강원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지영 의원 대표발의

강원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지영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0305		발의연월일: 발 의 자: 찬 성 자:	2023. 6. 이 지 영 의원(1명) 김 기 홍ㆍ박 기 영 박 대 현ㆍ박 윤 미 박 호 균ㆍ양 숙 희 임 미 선ㆍ이 승 진 최 재 민 의원(9명)

제안이유

안전취약계층의 지원에 관한 시책 수립 및 지원내용을 구체화하여 도 내 취약계층의 재난안전 환경을 강화하고, 상위법령에 따라 안전취약계층의 정의를 명시하며, 강원특별자치도 재난방송협의회 설치를 강행규정으로 두고, 「강원특별자치도 각종위원회 정비」 검토결과에 따른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폐지,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에 따라 2021년 입법평가*실시 결과 상위 법령의 제ㆍ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불일치 또는 띄어쓰기, 한글 맞춤법 등의 경미한 일반정비 사항에 대해 정비함으로써 관계 법령과의 법령 적합성을 높이고, 간결하고 명확한 문장으로 정비하여 도민들의 법적 이해도와 신뢰도를 높이고자 함.

주요내용

1. 안전취약계층의 정의 명시(안 제2조)

2.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폐지 (안 제11조)

3. 재난방송협의회의 설치 (안 제42조의2)

4. 안전취약계층의 지원 구체화(안 제71조)

5. 입법평가 실시에 따른 일반정비 사항(안 제2조, 제3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12조,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2조, 제24조, 제26조, 제27조, 제29조, 제33조, 제34조, 제36조, 제41조, 제48조, 제50조, 제52조, 제65조, 제66조, 제68조, 제69조, 제72조)

6. 별표 정비 사항(별표 1~별표 8) 및 별지 제1호서식 삭제

참고사항

1. 조 례 안: 붙임

2. 신ㆍ구조문대비표: 붙임

3. 별표 및 별지: 붙임

4. 관계법령: 붙임

5.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후단 중 “제3조제1호의”를 “제3조제1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전단 중 ““준비단계“란”을 ““준비단계”란”으로 하며, 제3호 중 “실무 반”을 “실무반”으로 하고, ““대책본부“”를 ““대책본부””로 하고, ““본부장“”을 ““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7호 전단 중 ““대비“”를 ““대비””로 하며, 제8호 전단 중 ““대응“”을 ““대응””으로 하고, 제9호 전단 중 ““복구“”를 ““복구””로 하며, 같은 조 제11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재난관리”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재난관리를 말한다.

15. “안전취약계층”이란 법 제3조제9의3호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을 말한다.

제3조제1항을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재난 발생 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신설하여  “도지사는 비상단계 시 강원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생활안정과 재난 복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로 한다.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의”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무의”로 하고, 제4항(종전의 제3항) 후단의 “지도, 조언, 지원 ”을 “지도・조언・지원”으로 하며, 제5항(종전의 제4항)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을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기관”으로 한다.

제6조에서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를 “조정하기 위하여”로 하고, 제2호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심의 등”을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심의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7조제1항에서 “안전관리위원회”를 “안전관리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에서 “법 제3조제5호 나목에”를 “법 제3조제5호나목에”로 하며, 제4항을 삭제한다.

제8조제3호에서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을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8호에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2조에서 제1항의 “영 제73조의3”을 “영 제73조의5”로 하고, 제1항제5호를 제1항제6호로 하며, 제1항제5호는 “안전관리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제6항의 “제8조 및 9조”를 “제8조 및 제9조”로 한다.

제16조 제1항의 “안전총괄과”를 “안전정책 담당부서”로 한다.

같은 조 제2항제1호 후단 중 “사람(이하 “전문가”라 한다)”을 “사람”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점검”을 “점검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에서 “의견수렴”을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19조제9호에서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22조 후단 중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둔다.(이하 “도 대책본부”라 한다.)”를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도 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로 한다.

제24조제1항을 “도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며, 별표 1과 같다”를 “도 대책본부의 구성은 별표 1과 같이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1항에 따라 구성된 도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제7호 중 “파견 받은”을 “파견받은”으로 한다.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26조제3항 전단 중 “비상단계 시 도 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때에는”을 “비상단계 시 도 대책본부를 운영하는 경우”로 한다.

제27조제1항제1호에서 “별표 3과 같음”을 “별표 3”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에서 “별표 4와 같음”을 “별표 4”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별표 5와 같음”을 “별표 5”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서 “별표 6과 같음”을 “별표 6”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에서 “별표 7과 같음”을 “별표 7”로 한다.

제29조제1항 전단 중 “제24조제7호의”를 “제24조제7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33조제1항제4호에서 “제3조제1호 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으로서”를 “사회재난으로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에서 “대책본부회의는”을 “대책본부의 회의는”으로 하며, 위원의 “과반 수 이상의 참석으로”를 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로 하고, 출석위원 “과반 수 이상의”를 출석위원 “과반수의”로 한다.

제34조제3항에서 “수행하여”를 “수행하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현황”을 “현황 확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수습상황”을 “수습상황 확인”으로 한다.

제36조제2항 본문 중 “법 제34조의5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에서 정하는 바”를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에 따라”로 한다.

제41조의 “별표8과 같다.”는 “별표 8과 같이 한다.”로 한다.

제42조의2 후단 중 “강원도재난방송협의회(이하 “재난방송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를 “강원특별자치도재난방송협의회(이하 “재난방송협의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로 한다.

제48조제2항 “강원도”를 “강원자치도”로 한다.

제5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난상황 보고는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다.

제52조제2항 전단 중 “제1항의”를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의”를 “각 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66조제2항 중 “제1항의”를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안전관련”을 “안전 관련”으로 한다.

제68조제1항 중 “제3조의9호”를 “제3조제9호”로 한다.

제69조제3호 중 “선박사고 포함”을 “선박사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단체”를 “단체의 활동”으로 한다.

제71조의 제목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 등 재난 및 안전에 취약한 계층”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안전취약계층”으로, “수립하여”를 “수립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로 한다.

제71조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안전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노유자 시설에 사용할 피난기구 설치

2. 안전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시설의 소방ㆍ가스ㆍ전기 시설 등의 안전 점검과 생활안전환경 개선

3. 어린이보호구역 등 취약지역의 안전 확보를 위한 환경 개선

4.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안전취약계층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마스크 등의 용품

5. 그 밖에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재난발생 시 안전취약계층의 생명ㆍ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취약계층의 특성 및 유형 등을 고려한 대피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2조 전단 중 “재난”을 “이 조례에 따라 운영되는 재난”으로 하고, 후단의 “이 경우「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를 삭제한다.

별표1, 별표2, 별표3, 별표4, 별표5, 별표6, 별표7, 별표8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며, 별지 제1호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법률 제18994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강원특별자치도의 조직개편이 포함된 최초의 인사발령을 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강원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별표1]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체계도(제24조제1항 관련)

	본 부 장
	도 지 사
	차 장
	행정부지사
	총괄조정관
	재난안전실장
	통 제 관
	재난수습 주관 실․국․본부장
	담 당 관
종합상황실장
	재난수습 주관 과장
	상 황 총괄반		상황대응반			자 원 봉사반		구 조 구급반		홍 보 지원반
	①		②		③		④		⑤		⑥		⑧		⑨		⑪		⑫		⑩		⑬		⑦
	상황관리총괄		긴급생활안정지원		재난현장환경정비		긴급통신지원		시설응급복구		에너지기능복구		물자및자원지원		의 료 ․ 방 역		교통대책		사회질서유지		자원봉사관리		수 색 구 조 ․ 구 급		재난수습홍보

■ 강원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별표2]

재난수습 주관부서(제24조제3항 관련)

분야	위기유형	주관기관	담당부서	비고
자연재난	풍수해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실
	지진	행정안전부
	대형화산폭발	행정안전부
	적조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국
	조수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국
	조류대발생(녹조)	환경부	산림환경국
	산사태	산림청	산림환경국
사회재난	산불	산림청	산림환경국
	유해화학물질유출사고	환경부
	대규모수질오염	환경부
	대규모해양오염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국
	댐붕괴	국토교통부/환경부	재난안전실/ 건설교통국
	다중밀집시설대형화재	소방청	소방본부
	인접국가방사능누출	원자력안전위원회	재난안전실
	해양선박사고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국
	사업장대규모인적사고	고용노동부	경 제 국
	다중밀집건축물붕괴 대형사고	국토교통부	건설교통국
	가축질병	농림축산식품부	농 정 국
	감염병	질병관리청	복 지 국
	정보통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 정 국
	금융전산	금융위원회
	원전안전	원자력안전위원회	재난안전실
	전력	산업통상자원부	경 제 국
	원유수급	산업통상자원부
	보건의료	보건복지부	복 지 국
	식용수	환경부	산림환경국
	육상화물운송	국토교통부	건설교통국
	GPS전파혼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 정 국
	해양유도선사고	해양경찰청	해양수산국
	공연장안전사고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국
	초미세먼지	환경부	산림환경국
주요상황 매뉴얼	정부중요시설(청사)	행정안전부	행 정 국
	도로터널	국토교통부	건설교통국
	가스	산업통상자원부	경 제 국
	내수면유도선사고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실
	황사	환경부	산림환경국
	위험물 사고	소방청	소방본부
	저수지 사고	농림축산식품부	농 정 국
	문화재시설 사고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국
※ 비고 :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않은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본부장이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

■ 강원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별표3]

준비단계 실무반 편성 기준(제27조제1항제1호 관련)

1. 가동기준 : 평상시

2. 실무반 편성

담 당 관	종합상황실장
실 무 반	종합상황실 소속 공무원과 필요시 각 부서 파견 인력

※ 비고 : 1. 준비단계는 종합상황실에서 도 대책본부 실무반의 기능을 병행하여 수행한다.

2. 종합상황실장은 필요한 경우, 실과 직원을 파견 받아 실무반 근무인력을    보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강원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별표4]

자연재난의 비상단계 실무반 편성 기준

(제27조제1항제2호 관련)

□ 비상 1단계

1. 가동기준 :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가. 호우ㆍ대설 : 호우·대설주의보(3개 시·군 이상 발효 시)

호우·대설경보(1개 시·군 이상 발효 시)

나. 태풍 : 예비특보 발효 시

2. 실무반 편성: 7+α명

통 제 관 (재난수습 주관국장)		○ 본부장, 차장 보좌 및 상황업무 총괄
담 당 관 (재난수습 주관과장)		○ 본부장, 차장, 통제관 보좌 및 도 대책본부 상황실 운영 실무 총괄
근무인원	총 7+α명
상황관리 총괄반	반 장(1)		담 당 관
	재난정보‧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 (6+α)		- 재난상황관리반(6) ㆍ 종합상황실(2) - 상황근무자 ㆍ 재난수습 주관부서(3), 재난 총괄부서(1) * 기상청, 경찰청,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도로공사 자체 상황근무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α)	긴급생활안정지원		- 재난수습 주관부서가 12개 협업기능 관련 부서로 구성(α)
	재난현장환경정비
	긴급통신지원
	시설응급복구
	에너지기능복구
	재난수습홍보
	물자관리및자원지원
	의료방역
	자원봉사관리
	교통대책
	사회질서유지
	수색구조구급
다. 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 비상1단계부터 재난 수습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상황관리 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실무반 :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도 대책본부 근무자)인원은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비상 2단계

1. 가동기준

가. 호우ㆍ대설 : 호우·대설경보(3개 시·군 이상 발효 시), 국지적 피해 예상(발생) 시

나. 태풍 : 태풍주의보 및 경보 발령시, 국지적 피해 예상(발생) 시

2. 실무반 편성: 11+α+β(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 중에서 선정)

통 제 관 (재난수습 주관국장)		○ 본부장, 차장 보좌 및 상황업무 총괄
담 당 관 (재난수습 주관과장)		○ 본부장, 차장, 통제관 보좌 및 도 대책본부 상황실 운영 실무 총괄
근무인원	총 11+α+β명
상황관리 총괄반 (11+α명)	반 장(1)		담 당 관
	재난정보‧수집· 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 (3+α)		- 재난상황관리반(3+α) ㆍ 종합상황실(2) - 상황근무자 ㆍ 재난수습 주관부서(1) * 강원지방기상청, 강원지방경찰청, 국립공원관리공단 도내 사무소 자체근무 - 관계기관(α명) ․ 여름철: α명(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농어촌공사) ㆍ 겨울철: α명(한국도로공사)
	상황보고서 작성 (3+α)		- 재난수습 주관부서(2), 재난 총괄부서(1)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 (3+α)		- 재난수습 주관부서(2), 재난 총괄부서(1)
	행정지원반 (1+α)		- 행정국 직원(1+α)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α)			- 재난수습 주관부서가 12개 협업기능 관련 부서로 구성(α)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β)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한국가스공사 강원지사, 한국전력 강원본부 등
다. 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반,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반 : 재난수습 주관 및 총괄부서 직원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행정지원반 :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협업기능 실무반 :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도 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비상 3단계

1. 가동기준

가. 호우ㆍ대설 : 광역적인 호우ㆍ대설경보 발령 시 또는 대규모피해 예상(발생) 시

나. 태풍 : 광역적인 태풍경보 발령 시 또는 대규모피해 예상(발생) 시

2. 실무반 편성: 20+α+β(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 중에서 선정)

통 제 관 (재난수습 주관국장)		○ 본부장, 차장 보좌 및 상황업무 총괄
담 당 관 (재난수습 주관과장)		○ 본부장, 차장, 통제관 보좌 및 도 대책본부 상황실 운영 실무 총괄
근무인원	총 20+α+β명
상황관리 총괄반 (20+α명)	반 장(1)		담 당 관
	재난정보‧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 (7+α)		- 재난상황관리반(7+α) ㆍ 종합상황실(2) - 상황근무자 ㆍ 재난수습 주관부서(2) ㆍ 강원지방기상청(1), 강원지방경찰청(1), 국립공원 관리공단(1) - 관계기관(α명) ․ 여름철 : α명(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농어촌공사) ㆍ 겨울철 : α명(한국도로공사)
	상황보고서 작성 (4+α)		- 재난수습 주관부서(3), 재난 총괄부서(1)
	상황관리 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 (7+α)		- 재난수습 주관부서(5), 재난 총괄부서(2)
	행정지원반 (1+α)		- 행정국 직원(1+α)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α)			- 재난수습 주관부서가 12개 협업기능 관련 부서로 구성(α)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β)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한국가스공사 강원지사, 한국전력 강원본부 등
다. 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반,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반 : 재난수습 주관 및 총괄부서 직원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행정지원반 :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협업기능 실무반 :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도 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강원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별표5]

사회재난의 비상단계 실무반 편성 기준

(제27조제1항제2호 관련)

1. 가동기준 : 가.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표준)상 위험수준이 경계 또는 심각단계에 이른 경우

나. 상황판단회의 결과 대책본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실무반 편성

통 제 관 (재난수습 주관 실ㆍ국ㆍ본부장)		○ 본부장, 차장 보좌 및 상황업무 총괄
담 당 관 (재난수습 주관과장)		○ 본부장, 차장, 통제관 보좌 및 도 대책본부 상황실 운영 실무 총괄
실무반 편성
근무인원	총 10+α+β명
상황관리 총괄반 (10+α명)	반 장(1)		담 당 관
	재난정보‧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 (5+α)		- 재난상황관리반(5+α) ㆍ 종합상황실(2) - 상황근무자 ㆍ 사회재난 유형별 주관부서(3)
	상황보고서 작성 (3+α)		- 사회재난 유형별 주관부서(2) - 재난 총괄부서(1)
	행정지원반 (1+α)		- 행정국 직원(1+α)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α)			- 사회재난 유형별 주관부서가 12개 협업기능 관련 부서로 구성(α)
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β)			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한국가스공사 강원지사, 한국전력 강원본부 등

※ 비고 : 재난유형 및 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도 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강원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별표6]

자연재난 실무반 기능과 역할

(제27조제2항제1호 관련)

구 분		담 당 업 무	비고
통제관		본부장·차장 보좌 및 비상단계에서 상황업무 총괄
담당관		본부장·차장·통제관 보좌, 실무업무 총괄
① 상 황 관 리 총 괄	재난정보․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	1. 기상정보 등 상황수집 전파 2. 긴급상황 등 재난방송 요청 3. 재난상황 홈페이지 게재 및 관련기관 등 전파 4. 상시 모니터링시스템의 구축·운영 5. TV 방송 모니터링 6. 댐․저수지 수위․방류량, 주요도로 소통․통제, 국립공원 입산통제 관련 정보수집․분석․전파 7. 상황전파시스템 및 재난관리시스템(NDMS)을 활용한 피해상황 등 파악 8. 대책본부 회의 및 보고회 관련 장비 운영	재난수습 주관 및 총괄부서
	상황보고서 작성	1. 일일상황보고서 작성·보고 및 상황일지 작성 2. 각종 회의 자료 및 보고서 작성 3. 피해정보의 수집·보고·분석 및 관련기관 제공 4. 인명 및 재산피해 상황관리 5. 재난 수습상황 관리 6. 각종 여론정보 수집 및 민원처리 등 관리 7. 민심동향, 미담사례 등 확인
	상황관리 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	1.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등 준비․운영 2. 현장상황 관리관 및 재난현장 대응인력 파견·관리 3.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대처계획 수립·보고 4. 비상근무 단계 결정 및 상황근무자 근무명령 5. 관계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6. 재난상황판단 예측 및 분석 등 정보 제공 7. 재난발생지역의 예·경보 발령 등 의사결정 지원 8. 본부장 등 재난현장 방문 일정수립 9. 상황근무자 식사·야식 등 후생·복지 10. 인명피해 우려지역 출입통제․사전대피 등 추진실태 관리 11. 취약지역 출입통제 등 추진실태 관리 12. 댐․저수지 방류량, 펌프장 가동 등 홍수정보 분석․대응 13. 중앙 및 강원도대책본부장 특별지시사항 처리
	행정지원	1. 상황근무자 복무단속	행 정 국
② 긴급생활 안정지원		1. 이재민 발생현황 관리 2. 이재민 수용 및 급식상황 파악 3. 재난구호활동상황 및 구호물품 지원상황 파악 4. 사망·실종자 유족 대책, 응급생계구호 실시 5. 재해구호물자 확보·비축상황 관리 및 신속한 지원 6. 재난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관련 업무 및 상황 관리 7. 재난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관련 홍보 및 지급 독려	재 난 안 전 실 ․ 복 지 국
③ 재난현장 환경정비		1. 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육상 및 해상의 환경오염 물질(재난폐기물, 위험물 등) 처리실태 파악·관리 2. 육상 및 해상의 환경오염물질 처리 인력·장비·자재 지원 3. 재난쓰레기 수거처리 및 임시적환장 설치·운영 지도·확인 4. 시·군 복구 현황 파악	산 림 환 경 국 ․ 해 양 수 산 국
④ 긴급 통신지원		1. 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통신시설 피해상황 파악 2. 통신시설 긴급소통상황 파악 3. 통신시설 인프라 긴급복구 지원 4. 시·군 복구현황 파악	행 정 국
⑤ 시설 응급복구		1. 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공공·사유시설 피해 상황 및 응급복구 상황 파악 2.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 긴급복구 상황 파악 3.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 긴급복구용 인력·장비·자재 지원 4. 시·군 복구 현황 파악	재난복구 주관부서
⑥ 에너지 기능복구		1. 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 (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상황 파악 2.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긴급복구 상황 파악 3.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긴급복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4. 시·군 복구현황 파악	산 업 국
⑦ 재난수습 홍보		1.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2. 재난 예·경보 발령사항 등의 전파(TV·라디오·CATV·생방송 및 자막방송, KBS·재난방송 등) 3. 재난관련 각종 보도자료 작성·배포 4. 재난현장 취재 지원 5. 언론사 등이 요청하는 재난관련 각종 정보 제공 총괄	대변인실
⑧ 물자관리 및 자원지원		1. 국가·지자체·관계기관·단체, 민간 자원가능 물자 및 자원 사전 파악 2. 재난발생 지역 응급복구 장비·인력·자재 투입 현황 파악 3. 응급복구용 장비·인력·자재 부족 시 긴급 지원 요청	재 난 안 전 실
⑨ 의료‧방역		1. 재난발생지역 의료·방역 서비스 제공에 관한 현황 파악 2. 재난발생지역 의료·방역 자원배분현황 파악 및 조정 지원 3. 비상방역실시 현황 파악 4. 부상자 의료지원 및 기동의료반 편성·운영 지도·확인 5. 침수지역 및 이재민 집단급식소·위생관리 지도·확인 6.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및 기동방역반 편성·운영	복 지 국
자원봉사 관리		1. 재난지역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 2. 응급복구 등 대민 지원 활동 추진 3. 피해시설 안전점검 및 무상 수리 지원 요청 등	행 정 국
교통 대책		1. 교통통제 상황 모니터링 2. 교통 두절구간 실태 파악 보고 3. 교통 두절구간 통행 재개 및 소통 대책 지원	건 설 교 통 국
사회질서 유지		1. 재난발생(우려) 지역 순찰 강화, 출입 통제 2. 재난발생(우려) 지역 주민 대피 지원 3. 재난발생(우려) 지역 범죄 예방 및 치안 유지	재 난 안 전 실 ․ (협 조) 강 원 도 경 찰 청
수색,구조․구급		1. 재난지역 수색, 구조 지원 2. 재난지역 구급 지원 3. 재난현장의 특성, 2차 피해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4. 단수지역 생활용수 급수지원 5. 수해지역 응급복구 지원	소방본부
관계기관		자연재난관리 협업 기능 유형별 주요임무 지원

■ 강원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별표7]

사회재난 실무반 기능과 역할
(제27조제2항제2호 관련)
구 분	주요 기능 및 업무와 역할
	세부 기능	주요 업무와 역할
상황총괄반	상황관리팀 ① 재난상황관리 기능	◦ 기상상황 등 재난의 예측 및 분석 ․ 전파, 예보․경보 발령 ◦ 상황판단회의 주관 ◦ 재난상황 파악 및 전달 ․ 처리 ◦ 재난위험정보 수집, 분석, 판단 ◦ 관계부처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상황 관리 ◦ 현장상황관리관 및 중앙수습지원단 파견 관리 ◦ 각종 여론 ․ 정보 수집, 민원 등 파악, TV 방송 모니터링 ◦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개최, 본부장 등 현장방문 일정수립 ◦ 본부장·차장 특별지시사항 처리 ◦ 상황근무자 근무명령 및 식사․야식 등 후생복지 ◦ 대책본부 통신·전산장비 운영 및 지원
	상황보고서 작성팀	◦ 일일상황보고서 작성․보고 및 상황일지 작성 ◦ 각종 회의자료 및 보고서 작성
	행정지원팀	◦ 상황근무자 복무 단속
협업 기능	② 긴급 생활안정 지원 기능	◦ 피해주민 생활안정에 필요한 단기대책 지원 - 긴급생활안정 및 사유재산 피해 지원대책 검토 ◦ 피해주민 구호 등 불편사항 해소 긴급대책 지원 ◦ 피해주민 심리상담 지원
	③ 재난현장 환경 정비 기능	◦ 재난현장 환경오염 피해상황 파악보고 ◦ 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
	④ 긴급통신 지원기능	◦ 통신시설 피해상황 파악 보고 ◦ 통신 두절지역 통신인프라 복구 ◦ 통신 두절지역의 이동통신 시설 설치 등 긴급통신체계 구축
	⑤ 피해시설 응급복구 기능	◦ 피해시설 현황파악 및 응급복구 지원
	⑥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복구 기능	◦ 국민생활 불편시설(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상황 파악 ◦ 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시설 기능회복 지원
	⑦ 재난수습 홍보 기능	◦ 재난수습상황 브리핑 및 보도자료 작성 등 언론 대응 ◦ 재난 예·경보 발령사항 등의 전파 ◦ 보도사항, 신문 스크랩 분석 보고 및 자료 수집 ․ 전파 ◦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⑧ 재난관리자원 지원 기능	◦ 재난관리자원 투입 실태 및 소요자원 파악 ◦ 장비ㆍ인력 등 재난관리자원 응원 및 배치 등 지원
	⑨ 의료 및 방역서비스 지원 기능	◦ 감염병 및 전염병 등 방역대책 지원 ◦ 방역 ㆍ 제독 및 기동방역 ㆍ 제독반 편성 ㆍ 운영(이동초소 등) ◦ 재난지역 의료서비스 등 공중보건 지원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 기능	◦ 재난지역 자원봉사 인력 수요 파악 및 지원 ◦ 재난지역 긴급대응인력 투입 ◦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 등
	교통대책 기능	◦ 교통 두절구간 실태 파악 보고 ◦ 통행재개 및 소통대책 지원
	사회질서 유지 기능	◦ 재난현장 출입통제, 주민대피, 범죄예방 사전조치
	재난지역 수색, 구조․구급 기능	◦ 인명구조 상황 총괄․조정 및 지휘 ◦ 고립자의 구조, 사상자의 응급조치 및 의료기관 후송, 안치 ◦ 사상자 응급처리를 위한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 ․ 운영 지도 ․ 확인 ◦ 군부대와 구조 ․ 구급활동 협조 및 지원 ◦ 실종자 수색 및 처리업무 등

(뒤쪽)
개인정보 수집 ㆍ 이용 동의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시장·군수가 생활안정지원 등 각종 지원의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제3자 제공 ㆍ 활용 동의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시장·군수가 융자 등의 간접 지원을 위한 자료로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해당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으면「강원특별자치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해당 기관에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작 성 방 법
1. 피해신고 대상은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해당 재난피해자를 말합니다. 2. 부상 정도는 의사진단 결과에 따른 주요 사항(경미한 부상, 중상해 등)을 적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신체 장해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장해등급을 적습니다. 3.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유실/매몰/전파/반파/침수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4. 음영 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
처 리 절 차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시·군
	신고서 작성				▶	접수
						▼
						피해현장 확인
						▼
						피해확정(지원액 결정)
						▼
						지출원인행위
						▼
						지출 요청(회계부서)
						▼
	수령	◀				지급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강원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별표8]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전결사항

(제41조 관련)

일련 번호	사무내용	업무내용	담당관	통제관	총괄 조정관	차장	본부장
1	복무관리	비상단계 근무명령	○
		근무자 출장명령 ․ 복명	○
		현장 상황 관리관 파견			○
		중앙사고수습지원 파견		○
		관계기관 파견요구			○
2	상황관리	재난상황보고 및 전파	○
		초기 상황판단회의 소집	○
		대책본부 가동 후 상황판단회의			○
		상황판단회의 결과보고			○
		재난 예보 ․ 경보 발령		○
		그 밖에 상황관리에 필요한 사항	○
3	대책본부 운영상황	대책본부 운영상황 수시보고	○
		대책본부 운영상황 최종보고					○
4	피해조사 및 복구	피해액 확정				○
		복구계획 수립					○
		복구사업 지도 감독		○
5	대책본부 회의	회의소집		○
		회의결과 통보		○
6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등	재난사태 선포여부 판단				○
		재난사태 선포 건의					○
		특별재난지역선포 여부 검토보고				○
		특별재난지역선포 건의					○
7	기 타	지시 및 기존방침이나 법령에 규정된 사안에 따라 조치되는 사항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의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한다.	1. ------------------------------------------------ 제3조제1호에 따른 -----------------.
2. “준비단계“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평상시 재난의 예방·대비 및 상황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단계. 단, 자연재난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단계를 말한다.	2. “준비단계”란 -----------------------------------------------------------------------------------------------------------------------------------.
3. “비상단계”란 재난의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거나 이미 재난이 발생하여 효과적인 대응 및 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를 위한 실무 반을 편성하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강원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를 운영하는 단계. 단, 자연재난의 경우에는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 중 태풍주의보 또는 호우·대설경보가 발표되어 발생의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른 단계 또는 강원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이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단계를 말한다.	3. ------------------------------------------------------------------------------------------------------------------실무반------------------------------------------------(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본부장”--------------------------------------------.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재난관리”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5. “재난관리”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재난관리를 말한다.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7. “대비“란 재난관련 교육ㆍ훈련, 매뉴얼 정비, 비상대처계획수립 등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를 가정하여 준비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7. “대비”란 --------------------------------------------------------------------------------------------------.
8. “대응“이란 재난 발생 시 현장지휘, 응급조치, 긴급구조, 상황관리, 기관간의 협조·지원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8. “대응”이란 --------------------------------------------------------------------------------------------------.
9. “복구“란 재난발생 이전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복구계획의 수립·시행, 재난상황 대응체계의 평가, 개선대책 등을 포함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9. “복구”란 -----------------------------------------------------------------------------------------------------------------.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11.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강원도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	11. ----------------------- -----------------------책임기관 중 강원특별자치도 (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전부 또는 -------------------.
12. ~ 14. (생략)	12. ~ 14. (현행과 같음)
<신 설>	15. “안전취약계층”이란 법 제3조제9의3호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 이라 한다)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재난 발생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재난 발생 후에는 도민생활의 안정과 재난 복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재난 발생 시 -------------------------------------------------마련하여야 한다.
<신 설>	② 도지사는 비상단계 시 강원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생활안정과 재난 복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조직 및 인력과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무의 원활한 ----------------------------------------.
③ 도지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해 도민의 협력을 구함과 동시에 도민이 자율적으로 행하는 재난예방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도, 조언, 지원 및 협력하여야 한다.	④ -------------------------------------------------------------------------------------------------------지도・조언・지원 및 협력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해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 등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기관에 대해 협력을 요청하고,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협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기관-----------------------------------------------------------------------------------------------------.
⑤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6조(강원도 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법 제11조에 따라 도지사는 도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강원도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안전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강원특별자치도 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 --------------------------조정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안전관리위원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심의 등	2.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심의 등에 관한 사항
3. (이하 생략)	3. (이하 현행과 같음)
제7조(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된다.	제7조(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안전관리위원회의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1. 법 제3조제5호 나목에 따른 도의 관할구역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장 제외) 또는 지부(사)장	1. 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
2. ∼ 3. (생 략)	2. ∼ 3. (현행과 같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양성평등기본법」제12조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하 이 조례에 따라 두거나 설치하는 위원회·협의회·자문단에 대해서도 같다)	④ <삭제>
제8조(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 (생 략)	제8조(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 (생 략)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8.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8.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삭제>
제12조(안전문화운동 추진 강원도협의회 설치) ① 영 제73조의3에 따라 도지사는 도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문화운동 추진 강원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12조(안전문화운동 추진 강원특별자치도협의회 설치) ① 영 제73조의5에 따라 도지사는 도민의 ---------------------------------------------------------------강원특별자치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안전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협의회 공동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	5. 안전관리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안전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협의회 공동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 ⑤ (생 략)	④ ~ ⑤ (현행과 같음)
⑥ 임기, 위원장 직무, 회의 등은 제8조 및 9조를 준용한다.	⑥ 임기, 위원장 직무, 회의 등은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제16조(강원도 안전관리자문단의 설치) ① 도지사는 법 제75조에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안전총괄과 소속하에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수 있다.	제16조(강원특별자치도 안전관리자문단의 설치) ① 도지사는 법 제75조에---------------------------------------------안정정책 담당부서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및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와 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이하 “전문가”라 한다)	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및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와 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
2. (이하 생략)	2. (이하 현행과 같음)
제17조(자문단의 기능) ① (생 략)	제17조(자문단의 기능) ① (현행과 같음)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에 관한 사항
6. 도민생활 안전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의견수렴	6. 도민생활 안전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7. (이하 생략)	7. (이하 현행과 같음)
제19조(재난안전상황실의 기능) 재난안전상황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19조(재난안전상황실의 기능) 재난안전상황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기타 재난상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의 처리	9. 그 밖에 재난상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의 처리
제22조(강원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치) 도지사는 법 제16조에 따라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강원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둔다.(이하 “도 대책본부”라 한다.)	제22조(강원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치) ---------------------------------------------------------------------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도 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제24조(도 대책본부의 구성·운영) ① 도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며, 별표 1과 같다.	제24조(도 대책본부의 구성·운영) ① 도 대책본부의 구성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구성된 도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실무반은 도 소속 공무원과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관계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파견 받은 사람으로 편성하여 재난의 수습업무를 수행한다.	7. 실무반은 도 소속 공무원과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관계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파견받은 사람으로 편성하여 재난의 수습업무를 수행한다.
②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6조(도 대책본부 운영체계)① ∼ ② (생 략)	제26조(도 대책본부 운영체계)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비상단계 시 도 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때에는 실무반원은 도 대책본부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비상단계 시 도 대책본부를 운영하는 경우 실무반원은 도 대책본부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7조(실무반 편성 및 운영 등) ① 준비단계 및 비상단계에서의 실무반 편성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7조(실무반 편성 및 운영 등) ① 준비단계 및 비상단계에서의 실무반 편성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준비단계 : 별표 3과 같음 2. 비상단계 가. 자연재난의 경우 : 별표 4와 같음 나. 사회재난의 경우 : 별표 5와 같음	1. 준비단계 : 별표 3 2. 비상단계 가. 자연재난의 경우 : 별표 4 나. 사회재난의 경우 : 별표 5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 자연재난의 경우 : 별표 6과 같음 2. 사회재난의 경우 : 별표 7과 같음	1. 자연재난의 경우 : 별표 6 2. 사회재난의 경우 : 별표 7
제29조(관계기관에 근무자 파견요청 등) ① 본부장은 제24조제7호의 실무반을 편성하여 도 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때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29조(관계기관에 근무자 파견요청 등) ① 본부장은 제24조제7호에 따른 ----------------------------------------------------------------------------------------------------------.
② (이하 생략)	② (이하 현행과 같음)
제33조(강원도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생 략)	제33조(강원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현행과 같음)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법 제3조제1호 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으로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	4. 사회재난으로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도 대책본부회의는 위원의 과반 수 이상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도 대책본부의 회의는 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4조(현장상황관리관의 파견) ① ∼ ② (생 략)	제34조(현장상황관리관의 파견)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현장상황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 본부장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현장상황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본부장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재난현장의 피해상황, 피해확산 및 진행양상 등에 관한 현황	1. 재난현장의 피해상황, 피해확산 및 진행양상 등에 관한 현황 확인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지역주민 대피 및 시·군 대책본부의 수습상황	3. 지역주민 대피 및 시·군 대책본부의 수습상황 확인
4. (이하 생략)	4. (이하 현행과 같음)
제36조(재난 예보ㆍ경보발령 등)	제36조(재난 예보ㆍ경보발령 등)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재난에 대한 위기경보는 법 제34조의5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 등으로 단계를 구분하여 발령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별도의 예보·경보의 발령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을 따른다.	② 재난에 대한 위기경보는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에 따라 -----------------------------------------------------------------------------------------------------------------.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41조(사무의 전결사항) 도 대책본부 사무의 전결권자 및 전결사항은 별표8과 같다.	제41조(사무의 전결사항) 도 대책본부 사무의 전결권자 및 전결사항은 별표 8과 같이 한다.
제42조의2(강원도재난방송협의회의 설치) 재난에 대한 예보·경보·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방송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위원회에 강원도재난방송협의회(이하 “재난방송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42조의2(강원특별자치도재난방송협의회의 설치) -------------------------------------------------------------------------------------------------------------------------------------------- 두어야 한다.
제48조(재난관리 정책의 연구･개발 활용) ① (생 략)	제48조(재난관리 정책의 연구･개발 활용)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강원도의 안전수준을 확인･평가하고 도민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안전지수 등 객관적인 평가방법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강원자치도의 안전수준을 확인･평가하고 도민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안전지수 등 객관적인 평가방법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제50조(재난상황의 보고 및 전파)	제50조(재난상황의 보고 및 전파)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재난상황의 보고는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을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난상황의 보고는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2조(긴급구조) ① (생 략)	제52조(긴급구조) ① (현행과 같음)
② 긴급구조통제단장은 제1항의 구조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사전에 지정된 의료기관 등 긴급구조지원기관에 인력 및 장비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 제1항에 따른 --------------------------------------------------------------------------장비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후단 삭제>
<신 설>	③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5조(안전문화 진흥) 도지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도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문화 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65조(안전문화 진흥)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안전문화 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이하 생략)	1. (이하 현행과 같음)
제66조(안전교육) ① (생 략)	제66조(안전교육)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안전관련 기관 및 단체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경우 안전 관련------------------------------.
제68조(자원봉사자) ① 도지사는 「강원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3조의9호에 따라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단체를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68조(자원봉사자) ① 도지사는 -----------------------------------제3조제9호에 따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9조(재난 및 안전관련 단체 지원) (생 략)	제69조(재난 및 안전관련 단체 지원) (현행과 같음)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각종 재난안전사고(내수면, 해수면 선박사고 포함) 인명구조 활동	3. 각종 재난안전사고(내수면, 해수면 선박사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인명구조 활동
4. ∼ 6. (생 략)	4. ∼ 6. (이하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도지사가 재난안전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7. 그 밖에 도지사가 재난안전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활동
제71조(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 등 재난 및 안전에 취약한 계층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71조(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①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안전취약계층---------------------- 수립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
<신 설>	1. 안전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노유자 시설에 사용할 피난기구 설치 2. 안전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시설의 소방ㆍ가스ㆍ전기 시설 등의 안전 점검과 생활안전환경 개선 3. 어린이보호구역 등 취약지역의 안전 확보를 위한 환경 개선 4.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안전취약계층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마스크 등의 용품 5. 그 밖에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신 설>	② 도지사는 재난발생 시 안전취약계층의 생명ㆍ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취약계층의 특성 및 유형 등을 고려한 대피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2조(수당 등) 도지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인 각종 위원회, 협의회, 자문단 등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안전점검 등에 참여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72조(수당 등)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라 운영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인 각종 위원회, 협의회, 자문단 등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안전점검 등에 참여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관 계 법 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재난방송협의회) ①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ㆍ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방송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중앙위원회에 중앙재난방송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지역 차원에서 재난에 대한 예보ㆍ경보ㆍ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방송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지역위원회에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재난방송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지역재난방송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③ 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역재난방송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2조의2(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중앙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시·도 또는 시·군·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지역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역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3조(지역위원회 등에 대한 지원 및 지도) 행정안전부장관은 시ㆍ도위원회의 운영과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과 지도를 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시ㆍ군ㆍ구위원회의 운영과 시ㆍ군ㆍ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과 지도를 할 수 있다.

제16조(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① 해당 관할 구역에서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ㆍ도대책본부”라 한다)를 두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ㆍ군ㆍ구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② 시ㆍ도대책본부 또는 시ㆍ군ㆍ구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되며,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역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시ㆍ군ㆍ구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긴급구조에 대해서는 제52조에 따른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장의 현장지휘에 협력하여야 한다.

④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관할 시ㆍ군ㆍ구의 부단체장이 되며, 실무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지역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7조(지역대책본부장의 권한 등)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의 수습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조치나 그 밖에 필요한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의 수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은 지역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재난의 수습에 필요한 소속 기관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재난의 수습이 끝날 때까지 지역대책본부에서 상근하여야 한다.

■ 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 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12조제2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작성대상 및 제출)제2항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 제10조(결과의 공표 및 활용 등)

- 2021년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통보 권고사항 이행 및 사후관리

* 강원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29호(2022.1.11.)

○ 강원도 각종위원회 정비 최종 검토결과 알림 및 정비추진 요청

* 강원도 정책기획관-13539호(2022.9.8.)

3. 미첨부 사유

○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에 따른 단순·기술적 조례 정비와 위원회 정비를 위해 위원회 관련 규정을 일괄 개정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며, 상위법령 용어 변경에 따라 기본조례로서의 정의명시와 조명 변경 등의 사항으로 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여 비용추계서 미첨부

4. 작성자

작성자	강원도 재난안전실 안전정책과장 박 형 철
연락처	(033)249-3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