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정례회)

제1차 안전건설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안전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강성룡)

강원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위

가. 제 안 자: 이지영 의원 대표발의

나. 제안일자: 2023. 06. 01.

다. 회부일자: 2023. 06. 02.

2. 제안이유

○ 안전취약계층의 정의와 지원내용을 구체화하여 도내 재난안전 환경을 강화하는 등 미비한 부분을 정비하고,

○ 2021년 입법평가에서 확인된 상위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불일치, 띄어쓰기, 맞춤법 등과 6월 11일부터 변경되는 행정기관의 명칭을 변경 및 정비하여 도민의 조례 이해와 신뢰를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안전취약계층의 정의 명시(안 제2조)

○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폐지 (안 제11조)

○ 재난방송협의회의 설치 (안 제42조의2)

○ 안전취약계층의 지원 구체화(안 제71조)

○ 입법평가 실시에 따른 일반정비 사항(안 제2조, 제3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12조,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2조, 제24조, 제26조, 제27조, 제29조, 제33조, 제34조, 제36조, 제41조,   제48조, 제50조, 제52조, 제65조, 제66조, 제68조, 제69조, 제72조)

○ 별표 정비 사항(별표 1~별표 8) 및 별지 제1호서식 삭제

4. 검토의견

가. 조례개정의 필요성 및 법령 검토

○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의 정의와, 지원내용을 구체화하고,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설치 조항을 폐지 및 재난방송협의회의 조항을 신설함.

○ 아울러 6월 11일 행정기관 명칭 변경에 따른 용어와 축약용어를 변경 및 정비하고,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불일치,   띄어쓰기, 맞춤법 등을 변경하여 도민의 조례 이해 및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

나. 조문별 검토결과

○ 안 제2조에서는 재난관리의 정의를 상위법과 같이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일부개정(2020. 12. 22.)에 따라 변경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정의를 신설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재난관리”란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9의3. “안전취약계층”이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ㆍ사회적ㆍ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

○ 제11조제1항에서는 ‘강원도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둔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14년도 조례 제정부터 22년도까지 위원회 운영 실적이 2회에 그치고, 기능이 타 위원회(안전관리위원회, 안전문화 운동 추진 강원도협의회)와 유사하여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11조제2항을 근거로 집행부에서는 2022년도 11월에 위원회 폐지를 결정하였음.

- 아울러 법 제12조2에도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을 임의규정으로 정하고 있는 바, 상위법령의 저촉되는 바가 없어 본 조항 삭제는 타당하다고 사료됨.

제12조의2(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②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지역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위원회 정비) ①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회로써 2년 이상 운영실적이 없고, 존치의 필요성이 없을 경우에 담당부서의 장은 관련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제3조제1항제2호에서 제3호까지에 따른 위원회로써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담당부서장은 관련규정의 정비 또는 폐지여부를 검토해야 하고, 총괄부서의 장은 이를 감독하여야 한다. ③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설치된 위원회 조례의 부칙에는 유효기한 규정을 두어야 한다.

○ 안 제42조의2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 재난방송협의회를 ‘둘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에서 ‘둔다.’고 하는 강행규정으로 조례안은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 광역자치단체 대다수는 아래와 같이 협의회 설치를 집행기관 실정에 맡기고 있음.

- 아울러 법 제12조에도 재난방송협의회 설치를 임의규정으로 정하고 있는 바,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여 협의회 설치가   강행규정으로 변경되어도 문제가 없는지 확인할 필요성이 있음.

제12조(재난방송협의회) ② 지역 차원에서 재난에 대한 예보ㆍ경보ㆍ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방송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지역위원회에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재난방송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지역재난방송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타 광역자치단체 조례 제정현황>
연 번	지자체명	조례명	조문	비고
1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11조제1항	임의
2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12조제1항	임의
3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제12조제1항	임의
4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재난방송협의회 조례
5	충청남도	충청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13조제1항	임의
6	경상북도	경상북도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	제8조제1항	임의
7	경상남도	경상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11조제1항	임의
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제12조제1항	임의
* 기준일: 2023년 06월

○ 안 제71조에서는 정의가 불분명한 ‘재난취약계층’을 안 제2조에서 정의한 ‘안전취약계층’으로 변경하고, ‘지원할 수 있다.’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변경하여 지원의 범위와 의미의 명확성을 분명히 하였음.

다. 종합 검토결과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 및 입법평가 등의 근거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 인용조문의 불일치, 띄어쓰기, 맞춤법 의 수정 등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되는 안 제42조의2의 조항은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여 강행규정으로 변경됨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여부와 본 협의회 기능이 ‘강원도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사례처럼 타 위원회와 중복되는 것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음.

참 고		관련규정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재난방송협의회)

①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ㆍ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방송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중앙위원회에 중앙재난방송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지역 차원에서 재난에 대한 예보ㆍ경보ㆍ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방송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지역위원회에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재난방송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지역재난방송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③ 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역재난방송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2조의2(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중앙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시·도 또는 시·군·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지역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역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