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교육원장 최형자  공무원교육원장 최형자입니다.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제31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에서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무원교육원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89쪽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11억 6,218만 2,000원으로 냉난방기 및 컴퓨터 등 불용물품 매각대금 1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295쪽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62억 8,067만 5,000원입니다.
 기정예산보다 7,82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청사시설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비 7,500만 원, 직급보조비 인상에 따른 행정운영경비 32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지출계획 등은 사업설명자료 47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생들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청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안 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예산집행과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최형자  저희 청사 환경 관련해서 의견 주신 점에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번 추경에 요구했던 부분 중에 테니스장 보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만 지금 예상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아마 전체적인 예산의 시급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고려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교육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기계 설비나 이런 부분들, 안전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예산이 계상된 부분이고요.
 테니스장은 사실 저희 교육생들이 직접 이용하는 비율은 아주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이번 순위에서 누락된 것으로 판단되고요.
 어쨌든 지금 시설이 있음에도 사용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내년 당초예산이나 이런 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최형자  저희 교육원이 지금 있는 청사로 이전한 지 벌써 30년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교육 기자재나 이런 부분들은 계속 저희가 보완을 하고 있지만 설비 부분, 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노후가 되는 상태고요.
 작년에 전반적으로 기숙사나 이런 부분들을 환경 개선하려고 했었던 그 부분도 누락이 됐고, 이번 당초예산에서는, 주차장 설비를 전체 다 보수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주차장도 30년 전에 공사했다 보니까 균열도 많이 생기고 이래서 그런 부분들이 당초예산에 집중이 됐던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테니스장은 추경으로 넘어왔지만 그 부분도 직접적인 교육시설하고는 의견 차이가 좀 있다 보니까 배제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소수선 정도의 누수나 이런 부분들을 잡는 부분은 저희가 계속 직원들하고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시설 안전점검이라든가 이런 법적으로 매년 해야 되는 상황들은 저희가 계속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앞서 말씀드리는 생활관에 대한 부분들은 대수선이 돼야 해서 추정하건대 거의 100억 가까운 예산이 소요되지 않을까 이런 잠정 계획을 지난번에 세웠었습니다, 당초 생활관을 새로 개ㆍ보수하는 계획을.
 그런데 그 부분도 예산이 많다 보니까 일단 후순위로 밀려 있는 상황입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최형자  감사드립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최형자  감사드립니다.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문화관광국장 백창석입니다.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출연 동의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출연 동의안과 예산안을 같이 상정하게 된 점에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문화재연구소는 2001년 개소해서 현재까지 도의 운용비ㆍ출연금 지원 없이 운영하여 왔으나 코로나19로 인해 ’21년부터 문화재 발굴 용역 수주 감소로 기관 재정 운용에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행정처리 일정상 불가피하게 지난달 제317회 의회 임시회 회기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하지 못한 점 위원님들께서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더 신경을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강원도문화재연구소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강원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자ㆍ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친 재단법인 강원도문화재연구소 소관 출연금으로, 강원도의회로부터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2쪽, 강원도문화재연구소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연대상입니다.
 재단법인 강원도문화재연구소는 2001년 강원문화재단 부설기관으로 개소하여 2020년 7월 22일 별도 법인으로 독립되었으며, 현재 춘천시 우두동에 사무실을 두고 1실 6팀 1센터로 조직을 구성하여 현재 기간제 2명을 포함, 23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개요입니다.
 ’23년 출연금은 당초예산의 사업비 출연금으로, 강원역사문화권 정비 종합계획 수립으로 1억 1,400만 원, 노후장비 교체 예산으로 2억 1,500만 원, 총 3억 2,900만 원을 출연하였으며, 이번 1회 추경예산에는 기관 운영을 위한 인건비, 운영경비 등 출연금 8억 원이 되겠습니다.
 3쪽, 출연 필요성입니다.
 문화재연구소는 2001년 개소 후 현재까지 기관 운영에 따른 운영비성 출연금 지원 없이 국ㆍ도비 보조사업 및 문화재 발굴 수익사업으로 운영하여 왔으나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인해 ’21년 운영 수주가 현저히 감소하여 ’21년 3억 원의 차익금을 운영비로 사용하는 등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 운영비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며, 기관의 재무건전성 확보 및 경영 효율화를 위해 도 차원의 제도적, 재정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4쪽, 산출내역입니다.
 출연금 8억 원은 인건비로 ’23년 인건비 등 부족분 일부 지원 5억 원, 운영 경비로 ’21년 차입금 원금 상환 3억 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23년도 연구소 운영상황은 세입으로 ’23년 용역 수주 등 사업수익 20억을 예상하고 보조금 수익 30억 2,000만 원, 사업비 출연금 3억 3,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억 3,000만 원, 보조금 반환금 1억 원으로 55억 8,000만 원이며, 세출로는 인건비 16억 6,000만 원, 차익금 원금 포함 운영경비 6억 2,000만 원, 사업비로 40억 9,000만 원, 보조금 반환 1억여 원 등 64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8억 9,000만 원 정도 부족하다고 예상돼서 인건비와 운영비로 8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기대효과입니다.  강원문화유산 총괄연구기관으로 공공연구기관으로서의 기능 확대 등 역할도 기대하고 있으며, 강원 역사문화 차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문화유산 발전 전략의 기틀을 마련하고 강원도문화재연구소의 재무건전성 확보 및 경영 효율화를 통해 문화재 보호, 역사문화권 정비 등 정부 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도민들을 대상으로 강원문화유산의 위상 제고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원도문화연구소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문화재연구소에서는 부족재원 확보 자구책으로 성과급 미지급, 초과근무 자제, 연가사용 촉진 등을 시행하였으며, 자체적으로 위기를 극복해 보고자 여러 가지로 노력하였지만 외부 환경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도에 출연 요청을 한 상황으로, 제안설명드린 출연금의 필요성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강원도문화재연구소 출연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재)강원도문화재연구소 출연 동의안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옳은 말씀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또 제가 보고드린 것처럼 그동안에 자구책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게끔 현원을 유지해 왔거든요.
 그런데 좀 더 저희 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또 예산 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뒷받침된다면 충분한 인원이 보강돼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적사업에 충분히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지금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강원학연구센터에 대해서도 지난번 회기 때 지적하신 부분도 있고, 또 내부적으로 정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문화재연구소라는 재단법인이 있으니 이와 관련된 사업은 한 군데에서 통일성을 가지고 일괄되게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무형 문화재ㆍ유형 문화재도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도서 편찬과 관련해서도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연구해서 빨리 할 수 있는 건 빨리 하고 해서 문화재연구소 중심으로 가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사업 수주 실적을 보면 ’21년부터 아주 급격히…….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지금 현재 파악은 그렇게 되고 있는데요.
 그 전까지는 그게 안 됐으니까 2년 전부터 우리가 인건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대출도 내고 했던 그런 부분인데, 지금 출연금 관련된 것은 우선 현재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것이고 앞으로의 상황 추이는 봐야 되는데 그렇게 과거처럼, 쉽게 얘기해서 사업수익, 일감이 확 늘어날 것 같지는 않다는 그런 판단입니다.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지금까지 한 20여 년을 잘 운영했던 그런 부분하고, 이번에는 좀 특별하게, 사실 이번에도 회계상으로는 한 8,000만 원 정도 적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다 출연 동의안을 못하고…….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연도가 넘어가면 그다음 연도에 예산이 편성돼서 집행이 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그게 누적된 게 지금 현재 상황이라서, 그것을 어디에 별도로 우리가 예치해 놓는 게 아니니까.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그렇죠.
 그래서 넘어와서 그것을 세출로 풀고 또 뒤로 넘어와서 풀고,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진행이 돼 왔던 거죠.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처음입니다, 처음.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예, 그동안에는 이분들이 사업을…….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그렇죠.
 그래서 겨우겨우 운영을 해 왔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심오섭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계속 정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원대로 꾸리지 못한 점은 인건비 부담이나 이러한, 자체 살림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현원을 지금 그 정도 수준에서 유지해 온 겁니다.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출연 동의안이 통과되면 이것으로 임시적으로다가 나름대로 올해는 되고…….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그 부분은, 잠깐만요.
 (관계관의 설명을 들은 후) 아직까지는 쉽게…….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앞으로도 출연 동의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그렇죠,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소장님입니다, 소장님.

○강원도문화재연구소장 최종모  강원도문화재연구소장 최종모입니다.
 말씀을 드리자면 얘기가 길어지니까요, 연구소 운영에 관한 어려운 시기는 2005년ㆍ2007년에도 있었고요, 그다음 시기에도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연구소 인원수를 줄이면서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적절하게 운영이 가능한 최소한의 인원을 가지고 꾸려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는 일인 문화재 발굴이 그 전에, 독립하기 전에는 강원도 내의 일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정상에 어려움이 있어서 2020년도에 독립하면서 영역을 전국으로 확대하면 수익사업이 더 증가할 수 있겠다 판단을 해서, 당해연도에는 한 7억 8,000~9,000 정도의 경상도 쪽에서 수익을 가져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코로나19 여파로 인해서 도내에서 진행하는 사업, 다른 타 시도도 마찬가지고요, 코로나 대응하는 예산으로 예산이 쏠리다 보니까 당연하게 문화재 관련한 예산은 다 죽어버리고 그래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그 시기는 다 같이 어려운 시기였으니까, 그래서 겨우 버텨 오다가 2021년도에는 그동안에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돈에 여유가 있었는데 유동성 위기가 와서 3억 원을 단기 차입했으나 그 뒤에 호전되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시 그 상황이 이어져서 장기 부채로 전환된 상황이었고, 다행히 올해 이 문제를 인식한 우리 국장님 덕에 저희가 임시적으로는 아마 출연금을 받아서 운영을, 어느 정도 급한 불은 끄는데 앞으로는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 하면, 전국에 발굴할 수 있는 기관이 122개 기관입니다.
 그중에 한국문화유산협회에 등록된 기관만 88개인데, 지난주에도 문화유산협회와 회의를 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너무 많은 기관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 중에 대부분이 덤핑이라든가 기타 저가 입찰을 하는 바람에 운영이 어려워서 월급을 못 주는 기관도 있다고 해서 이것을 어떻게 타개하면 좋겠느냐 하고 문화유산협회하고 연석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화유산협회가 따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앞으로 저희 연구소가 사업의 수익성보다 공공성에 더 역점을 둬야 되지 않느냐,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더 잘 판단하시겠지만, 이 문화유산에 대한 중요한 포션(portion)을 어떻게 둘 것이냐, 중요하지 않다고 그러면 다른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죄송스러운 말씀은 지금까지 제가 잘 운영하지 못해서 이런 결과가 온 것에 대한 대단히 죄송스러운 마음과 자책감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그동안에 너무 저희 연구소가 자체적으로 운영해 오다 보니까 문화유산에 대한 공적인 부분의 중요성을 부각하는 데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도 자책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출연금이 지원된다면, 운영이 잘 진행이 된다면, 강원도에 앞으로 닥쳐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예맥역사문화권에 관한 얘기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심오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ㆍ무형 문화유산에 대한 단도리를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문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부수의 문제들이 앞으로 많이 산적해 있는데 그것을 해결하려면 당연히 수익성이 떨어집니다.
 저희가 지금도 각 시군의 문화유산을 지정하는 용역들은 수의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수의예산 범위 자체가 2,000만 원 이하에서 받기 때문에, 그러나 인력은 1년 내내 동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를 감당하기가 사실 어려운 점도, 그것을 그것도 공적인 기관에서 못 하겠다, 안 하겠다고 할 수도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강원도문화재연구소장 최종모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22년도요?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22년도에 저희가 한 43건 정도 했거든요.
 그것이 주로 시군에서 요청한 사업이 대다수이고요, 그리고 금액적으로 따지면 예를 들어서 원주의 법천사지 지광국사탑 이런 보존환경연구 용역 같은 게 한 1억 2,00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왕 하는 거 규모가 큰 데서 저희들이 발굴하고 그러면 나름대로 수익에 도움이 되는데 그것 외에는, 자료는 드리겠습니다만 100만 원짜리도 있고 500만 원짜리도 있고, 그 사업을 위해서 우리 인력이 다 달라붙어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현재 가지고 있는 인력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돌봄센터요.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죄송합니다.
 우리 전문가께서…….

○강원도문화재연구소장 최종모  강원도문화재연구소 최종모입니다.
 문화재 발굴하기 전에는 전 단계가 있습니다.
 먼저 지표조사를 해야 되고요, 지표조사한 결과에 따라서 현행법상에 정해진 표본조사, 시굴조사, 정밀발굴조사 이렇게 3개로 조사를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표본조사는 전체 범위의 5% 이내를 문화재청의 허가 없이 시행하는 것이고요, 시굴조사는 전체 범위의 10% 이내에서 유적의 분포 범위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확인된 상황에서 확인된 유적에 한해서 정밀발굴조사를 실시하는데 정밀발굴조사는 100% 면적을 시행합니다.

○강원도문화재연구소장 최종모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강원도문화재연구소장 최종모  지금 현재 법천사지나 바로 그 옆에 있는 거돈사지 또는 흥법사지 예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굉장히 큰 사찰이고요, 거기의 유물조차도 지금 사실 굉장히 중요한 유물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정 절차를 거쳐야 국보가 되든지 보물이 되든지 하는데 이미 법천사지에는 보물이 2개나 있고요, 그것은 승격해서 국보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가 필요할 것이고, 그러한 예가 지금 강원도에 많이 있습니다.
 삼척 죽서루 인근에서도 그렇고, 사적도 지정이 됐고 하는,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한데 중요한 것은 문화유산에 대한 가치를 찾아내서 그 가치답게 만들어주는 작업이 필요한데 그 작업을 할 수 있는 기관들이 강원도에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작업들을 주로 수행을 하고요, 말씀하신 중요한 유적들에 대한 것은 중요한 대로 찾습니다.
 사실 매장문화재는 우리 강원도 전역에 걸쳐 있고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강원도가.
 대한민국 선사 문화나 아니면 역사 시대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교통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강원도문화재연구소장 최종모  지금 캠프페이지는 이미 수주가 돼서 진행 중에 있고요.

○강원도문화재연구소장 최종모  수주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시굴을 했습니다, 춘천 시내에 있는 3개 기관이.
 수주 시굴을 했는데 그다음 발굴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전국 입찰로 돼 버렸어요.
 원래 문화재 관련 법에서는 시굴한 기관이 발굴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석을 안 하고 그래서, 한 150억 원 정도에 아마 경상도에 있는 기관들이 수주를 해서 지금 작업이 거의 끝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문화재연구소장 최종모  전체를 3개 구역으로 나눠서 각각 발주했습니다.

○강원도문화재연구소장 최종모  예.

○강원도문화재연구소장 최종모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혼란한 시장입니다.

○강원도문화재연구소장 최종모  법으로도 정리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강원도문화재연구소장 최종모  연구기능은 저희 연구소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강원도문화재연구소장 최종모  거의 같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발굴하는 인원들이 그냥 발굴에만 특화된 인원들이 아니라 내부에서 지금까지 각종 지정용역이라든가 아니면 문화유적분포지도, 그다음에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나 이런 모든 영역에 걸쳐서 다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원이 발굴조사도 하고 다른 학술기능까지 겸하기 때문에 사실은 인력이 과부화가 걸린 상태입니다.

○강원도문화재연구소장 최종모  예.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에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을 조목조목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조만간에 강원학연구센터와의 관계는 정리가 될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단순히 그 업무를 이관한다거나 그렇게 해서는 성과가 별로 없을 것이고요, 또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중장기 인력계획이라든가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예맥문화권 관련된 연구기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다가 저희들이 잘 마련해서 필요한 예산 부분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고, 물론 우리 존경하는 김시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공공기능이 또 이렇게 확대되면 출연금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될 수밖에 없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부탁드리고요, 저희들이 한번 잘 만들어볼게요.
 만들어서 보고드리고 또 우리 내부적으로도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문화관광국장 백창석입니다.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재)강원도문화재연구소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별히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도정 발전을 위해 늘 힘써 주시고, 특히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회 문화관광국 추가경정예산은 국비확보 사업 등을 비롯하여 당초에 담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추가경정,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관광시장 활성화에 따른 내ㆍ외국인 관광객 유치, 문화예술분야의 활력 제고, 다가올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대회의 성공개최 준비 및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담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6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150억 6,289만 원이 증액된 867억 7,5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은 먼저 관광정책과는 50억 3,1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구)대관령휴게소 주차장 부지 등에 대한 공유재산매각수입금 4억 6,019만 원, 수도권 5개 시도 관광진흥 공동사업비 자치단체 간 부담금 4,106만 원과 관광휴양형 RE100뉴딜타운 조성 및 폐광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사업 등 2개 사업의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31억 5,000만 원, 웰니스ㆍ의료관광 융복합 클러스터 등 4개 사업의 기금 13억 8,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는 43억 3,10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지역문화 활력촉진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7억 3,130만 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 등 4개 사업의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14억 9,979만 원, 66쪽입니다, 2024문화올림픽 사업의 기금 21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유산과는 53억 3,08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이자수입으로 579만 원, 시ㆍ도비 보조금 등 반환수입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등 6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52억 3,601만 원, 매장문화재 긴급발굴조사 등 2개 사업의 기금 1,402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올림픽지원과는 2억 6,97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이자수입으로 8만 원, ’21년 신남방 슬라이딩 챔피온 육성 등 3개 사업의 시ㆍ도비 보조금 등 반환수입 2억 4,744만 원, 67쪽입니다, ’21년 드림프로그램 운영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 1,109만 원과 ’21년 드림프로그램 운영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 1,109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올림픽시설과는 동계올림픽경기장 운영 개선방안 연구용역 기금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5쪽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액보다 318억 5,078만 원이 증액된 2,242억 8,3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관광정책과는 기정액 대비 96억 3,232만 원이 증액된 646억 6,3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체계적인 관광정책 수립을 위해 강원관광인 한마음대회 2,000만 원, 강원 관광 서비스 개선 특별대책에 1억 5,069만 원, 특별자치시대 관광 심포지엄에 2,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관광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생태녹색관광자원 개발에 1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성화된 관광자원 개발 사업으로는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사업 중, 206쪽입니다, ’21년 삼척케이브파크 178조성사업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경상 및 자본이전 간 30만 원을 각각 증감 편성하였고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1억 3,000만 원, 관광휴양형 RE100 뉴딜타운 조성에 10억 원, 폐광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사업에 경상 15억 7,500만 원, 자본이전 16억 5,000만 원을 합해 32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7쪽입니다.
 국내외 관광협력체제 구축을 위해 관광진흥협의회 운영에 4,106만 원, 관광이미지 제고를 위한 국내 홍보활동 강화에 3,000만 원, 해외관광포럼에 2,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고 국내외 관광객 유치추진을 위하여 국내 관광객 유치강화에 5억 원, 해외 관광객 유치강화에 7억 원, 1MORE 글로벌 기반구축 및 체류상품 확대에 1억 5,000만 원, 웰니스ㆍ의료관광 융복합 클러스터에 6억 원, 208쪽입니다, 올해의 웰니스 관광도시 사업에 6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차별화된 관광상품육성을 위한 사업으로는 레저스포츠관광 활성화 사업에 경상 및 자본이전의 각각 4,000만 원을 합해 8,000만 원, 야간관광 활성화 3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9쪽입니다.
 관광객 수용여건 확충을 위한 관광서비스마인드 저변 확대에 서비스경진대회 예산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내 공항 활성화를 위해 양양ㆍ원주공항 활성화 사업에 6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지출 예산으로 관광개발부문 국고보조금 반환에 5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0쪽입니다.
 문화예술과는 기정액 대비 110억 6,978만 원이 증액된 542억 5,6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역문화 진흥을 위하여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에 4억 원, 지방문화원 운영 활성화에 1억 원, 강원예술인 한마당에 1,000만 원, 2024문화올림픽을 위한 K-culture 페스티벌 등 7개 세부사업에 39억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11쪽입니다, 문화행사 지원에 월정사 문화행사 지원 등 2개 세부사업 1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기반시설의 지속확충을 위해 태백문화원 리모델링 등 지방문화원 시설비 지원에 6억 원, 춘천 신동면 생활문화센터 건립 등 생활문화센터 조성에 5억 9,000만 원, 백담사 설악 문학관 건립 등 문화예술인 기념시설 조성에 10억 원, 강원국악예술회관 운영 관리에 2억 9,15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2쪽입니다.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사업에는 춘천오페라 페스티벌 등 12개 세부사업에 4억 8,600만 원, 문화예술 행사지원 사업은 강원예술제 등 6개 세부사업에 3억 1,450만 원, 강원 미술작품 페어전 지원사업에 1,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생활문화센터 활성화사업에 1,000만 원, 점자문화 진흥에 1,000만 원, 213쪽입니다, 지역문화 활력촉진 지원사업에 5억 4,5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강원 문화명품 육성을 위한 강원트리엔날레 개최지원에 1억 7,169만 원, 도서관 건립 및 운영 활성화 지원을 위해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사업에 2억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예산은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교부 확정액 변경에 따라 21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공공도서관 독서보조기기 지원에 1,130만 원, 공공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지원에 1,400만 원, 214쪽입니다, 유비쿼터스-도서관서비스 구축 지원에 3,100만 원,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 지원에 1억 3,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하여 문화콘텐츠산업 기반조성에 강릉 독립예술극장 신영 지원 사업 등 4개 세부사업에 1억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춘천 문화도시 조성에 1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강릉 문화도시 조성 예산 1억 3,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5쪽입니다.
 계속해서 영월 문화도시 조성에 19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은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사업비 1억 5,700만 원을 자본에서 경상보조금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216쪽입니다.
 문화유산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89억 1,899만 원이 증액된 503억 1,0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강원문화 가치정립을 위하여 강원도문화재연구소 출연금 지원에 8억 원을 편성하였고 전통문화 발굴육성을 위하여 전통민속 문화 활성화에 14개 세부사업 5억 7,741만 원, 충효교육 활성화에 4,000만 원, 217쪽입니다, 한국민속예술제 참가에 1,6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유산의 원형기반 보존ㆍ구축을 위하여 국가무형문화재 전승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5,200만 원, 매장문화재 긴급발굴조사에 3,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문화재보수 및 유적정비를 위한 문화재 보수정비에 원주 강원감영 보수 등 18개 세부사업 15억 6,700만 원, 218쪽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에 69억 3,559만 원, 전통사찰 보수정비에 5억 1,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문화유산 활용사업 발굴ㆍ육성 지원을 위하여, 219쪽입니다, 전통산사문화재 활용사업에 1억 1,74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계유산 미디어아트 사업은 국가직접지원 사업으로 국가 지원 방식이 변경되어 8억 7,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소금강 청학제 민속행사 지원은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유산 전승 및 교육ㆍ홍보 지원을 위한 유네스코 대한민국 대축제에 2,700만 원, 문화재 보호 및 재난안전 역량 강화를 위하여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에 3,13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및 활용은 문화재 안전경비원 인력 감소에 따라 2,07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1쪽입니다.
 올림픽지원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11억 2,824만 원이 증액된 258억 8,7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먼저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대회 준비에 강원도상황실 운영, 자원봉사 통합운영 등 6개 세부사업에 7억 9,790만 원, 개최지역 숙박ㆍ음식업소 홍보와 서비스 개선을 위한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대회 숙식 서비스 개선에 2억 8,5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지출 예산으로는 동계올림픽분야 국고보조금 반환에 4,5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2쪽입니다.
 올림픽시설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원이 증액된 268억 7,5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올림픽경기장 유지관리를 위한 동계올림픽경기장 운영 개선방안 연구용역 사업비 2억 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223쪽입니다.
 DMZ박물관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보수 규정 개정에 따라 기정액 대비 144만 원이 증액된 22억 8,9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렸습니다.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는 6월,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출범과 강원도 관광 활성화 및 문화ㆍ예술 분야의 활력 제고,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준비 등 강원도 문화ㆍ관광의 재도약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예.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양양공항을 직접 지원하는 것은 없고요, 공항 활성화 차원에서 항공사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원주공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주공항에 진에어가 뜨는데 진에어가 정기선ㆍ부정기선으로 뜰 때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유감스럽게도 공항이 사기업이다 보니까 자기네들 운항노선을 조정하면서 원주시나 도도 늦게 알게 된 측면이 있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그래서 집행부 차원에서 항의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일단 진에어 측에서는 국내선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해외가 풀리면서 국제선도 돌아가면서 이런 시간 조정을 아마 당분간만 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다시 원위치하는 것으로…….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예, 그 부분은 본인들도, 특히 원주지역에서 항의를 조금 강하게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국제선하고 연결된 부분이어서 다시 회복하는 것으로 일단은 그렇게 얘기는 됐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플라이강원에 직접 예산 지원하는 부분은 올해부터 진에어나 이런 항공사가 운행할 때마다 지원하기 때문에 똑같이 다 지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무비자요.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일단 무비자 무단 이탈 부분은 작년에 처음으로 무비자 시행을 하면서, 특히 플라이강원프렌즈 같은 경우는 행정적인 제재를 당하고 3월 27일 자로 일단 전담여행사 지위는 상실이 되었습니다, 취소가 됐고.
 그렇지만 금년 들어와서는 한 명의 이탈자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소재 파악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이라서 국내 어디에 체류하는지 그런 부분들이 파악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실질적으로 작년에 원래 저희들이 이 정도 예산을 당초예산으로 요구했던 부분인데, 어쨌든 작년에 당초예산 할 때 예산 사정상 일부만 반영됐던 부분이고요.
 정기선만 지원해서는 양양공항 활성화라든가 해외관광객 유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부정기선들도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일단 양양공항을 통해서 들어오는 항공노선은 저희가 균일하게 지원하는 측면으로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죄송합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한 번도 고민해 본 적이 없는데, 그런데…….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예.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왜 처음부터 이것을 경제진흥원에서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제가 파악을 못해서 정확하게 답변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만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됐는지.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예,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예.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유순옥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당초예산 반영할 때도, 기본적으로 이번 추경에 반영된 것도 있지만,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예산 신청한 부분도 있고 했는데, 아마 저희 예산이 주로 그런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상반기 정도에 할 수 있는 예산을 먼저 반영해 주고 추경에 또 추가반영하도록 했는데 실제로 추경에 저희들이 요구한 것보다 거의 50%밖에 반영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왜 그러냐면, 특히 해외관광객 관련해서, 국내관광객들도 중요하지만 해외관광객들이, 지금 양양공항이 굉장히 활성화돼 가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해외관광시장을 저희들이 선점하는 데 지금이 아주 중요한 시점입니다.
 타 시도와 비교해 보면 타 시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편이고.
 물론 저희들도 직원들이 그러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서 지금 나름대로 성과는 올리고 있습니다만 사실 추경에 1억 5,000 요구한 것도 좀 많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 배려가 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우선 상품명은 예산이 확보되면,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나름대로 홍보 마케팅뿐만 아니라 모객 인센티브라고 해 가지고…….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예, 그중에 제일 큰 게 뭐냐 하면 올해부터는 해외관광객들이 들어오게 되면 전통시장이나 접경지역ㆍ폐광지역 그다음에 인구소멸 위험지역 이런 지역에 반드시 이분들이 가서 1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품내용보다도 반드시 이렇게 해야지만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그렇게 되면 전통시장이나 접경지역ㆍ폐광지역 이런 어려운 지역에 해외관광객들이 가서 어쨌든 볼 수 있고, 할 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마련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예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예.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이것은 대회를 하게 되면, 올림픽조직위원회 자체 상황실이 꾸려지면 거기에 모든 모니터상에 각종 경기장이나 이런 시스템을 한눈에 다 보고, 교통시스템처럼 거기서 다 그런 체제를 보고 여러 가지 이런 상황에 대처하고, 그런 부분을 그대로 강원도의 도 상황실에서도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저희들이 이 상황실을 강릉종합운동장 내에다가 설치하려고 하는데 조금 시설이 노후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인테리어가 필요하다 해서 저희들이 반영한 것이거든요.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지금 그때 수준에 맞추어서 한 것인데 장소만 다른 부분입니다.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그렇습니다.
 지금 벌써 50% 이상…….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예, 솔직히 모자란 측면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사실 앞으로 쓰여질 데가 더 많거든요.
 특히 축제나 이런 것이 굉장히 많아서 홍보부스 작은 것 하나 하는 데 보통 300~500 그렇게 수요가 돼서 저희 직원들이 지금 나가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이 부분도 저희가 요구한 것에 비해서 많이 부족합니다.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사실상 사업부서에서 요구한 대로 다, 만족도가 높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최대한 많이 반영해 줬는데 나름대로 어느 정도의 조정도 필요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 부분은 노력해 보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현재는 주로 공모사업이 많거든요, 도 예산 사업도 그렇고.
 거기다가 특히 문화재 보수정비 같은 경우에 따라서 시군별로 편차가 커지는 그런 경향은 있는데 그 외에 일반적인 사업은 그렇게 편차가 크지 않아서, 그리고 또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지역별로 조정하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위원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제가 의미는 잘 알겠고요.
 하여튼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조정하고 그렇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예.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이럴 때일수록 더 매진해서 홍보하고 열심히 해야겠죠.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잠정적으로 계획이 나온 것은, 이 조직위가 성화봉송과 관련한 IOC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하는데 2018 때는 전 구간을 마라톤 이어달리기처럼 했는데 올해는 특정한 몇 군데에서만, 한 서너 군데에서만 하고 나머지는 그냥 성화만 놓고 하는, 규모를 축소해서 그렇게, 실질적으로는 가이드라인이 있다고 하지만 예산의 문제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조직위 자기네들 예산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18개 시군은 전부 다 돕니다.
 우리 강원도는 전부 다 도는데 하는 방법이…….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예, 방법이, 계속 이어달리기식으로 하면…….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그런데 지금은 그냥 거점을 두고 그런 행사를 하고, 그리고 나머지 구간은 그냥 성화만 채화해서, 성화한 것을 거기에 보관하는 주변의 행사, 이 예산은 그런 예산입니다.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대통령배는 2012년부터 계속해 왔고, 그리고 강원도지사배는 금년도에 처음 생긴 것이다 보니까 같은 대회이지만 성격상 좀 달라서 이원화시킨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예, 행사 기간상으로는 따로 되어 있습니다.
 강릉시에서 합니다.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저희들도 이 부분은 실무적으로도 도지사배하고 대통령배를 어차피 한 군데로 몰아서 하면 대회를 운영하고 나름대로 붐업하는 데 훨씬 더 이롭지 않을까 이렇게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e-스포츠가 주로 게임 관련된 것이다 보니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는데, 현재는 아시안게임이나 이런 대회 스포츠 종목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스포츠대회로 규정되기 전부터 게임을 하나의 문화 쪽 콘텐츠사업으로 봤기 때문에.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예.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는…….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예.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저는 필요성은 절대적으로 공감하고요, 특히 그저껜가 전국대회 하는 영상을 봤습니다, e-스포츠대회.
 젊은이들이 진짜 열광을 하는, 또 우리나라가 전 세계 최강국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거점별로 하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예.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저도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이런 사업은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예.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우선 저희들이 지역문화 예술지원사업, 위원님, 120쪽 한번 봐 주시면 추경에도 예산이 편성됐거든요.
 120쪽 보시면, 이번에 저희들이 공모해서 발표한 것은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예술첫걸음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그 사업이 발표가 됐고 나머지 사업은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담기면 그것을 포함해서 할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아마 3월에 발표한 그 사업 같은데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을 조금 더 반영했거든요.
 총 4억을 더 반영했는데 그중에서 1억 7,800 정도 저희들이 더 반영을, 이번에 통과가 되면 추가 사업을 합니다.
 우선 심사와 관련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옆에서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특히 재단에 직원들 채용하는 것이나 그다음에 심의하는 그런 절차와 관련해서는 하다못해 국장인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를 꼭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지금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심사위원들도 랜덤으로 선발하고 또 그분들의 성향도 모르기 때문에 아무리 심사를 정말로 잘한다고 할지라도 좋은 사업들이 탈락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게, 아마 서열을 매긴 것 같습니다.
 탈락한 사업들도 서열을 매겨서 별도로 재공고하지 않고 서열 순서대로 아마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다가, 왜 그러냐 하면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그래서 그런 단체가 어느 단체인지 그런 것은 저희는 일절 모릅니다, 그것을 아는 순간 오히려 공정성의 시비가 있어서.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한 내용이 그런 내용이다 하는 것을…….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예, 120쪽에 4억 반영한 게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는, 도지사님께서 문화예술인 창작활동사업비 100억을 목표로 하는데 작년에 선정률이 38%이면 올해 한 게 52%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97건을 선정했는데 금년도에 270건을 선정할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이 그만큼 작년보다 훨씬 많이 반영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나중에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면 컨설팅이 필요한 부분은 컨설팅을 해야 될 것 같고, 어느 단체인지는 모르지만.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심사위원 명단이나 이런 것을 공개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그것은 공정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작년보다 선정된 단체들이 상당히 많이 대폭적으로 늘어났다, 거기다 추경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이 늘어난다는 것, 그 정도 선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위원님이 어떤 뜻으로 말씀하시는지 제가 충분히 알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선정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으로 혹시 어떤 것이 있는지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문화재단 이사장은 김별아…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도에서 감독을 합니다.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그렇지 않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제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혹시 그런 오해가 있었다면 절대 그렇지 않다는 말씀드리고요.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예, 맞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심사과정이 여러 단계가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그런 단계에 대한…….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예, 말씀하신 것에 저도 동의합니다.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우선 아마 추경에 반영하는 이유는 대회가 하반기에 있으니까 추경에도 반영할 수 있다 그렇게 예산부서에서 판단해서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예산이, 저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3년 치 가지고 있습니다만 코로나 때문에 2021년 같은 경우는 3,500, 한 2,000 정도 깎이고 그랬거든요.
 코로나로 인해서 규모를 축소한다거나 아니면 온라인으로 한다거나 그런 부분 때문에 축소가 된 것 같고, 기본적으로 조금씩 올라오기는 했습니다만 지난해보다 올해 한 900 정도 삭감돼서 온 것은 조금 더 잘 아껴서 콤팩트 있게 하라 이런 의미로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거기는 예총 통해 가지고…….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예, 그전에는 따로따로 나갔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보조금 집행에 문제가 많아서 통합해서 예총으로 가면 예총에서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그렇습니다.
 물론 그때 저희들이 심사하죠.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예, 실무적으로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예, 맞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위원님께서 저희 실무진들과 똑같은 고민을 아마 하고 계신 것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음 대회 위치나 거리나 이런 것을 생각해서 예산 반영을 합니다만 하여튼 저희들도 불가항력적으로 그렇게 반영하지 못하는 점이 있다는 것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예.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하여튼 잘 살펴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증액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다면 고민 좀 해 보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예.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저도 위원님 말씀에 상당 부분 공감이 가고요.
 저는 덧붙여서 금액도 올라가고 기관ㆍ단체도 많이 늘어났으면 사실 더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우선 상황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올해 12월에, 대회 한 한 달 전쯤 설치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은 반영은 하는데, 작년에 협의할 때 우선은 상반기에 할 수 있는 사업 먼저 하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추경에 반영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맞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지금 문화재연구소, 본예산에는 이미 사업비로 편성이 돼 있고요, 사업비로 지금 노후장비 구입비가 편성돼 있고, 그건 사업비 목이고요.
 이것은 인건비에 대한 출연금이기 때문에, 별도로 편성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작년도 예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예, 맞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좋은 지적이시고요, 이게 사실 1월 말까지 저희들이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아까 처음에 모두에서도 제가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유념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화재연구소 관련된 사업비는 당초예산에 편성이 돼 있고요, 이것은 출연금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출연금 예산이기 때문에 기정액이 제로로 돼 있는 겁니다.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예, 지금 피해사항은 2건…….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아마 그것은 국가 문화재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보물이나 이런 부분을 국가에서 그렇게 일부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경포대의 누각이나 이런 것처럼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그런 것까지 하기에는 예산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이번에도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문화재돌봄센터, 그분들의 활약이, 항상 순찰을 하시거든요.
 순찰하시고 그런 상황이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저희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피해를 최소화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저도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는데요.
 그런데 기술적으로 일단 도의 예산이 확정이 돼야 공모를 할 수 있거든요.
 도의 예산이 확정이 안 되면 도대체 몇 팀을 뽑을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다만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지금 말씀에 제가 공감하는 게, 저희들이 보통 12월 16일 이전에는 익년도 사업예산이 확정이 되니까 미리 준비 다 했다가 바로 공모를 시작하게 되면 한 달~두 달 정도는 당길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그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예,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지금 다행히도 저희들이 워케이션 관련해서 국비 5억의 특별교부세를 별도로 받아서 이번에 편성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저희들이 작년 수준에서 조금, 특히 지금 관광 트렌드가 워케이션 부분이 굉장히 강세이기 때문에 거기에 더 얹어서 또 5억이라는 국비를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예산적으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보다 좀 더 풍요로워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워케이션 데이부터 시작해서 워케이션 위크 이런 부분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물론 홍보는 홍보대로 하되 기업들하고 지금 계속 연계해서, 그 부분을 지금 우리 관광재단하고 그다음에 우리 도하고 그다음에 기업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예를 들어서 삼양이라든가 우리 도내 기업도 그렇고 이런 굉장히 유수의 기업들도 지금 내부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난 3월에 속초에서 공공기관도, 사실 공공기관이 워케이션에 대한 게 좀 약한데 식품안전처 그분들도 거의 한 20여 분 오셔서, 공공기관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지금 관광재단이나 문화재단에 대체적으로 아마 제가 알기로는 5%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대학에 저희들이 위탁수수료 주는 것은 용역이나 뭐 이러한 개별사업과 관련해서 아마 책정되는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출자ㆍ출연 기관은 어찌됐든 인건비나 상여금이나 복지 관련된 것을 출자ㆍ출연으로 해 가지고 이미 다 지급이 되기 때문에 위탁수수료 부분은 아마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해서 나름대로 통일이 된 것 같고요.
 모르겠습니다, 저희 말고 다른 출자ㆍ출연 기관은, 경제진흥원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5%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대학이나 이런 데는 위탁이 아닌 용역 관련된 부분은 보통 10%~15% 이렇게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도 사실 우리가 재단 관련해서 일을 하려면, 위탁수수료를 좀 많이 주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예.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예.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그렇죠.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지금 예를 들면 롯데 관광, 아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본의 롯데와 관련된 계열사 그런 부분하고 일본 관련된 그런 여행상품 개발하고 하는 데는 저희가 거의 전국에서 독보적으로 같이 협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해외 관련해서 우리 국내에 들어와 있는 지사들하고는 상당히 네트워킹이 잘 돼 있습니다.
 잘 돼 있어서, 특히 동남아 관련된 데는 아주 상당히 잘 돼 있어요, 기존의 우리 해외팀들이 굉장히 오랜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도 사업계획을 공유도 하고 있고, 홍보는 거의 사실상 웬만하면 다 잘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그 근거는, 도 40%, 그다음에 시군 60%가, 그러니까 춘천 신동 같은 경우에는 그게 맞고요, 인제는 지금 5 대 5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이제 4대 6이 돼야 되는데, 이게 예산이 지금 7억이 넘어가는 것은 시군에서 자체 부담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예, 그래서 인제에서 자기네가 좀 더 부담하겠다 해서 비율을 맞춘 게 5 대 5로 이렇게 지금 기재된 것입니다.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예, 전환사업 기준에 그렇게 돼 있어서, 저도 사실 공부할 때 이 부분이 궁금해 가지고, 똑같은 사업인데 왜 여기는, ’23년도 사업에 그런 사업이 지금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다른 데는 다 4 대 6 지키는데, 그 사업은 인제에서 좀 더 크게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네 센터 만드는 것을.
 그러니까 예산이 넘어가니까 나머지 올라가는 부분은 자기네가 더 부담을 하겠다, 그렇게 된 부분입니다.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이것은 지금 이 기준에 의해서 5 대 5인데 앞에 태백이 지금 3 대 7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원비율에 대해서 태백이 전국대회 유치하면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태백시가 자기네가 전국대회를 유치하면서 5 대 5 가지고는 예산이 부족하니 자기네가 더 예산을 더해서 이렇게 해 달라 해서 우리가 3 대 7로 그렇게 태백시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우리가 줄 수 있는 예산이 한도가 있으니까 그 한도 내에서 자기네가 더 예산을 담겠다 해서 그것을 비율로 표시할 때 3 대 7로 그렇게 지금 표시한 겁니다.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예,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