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4. 13.(목) 10:00

제31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 2 차 사회문화위원회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국 소관〕

사 회 문 화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명 희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1. 총괄

○ 강원도가 제출한 예산 총액은 8조 553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5,321억원(7.07%)을 증액 편성하여 제출하였음.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4,516억원(6.70%), 특별회계 805억원(10.31%)이 각각 증액되었음.

○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은 도 전체예산 대비 구성 비중을 살펴보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21%(868억원/7조 1,936억원)를 차지하며, 세출예산안은 3.12%(2,243억원/7조 1,936억원)를 차지함. 세입과 세출예산액의 차액은 1,375억원임.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 구성 비율>

(단위 : 억원)

구분		도 전체	문화관광국 소관	구성비
전체	세입예산안	80,553	868	1.08%
	세출예산안	80,553	2,243	2.78%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71,936	868	1.21%
	세출예산안	71,936	2,243	3.12%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8,617	-	-
	세출예산안	8,617	-	-

2. 일반회계

가. 세입예산안 (예산안 65~67쪽)

○ 문화관광국 소관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50억 6,289만 7천원이 증액된 867억 7,545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음.

나. 세출예산안 (예산안 205~223쪽)

○ 문화관광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318억 5,078만원이 증액된 2,242억 8,324만 7천원으로 편성되었음.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증 감
세 출	224,283,247	192,432,467	31,850,780
관광정책과	64,663,361	55,031,035	9,632,326
문화예술과	54,256,285	43,186,505	11,069,780
문화유산과	50,310,460	40,491,470	9,818,990
올림픽지원과	25,887,947	24,759,703	1,128,244
올림픽시설과	26,875,231	26,675,231	200,000
디엠제트박물관	2,289,963	2,288,523	1,440

3. 검토의견

【 세입예산안 】(예산안 65~67쪽)

○ 문화관광국 소관 세입예산액은 867억 7,545만 5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150억 6,289만 7천원이 증액되었음.

○ 이는, 본예산 편성 후 결정된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기금의 신규·변동사항을 반영한 것이며, ‘21~’22년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이자발생액과 집행잔액 반납금 등이 반영된데 따른 것임.

○ 소관 부서별 주요 증감 내역을 보면,

- 관광정책과 소관 세입예산은 50억 3,125만 8천원이 증액되었음.

(단위: 천원)

세입과목	2023년도 추경예산액	2023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계	22,916,258	17,885,000	5,031,258
221-03 공유재산매각대금수입금	460,192	0	460,192
222-01 자치단체간부담금	241,066	200,000	41,066
511-02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20,373,000	17,223,000	3,150,000
511-03 기금	1,842,000	462,000	1,380,000

∘관광정책과 소관 세부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 폐광지역 홍보·마케팅 등 폐광지역 관광생태계 구축을 위해,

「폐광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사업(국고)(신규, 21억 5천만원)」

⋄ 지속가능한 생태체험 복합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관광휴양형 RE100 뉴딜타운 조성(국고)(신규, 10억원)」

⋄ 강원도 특화 관광콘텐츠 육성을 위한,

「웰니스·의료관광 융복합 클러스터(국고)(신규, 5억원)」

「올해의 웰니스 관광도시(국고)(신규, 5억원)」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국고)(신규, 3억원)」

「레저스포츠관광 활성화(국고)(신규, 8천만원)」

⋄ 수도권 5개 시·도 관광자원 연계 및 마케팅을 위한,

「수도권 5개 시도 관광진흥 공동사업비(증, 4,106만 6천원)」

⋄「(구)대관령휴게소 주차장 부지 등 매각수입금(신규, 4억 6,019만 2천원)」이

신규·증액 편성된데 따른 것임

- 문화예술과 소관 세입예산은 43억 3,109만원이 증액되었음.

(단위: 천원)

세입과목	2023년 추경예산액	2023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계	18,663,748	14,332,658	4,331,090
511-01 국고보조금	1,898,318	1,167,018	731,300
511-02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7,329,000	5,829,210	1,499,790
511-03 기금	9,436,430	7,336,430	2,100,000

∘문화예술과 소관 세부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 지역민의 문화향유 제고 및 문화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문화 활력촉진 지원사업(국고)(신규, 5억 4천 5백만원)」

⋄ 공공도서관 장애인서비스 및 다문화 인식개선을 위한,

「공공도서관 독서보조기기 지원(국고)(신규, 1,130만원)」

「공공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국고)(신규, 1,400만원)」

⋄ 지식정보 접근성 확대 및 생활밀착형 도서관 문화형성을 위한,

「U-도서관서비스 구축 지원(국고)(신규, 3,100만원)」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 지원(국고)(신규, 1억 3천만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국고)(감, △21만원)」

⋄ 시민중심 도시문화 생태계 구축을 위한,

「춘천 문화도시 조성(증, 1억원)」

「강릉 문화도시 조성(감, △1억원)」

▸ 2022년도 문화도시 조성사업 성과평가에 따른 감액

「영월 문화도시 조성(신규, 15억원)」

⋄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한 올림픽 분위기 조성을 위한,

「2024 문화올림픽(신규, 21억원)」이 편성된데 따른 것임

- 문화유산과 소관 세입예산은 53억 3,082만 5천원이 증액되었음.

(단위: 천원)

세입과목	2023년 추경예산액	2023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계	29,796,919	24,466,094	5,330,825
216-03 기타이자수입	5,791	-	5,791
223-01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75,004	-	75,004
511-01 국고보조금	27,166,323	21,930,313	5,236,010
511-03 기금	2,549,801	2,535,781	14,020

∘문화유산과 소관 세부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 도내 소재한 문화재 보수정비를 위한,

「‘19~’21년 문화재 보수정비(국고)(증, 8,079만 5천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국고)(증, 56억 2,413만 5천원)」

「전통사찰 보수정비(국고)(증, 3억 4천만원)」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사업(국고)(증, 8,100만원)」

「세계유산 미디어아트 사업(국고)(감, △8억 7천만원)」

▸ 국비 지원 방식(예산교부 절차) 변경에 따른 감액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국고)(증, 2,087만 5천원)」

「국가무형문화재 전승공동체 활성화 지원(국고)(신규, 4천만원)」

「매장문화재 긴급발굴조사(국고)(신규, 3천만원)」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및 활용(국고)(감, △1,598만원)」

▸ 안전경비원 인원 감축(기정 17명 → 변경 16명)

이 편성된데 따른 것임

- 올림픽지원과 소관 세입예산은 2억 6,972만 4천원이 증액되었음.

(단위: 천원)

세입과목	2023년 추경예산액	2023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계	269,724	-	269,724
216-03 기타이자수입	85	-	85
223-01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247,449	-	247,449
223-02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11,095	-	11,095
715-01 국고보조금등반환금	11,095	-	11,095

∘올림픽지원과 소관 세부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 동계스포츠 관련 국고/시·도비보조금 반환수입으로,

「‘22년 개발도상국 동계스포츠 선수 육성 지원(2억 4,392만 3천원)」

「‘21년 신남방 슬라이딩 챔피온 육성(94만 2천원)」

「‘21년 열린 동계스포츠 아카데미 운영 지원(266만 9천원)」

「‘21년 드림프로그램 운영(2,219만원)」이

신규 편성된데 따른 것임

- 올림픽시설과 소관 세입예산은 동계올림픽경기장 운영 개선방안 연구용역” 1억원이 증액됨.

(단위: 천원)

세입과목	2023년 추경예산액	2023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511-03 기금	100,000	-	100,000

【 세출예산안 】(예산안 205~223쪽)

○ 문화관광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2,242억 8,324만 7천원으로 318억 5,078만원이 증액됨.

○ 이는, 2023년 당초예산 편성이후 반영된 신규 국고보조사업 및 증·감액사업을 반영한 것이며, 상·하반기에 개최되는 주요 행사들에 대한 도비지원 사업들을 신규로 계상하고,

○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각종 문화예술사업의 증액에 따른 것임.

〈 관광정책과 소관 〉 (사업명세서 – 205~209쪽)

○ 세출예산 총액은 646억 6,336만 1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96억 3,232만 6천원이 증액됨.

- 관광정책과 주요 증액 부문(관광정책과 증액 예산액 대비)

□ 관광자원 개발 사업 분야(57억원/58.71%)

□ 국내·외 관광객 유치추진 분야(26억원/26.47%)

□ 도내 공항 활성화 분야(6억원/6.54%)

□ 차별화된 관광상품육성 분야(5억원/4.88%)

□ 관광정책 수립 분야(2억원/1.98%)

○ 생태녹색관광자원 개발(철원 화강 쉬리광장 조성)(전환사업), 증 13억원(사업명세서 205쪽, 사업설명자료 104쪽)은,

- 다양한 전시·문화행사 개최로 도민들에게 다양한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임.

- 다만, 추경예산 제도의 취지(시급성, 불가피성 등)와 사업의 규모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당초예산에 편성할 순 없었는지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인프라 조성 후 쾌적한 시설운영을 위한 유지⋅관리 계획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임.

○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양구 국토정중앙 하늘별체험장 조성)(전환사업), 증 1억 3천만원(사업명세서 206쪽, 사업설명자료 105쪽)은,

- 천문대 일원에 캠핑장을 조성하여 관광명소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캠핑산업이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여가 트렌드’로 각광받는 점을 고려했을 때,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가 클 것으로 판단됨.

-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캠핑 산업은 시장규모 6조 3천억원을 기록하며, 2019년 3조 689억원과 비교해 두 배 증가한 수치를 나타냈으며, 2020년 5조 8000억원 대비 8.2% 증가하여 캠핑산업 규모가 매년 커지고 있음.

- 또한,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 따르면 2022년 4분기 기준 전국 야영장 개수는 전년보다 407개 증가(12.4%)한 3,280개로 조사될 정도로 캠핑산업이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보임.

- 다만, 최근 가파른 속도로 캠핑장이 급증하면서, 충분한 캠핑 사이트를 확보하지 못한 채 운영되고 있는 ‘부실 조성 논란’이 다수 잇따르고 있음.

- 이와 같은 부작용이 도내에선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시작단계에서부터 각별한 관심을 가져봐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 야영장이 늘어난 만큼, 안전관리 대책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확인할 필요가 있음.

○ 관광휴양형 RE100 뉴딜타운 조성(국고), 증 10억원(사업명세서 206쪽, 사업설명자료 106쪽)

- ‘RE100’은 Renewable Energy 100%의 줄임말로, 필요한 전력을 친환경적 재생에너지로 100% 사용하겠다는 자발적 글로벌 캠페인을 의미함.

- 한국관광공사 2023 관광트렌드에 따르면, ‘최근 관광트렌드’는 고령화 및 1인 가구 증가, 환경에 관한 관심 증가, 휴식·웰니스에 대한 필요성 증대로, ▴로컬관광 ▴친환경 여행 ▴체류형 여행과 같은 ‘친환경 관광’이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음.

한국관광공사(올해 국내 관광트렌드는 ‘일상의 모든 순간이 여행’<M.O.M.E.N.T.>)

- 청청에너지 인프라 구축, 지속가능한 운송수단(모빌리티) 도입 등 재생에너지 선순환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동해안권을 대표하는 관광·휴양단지로 지역경제에 막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됨.

- 2026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기 때문에 경제기한 내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에 만전을 당부할 필요가 있음.

○ 폐광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사업(국고), 증 32억 2,500만원(사업명세서 206쪽, 사업설명자료 107쪽)

- 폐광지역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예산으로 1·2단계 사업을 바탕으로 폐광지역 관광생태계를 구축해 나가려는 사업임.

- “폐광지역은 광산 도시에서 카지노 도시로 변했을 뿐, 본질적으로 달라진 게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장기간에 걸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1·2단계 사업이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음.

- 그 원인으로, 시설 중심의 ‘하드웨어’ 중심의 개발사업에만 편중된 나머지, 소프트웨어 중심의 특색있는 관광콘텐츠가 부족하지 않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 3단계 사업에서는 지난 1~2단계 사업의 면밀한 성과평과를 통해, 기존 시설 중심의 하드웨어 사업을 지양하고 ▴소프트웨어 중심의 콘텐츠 융합 관광자원화,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관광자원의 연계 ▴소셜미디어를 적극 활용한 온·오프라인 홍보 마케팅 전략에 많은 투자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국내외 관광객 유치추진 관련, 증 25억 5천만원(사업명세서 207~208쪽, 사업설명자료 111~115쪽)

- 강원 워케이션 활성화 지원, 증(5억원) (사업명세서 207쪽, 사업설명자료 111쪽)

∘2023년도 문화관광국 주요업무 보고 시 ‘워케이션’과 관련, 선제적·공격적 마케팅을 통해 활성화 추진을 당부한 바 있음.

∘이에 대한 홍보·마케팅 실적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으며, 지난해의 성과*를 뛰어넘기 위해, ▴기업과 협약 추진 ▴예약플랫폼 환경 확충 ▴강원도를 브랜딩한 지속적인 관광상품 개발 등 다변화 전략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2021년 ‘강원 워케이션 기획전’성과: 2만2,801박

- 해외 관광객 유치강화(통통 스노우 해외 관광상품 육성, 증 7억원) 및 1MORE 글로벌 기반구축 및 체류상품 확대(증, 1억 4925만원), (사업명세서 207쪽, 사업설명자료 112~113쪽)

∘1MROE 글로벌 기반구축 사업의 증액사유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기념 해외특별상품 출시에 따른 것임.

∘구체적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기념한 특별상품이 무엇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며,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까지 시일이 촉박한 점을 감안, 해외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방위적 홍보활동을 당부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신규 계상된 “동동통통 스노우 해외 관광상품 육성”사업은 동계특화 콘텐츠 개발 및 홍보·마케팅을 위한 사업으로, 2022년 제1회 추경에서 동일하게 ‘7억원’ 증액된 바 있음. 하지만, 본 사업은 충분히 당초예산 편성 시 ‘23년도 사업추진을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바, 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음.

- 웰니스·의료관광 융복합 클러스터 사업, 증 6억원(사업명세서, 208쪽, 사업설명자료 114쪽)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웰니스관광* 시장을 선점해 나가기 위한 사업으로, 관광·숙박·쇼핑 등 다양한 상품과 연계한 고부가가치**를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특히, 웰니스관광은 2020년 약 4,357억달러로 전체 관광 지출의 16.2%를 차지하고 연평균 20.9%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강원도만의 특화상품 개발에 주력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됨.

헬스경향(양정원 기자, 2022.07.27. https://www.k-health.com/news/articleView.html?idxno=60383)

* 웰니스관광: 웰빙(Well-being), 행복(Happiness), 운동(Fitness)의 합성어로 웰니스 관광은 건강의 회복과 증진을 추구하는 관광 활동을 뜻함.

* * ‘19년 방한 외국인 환자(49만7천명) 경제적 파급효과는 총 의료관광 지출액 3조331억원, 생산 유발액 5조 5천억원, 취업 유발 인원 4만 4천명 추산(산업연구원, 문화체육관광부)

○ 양양·원주공항 활성화(여갱운항사업 재정 지원), 증 6억 3천만원(사업명세서 209쪽, 사업설명자료 119쪽)

- 항공사업자에 대한 운항장려금 등 재정지원을 통해 공항 및 지역관광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기정액(4억 9천만원) 대비 6억 3,000만원 증액(154.5%) 되었음.

- 2021~2023년 3개년 예산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추경예산 증액 시 세출예산액은 11억 2천만원으로, 2022년도 대비 44.2% 증액된 것으로, 항공사 지원 예산액이 다시금 증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양양·원주공항 활성화 사업 최근 3개년 예산 >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8,092,475	625,000	490,000

- 이는 ‘위드코로나’ 시책으로 강원도를 찾는 해외관광객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도내 항공사업에 대한 자구책 마련과 원주·양양공항의 인프라 확충에 힘써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최근 언론에 따르면, 원주공항을 출발하는 제주행 항공기의 이륙 시간이 오전에서 오후 시간대로 변경되며, 공항이용객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내용이 보도된 바 있음.

KBS뉴스(2023. 4. 5. 강탁균 기자,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643357&ref=A)

∘이에 대해, 강원도와 사전 협의가 있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며, 항공사에 연간 수억원의 운항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음에도, 운항 여건이 더 나빠지고 있어 도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보임.

- 그리고, 지난 업무보고 시 언급하였던 ▴플라이강원 경영악화에 따른 자구책 추진 상황과 ▴무사증 입국 제도에 대한 대책 마련도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음.

< 2022년 무사증입국 및 이탈 현황 >

〈 문화예술과 소관 〉 (사업명세서 – 210~215쪽)

○ 세출예산 총액은 542억 5,628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10억 6,978만원이 증액됨.

- 문화예술과 주요 증액 부문(문화예술과 증액 예산액 대비)

□ 지역문화 진흥 사업 분야(46억원/41.42%)

□ 문화기반시설의 지속확충 분야(25억원/22.42%)

□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분야(21억원/18.57%)

□ 문화예술진흥 분야(8억원/7.32%)

□ 생활문화 활성화(6억원/5.1%)

○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전환사업), 증 4억원(사업명세서 210쪽, 사업설명자료 120쪽)

- 4억원 증액을 통해 예술인 창작지원 공모사업 선정률 확대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 내역 >

사업명	사업내용	1회 추경 (단위: 천원)
계	4개 사업	400,000
예술첫걸음	‧ 공공지원 실적이 없는 예술가 지원	178,000
청년예술지원	‧ 청년예술인 발굴 및 지원	70,000
원로예술인지원	‧ 도내 만 60세 이상 원로예술인 지원	66,000
장애예술인문화예술활동지원	‧ 도내 창작활동중인 장애예술인 지원	63,000
위탁수수료	‧ 6%	23,000

- 지원 확대를 통해, 보다 많은 예술인 및 예술인 단체가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혜택을 누릴 것이라 판단되지만,

- 신청자격을 갖추었으나, 지원받지 못하는 예술인이 발생하는 등 지원대상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 선정과정에서 심사위원의 전문성 제고와 이해충돌방지를 강화 하는 등 투명성 제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됨.

○ 2024 문화올림픽(국고), 증 39억 5천 5백만원(사업명세서 210~211쪽, 사업설명자료 125~131쪽)

-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올림픽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K-culture 페스티벌(16억 2천만원), G-100일 행사(8억원), 개최도시 대표공연 등 붐업 문화프로그램(7억 3천 5백만원), 바닷가 갤러리(5억원), 강원 문화유산 전시(3억원)이 신규로 편성된 데 따른 것임.

< 2024 문화올림픽 사업내역 >

사업명	사업내용	1회 추경 (단위: 천원)
계	7개 사업	3,955,000
K-culture 페스티벌(국고)	‧ K-pop 등 글로벌 스타 활용 한류 콘텐츠 공연 등	1,620,000
G-100일 행사(국고)	‧ 서울 광화문 광장 G-100일 행사 공연	800,000
개최도시 대표공연(국고)	‧ 개최도시 대표공연 보완⋅계승⋅발전	225,000
배후도시 붐업 문화프로그램(국고)	‧ 올림픽 배후도시 소외감 해소 및 관심도 제고	375,000
성화봉송지 문화프로그램(국고)	‧ 성화봉송지 성화도착 환영 공연	135,000
바닷가 갤러리(국고)	‧ 강릉 경포해변 중심 조각작품 전시	500,000
강원 문화유산 전시(국고)	‧ 다양한 전시연계 프로그램, 이벤트 행사	300,000

- 지난 평창올림픽을 되돌아 보면, “K팝이 올림픽 홍보의 비밀병기”라는 평이 있을만큼, K-pop은 올림픽 붐업을 위한 하나의 강력한 홍보 수단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됨.

MBC뉴스(뉴미디어뉴스국, 2018.02.09. https://imnews.imbc.com/news/2018/culture/article/4523081_30819.html)

- 다만, 지역문화 융성을 위해 강원도 고유의 문화와 예술을 전세계에 알리기 위해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각 분야별로 전반적인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문화기반시설의 지속확충 관련 사업, 증 24억 8,150만원(사업명세서 211쪽, 사업설명자료 134~138쪽)

- 태백문화원 리모델링(6억원), 춘천 신동면 생활문화센터 건립(2억 9천만원), 인제 복지문화센터 건립(3억원), 백담사 설악 문학관 건립사업(10억원), 강원국악예술회관 리모델링(2억 9,150만원)임.

∘노후화된 건축물의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관리를 위한 리모델링 사업으로 증액사유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다만, 리모델링의 목적은 결국 시설을 직접 이용하는 주민만족도 제고와 쾌적환 환경조성에 있으므로, 이용개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시설 제공에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음.

○ 문화예술진흥 관련 사업, 증 8억 1,050만원(사업명세서 212쪽, 사업설명자료 139~157쪽)

- ‘위드코로나’시대 관광수요에 대응해 각종 문화⋅예술⋅공연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 주요 예산으로, 춘천 오페라 페스티벌(1억원), 강릉국제청소년예술축전(1억원), 강원예술제(1억 5천만원) 등 19개의 사업이 계상됨.

- 경상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특성상, 사업종료 후 보조금 정산 등 사후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주문할 필요가 있으며, 연례반복적인 사업이 다수를 이루는 만큼 일회성 사업이 아닌, 지속적인 관광자원화 전략을 수립하여 강원도만의 특색 있는 문화콘텐츠를 확보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임.

○ 지역문화 활력촉진 지원사업(국고), 증 5억 4,500만원(사업명세서 213쪽, 사업설명자료 160쪽)

- ‘지역문화 활력 촉진 지원 사업’은 농산어촌 등 문화접근성이 낮고, 인구 감소로 활력이 저하된 지역을 대상으로 지자체가 기획한 문화프로그램, 문화 인력 양성, 주민 참여 프로그램 등을 맞춤 지원해 지역 간 문화 격차를 완화하고 주민의 거주 만족도를 높이는 사업임.

-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2022년 사업 실시 결과, 참여주민의 만족도가 평균 9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다만, 도내 삼척⋅횡성을 제외한 시⋅군의 공모 참여가 저조한 이유에 대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음.

< 2022 지역문화 활력 촉진 지원사업 우수사례 >

연번	시⋅군	우수사례
1	영 덕	∘전통시장 활용한 문화공연·전시·창작 지원 등으로 생활인구 유입 성과
2	청 송	∘주민이 참여하는 문화축제 ‘청송문화페스타’ 연간 4회 개최
3	울 릉	∘‘문화예술단체 연합회’ 설립·문화예술 동호회 활성화
4	함 양	∘주민 배우들과 함께 함양만의 이야기를 마당극·아동극으로 제작
5	신 안	∘주민들이 섬 지역의 특별한 문화를 담은 그림책 제작, 전국·해외 전시
6	해 남	∘43개 마을별 고유의 역사, 세시풍속 등 활용한 문화예술행사 개최

○ 강원키즈트리엔날레 2023 개최지원, 증 1억 7,169만원(사업명세서 213쪽, 사업설명자료 161쪽)

- 강원트리엔날레는 강원작가트리엔날레, 강원키즈트리엔날레, 강원국제트리엔날레로 구성된 국내 최초 3년 주기(Triennales) 국제예술제임.

- 그 중 강원키즈트리엔날레는, 국내 유일의 어린이 대상 시각예술 행사로서, 어린이들에게 더 넓은 상상력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많은 호응을 이끌어 내고 있다는 점에서 사업타당성이 클 것으로 판단됨.

< 2020 강원키즈트리엔날레 성과 >

방문유형	방문객 수
오프라인 전시장	1만 3,859명
온라인VR 전시관	7,650명
공식 유튜브 채널 조회수	3만 2,520회
공식 유튜브 채널 노출수	19만뷰

- 향후, 강원트리엔날레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선, 국제문화교류 활성화를 통해 여러 선진국과 문화예술 협약을 체결하는 등,

∘선진국들과 정기적인 작품 교류전을 추진해 나가며 강원 예술문화 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음.

∘또한, 일회성으로 작품 교류 전시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문화예술 선진국의 정책과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연구·접목해 나간다면 도민들의 문화접근성 개선과 강원도 미술 발전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이라 판단됨.

○ 도서관 건립 및 운영 활성화 지원 사업 관련, 증 4억 9만원(사업명세서 213~214쪽, 사업설명자료 162~166쪽)

<도서관 지원 사업 내역 >

사업명	사업내용	1회 추경 (단위: 천원)
계	6개 사업	400,009
속초 영어도서관 건립	‧ 공공도서관 1개관 건립	214,000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	‧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운영	△210
공공도서관 독서보조기기 지원	‧ 공공도서관 장애인서비스 제공	11,300
공공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지원	‧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 근로자 정착 지원	14,000
U-도서관서비스 구축 지원	‧ 생활밀착형 도서관 문화형성	31,000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 지원	‧ 작은도서관용 자료관리 시스템 및 책이음 기반 상호대차 시스템 구축	130,000

- 도민의 지식정보 접근성 확대 및 인식개선(장애인, 다문화) 등 예산증액의 타당성이 인정될 것으로 판단되지만,

-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 사업과 관련, 야간 프로그램 운영 에 따른 전담인력 배치에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야간 근무자에 대한 안전대책에 대해 지침이 마련돼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며, 사업의 지속·운영을 위한 여러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개관시간 연장지원 운영 문제점 조사 >

(노영희,김동석,곽우정)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 사업 운영 개선에 대한 담당자 인식조사 연구, p131

구 분	사업담당자 의견
인력 부족	⋅야간 자료실 운영 및 문화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한 인력 부족 ⋅자료실 및 프로그램 운영 담당직원의 야간시간 근무로 인한 업무부담 가중
예산 부족	⋅문화프로그램에 대한 예산 부족으로 기획/운영의 어려움 ⋅공무직 근무자의 지속적인 고용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으로 지방비 부담
안전보장의 어려움	⋅노숙자, 취객 등의 이용자로 인한 야간 근무에 대한 안전보장의 어려움 ⋅근무자 및 이용자의 안전 귀가 문제
예산지원에 대한 방침 마련 필요	⋅예산 재배정이 일시에 이루어지지 않아 원만한 예산 집행이 어려움
이용자 수 감소	⋅인근 지자체 공공도서관 증축 및 개관, 작은도서관 증대로 인한 야간 이용률의 감소

○ 문화콘텐츠산업 육성과 관련, 증 20억 5,600만원(사업명세서 214쪽, 사업설명자료 167~175쪽)

- e-스포츠는 관광, 엔터테인먼트, 첨단기술 등 다양한 분야와 결합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중심축으로 떠오르며, 지역경기 활성화의 중요한 통로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으므로, 더욱 발전·확대해 e-스포츠 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춘천 문화도시 조성 사업은 2022년도 문화도시 조성사업 성과평가 최우수 도시 선정에 따른 국도비 예산증액이 반영된 것이고,

- 강릉 문화도시 조성은 2022년도 성과평가에 따른 국도비 예산을 감액한 것임.

- (옛)대포정수장 복합문화거점공간 조성 사업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시설비 일부를 인건비 및 운영비로 계상한 것임.

<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세부 사업내역 >

사업명	사업내용	1회 추경(천원)
계	9개 사업	2,056,000
문화콘텐츠산업 기반조성	‧ 강릉독립예술극장 신영 지원	60,000
	‧ 대통령배 e-스포츠대회 참가 지원	16,000
	‧ 강원도지사배 e-스포츠대회 참가 지원	20,000
	‧ 양구 백자⋅백토 브랜드화 사업	10,000
춘천 문화도시 조성	‧ 시민중심의 공유문화도시 조성	130,000
강릉 문화도시 조성	‧ 시민중심의 공유문화도시 조성	△130,000
영월 문화도시 조성	‧ 시민중심의 공유문화도시 조성	1,950,000
(옛)대포정수장 복합문화 거점공간 조성(경상)	‧ 유휴공간 시설을 문화공간으로 재창조	157,000
(옛)대포정수장 복합문화 거점공간 조성(자본)	‧ 유휴공간 시설을 문화공간으로 재창조	△157,000

〈 문화유산과 소관 〉 (사업명세서 – 216~220쪽)

○ 세출예산 총액은 503억 1,046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98억 1,899만원이 증액됨.

- 문화유산과 주요 증액 부문(문화유산과 증액 예산액 대비)

□ 문화재보수 및 유정정비 분야(90억원/91.79%)

□ 강원문화 가치정립(강원도문화재연구소 운영비 지원)(8억원/8.15%)

○ 강원도문화재연구소 운영비 지원, 증 8억원(사업명세서 216쪽, 사업설명자료 176쪽)

- 강원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강원도문화재연구소 운영비 지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 기관의 재무 건전성 확보와 경영 효율화를 위해 인건비 및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그 출연 취지가 인정됨.

- 세부내역은 매장문화재발굴조사 사업을 위한 연구직 인건비 500백만원, ‘21년 차입금 원금상환을 위한 운영경비 300백만원으로, 기관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출연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문화유산 활용사업 발굴 및 육성, 문화유산 전승 및 교육·홍보 지원, 문화재 보호 및 재난안전 역량 강화 분야(사업명세서 218~220쪽, 사업설명자료 200~205쪽)에

- 6개 사업이 편성되었고, 사업규모로는 △7억 901만 1천원이 감액되었음.

- 세계유산 미디어아트 사업(감액, △8억 7천만원)은 예산교부 절차 변경에 따라 감액 되었고,

∘(당초) 문화재청 → 지자체 보조 (변경) 문화재청 → 수탁기관 보조

-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및 활용(감액, △2,077만 4천원)은 강릉시 문화재 안전경비원 인원 감축(17명 → 16명)으로 감액편성함.

<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세부 사업내역 >

사업명	사업내용	1회 추경(천원)
계	7개 사업
소계	3개 사업	△746,550
문화유산 활용사업 발굴·육성 지원	‧ 전통산사문화재 활용사업(국고)	117,450
	‧ 세계유산 미디어아트 사업(국가직접지원)	△870,000
	‧ 소금강 청학제 민족행사 지원	6,000
소계	1개 사업	27,000
문화유산 전승 및 교육·홍보 지원	‧ 유네스코 대한민국 대축제	27,000
소계	2개 사업	10,539
문화재 보호 및 재난안전 역량 강화	‧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국고)	31,313
	‧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및 활용(국고)	△20,774

〈 올림픽지원과 소관 〉 (사업명세서 – 221쪽)

○ 세출예산 총액은 258억 8,794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1억 2,824만 4천원이 증액됨.

- 올림픽지원과 주요 증액 부문(올림픽지원과 증액 예산액 대비)

□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성공개최 추진 분야(11억원/95.98%)

□ 보전지출(국고 보조금 반납)(4,500만원/4.19%)

○ 올림픽지원과는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의 체계적 준비와 강원도 차원의 대회 총력 지원을 통한 성공개최 및 지속가능한 유산 창출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음.

< 2024 청소년 동계올림픽대회 성공개최 추진 사업 >

사업명	사업내용	1회 추경(천원)
계	10개 사업	1,082,900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준비	‧ 강원도상황실 운영	30,000
	‧ 홍보부스 운영	150,000
	‧ 자원봉사 통합운영 지원	317,900
	‧ 2023 한중일 미디어 서밋	60,000
	‧ 홍보부스 운영 지원	40,000
	‧ 강원도상황실 운영	160,000
	‧ 마스코트 조형물 설치	40,000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숙식 서비스 개선	‧ 개최지역 숙박·음식업소 홍보지원	100,000
	‧ 개최지역 숙박·음식업소 서비스 개선 지원	185,000
동계올림픽분야 국고보조금 반환	‧ 21년 드럼프로그램 운영	45,344

○ 자원봉사 통합운영 지원, 증 3억 1,790만원(사업명세서 221쪽, 사업설명자료 208쪽)

- 자원봉사자 선발 및 교육훈련, 처우개선 등 통합적 운영관리 지원을 위한 것으로, 예산증액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 지난 평창올림픽 당시 자원봉사자들의 처우개선 문제가 뇌관으로 꼽힐 만큼, 미숙한 대회 운영으로 많은 질타를 받은 바 있음.

- 이를 경험삼아, 자원봉사자 처우개선에 힘써줄 것을 당부할 필요가 있음.

○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숙식 서비스 개선(개최지역 숙박·음식업소 홍보지원, 서비스 개선 지원), 증 2억 8,500만원(사업명세서 221쪽, 사업설명자료 212~213쪽)

- 올림픽 개최지역 숙박·음식업소 서비스 개선을 통해 국내외 방문객에 양질의 서비스 제공 및 편의 증진을 위한 것으로 증액된 것으로 판단됨.

- 합리적인 숙박가격과 위생관리, 식중독 예방관리를 위해 주관부서인 올림픽지원과 뿐만 아니라 유관부서(보건체육국)등과 협업해 나갈 것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2018년 평창올림픽 당시 100여명의 식중독 환자가 발생하는 등 위생관리에 허점이 들어난 만큼, 재발 방지대책을 강력한 대책 마련을 당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홍보지원 분야에서도, 숙박예약 플랫폼 등록 지원 및 홍보물 제작 지원에 많은 관심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 올림픽시설과 소관 〉 (사업명세서 – 222쪽, 사업설명자료 - 214쪽)

○ 세출예산 총액은 268억 7,523만 1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원이 증액되었음.

○ 올림픽시설과는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경기장 시설의 지속가능한 활용과 동계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운영 개선방안 연구용역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음.

∘ 사업위치: 3개시설(강릉스피드스케이팅경기장, 강릉하키경기장, 슬라이딩센터)

〈 디엠제트박물관 소관 〉 (사업명세서 – 223쪽)

○ 세출예산 총액은 22억 8,996만 3천원으로, 공무원 인건비로 기정액 대비 144만원이 증액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