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정례회)

제1차 안전건설위원회

202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검 토 보 고 서

【재난안전실 소관】

안전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강성룡)

202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검 토 보 고 서

2022회계연도 재난안전실 소관 결산은 2023년 6월 1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강원도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으로 구성되었음.

Ⅰ. 결산 현황

1. 일반회계 세입결산(결산서Ⅰ 279쪽)

< 2022회계연도 재난안전실 소관 세입결산 내역 >
(단위 : 천원, %)
부서명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실제수납액 (B)	불납결손액 (C)	미수납액 (A-B-C)	징수율 (B/A)
재난안전실	135,928,204	137,246,569	137,214,368		32,202	99.98
안전정책과	5,743,862	6,943,966	6,943,966	-	-	100
자연재난과	128,182,147	129,282,992	129,282,992	-		100
사회재난과	1,677,973	683,198	674,139	-	9,058	98.67
중대재해대응과	-	21	21	-	-	100
비상기획과	324,222	336,392	313,249	-	23,143	93.12

○ 2022회계연도 세입예산은 1,372억 4,656만 9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 징수율 99.98%에 해당하는 1,372억 1,436만 8천원을 수납하고, 3,220만 2천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음.

2. 세출결산(결산서Ⅰ 677쪽)

< 2022회계연도 재난안전실 소관 세출결산 내역 >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액 (A)	예산성립후 증감액(B)	예산현액 (C=A+B)	지출액 (D)	다음연도 이월액 (E)	불용액(H=F+G)		불용률 (H/C)*100
						보조금 반납금 (F)	집행잔액 G=C-D-E-F
재난안전실	178,619,215	12,552,022	191,171,237	141,258,690	46,754,994	3,157,553		1.65
						18,914	3,138,639
안전정책과	33,563,497	3,200,000	36,763,497	35,806,191	900,746	56,560		0.15
						-	56,560
자연재난과	142,518,068	9,282,830	151,800,898	102,886,242	45,854,248	3,060,408		2.02
						15,068	3,045,340
사회재난과	1,109,347	69,192	1,178,539	1,162,728	-	15,811		1.34
						8	15,803
중대재해 대 응 과	-	-	-	-	-	-		-
						-	-
비상기획과	1,428,303	-	1,428,303	1,403,529	-	24,774		1.73
						3,838	20,936

가. 총 괄

○ 2022회계연도 세출 예산현액은 1,911억 7,123만 7천원으로,

- 총 1,412억 5869만(73.89%)을 지출하고, 다음연도로 458억 5,424만 8천원(23.99%)을 명시이월하고 9억 74만 6천원(0.47%)을 사고이월 하였음.

나. 불용액(보조금반납금 + 집행잔액)

○ 불용액은 31억 5,755만 3천원(보조금 반납금 1,891만 4천원 + 집행잔액 31억 3,863만 9천원)으로, 이는 예산현액 대비 1.65%에 해당됨.

○ 집행잔액 발생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예산절감액”으로 95.07%를 차지함.

< 원인별 집행잔액 현황 >
(단위: 천원)
구 분	계 (집행잔액)	원 인 별
		보조금 정산잔액	예산절감액	계획변경등 집행사유 미발생	지출 잔액 (낙찰차액 등)	예비비
재난안전실	3,138,639	4,200 [0.13%]	2,983,808 [95.07%]	50,523 [1.61%]	100,108 [3.19%]	-

다. 예산의 이용: 해 당 없 음.

라. 예산의 전용: 해 당 없 음.

마. 예산의 이체: 36건, 380억 8,830만 7천원(결산서Ⅰ 894쪽)

< 이 체 현 황 >
(단위: 천원)
구 분	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이체금액)	사유
총계		36건	38,088,307
				22년도 하반기 조직개편
안전정책과 ↓ 사회재난과	특별사법 경찰활동 활성화 지원	사무관리비	9,000
			18,955
		국내여비
			500
		재료비
			500
		배상금 등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사무관리비	2,000
		민간경상 사업보조	100,000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사업	자치단체 자본보조	500,000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국고)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30,000
자연재난과 ↓ 안전쟁책과	재해대비강화 (재난관리기금)	기금전출금	20,000,000
	재해대비강화 (재해구호기금)	기금전출금	10,000,000
사회재난과 ↓ 안전쟁책과	재난상황 전파체계 구축	사무관리비	4,000
		공공운영비	122,716
	농촌마을 재난안전 CCTV 구축	자치단체 자본보조	60,000
	재난·재해취약지역 모니터링 강화 CCTV 구축	자치단체 자본보조	84,000
	재난안전 마을방송 가청권 확대 사업	자치단체 자본보조	192,936
	재난상황 모니터링 표출 개선 장비 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	130,000
	재난안전통신망 확산 사업	자치단체 자본보조	57,600
	GIS기반 지능형 재난 예‧경보 시스템 통합 구축	사무관리비	2,400
		전산개발비	490,000
		자산 및 물품취득비	7,600
	IoT산불확산 대응시스템 구축	시설비	1,834,000
		감리비	64,000
		시설부대비	2,000
	선박 조난자 스마트 위치추적 시스템 구축 사업	시설비	764,000
		감리비	36,000
	IoT 하천 감시시스템 구축	자치단체 자본보조	156,000
	안전취약지역 방범용 CCTV 설치	자치단체 자본보조	1,000,000
사회재난과 ↓ 자연재난과	방재정책 능력체계 확립	사무관리비	8,300
		공공운영비	3,000
		국내여비	2,000
		행사실비지원금	1,800
		자치단체 자본보조	11,000
	둔치주차장 차량 침수위험 신속 알림 시스템 구축 사업(국고)	자치단체 자본보조	750,000
	재난관리 특별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201,000
		자치단체 자본보조	884,000
	공공시설 옥상농확사업(국고)	자치단체 자본보조	559,000

바. 예비비 지출: 4건 12억 795만 5천원(결산서Ⅰ 959쪽)

< 예비비 사용 세부 명세 >
(단위: 천원)
부서별	사업명	지출 건수	지출결정액 (A)	지출액 (B)	이월액 (C)	집행잔액 (A-B-C)
합 계		4	1,207,955	1,207,955	-	-
자연재난과	재난피해자 지원 재난대책비(국고)	1	496,205	496,205	-	-
자연재난과	8.8.~17. 집중호우 사유시설 및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국고)	2	707,250	707,250	-	-
사회재난과	10.29. 이태원 사고 피해 부상자 구호금	1	4,500	4,500	-	-

사.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명시이월 : 6건, 이월액 458억 5,424만 8천원 임. (첨부서류 211쪽)

○ 사고이월 : 2건, 이월액 9억 74만 6천원 임. (첨부서류 223쪽)

< 이월사업 현황 >
(단위: 천원)
구 분	부 서	세부사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합 계			80,208,693	32,628,319	46,754,994	825,379
						15,048	810,331
명 시 이 월	자 연 재난과	재해위험지역정비(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도직접)(국고)	22,375,350	20,783,694	1,568,344	23,312
						11,656	11,656
		재해위험지역정비(조기경보시스템) (도직접)(국고)	6,924,668	4,706,055	2,211,829	6,783
						3,392	3,392
		8.8.~17. 집중호우 사유시설 및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국고)	4,275,200	3,455,700	65,600	753,900
						-	753,900
		제11호 태풍 힌남노 사유시설 피해 지원금(국고)	15,000	-	15,000	-
						-	-
		8.8.~17. 집중호우 피해 복구사업(국고)	41,643,475	-	41,643,475	-
						-	-
		재난관리 특별지원	2,275,000	1,925,000	350,000	-
						-	-
사 고 이 월	안 전 정책과	IoT산불확산 대응시스템 구축 사업	1,900,000	1,173,725	708,392	17,883
						-	17,883
		선박 조난자 스마트 위치추적시스템 구축 사업	800,000	584,145	192,354	23,501
						-	23,501

Ⅱ. 검토결과(의견)

가. 세입결산(결산서Ⅰ 279쪽)

○ 재난안전실의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구성되었음.

-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1,372억 4,656만 9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예산현액 1,359억 2,820만 4천원 대비 12억 8,616만 4천원이 많은 1372억 1,436만 8천원이 실제 수납되었음.

- 최근 3년간 세입결산액 추이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은 100%에 가까움.

< 재난안전실 소관 세입결산 추이>
(단위: 천원, %)
연도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실제수납액 (B)	불납결손액 (C)	미수납액 (A-B-C)	징수율 (B/A)
2022	135,928,204	137,246,569	137,214,368		32,202	99.98
2021	80,645,114	80,661,862	80,661,843	-	19	99.99
2020	95,724,597	93,110,558	93,110,554	-	3	99.99

나. 세출결산(결산서Ⅰ 677쪽)

1) 총 괄

○ 재난안전실의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 예산 현액 1,911억 7,123만 7천원 중 1,412억 5,869만원(73.89%)을 지출하였고, 467억 5,499만 4천원(24.46%)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음.

2) 불용액(보조금반납금 + 집행잔액)

○ 불용액은 31억 5,755만 3천원(보조금반납금 1,891만 4천원 + 집행잔액 31억 3,863만 9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65%에 해당하며, 2021회계연도 불용율(0.2%)에 비해 1.45%p 증가하였음.

○ 불용액 중 집행잔액 발생 원인별로는 ‘예산절감액’이 95.07%, ‘지출 잔액(낙찰차액 등)’이 3.19%,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1.61%, ‘보조금 정산잔액’이 0.13%를 차지하고 있음.

< 원인별 집행잔액 현황 >
(단위: 천원)
구 분	계 (집행잔액)	원 인 별
		보조금 정산잔액	예산절감액	계획변경등 집행사유 미발생	지출 잔액 (낙찰차액 등)	예비비
재난안전실	3,138,639	4,200 [0.13%]	2,983,808 [95.07%]	50,523 [1.61%]	100,108 [3.19%]	-
안전정책과	56,560 [1.8%]	-	-	-	56,560	-
자연재난과	3,060,408 [97.03%]	-	2,976,382	47,762	21,196	-
사회재난과	15,811 [0.5%]		3,426	500	11,877	-
비상기획과	24,771 [0.67%]	4,200	4,000	2,260	10,476	-

○ 부서별로는 재난안전실 전체 집행잔액 31억 3,863만 9천원 중, 안전정책과가 1.8%인 5,656만원, 자연재난과가 97.03%인 30억 6,040만 8천원, 사회재난과가 0.5%인 1,581만 1천원, 비상기획과가 0.67%인 2,477만 1천원을 차지하고 있음.

○ 집행잔액 2천만원 이상 혹은 20% 이상 불용사업은 ‘선박 조난자 스마트 위치추적시스템 구축 사업’,‘재해위험지역정비(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국고)’,‘재난피해자지원 재난대책비(국고)’,‘민방위 교육훈련(국고)’ 4개 사업이 확인됨.

< 예산현액대비 2천만원 이상 혹은 20% 이상 불용사업 현황 >
(단위: 천원)
부서별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낙찰차액 등)	불용률
안전정책과	선박 조난자 스마트 위치추적시스템 구축 사업	800,000	584,145	192,354	23,501	2.94%
자연재난과	재난피해자 지원 재난대책비(국고)	10,313,932	8,044,800	-	2,269,132	22.0%
	8.8.~17. 집중호우 사유시설 및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국고)	4,275,200	3,455,700	65,600	753,900	17.63%
비상기획과	민방위 교육훈련 (국고)(직접)	6,000	1,800	-	4,200	70%
※ 보조금 반납금 제외

○ 불용사업의 원인별 현황을 살펴보면,

- ‘선박 조난자 스마트 위치추적시스템 구축 사업’의 집행잔액은 낙찰차액에 의한 것임.

- ‘재난피해자 지원 재난대책비(국고)’의 경우, 예비비로 선집행된 22억 6,913만 2천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중복편성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함.

- ‘8.8.~17. 집중호우 사유시설 및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국고)’의 경우, 예비비로 선집행된 7억 725만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중복편성하였고,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해 4,66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함.

- ‘민방위 교육훈련(국고)(직접)’의 경우, 행정안전부에서 2022년 10월 발생한 북한 미사일 도발로 인해 교육 미개최를 권고하여 발생한 집행잔액임.

3) 다음연도 이월액(첨부서류 189쪽)

< 이월사업 현황 >
(단위: 천원)
구 분	부 서	세부사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합 계			80,208,693	32,628,319	46,754,994	825,379
						15,048	810,331
명 시 이 월	자 연 재난과	재해위험지역정비(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도직접)(국고)	22,375,350	20,783,694	1,568,344	23,312
						11,656	11,656
		재해위험지역정비(조기경보시스템) (도직접)(국고)	6,924,668	4,706,055	2,211,829	6,783
						3,392	3,392
		8.8.~17. 집중호우 사유시설 및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국고)	4,275,200	3,455,700	65,600	753,900
						-	753,900
		제11호 태풍 힌남노 사유시설 피해 지원금(국고)	15,000	-	15,000	-
						-	-
		8.8.~17. 집중호우 피해 복구사업(국고)	41,643,475	-	41,643,475	-
						-	-
		재난관리 특별지원	2,275,000	1,925,000	350,000	-
						-	-
사 고 이 월	안 전 정책과	IoT산불확산 대응시스템 구축 사업	1,900,000	1,173,725	708,392	17,883
						-	17,883
		선박 조난자 스마트 위치추적시스템 구축 사업	800,000	584,145	192,354	23,501
						-	23,501

○ 명시이월: 6건, 이월액은 458억 5,424만 8천원임. (첨부서류 211쪽)

- 자연재난과 소관‘재해위험지역정비(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사업의 경우, 사업계획 조정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인한 공사 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고,

- ‘재해위험지역정비(조기경보시스템)’사업의 경우, 계약절차 이행 시일 소요 등으로 인해 공사 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함.

- ‘8.8.~17. 집중호우 사유시설 및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국고)’사업의 경우, 11월에 국비가 확보됨에 따라,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 등 사유로 명시이월하였음.

- ‘제11호 태풍 힌남노 사유시설 피해 지원금(국고)’도 착금지연 및 사전절차 이행 등을 사유로 명시이월하였음.

- ‘8.8.~17. 집중호우 피해복구 사업(국고)’의 경우, 행정절차 이행으로 인한 공사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함.

- ‘재난관리 특별지원’의 경우, 중앙부처 긴급 수요조사(12월) 후, 착금 지연에 따라 명시이월함.

○ 사고이월: 2건, 이월액은 9억 74만 6천원 임. (첨부서류 223쪽)

- ‘IoT산불확산 대응시스템 구축 사업’의 경우, 용역완료 지연에 따른 사업 발주 일정이 순차적으로 지연되어, 사고이월 하였으며,

- ‘선박 조난자 스마트 위치추적시스템 구축 사업’의 경우, 실시설계 완료 후, 계약유형이 변경(공사 → 용역)됨에 따라 사전절차 이행 및 계약 지연의 사유로 사고이월함.

다. 종합의견

○ 재난안전실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결과,

-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이 99.98%이며,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이 1.65%로 총괄적으로는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한 것으로 판단됨.

- 세출예산의 불용액 발생 부문에 대하여는 ‘예산절감액’이 95.07%에 해당하는 29억 8,380만 8천원으로 이 중 99.75%에 해당하는 사업이 예비비로 선집행 후, 추가 경정 예산에 중복으로 편성하여 발생한 경우로 확인됨. 도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 이와 같은 과오 발생을 최소화해야 할 것을 관계관에게 당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예산절감액 현황 >
(단위: 천원)
구 분	세부사업	계 (예산절감액)	사유
총 계		2,983,808	-
자연재난과	재난피해자 지원 재난대책비(국고)	2,269,132 [76.05%]	예비비 선집행
	8.8.~17. 집중호우 사유시설 및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국고)	707,250 [23.70%]	예비비 선집행
사회재난과	시특법 시설물 안전점검 및 진단	1,530 [0.05%]
	특별사법경찰활동 활성화 지원	1,896 [0.06%]
비상기획과	제대군인 정착지원	4,000 [0.13%]

○ 이월사업의 경우, 명시이월 사업은 2021회계연도에 100억 8,770만 6천원이었던 것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2022년 발생한 집중호우 및 태풍 힌남노가 주된 요인으로 파악됨.

- 사업계획 조정 및 사전 행정절차 이행으로 인한 사업 추진 기간이 부족한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계획수립 및 집행에 효율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Ⅲ. 재난관리기금 결산

1. 총괄 (결산서Ⅱ 11쪽)

(단위: 천원)
기금명 (소관부서)	설치목적	기 금 현 황			당해연도 지출액 (B)	당해연도말 현재액 (E)=A-B	설치 년도
		전년도말 조성액	당해년도 조성액	계(A)
재난관리기금 (안전정책과)	재난관리 소요비용 충당	19,223,380	20,746,445	39,969,825	6,362,950	33,606,874	1997
※ 기금보관: 신한은행

가. 기금현황 (결산서Ⅱ 15쪽)

○ 기금조성`은 전년도말 조성액 192억 2,338만원과 2022년도 수입액(전입금, 이자수입 등) 207억 4,644만 5천원을 합하여 모두 399억 6,982만 5천원임.

나. 당해연도 지출액 (결산서Ⅱ 62쪽)

○ 재해예방 홍보물 제작, 유수소통 지장물 정비, 긴급재난대책 추진, 도민제안 재해취약지 개선사업 추진, 재난대응 역량강화 사업추진, 재난경험자 심리회복 지원 등의 사업에 63억 6,295만원을 지출함.

다.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결산서Ⅱ 87쪽)

○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으로 116억 144만 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여유자금 예치에 134억 3,699만 6천원으로 확인되며,

- 주요 감액요인으로는, 시의성 있는 기금운용을 위해 긴급재난대책 추진에 18억 476만 6천원, 재난안전시설 긴급구조 대응체계 구축에 201만 1천원, 재난안전대책본부 업무용 차량운영에 194만 8천원, 내진성능평가사업에 2,480만 4천원 안전보완관 교육‧훈련 지원에 106만 8천원으로 확인됨.

라. 2022년도말 현재액

○ 기금조성액에서 당해 연도 지출액을 뺀 336억 687만 4천원을 여유자금으로 예치함.

Ⅳ. 재해구호기금 결산

1. 총괄 (결산서Ⅱ 11쪽)

(단위: 천원)
기금명 (소관부서)	설치목적	기 금 현 황			당해연도 지출액 (B)	당해연도말 현재액 (E)=A-B	설치 년도
		전년도말 조성액	당해년도 조성액	계(A)
재해구호기금 (안전정책과)	이재민과 일시대피자 보호 및 생활안정	9,550,206	10,371,589	19,921,795	7,213,940	12,707,855	2017
※ 기금보관: 신한은행

가. 기금현황 (결산서Ⅱ 16쪽)

○ 기금조성`은 전년도말 조성액 95억 5,020만 6천원과 2022년도 수입액(전입금, 이자수입 등) 103억 7,158만 9천원을 합하여 모두 199억 2,179만 5천원임.

나. 당해연도 지출액 (결산서Ⅱ 72쪽)

○ 재해구호물자 구입 및 전문인력양성과 재난 발생에 따른 이재민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재해구호지원 사업에 72억 1394만원을 지출함.

다.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결산서Ⅱ 93쪽)

○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으로 86억 8,110만 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코로나19 대응 입원‧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및 재해구호물자 구입을 위해 59억 1,394만 1천원, 재해구호기금 일반예치금이 27억 6,716만 5천원이 증액됨.

라. 2022년도말 현재액

○ 기금조성액에서 당해 연도 지출액을 뺀 127억 785만 5천원을 여유자금으로 예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