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정례회)

제1차 안전건설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안전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강성룡)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위

가. 제 출 자: 강원도지사

나. 제안일자: 2023. 05. 24.

다. 회부일자: 2023. 06. 02.

2. 제안이유

○ ｢재해구호법｣의 일부개정(2020. 1. 29.)에 따라 심리회복지원 관련 중앙 및 지방 협력 네트워크 구축, 보건ㆍ의료기관 총괄ㆍ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광역자치단체에 재난심리회복지원단을 설치하도록 함.

○ 이에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여 재난심리회복 지원체계 근거 확립 및 도민의 정책 이해도를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제정 목적 및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안 제1조 ~ 2조)

○ 단원 임기 및 단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4조)

○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8조)

○ 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 11조)

4. 검토의견

가. 조례제정의 필요성 및 법령 검토

○ 본 조례안은 ｢재해구호법｣이 일부개정 됨에 따라 신설된 제8조의2(중앙 및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설치 등)를 근거로 발의되었으며, 해당 조항에서는 광역자치단체에 재난심리회복지원단을 둘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제8조의2(중앙 및 시ㆍ도재난심리회복지원단 설치 등)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구호기관 또는 구호지원기관이 이재민 등에게 심리회복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이하 “중앙심리지원단”이라 한다)을, 시ㆍ도에 시ㆍ도재난심리회복지원단(이하 “시ㆍ도심리지원단”이라 한다)을 각각 둘 수 있다.

② 중앙심리지원단은 대규모 재난 현장에서 심리회복지원 관련 업무를 총괄ㆍ조정하고, 관련기관 간 업무 연계 등의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③ 중앙심리지원단은 관계부처 공무원, 유관기관 임직원,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며, 단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다.

④ 시ㆍ도심리지원단은 심리회복지원 관련 중앙 및 지방 협력 네트워크 구축, 지역 보건ㆍ의료기관 총괄ㆍ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⑤ 시ㆍ도심리지원단은 시ㆍ도 관계부서 공무원, 지역 유관기관 임직원,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며, 단장은 시ㆍ도지사가 지명한다.

⑥ 그 밖에 중앙심리지원단 및 시ㆍ도심리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은 같은 법 제8조2의 4항에 따라 중앙 및 지방 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지역 보건‧의료기관 총괄‧조정 등의 업무를 위해 설치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2023년 6월 기준 전국 2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재난회복심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타 광역자치단체 조례 제정현황>
연 번	지자체명	조례명	제정일	비고
1	경상북도	경상북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	2021. 07. 15.
2	전라북도	전라북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	2022. 03. 11.
* 기준일: 2023년 06월

나. 조문별 검토결과

○ 안 제1조에서는 「재해구호법 시행령」제4조의4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제4조의4(시ㆍ도재난심리회복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①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시ㆍ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이하 “시ㆍ도심리지원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2. 지역 보건ㆍ의료기관의 심리회복지원 총괄 및 조정

3. 심리회복지원계획 수립

4. 심리회복지원 관련 재원 운영방안 마련

5. 중앙심리지원단의 활동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이재민 등에게 심리회복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시ㆍ도심리지원단의 단장(이하 이 조에서 “단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ㆍ도심리지원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단원이 전체 단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심리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 안 제2조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이하 “도심리지원단”)의 구성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음.

- 안 제2조1항 제1호 ~ 2호는 재난심리 등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으로 당연직으로 임명하는 것으로 같은 조 제2항에 규정하고 있으며, 제3호 ~ 7호는 위촉직으로 관련 분야 비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재난심리회복지원단 단원 선발 기준
1. 강원특별자치도의 재난심리, 정신건강, 재해구호기금 담당 부서 및 소방본부 등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2. 재난심리지원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강원권트라우마센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 등을 말한다)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3.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 및 공공기관 임직원 4.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장 및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장 5. 재난심리지원 및 재해구호와 관련 있는 학회나 협회(상담학회, 재해구호협회 등) 임직원 6. 재난심리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그 밖에 도심리지원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명한 사람

- 다만 안 제2조1항에서 단원은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아울러「재해구호법」제8조의2제4항에서 따라 도지사가 단장을 지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비춰보면 제2조1항제7호에서 ‘그 밖에 도심리지원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명한 사람’이라 규정하여 「재해구호법」에서 규정한 도지사의 권한과 단장이 동등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보임.

- 타 광역자치단체 조례를 참조하면 단장이 추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타 광역자치단체 조문 현황>
연 번	조례명	조문	비고
1	경상북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제3조(도심리지원단 구성)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심리지원단을 당연직 단원(이하 “당연직”으로 한다)과 위촉직 단원(이하 “위촉직”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제2항 생략) ③ 위촉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호. ~ 3호 생략) 4. 그 밖에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추천한 사람
2	전라북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제2조(구성) ① 전라북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이하 “심리지원단”이라 한다)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제1호. ~ 6호 생략) 7. 그 밖에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추천한 사람
* 기준일: 2023년 06월

○ 안 제6조에서 「재해구호법 시행령」제4조의4제1항 각호의 안건은 아래와 같음.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4조의4(시ㆍ도재난심리회복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시ㆍ도재난심리회복지원단(이하 “시ㆍ도심리지원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2. 지역 보건ㆍ의료기관의 심리회복지원 총괄 및 조정 3. 심리회복지원계획 수립 4. 심리회복지원 관련 재원 운영방안 마련 5. 중앙심리지원단의 활동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이재민 등에게 심리회복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시ㆍ도심리지원단의 단장(이하 이 조에서 “단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안 제6조제1항에서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안건을 심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면심의 안건도 같은 방법으로 심의‧의결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방법으로 심의‧의결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안 제5조에서 규정하는 회의 개최 방식에 따라  단원들을 소집하여 심의‧의결한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어, 해석상 이견이 생길 수 있는 내용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아울러 안 제6조제2항에서 원격회의 방식을 명문화한 만큼 서면심사보다는 대면과 비대면 회의를 활성화하여 단원들 상호간 의견 교류 및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관계관에게 노력을 당부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재해구호법」일부개정이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되어 강원도에서는 2021년 상반기에 ‘강원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을 구성 및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현황은 아래와 같음.

<지원단 운영현황>
구분		회의방법		회의내용	비고
연도	월	대면	비대면
총계		3	3
2023	3	1	1	- 마음구호 프로그램 운영방안 - 지원단 운영방향 및 조례 제정 논의
	4	2	1	- 강릉 산불 심리지원(2건) - 마음구호프로그램 운영방안
	5	-	1	- 강릉 산불 심리회복지원 결과 공유
* 출처: 내부자료

- 다만 부칙 제2조제1항과 제2항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으로 표기한 것은 조례안 발의 이전에 운영되어 온 ‘강원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을 가리킨다고 판단됨.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난심리회복지원단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성ㆍ운영 중인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은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단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다. 종합 검토결과

○ 「재해구호법」제8조의2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발의는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강원특별자치도 실정에 맞게 규정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음.

○ 다만, 실제로 2021년 상반기부터 도재난심리회복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조례안 발의 시기가 다소 아쉬운 점이 있음. 그럼에도 도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여 도민의 도정 이해도를 제고하고, 정책의 예측가능성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 본 조례안 발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참 고		관련규정

□ 재해구호법

제8조의2(중앙 및 시ㆍ도재난심리회복지원단 설치 등)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구호기관 또는 구호지원기관이 이재민 등에게 심리회복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이하 “중앙심리지원단”이라 한다)을, 시ㆍ도에 시ㆍ도재난심리회복지원단(이하 “시ㆍ도심리지원단”이라 한다)을 각각 둘 수 있다.

② 중앙심리지원단은 대규모 재난 현장에서 심리회복지원 관련 업무를 총괄ㆍ조정하고, 관련기관 간 업무 연계 등의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③ 중앙심리지원단은 관계부처 공무원, 유관기관 임직원,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며, 단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다.

④ 시ㆍ도심리지원단은 심리회복지원 관련 중앙 및 지방 협력 네트워크 구축, 지역 보건ㆍ의료기관 총괄ㆍ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⑤ 시ㆍ도심리지원단은 시ㆍ도 관계부서 공무원, 지역 유관기관 임직원,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며, 단장은 시ㆍ도지사가 지명한다.

⑥ 그 밖에 중앙심리지원단 및 시ㆍ도심리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4조의4(시ㆍ도재난심리회복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시ㆍ도재난심리회복지원단(이하 “시ㆍ도심리지원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2. 지역 보건ㆍ의료기관의 심리회복지원 총괄 및 조정

3. 심리회복지원계획 수립

4. 심리회복지원 관련 재원 운영방안 마련

5. 중앙심리지원단의 활동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이재민 등에게 심리회복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시ㆍ도심리지원단의 단장(이하 이 조에서 “단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ㆍ도심리지원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단원이 전체 단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심리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