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강   원   도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110304		제출연월일 : 2023년 5월 일 제 출 자 : 강 원 도 지 사

1. 제안이유

∘ 「재해구호법」의 일부개정(2020. 1. 29.)에 따라 도·지역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총괄·조정 등을 위하여 재난심리회복지원단을 설치하도록 함

∘ 이에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심리회복 지원체계를 정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 2조)

∘ 재난심리지원단 단원 임기 및 단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3조 ~ 4조)

∘ 회의 개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5조 ~ 8조)

∘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수당 지급 등에 대해 규정함

(안 제9조 ~ 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 붙임 1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붙임 2)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3. 3. 31. ∼ 4. 20.(20일)

나) 예고결과 : 별도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4)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 개선사항 없음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4조의4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난심리회복지원단의 구성) ①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이하 “도심리지원단”이라 한다)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의 재난심리, 정신건강, 재해구호기금 담당 부서 및 소방본부 등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2. 재난심리지원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강원권트라우마센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 등을 말한다)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3.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 및 공공기관 임직원

4.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장 및 광역 정신건강센터 센터장

5. 재난심리지원 및 재해구호와 관련 있는 학회나 협회(상담학회, 재해구호협회 등) 임직원

6. 재난심리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그 밖에 도심리지원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명한 사람

② 제1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는 당연직 단원으로 하며, 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는 위촉직 단원으로 한다.

③ 제1항의 위촉직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단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④ 신규로 위촉된 단원은 회의에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조(단원 임기 등) ① 위촉직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도심리지원단의 위촉직 단원 및 당연직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단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한 경우

3. 그 밖에 단원이 업무수행에 공정성을 현저히 떨어뜨렸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조(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회의에 대한 모든 직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대표한다.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지명한 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개최) ① 도심리지원단의 심리지원을 위한 회의는 단장이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 회의는 재적단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단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단장은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단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임명된 단원이 회의에 출석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단원을 대신하여 바로 아래 하급자를 대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출석자는 의사정족수에 포함되며 의결권을 가진다.

제6조(회의 운영) ① 회의는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4조의4제1항 각 호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하고,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안건을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심의 안건도 같은 방법으로 심의ㆍ의결한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단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3. 긴급한 안건으로 회의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경우

4. 그 밖에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도심리지원단의 회의는 단원이 화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회의의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

제7조(안건 검토 및 의견 청취) ① 단장은 효율적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의 전에 전문기관 또는 학회 등에 안건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상정된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계분야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회의 간사) 간사는 심리회복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하고, 단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심의안의 정리 및 회의 준비에 관한 사항

2. 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

3. 그 밖에 회의 사무에 속하는 사항

제9조(수당 등의 지급) ① 회의 등에 출석한 단원 및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단장은 미리 안건의 자문을 구한 민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안건 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다른 조례의 준용) 도심리지원단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가 정한 사항 이외에 도심리지원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도심리지원단 회의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난심리회복지원단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성ㆍ운영 중인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은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단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연번	진 단 내 용	체크사항
1	도심리지원단의 기능과 직접 관련된 업체를 경영하거나 근무하고 있다.	예 〔 〕	아니오 〔 〕
2	도심리지원단의 심의ㆍ의결 대상사업 관련지역에 부동산 또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예 〔 〕	아니오 〔 〕
3	도심리지원단의 직접적인 심의 대상이 되는 인가ㆍ허가ㆍ면허ㆍ특허 등의 당사자이다.	예 〔 〕	아니오 〔 〕
4	도심리지원단 기능과 직접 관련된 공사ㆍ용역ㆍ계약 또는 연구ㆍ논문 등을 진행 중이거나 진행할 예정이다.	예 〔 〕	아니오 〔 〕
5	도심리지원단 직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ㆍ소송 등을 진행 중이다.	예 〔 〕	아니오 〔 〕
6	도심리지원단 직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타 위원회에서 현재 활동 중이다.	예 〔 〕	아니오 〔 〕
7	도심리지원단 기능 관련 정보나 심의ㆍ의결 결과가 본인의 권리ㆍ의무 관계 변동, 재산상의 이익 등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	예 〔 〕	아니오 〔 〕
※ ‘예’라고 답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심리지원단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직무윤리 서약서

직 위 :

성 명 :      ○  ○  ○

상기 본인은 심리지원단 단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단원(장) 해촉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1. 도심리지원단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준수

2. 도심리지원단 직무와 직접 관련된 연구용역ㆍ공사ㆍ계약 등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3. 도심리지원단 직무와 관련하여 부동산ㆍ주식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4. 도심리지원단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사적인 연구 등에

활용 하는 행위 금지

5. 도심리지원단 직무수행 과정에서 본인 및 가족, 본인이 속한 단체 및 기관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심의가 발생 할 경우 회피

6. 도심리지원단 직무와 관련된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해당 사업체 취업행위 금지

7. 도심리지원단 업무와 관련 부당한 편의ㆍ향응ㆍ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청탁ㆍ알선 행위 금지

8. 그 밖에 도심리지원단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공이익에 반하는 행위 금지

년        월        일

○   ○   ○      (서명)

[붙임 1]

관계법령

□ 재해구호법

제8조의2(중앙 및 시ㆍ도재난심리회복지원단 설치 등)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구호기관 또는 구호지원기관이 이재민 등에게 심리회복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이하 “중앙심리지원단”이라 한다)을, 시ㆍ도에 시ㆍ도재난심리회복지원단(이하 “시ㆍ도심리지원단”이라 한다)을 각각 둘 수 있다.

② 중앙심리지원단은 대규모 재난 현장에서 심리회복지원 관련 업무를 총괄ㆍ조정하고, 관련기관 간 업무 연계 등의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③ 중앙심리지원단은 관계부처 공무원, 유관기관 임직원,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며, 단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다.

④ 시ㆍ도심리지원단은 심리회복지원 관련 중앙 및 지방 협력 네트워크 구축, 지역 보건ㆍ의료기관 총괄ㆍ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⑤ 시ㆍ도심리지원단은 시ㆍ도 관계부서 공무원, 지역 유관기관 임직원,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며, 단장은 시ㆍ도지사가 지명한다.

⑥ 그 밖에 중앙심리지원단 및 시ㆍ도심리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4조의4(시ㆍ도재난심리회복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시ㆍ도재난심리회복지원단(이하 “시ㆍ도심리지원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2. 지역 보건ㆍ의료기관의 심리회복지원 총괄 및 조정

3. 심리회복지원계획 수립

4. 심리회복지원 관련 재원 운영방안 마련

5. 중앙심리지원단의 활동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이재민 등에게 심리회복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시ㆍ도심리지원단의 단장(이하 이 조에서 “단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ㆍ도심리지원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단원이 전체 단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심리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12조제2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 회의 등에 출석한 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단원 및 전문가에게 수당 및 여비 지급(연평균 1억원 미만)

2. 미첨부 근거 규정

『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 제12조(작성대상 및 제출) 제2항

3. 미첨부 사유

강원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의 구성 및 역할을 명문화 하기 위해 제정이 필요한 조례로써, 회의에 출석한 단원 및 전문가에게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기 위해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나, 해당 수당 등은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필요함에 따라 「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2항 1호에 따라 비용추계서 미첨부

4. 작성자

작성자	강원도 자연재난과장 최봉용
연락처	(033) 249-3750

〈 의안 소관 부서명 〉

재난안전실 자연재난과
연 락 처	(033)249-3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