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8회 강원도의회                                                          제 2 호

사회문화위원회회의록

(제318회 - 사문 제2차)

(제318회 - 사문 제2차)

강원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4월 13일 (목) 오전 10시

장 소: 사회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공무원교육원 소관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2. (재)강원도문화재연구소 출연 동의안

3. 문화관광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공무원교육원 소관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면

2. (재)강원도문화재연구소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면

3. 문화관광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면

(10시 01분 개의)

○ 위원장 정재웅: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공무원교육원, 문화관광국 소관 동의안과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금일 상정된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도민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금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공무원교육원 소관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02분)

○ 위원장 정재웅: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공무원교육원 소관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형자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교육원장 최형자: 공무원교육원장 최형자입니다.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제31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에서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무원교육원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89쪽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11억 6,218만 2,000원으로 냉난방기 및 컴퓨터 등 불용물품 매각대금 1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295쪽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62억 8,067만 5,000원입니다.

기정예산보다 7,82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청사시설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비 7,500만 원, 직급보조비 인상에 따른 행정운영경비 32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지출계획 등은 사업설명자료 47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생들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청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안 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예산집행과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재웅: 최형자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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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공무원교육원 소관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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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질의ㆍ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 및 공평한 발언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도의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질의ㆍ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10분, 추가질의 10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 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1분여가 남으면 타종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형자 원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경우 소관 업무 과장님께서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앉은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공무원교육원 소관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오섭 위원: 위원장님, 발언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 공무원교육원 원장님,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강릉 출신 심오섭 위원입니다.

원장님, 이번에는 청사 시설 환경개선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그동안에 우리 사회문화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라든가 또 2023년도 주요 업무보고 때 여러 가지가 논의됐었는데, 본예산에 예산이 확보 안 됐던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최형자: 저희 청사 환경 관련해서 의견 주신 점에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번 추경에 요구했던 부분 중에 테니스장 보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만 지금 예상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아마 전체적인 예산의 시급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고려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교육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기계 설비나 이런 부분들, 안전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예산이 계상된 부분이고요.

테니스장은 사실 저희 교육생들이 직접 이용하는 비율은 아주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이번 순위에서 누락된 것으로 판단되고요.

어쨌든 지금 시설이 있음에도 사용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내년 당초예산이나 이런 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심오섭 위원: 그리고 청사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거기가 건축된 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고 또 누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최형자: 저희 교육원이 지금 있는 청사로 이전한 지 벌써 30년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교육 기자재나 이런 부분들은 계속 저희가 보완을 하고 있지만 설비 부분, 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노후가 되는 상태고요.

작년에 전반적으로 기숙사나 이런 부분들을 환경 개선하려고 했었던 그 부분도 누락이 됐고, 이번 당초예산에서는, 주차장 설비를 전체 다 보수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주차장도 30년 전에 공사했다 보니까 균열도 많이 생기고 이래서 그런 부분들이 당초예산에 집중이 됐던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테니스장은 추경으로 넘어왔지만 그 부분도 직접적인 교육시설하고는 의견 차이가 좀 있다 보니까 배제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소수선 정도의 누수나 이런 부분들을 잡는 부분은 저희가 계속 직원들하고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시설 안전점검이라든가 이런 법적으로 매년 해야 되는 상황들은 저희가 계속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앞서 말씀드리는 생활관에 대한 부분들은 대수선이 돼야 해서 추정하건대 거의 100억 가까운 예산이 소요되지 않을까 이런 잠정 계획을 지난번에 세웠었습니다, 당초 생활관을 새로 개ㆍ보수하는 계획을.

그런데 그 부분도 예산이 많다 보니까 일단 후순위로 밀려 있는 상황입니다.

○ 심오섭 위원: 하여튼 잘 좀 검토해 주시고요.

그동안에 우리 공무원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강의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대면강의는 많이 축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코로나도 잠잠해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대면강의가 많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우리 공무원들이 교육받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 원장님께 각별히 신경 써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재웅: 심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까?

○ 김시성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정재웅: 김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시성 위원: 우리 원장님, 이제 퇴직이 얼마 안 남으셨죠?

사적인 얘기지만 정말 우리 강원도를 위해서 고생해 주신 원장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 공무원교육원장 최형자: 감사드립니다.

○ 김시성 위원: 그동안 고생하셨단 말씀을 드리고요.

퇴직을 하시더라도 나가서도 강원도를 위한 마음은 아마 계속 갖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하여튼 너무나 고생하셨고 그동안 우리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신 원장님께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그동안 고생하셨던 말씀 올리겠습니다.

○ 공무원교육원장 최형자: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정재웅: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공무원교육원 소관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무원교육원 소관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2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재웅: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 (재)강원도문화재연구소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28분)

○ 위원장 정재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재)강원도문화재연구소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백창석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문화관광국장 백창석입니다.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출연 동의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출연 동의안과 예산안을 같이 상정하게 된 점에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문화재연구소는 2001년 개소해서 현재까지 도의 운용비ㆍ출연금 지원 없이 운영하여 왔으나 코로나19로 인해 ’21년부터 문화재 발굴 용역 수주 감소로 기관 재정 운용에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행정처리 일정상 불가피하게 지난달 제317회 의회 임시회 회기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하지 못한 점 위원님들께서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더 신경을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강원도문화재연구소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강원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자ㆍ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친 재단법인 강원도문화재연구소 소관 출연금으로, 강원도의회로부터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2쪽, 강원도문화재연구소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연대상입니다.

재단법인 강원도문화재연구소는 2001년 강원문화재단 부설기관으로 개소하여 2020년 7월 22일 별도 법인으로 독립되었으며, 현재 춘천시 우두동에 사무실을 두고 1실 6팀 1센터로 조직을 구성하여 현재 기간제 2명을 포함, 23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개요입니다.

’23년 출연금은 당초예산의 사업비 출연금으로, 강원역사문화권 정비 종합계획 수립으로 1억 1,400만 원, 노후장비 교체 예산으로 2억 1,500만 원, 총 3억 2,900만 원을 출연하였으며, 이번 1회 추경예산에는 기관 운영을 위한 인건비, 운영경비 등 출연금 8억 원이 되겠습니다.

3쪽, 출연 필요성입니다.

문화재연구소는 2001년 개소 후 현재까지 기관 운영에 따른 운영비성 출연금 지원 없이 국ㆍ도비 보조사업 및 문화재 발굴 수익사업으로 운영하여 왔으나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인해 ’21년 운영 수주가 현저히 감소하여 ’21년 3억 원의 차익금을 운영비로 사용하는 등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 운영비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며, 기관의 재무건전성 확보 및 경영 효율화를 위해 도 차원의 제도적, 재정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4쪽, 산출내역입니다.

출연금 8억 원은 인건비로 ’23년 인건비 등 부족분 일부 지원 5억 원, 운영 경비로 ’21년 차입금 원금 상환 3억 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23년도 연구소 운영상황은 세입으로 ’23년 용역 수주 등 사업수익 20억을 예상하고 보조금 수익 30억 2,000만 원, 사업비 출연금 3억 3,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억 3,000만 원, 보조금 반환금 1억 원으로 55억 8,000만 원이며, 세출로는 인건비 16억 6,000만 원, 차익금 원금 포함 운영경비 6억 2,000만 원, 사업비로 40억 9,000만 원, 보조금 반환 1억여 원 등 64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8억 9,000만 원 정도 부족하다고 예상돼서 인건비와 운영비로 8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기대효과입니다.
강원문화유산 총괄연구기관으로 공공연구기관으로서의 기능 확대 등 역할도 기대하고 있으며, 강원 역사문화 차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문화유산 발전 전략의 기틀을 마련하고 강원도문화재연구소의 재무건전성 확보 및 경영 효율화를 통해 문화재 보호, 역사문화권 정비 등 정부 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도민들을 대상으로 강원문화유산의 위상 제고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원도문화연구소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문화재연구소에서는 부족재원 확보 자구책으로 성과급 미지급, 초과근무 자제, 연가사용 촉진 등을 시행하였으며, 자체적으로 위기를 극복해 보고자 여러 가지로 노력하였지만 외부 환경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도에 출연 요청을 한 상황으로, 제안설명드린 출연금의 필요성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강원도문화재연구소 출연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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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재)강원도문화재연구소 출연 동의안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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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정재웅: 백창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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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재)강원도문화재연구소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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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재)강원도문화재연구소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 시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오섭 위원: 위원장님, 발언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강원도문화재연구소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우리 도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그렇지만, 소홀하지 않았나.

지금이라도 우리 국장님이 오셔서 진단을 잘하시고 또 이렇게 출연 동의안을 제안한 데 대해서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강원도문화재연구소가 지금 정원이 30명인데 현원이 23명이고 기간제근로자가 2명이에요.

이 부분도 활성화를 시키고자 한다면 인원을 보강해 주는 것도 앞으로 강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옳은 말씀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또 제가 보고드린 것처럼 그동안에 자구책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게끔 현원을 유지해 왔거든요.

그런데 좀 더 저희 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또 예산 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뒷받침된다면 충분한 인원이 보강돼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적사업에 충분히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 심오섭 위원: 그리고 강원도문화재연구소가 사실 우리 강원도의 문화정체성이라든가 또 연구기능, 이런 할 일들이 되게 많은데 살펴보면 그동안은 고고학 쪽으로, 발굴 쪽 사업만 전담해 오다 보니까 사실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데요.

국장님, 우리 강원학연구센터라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러한 사업들은 본 위원이 봤을 때 강원도문화재연구소가 이런 사업을 도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한다면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구축하는 부분에도 전문성이 있어서 잘할 텐데 지금 현재 다른 기관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실 그런 강원학 연구에 대한 부분들이 구축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국장님께서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강원도에서 지금 도서 편찬하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 유형도 어떻게 보면 강원도문화재연구소가 이러한 사업들을 아울러서 하는 것이 맞고, 또 연구기능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체계적으로 갈 수 있고 또 전문성을 그대로 지속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검토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유형문화재에만 집중해 왔는데 사실 우리 강원도에도 무형문화재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무형문화재연구소를 또 만들 수는 없는 입장이고, 그렇다면 이런 강원도문화재연구소에서 이러한 유형ㆍ무형, 강원학 그다음에 시사 편찬, 이러한 사업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우리 강원도문화재연구소가 강원도의 문화정체성, 정책 개발, 연구기능 이러한 부분들을 가질 수 있도록, 이번에는 이렇게 8억이 간다 하더라도 부채가 3억이 있어서 5억 가지고 운영비 쓰고 이러면 사실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번에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종합계획을, 추경에 예산이 좀 확보가 된다면 강원도문화재연구소를 어떻게 하면 활성화할 수 있는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검토해서 거기에 근거해서 내년도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강원도문화재연구소가 발전하는 디딤돌이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보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지금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강원학연구센터에 대해서도 지난번 회기 때 지적하신 부분도 있고, 또 내부적으로 정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문화재연구소라는 재단법인이 있으니 이와 관련된 사업은 한 군데에서 통일성을 가지고 일괄되게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무형 문화재ㆍ유형 문화재도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도서 편찬과 관련해서도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연구해서 빨리 할 수 있는 건 빨리 하고 해서 문화재연구소 중심으로 가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 심오섭 위원: 마지막으로 6월 11일이 되면 우리 강원도가 특별자치도가 되는데 특별자치도에 걸맞게 우리 강원도의 문화정체성을 문화재연구소에서 체계적으로 잘 연구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 그러한 부분들을 세세하게 살펴봐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재웅: 심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시성 위원: 국장님,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이게 코로나 때문에 사업수익이 좀 저하됐나요?

○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사업 수주 실적을 보면 ’21년부터 아주 급격히…….

○ 김시성 위원: 그러면 이게 코로나 끝나면 일정 부분 사업수익이 정상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거죠?

지금보다 일감이 떨어진 게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단순하게 떨어졌다 이런 말씀인가요?

○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지금 현재 파악은 그렇게 되고 있는데요.

그 전까지는 그게 안 됐으니까 2년 전부터 우리가 인건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대출도 내고 했던 그런 부분인데, 지금 출연금 관련된 것은 우선 현재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것이고 앞으로의 상황 추이는 봐야 되는데 그렇게 과거처럼, 쉽게 얘기해서 사업수익, 일감이 확 늘어날 것 같지는 않다는 그런 판단입니다.

○ 김시성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주요 내용은, 계속적으로 출연 동의안이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 이거죠, 그렇죠?

일감 자체가 예전보다 상당히 떨어질 확률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안 되는 건가요?

○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지금까지 한 20여 년을 잘 운영했던 그런 부분하고, 이번에는 좀 특별하게, 사실 이번에도 회계상으로는 한 8,000만 원 정도 적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다 출연 동의안을 못하고…….

○ 김시성 위원: 여기에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상당히, 2020년도에 4억 8,000, 한 5억 가까이 되고, 순세계잉여금은 있는데, 그럼 그동안에 모아놨던 순세계잉여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은 어디로 간 거죠?

○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연도가 넘어가면 그다음 연도에 예산이 편성돼서 집행이 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 김시성 위원: 이월시켜서 쓴다 이거죠?

○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그게 누적된 게 지금 현재 상황이라서, 그것을 어디에 별도로 우리가 예치해 놓는 게 아니니까.

○ 김시성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4페이지에 보면 순세계잉여금 4억 8,000하고 7,000하고 1억 1,800이 있잖아요, 연도별로.

그러면 이것이 그다음 연도에 이월돼서 수입으로 잡아서 다 소진된다 이런 얘기죠?

○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그렇죠.

그래서 넘어와서 그것을 세출로 풀고 또 뒤로 넘어와서 풀고,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진행이 돼 왔던 거죠.

○ 김시성 위원: 그랬어요?

그러면 이 동의안 지금 처음 내는 겁니까?

○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처음입니다, 처음.

○ 김시성 위원: 처음이에요?

○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예, 그동안에는 이분들이 사업을…….

○ 김시성 위원: 이익이 상당히 남았다 이거죠, 잉여금 자체가 있었으니까?

○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그렇죠.

그래서 겨우겨우 운영을 해 왔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심오섭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계속 정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원대로 꾸리지 못한 점은 인건비 부담이나 이러한, 자체 살림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현원을 지금 그 정도 수준에서 유지해 온 겁니다.

○ 김시성 위원: 올해는 예상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출연 동의안이 통과되면 이것으로 임시적으로다가 나름대로 올해는 되고…….

○ 김시성 위원: 수익성은, 이제 적자날 확률이 있는 겁니까?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그 부분은, 잠깐만요.

(관계관의 설명을 들은 후) 아직까지는 쉽게…….

○ 김시성 위원: 그러면 마찬가지로 내년도에도 출연 동의안이 들어올 확률이 크다 이거죠?

○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앞으로도 출연 동의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김시성 위원: 그럼 계속적으로 이렇게 운영되면 안 되잖아?

○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그렇죠,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 김시성 위원: 우리 대표님이라 그러나?

○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소장님입니다, 소장님.

○ 김시성 위원: 소장님, 앞으로의 계획 좀 한번 설명해 보세요.

계속 이렇게 출연 동의안을 받아가면서 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자구책이 있는 것인지 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 좀 해 보세요.

○ 강원도문화재연구소장 최종모: 강원도문화재연구소장 최종모입니다.

말씀을 드리자면 얘기가 길어지니까요, 연구소 운영에 관한 어려운 시기는 2005년ㆍ2007년에도 있었고요, 그다음 시기에도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연구소 인원수를 줄이면서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적절하게 운영이 가능한 최소한의 인원을 가지고 꾸려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는 일인 문화재 발굴이 그 전에, 독립하기 전에는 강원도 내의 일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정상에 어려움이 있어서 2020년도에 독립하면서 영역을 전국으로 확대하면 수익사업이 더 증가할 수 있겠다 판단을 해서, 당해연도에는 한 7억 8,000~9,000 정도의 경상도 쪽에서 수익을 가져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코로나19 여파로 인해서 도내에서 진행하는 사업, 다른 타 시도도 마찬가지고요, 코로나 대응하는 예산으로 예산이 쏠리다 보니까 당연하게 문화재 관련한 예산은 다 죽어버리고 그래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그 시기는 다 같이 어려운 시기였으니까, 그래서 겨우 버텨 오다가 2021년도에는 그동안에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돈에 여유가 있었는데 유동성 위기가 와서 3억 원을 단기 차입했으나 그 뒤에 호전되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시 그 상황이 이어져서 장기 부채로 전환된 상황이었고, 다행히 올해 이 문제를 인식한 우리 국장님 덕에 저희가 임시적으로는 아마 출연금을 받아서 운영을, 어느 정도 급한 불은 끄는데 앞으로는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 하면, 전국에 발굴할 수 있는 기관이 122개 기관입니다.

그중에 한국문화유산협회에 등록된 기관만 88개인데, 지난주에도 문화유산협회와 회의를 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너무 많은 기관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 중에 대부분이 덤핑이라든가 기타 저가 입찰을 하는 바람에 운영이 어려워서 월급을 못 주는 기관도 있다고 해서 이것을 어떻게 타개하면 좋겠느냐 하고 문화유산협회하고 연석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화유산협회가 따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앞으로 저희 연구소가 사업의 수익성보다 공공성에 더 역점을 둬야 되지 않느냐,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더 잘 판단하시겠지만, 이 문화유산에 대한 중요한 포션(portion)을 어떻게 둘 것이냐, 중요하지 않다고 그러면 다른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죄송스러운 말씀은 지금까지 제가 잘 운영하지 못해서 이런 결과가 온 것에 대한 대단히 죄송스러운 마음과 자책감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그동안에 너무 저희 연구소가 자체적으로 운영해 오다 보니까 문화유산에 대한 공적인 부분의 중요성을 부각하는 데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도 자책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출연금이 지원된다면, 운영이 잘 진행이 된다면, 강원도에 앞으로 닥쳐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예맥역사문화권에 관한 얘기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심오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ㆍ무형 문화유산에 대한 단도리를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문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부수의 문제들이 앞으로 많이 산적해 있는데 그것을 해결하려면 당연히 수익성이 떨어집니다.

저희가 지금도 각 시군의 문화유산을 지정하는 용역들은 수의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수의예산 범위 자체가 2,000만 원 이하에서 받기 때문에, 그러나 인력은 1년 내내 동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를 감당하기가 사실 어려운 점도, 그것을 그것도 공적인 기관에서 못 하겠다, 안 하겠다고 할 수도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 김시성 위원: 소장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제가 예산 문제를 가지고 그런 측면에서 접근한 것은 아니고요.

다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나름대로의 자구 노력도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쪽으로 노력해 주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모르겠어요, 도민의 혈세를 계속 매년 이렇게 충당하면 이것도 문제 있을 수 있는 사항이니까 좀 더 우리 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직원들이 의기투합해 주기를 부탁드릴게요.

○ 강원도문화재연구소장 최종모: 알겠습니다.

○ 김시성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재웅: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원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미희 위원: 2022년도에 사업운영 수익이 23억 원 정도로 나와 있는데 대표적인 수주 사업으로 어떤 것이 있었나요?

○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22년도요?

○ 원미희 위원: 예, 3쪽에.

○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22년도에 저희가 한 43건 정도 했거든요.

그것이 주로 시군에서 요청한 사업이 대다수이고요, 그리고 금액적으로 따지면 예를 들어서 원주의 법천사지 지광국사탑 이런 보존환경연구 용역 같은 게 한 1억 2,00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왕 하는 거 규모가 큰 데서 저희들이 발굴하고 그러면 나름대로 수익에 도움이 되는데 그것 외에는, 자료는 드리겠습니다만 100만 원짜리도 있고 500만 원짜리도 있고, 그 사업을 위해서 우리 인력이 다 달라붙어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현재 가지고 있는 인력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 원미희 위원: 우리 심오섭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정말 유ㆍ무형 문화유산 발굴이라든가 그런 부분, 진짜 우리 문화재연구소의 정체성이나 그런 어떤 목적사업, 그러니까 사업성보다는 공공성, 공익성 차원에서 역할이 좀 더 강조될 필요가 있다는 데 저도 인식을 같이 하고, 앞으로도 많은 역할을 기대하고, 또 이번 산불에서 보인 바와 같이, 뭐였죠, 공식 명칭이?

돌봄…….

○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돌봄센터요.

○ 원미희 위원: 돌봄센터의 역할이 이번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봐서 앞으로 문화재 관리, 안전하게 관리하고 보존하는 데도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재웅: 원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원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제용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원제용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두 가지가 있어서 질의합니다.

문화재 발굴 조사할 때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죄송합니다.

우리 전문가께서…….

○ 위원장 정재웅: 소장님 답변하세요.

○ 강원도문화재연구소장 최종모: 강원도문화재연구소 최종모입니다.

문화재 발굴하기 전에는 전 단계가 있습니다.

먼저 지표조사를 해야 되고요, 지표조사한 결과에 따라서 현행법상에 정해진 표본조사, 시굴조사, 정밀발굴조사 이렇게 3개로 조사를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표본조사는 전체 범위의 5% 이내를 문화재청의 허가 없이 시행하는 것이고요, 시굴조사는 전체 범위의 10% 이내에서 유적의 분포 범위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확인된 상황에서 확인된 유적에 한해서 정밀발굴조사를 실시하는데 정밀발굴조사는 100% 면적을 시행합니다.

○ 원제용 위원: 그다음에 매장문화재가 있잖아요.

우리 강원도에도 많이 있나요?

○ 강원도문화재연구소장 최종모: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 원제용 위원: 원주 같은 경우에 법천사지에 아마 지금도 있다는 얘기를 제가 한번 들었는데, 전체 발굴된 건 아니고, 그러면 발굴되면 국보급이라든가 뭐 그 정도는 있어요?

○ 강원도문화재연구소장 최종모: 지금 현재 법천사지나 바로 그 옆에 있는 거돈사지 또는 흥법사지 예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굉장히 큰 사찰이고요, 거기의 유물조차도 지금 사실 굉장히 중요한 유물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정 절차를 거쳐야 국보가 되든지 보물이 되든지 하는데 이미 법천사지에는 보물이 2개나 있고요, 그것은 승격해서 국보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가 필요할 것이고, 그러한 예가 지금 강원도에 많이 있습니다.

삼척 죽서루 인근에서도 그렇고, 사적도 지정이 됐고 하는,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한데 중요한 것은 문화유산에 대한 가치를 찾아내서 그 가치답게 만들어주는 작업이 필요한데 그 작업을 할 수 있는 기관들이 강원도에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작업들을 주로 수행을 하고요, 말씀하신 중요한 유적들에 대한 것은 중요한 대로 찾습니다.

사실 매장문화재는 우리 강원도 전역에 걸쳐 있고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강원도가.

대한민국 선사 문화나 아니면 역사 시대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교통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원제용 위원: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발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재웅: 원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그러면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일단 우리 재단법인 문화재연구소가 참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과제일 수도 있는데, 중장기 인력계획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하는 문제와 적정 수준의 연구용역 수주를 어떻게 맞춰 나갈 것이냐, 인력 대비해서.

이것은 다시 얘기하면 재원 확보 노력하고도 연결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고민이 아마 계속 남은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심오섭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강원학연구센터라든가, 또 우리 예맥문화권 법이 통과가 돼 가지고 이것에 대한 연구라든가 이런 추가적인 어떤 과제들이 계속 부여될 텐데 이게 영역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 가지고 발굴하는, 지금 문화재연구소는 발굴이 주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기능과 역할이 좀 분산될 수도 있고, 추가돼서 분산 배치가 되는 형국이 되는데 전체 어떤 큰 그림이 그려질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면 출연금이 들어가고, 출연금이 들어가다 보면 재단 운영의 투명성 강화 주문도 아마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이사회를 좀 더 강화한다든가 이런 준비도 해야 될 것 같고요.

당장 눈앞의 과제라고 한다면, 춘천 캠프페이지 문화재 발굴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재단이 수주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강원도문화재연구소장 최종모: 지금 캠프페이지는 이미 수주가 돼서 진행 중에 있고요.

○ 위원장 정재웅: 수주했습니까?

○ 강원도문화재연구소장 최종모: 수주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시굴을 했습니다, 춘천 시내에 있는 3개 기관이.

수주 시굴을 했는데 그다음 발굴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전국 입찰로 돼 버렸어요.

원래 문화재 관련 법에서는 시굴한 기관이 발굴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석을 안 하고 그래서, 한 150억 원 정도에 아마 경상도에 있는 기관들이 수주를 해서 지금 작업이 거의 끝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재웅: 이게 참 안타까운 소식이네요.

이것 전체죠?

구역을 나눠서 발주한 게 아니라 전체죠?

○ 강원도문화재연구소장 최종모: 전체를 3개 구역으로 나눠서 각각 발주했습니다.

○ 위원장 정재웅: 따로따로?

그런데 한 구역도 수주를 못 했습니까?

○ 강원도문화재연구소장 최종모: 예.

○ 위원장 정재웅: 수주를 늘린다는 것도 이렇게 저가 입찰경쟁이 붙었을 때 보장이 없는 거잖아요?

○ 강원도문화재연구소장 최종모: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혼란한 시장입니다.

○ 위원장 정재웅: 그러게 말입니다.

○ 강원도문화재연구소장 최종모: 법으로도 정리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 위원장 정재웅: 제가 자세하게 몰라서 그런데 문화재연구소에 발굴기능 말고 연구기능이 어느 정도 포션(portion)으로 잡혀 있습니까?

○ 강원도문화재연구소장 최종모: 연구기능은 저희 연구소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 위원장 정재웅: 아니, 그러니까 업무적으로 놓고 봤을 때 비율이 어느 정도로 나눠져요? 인력 배치상.

○ 강원도문화재연구소장 최종모: 거의 같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발굴하는 인원들이 그냥 발굴에만 특화된 인원들이 아니라 내부에서 지금까지 각종 지정용역이라든가 아니면 문화유적분포지도, 그다음에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나 이런 모든 영역에 걸쳐서 다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원이 발굴조사도 하고 다른 학술기능까지 겸하기 때문에 사실은 인력이 과부화가 걸린 상태입니다.

○ 위원장 정재웅: 논문도 쓰신다 이거죠?

○ 강원도문화재연구소장 최종모: 예.

○ 위원장 정재웅: 그런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 주문은 강원학연구센터를 문화재단 쪽으로 배치해서 역할을 하게 하는 주문을 지금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예맥문화권과 관련된 연구기능이 좀 더 강화돼야 될 텐데 이게 사실 연구기능 하면 그냥 일반인들은 강원연구원한테 다 떠넘기는 상황인데 안타깝게도 강원연구원에는 인문학 전공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기능과 역할이, 지역의 대학에 주로 의존을 하거나 이래 왔거든요.

근데 문화재연구소에서 이런 것들을 아우르기 위해서는, 지금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런 것들도 우리 국장님, 또 주무부서하고 해서 큰 그림이 그려져야 된다.

이것은 시간적 여유가 그렇게 많지 않다.

대처 대응하기 위해서 아울러서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꼭 우리 위원회에 피드백을 요청드릴게요.

○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에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을 조목조목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조만간에 강원학연구센터와의 관계는 정리가 될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단순히 그 업무를 이관한다거나 그렇게 해서는 성과가 별로 없을 것이고요, 또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중장기 인력계획이라든가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예맥문화권 관련된 연구기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다가 저희들이 잘 마련해서 필요한 예산 부분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고, 물론 우리 존경하는 김시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공공기능이 또 이렇게 확대되면 출연금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될 수밖에 없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부탁드리고요, 저희들이 한번 잘 만들어볼게요.

만들어서 보고드리고 또 우리 내부적으로도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재웅: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재)강원도문화재연구소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재)강원도문화재연구소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재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관광정책과 심원섭 과장님께서 강릉산불대책회의로 부득이하게 불출석하였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문화관광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11시 16분)

○ 위원장 정재웅: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문화관광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백창석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문화관광국장 백창석입니다.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재)강원도문화재연구소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별히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도정 발전을 위해 늘 힘써 주시고, 특히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회 문화관광국 추가경정예산은 국비확보 사업 등을 비롯하여 당초에 담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추가경정,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관광시장 활성화에 따른 내ㆍ외국인 관광객 유치, 문화예술분야의 활력 제고, 다가올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대회의 성공개최 준비 및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담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6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150억 6,289만 원이 증액된 867억 7,5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은 먼저 관광정책과는 50억 3,1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구)대관령휴게소 주차장 부지 등에 대한 공유재산매각수입금 4억 6,019만 원, 수도권 5개 시도 관광진흥 공동사업비 자치단체 간 부담금 4,106만 원과 관광휴양형 RE100뉴딜타운 조성 및 폐광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사업 등 2개 사업의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31억 5,000만 원, 웰니스ㆍ의료관광 융복합 클러스터 등 4개 사업의 기금 13억 8,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는 43억 3,10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지역문화 활력촉진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7억 3,130만 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 등 4개 사업의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14억 9,979만 원, 66쪽입니다, 2024문화올림픽 사업의 기금 21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유산과는 53억 3,08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이자수입으로 579만 원, 시ㆍ도비 보조금 등 반환수입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등 6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52억 3,601만 원, 매장문화재 긴급발굴조사 등 2개 사업의 기금 1,402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올림픽지원과는 2억 6,97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이자수입으로 8만 원, ’21년 신남방 슬라이딩 챔피온 육성 등 3개 사업의 시ㆍ도비 보조금 등 반환수입 2억 4,744만 원, 67쪽입니다, ’21년 드림프로그램 운영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 1,109만 원과 ’21년 드림프로그램 운영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 1,109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올림픽시설과는 동계올림픽경기장 운영 개선방안 연구용역 기금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5쪽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액보다 318억 5,078만 원이 증액된 2,242억 8,3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관광정책과는 기정액 대비 96억 3,232만 원이 증액된 646억 6,3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체계적인 관광정책 수립을 위해 강원관광인 한마음대회 2,000만 원, 강원 관광 서비스 개선 특별대책에 1억 5,069만 원, 특별자치시대 관광 심포지엄에 2,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관광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생태녹색관광자원 개발에 1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성화된 관광자원 개발 사업으로는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사업 중, 206쪽입니다, ’21년 삼척케이브파크 178조성사업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경상 및 자본이전 간 30만 원을 각각 증감 편성하였고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1억 3,000만 원, 관광휴양형 RE100 뉴딜타운 조성에 10억 원, 폐광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사업에 경상 15억 7,500만 원, 자본이전 16억 5,000만 원을 합해 32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7쪽입니다.

국내외 관광협력체제 구축을 위해 관광진흥협의회 운영에 4,106만 원, 관광이미지 제고를 위한 국내 홍보활동 강화에 3,000만 원, 해외관광포럼에 2,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고 국내외 관광객 유치추진을 위하여 국내 관광객 유치강화에 5억 원, 해외 관광객 유치강화에 7억 원, 1MORE 글로벌 기반구축 및 체류상품 확대에 1억 5,000만 원, 웰니스ㆍ의료관광 융복합 클러스터에 6억 원, 208쪽입니다, 올해의 웰니스 관광도시 사업에 6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차별화된 관광상품육성을 위한 사업으로는 레저스포츠관광 활성화 사업에 경상 및 자본이전의 각각 4,000만 원을 합해 8,000만 원, 야간관광 활성화 3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9쪽입니다.

관광객 수용여건 확충을 위한 관광서비스마인드 저변 확대에 서비스경진대회 예산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내 공항 활성화를 위해 양양ㆍ원주공항 활성화 사업에 6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지출 예산으로 관광개발부문 국고보조금 반환에 5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0쪽입니다.

문화예술과는 기정액 대비 110억 6,978만 원이 증액된 542억 5,6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역문화 진흥을 위하여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에 4억 원, 지방문화원 운영 활성화에 1억 원, 강원예술인 한마당에 1,000만 원, 2024문화올림픽을 위한 K-culture 페스티벌 등 7개 세부사업에 39억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11쪽입니다, 문화행사 지원에 월정사 문화행사 지원 등 2개 세부사업 1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기반시설의 지속확충을 위해 태백문화원 리모델링 등 지방문화원 시설비 지원에 6억 원, 춘천 신동면 생활문화센터 건립 등 생활문화센터 조성에 5억 9,000만 원, 백담사 설악 문학관 건립 등 문화예술인 기념시설 조성에 10억 원, 강원국악예술회관 운영 관리에 2억 9,15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2쪽입니다.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사업에는 춘천오페라 페스티벌 등 12개 세부사업에 4억 8,600만 원, 문화예술 행사지원 사업은 강원예술제 등 6개 세부사업에 3억 1,450만 원, 강원 미술작품 페어전 지원사업에 1,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생활문화센터 활성화사업에 1,000만 원, 점자문화 진흥에 1,000만 원, 213쪽입니다, 지역문화 활력촉진 지원사업에 5억 4,5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강원 문화명품 육성을 위한 강원트리엔날레 개최지원에 1억 7,169만 원, 도서관 건립 및 운영 활성화 지원을 위해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사업에 2억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예산은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교부 확정액 변경에 따라 21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공공도서관 독서보조기기 지원에 1,130만 원, 공공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지원에 1,400만 원, 214쪽입니다, 유비쿼터스-도서관서비스 구축 지원에 3,100만 원,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 지원에 1억 3,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하여 문화콘텐츠산업 기반조성에 강릉 독립예술극장 신영 지원 사업 등 4개 세부사업에 1억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춘천 문화도시 조성에 1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강릉 문화도시 조성 예산 1억 3,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5쪽입니다.

계속해서 영월 문화도시 조성에 19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은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사업비 1억 5,700만 원을 자본에서 경상보조금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216쪽입니다.

문화유산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89억 1,899만 원이 증액된 503억 1,0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강원문화 가치정립을 위하여 강원도문화재연구소 출연금 지원에 8억 원을 편성하였고 전통문화 발굴육성을 위하여 전통민속 문화 활성화에 14개 세부사업 5억 7,741만 원, 충효교육 활성화에 4,000만 원, 217쪽입니다, 한국민속예술제 참가에 1,6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유산의 원형기반 보존ㆍ구축을 위하여 국가무형문화재 전승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5,200만 원, 매장문화재 긴급발굴조사에 3,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문화재보수 및 유적정비를 위한 문화재 보수정비에 원주 강원감영 보수 등 18개 세부사업 15억 6,700만 원, 218쪽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에 69억 3,559만 원, 전통사찰 보수정비에 5억 1,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문화유산 활용사업 발굴ㆍ육성 지원을 위하여, 219쪽입니다, 전통산사문화재 활용사업에 1억 1,74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계유산 미디어아트 사업은 국가직접지원 사업으로 국가 지원 방식이 변경되어 8억 7,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소금강 청학제 민속행사 지원은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유산 전승 및 교육ㆍ홍보 지원을 위한 유네스코 대한민국 대축제에 2,700만 원, 문화재 보호 및 재난안전 역량 강화를 위하여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에 3,13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및 활용은 문화재 안전경비원 인력 감소에 따라 2,07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1쪽입니다.

올림픽지원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11억 2,824만 원이 증액된 258억 8,7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먼저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대회 준비에 강원도상황실 운영, 자원봉사 통합운영 등 6개 세부사업에 7억 9,790만 원, 개최지역 숙박ㆍ음식업소 홍보와 서비스 개선을 위한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대회 숙식 서비스 개선에 2억 8,5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지출 예산으로는 동계올림픽분야 국고보조금 반환에 4,5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2쪽입니다.

올림픽시설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원이 증액된 268억 7,5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올림픽경기장 유지관리를 위한 동계올림픽경기장 운영 개선방안 연구용역 사업비 2억 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223쪽입니다.

DMZ박물관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보수 규정 개정에 따라 기정액 대비 144만 원이 증액된 22억 8,9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렸습니다.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는 6월,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출범과 강원도 관광 활성화 및 문화ㆍ예술 분야의 활력 제고,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준비 등 강원도 문화ㆍ관광의 재도약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재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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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문화관광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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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ㆍ답변 들어가기 전에 점심식사를 하시고 오후에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정회하고 중식 이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재웅: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문화관광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 시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오섭 위원: 위원장님, 발언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오전에 고생하셨는데 오후에 또 이렇게, 점심 식사 잘하셨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예.

○ 심오섭 위원: 예산서에 있는 몇 가지 부분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119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도에서 양양공항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죠?

○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양양공항을 직접 지원하는 것은 없고요, 공항 활성화 차원에서 항공사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심오섭 위원: 원주공항에도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게 있나요?

○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원주공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주공항에 진에어가 뜨는데 진에어가 정기선ㆍ부정기선으로 뜰 때 지원하고 있습니다.

○ 심오섭 위원: 먼저 언론을 통해서 접한 부분인데, 원주공항에서 노선을 변경하면서, 오전에서 오후로 시간을 변경해서 도민들이 불편을 상당히 많이 느낀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사전에 우리 도와 협의를 한다든가 이러한 것은 없었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유감스럽게도 공항이 사기업이다 보니까 자기네들 운항노선을 조정하면서 원주시나 도도 늦게 알게 된 측면이 있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그래서 집행부 차원에서 항의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일단 진에어 측에서는 국내선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해외가 풀리면서 국제선도 돌아가면서 이런 시간 조정을 아마 당분간만 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다시 원위치하는 것으로…….

○ 심오섭 위원: 그럼 대략적으로 협의가 된 겁니까?

○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예, 그 부분은 본인들도, 특히 원주지역에서 항의를 조금 강하게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국제선하고 연결된 부분이어서 다시 회복하는 것으로 일단은 그렇게 얘기는 됐습니다.

○ 심오섭 위원: 하여튼 그 부분도 한번 우리 국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많이 좀 챙겨봐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플라이강원에 우리 예산 지원하고 있죠?

○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플라이강원에 직접 예산 지원하는 부분은 올해부터 진에어나 이런 항공사가 운행할 때마다 지원하기 때문에 똑같이 다 지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심오섭 위원: 그래서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그렇고 업무보고 받을 때도 그렇고, 관광여행사를 통해서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무비자요.

○ 심오섭 위원: 잠적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통계를 보면 거의 귀국시키지 못하고 아직 국내에 다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에 대한 대책이 강구된 게 있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일단 무비자 무단 이탈 부분은 작년에 처음으로 무비자 시행을 하면서, 특히 플라이강원프렌즈 같은 경우는 행정적인 제재를 당하고 3월 27일 자로 일단 전담여행사 지위는 상실이 되었습니다, 취소가 됐고.

그렇지만 금년 들어와서는 한 명의 이탈자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소재 파악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이라서 국내 어디에 체류하는지 그런 부분들이 파악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 심오섭 위원: 본예산에서도 6억 3,000이라는 예산을 확보했고 그리고 이번 추경에 5억이라는 예산을 올렸지 않습니까?

예산이 상당히 많이 투입되는데, 이러한 불법체류자들이 앞으로 계속 나온다고 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예산 5억을 올리셨는데 이 예산이 다 필요한 겁니까?

○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실질적으로 작년에 원래 저희들이 이 정도 예산을 당초예산으로 요구했던 부분인데, 어쨌든 작년에 당초예산 할 때 예산 사정상 일부만 반영됐던 부분이고요.

정기선만 지원해서는 양양공항 활성화라든가 해외관광객 유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부정기선들도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일단 양양공항을 통해서 들어오는 항공노선은 저희가 균일하게 지원하는 측면으로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심오섭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112쪽 한번 봐 주실래요?

해외관광객 유치강화라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여기 시행주체가 강원도경제진흥원이에요.

이때 이 사업을 보니까 2018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했더라고요?

그때는 강원도에 강원도관광재단이 없을 때죠?

○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예, 그렇습니다.

○ 심오섭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강원도경제진흥원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강원도관광재단에서 하는 사업이 맞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죄송합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한 번도 고민해 본 적이 없는데, 그런데…….

○ 심오섭 위원: 강원도경제진흥원도 우리 도의 출연기관이죠?

○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예.

○ 심오섭 위원: 그런데 경제진흥원에서 하는 것하고 관광재단에서 하는 것하고는 사실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이 사업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것이 위탁사업이죠?

○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예, 그렇습니다.

○ 심오섭 위원: 위탁사업이면 관광재단이 이 사업을 끌고 가는 게 맞지 않나요?

○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왜 처음부터 이것을 경제진흥원에서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제가 파악을 못해서 정확하게 답변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만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됐는지.

○ 심오섭 위원: 본 위원도 깊게는 잘 모르는데 일단 우리가 봤을 때 이것이 관광정책과 사업이고 또 관광국 소관의 사업인데 경제진흥원에다가 이 사업을 줘서 위탁ㆍ운영한다는 것은 일단 이미지상 안 맞는 것 같고요.

국장님 살펴봐 주시고, 그 부분을 다시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예,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 심오섭 위원: 그리고 국장님, 매년 우리 도를 대표해서 한국민속예술제에 출연하지 않습니까?

작년도에 동해시가 여기에 나갔고요.

194쪽 한번 보시면 금년도에는 사업 위치가 전남 영광에서 하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예.

○ 심오섭 위원: 작년도에 충남 공주에서 했어요.

그런데 전남 영광까지 가려면 내비게이션을 찍었을 때 6시간이에요, 충남 공주까지는 4시간이고, 그러면 버스요금부터 달라져요.

그런데 작년도 예산이나 금년도 예산이나 똑같아요.

그럼 이 비용 늘어나는 것은 어떻게 부담하죠? 한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회가 개최되면 사업비를 집행부에서 원가계산을 해 보면 9,0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1억 2,000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그럼 실질적으로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가 이런 부분에 미흡함이 없이 대회를 나갈 수 있게 하는 것이, 강원도를 대표해서 나가는 것인데 작년에 8,000만 원 줬으니까 올해도 8,000만 원이다, 거기에 맞춰서 써라, (위원장석을 향해) 위원장님, 조금 더 시간 쓰겠습니다.

○ 위원장 정재웅: 예.

○ 심오섭 위원: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도의 명칭을 걸고 나가는데 도가 뒷받침을 잘 못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국장님이 한번 살펴보시고 현실적으로 맞게, 또 가까이에서 할 때는 예산을 조금 줄이면 되는 것이고 멀리 갈 때는 산출근거를 내보고, 여기에 소품차량 가지, 버스 가지, 여기 출연진만 80명이고 관계자들까지 하면 100명이 가는 건데, 그다음에 소품차량 따라가지 이러면 1박 2일로 가야 되는데, 비용이 작년도보다 상당히 더 업되는 것인데, 작년도에 동해시가 나가서 좋은 성적을 거둬오고 했는데, 존경하는 유순옥 위원님도 계시지만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경쟁력을 갖춰서 나갈 수 있도록 국장님이 배려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님도 특별히 신경 써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예, 알겠습니다.

○ 심오섭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아까 자료를 보니까 우리 도의 전체 예산 중 문화관광국 예산이 한 3%밖에 안 돼요.

실질적으로 다른 분야보다 많이 적은데 적은 예산을 가지고 국장님이 모든 사업의 만족도를 높일 수는 없다고 하지만 올 하반기에 이러한 부분들을 지사님한테 건의를, 의회 차원에서도 건의를 드리겠지만 집행부에서도 건의를 드려서 단 얼마라도, 몇%라도 늘어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강구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계속 연례ㆍ반복적으로 하던 사업들이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발전 가능한 사업들은 행정지도라든가 컨설팅을 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여기 사업계획서에는 들어가지 않았는데 춘천에서 개최하는 현충문화재라는 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은 예산도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니에요.

춘천시에서 예산을 50%를 매칭하고 우리 도가 50% 매칭하는데 이런 사업들은 10년 이상 지속되어 온 사업인데 자체적으로 일을 하다 보면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컨설팅을 하고 행정지도를 해서 지속적으로 갈 수 있게, 10년 동안 했던 사업이 예산 지원이 안 돼서 포기한다 이러면 그동안에 쌓아왔던 사업들이 에너지 낭비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현충문화재 사업에도 관심을 갖고 금년도 추경에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노력하겠습니다.

○ 심오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재웅: 심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순옥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유순옥입니다.

코로나가 풀리면서 해외여행 상품들이 어마어마하게 잘 팔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관광홍보를 위해서, 관광객이 많이 들어올 수 있게 하는 홍보전략을, 특히 강원도가 관광객을 맞이하기에 좋은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국장님 입장에서는 어떤 전략을 갖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113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1MORE(원모어) 글로벌 기반구축 및 체류상품 확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사업내용이 전담여행사 선정 및 운영의 내실화, 또한 강원특별자치도 상품 출시 및 집중 홍보마케팅을 추진하고자 한다는 사업내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왔습니다.

그 밑에 보면 증액을 한 이유에 대해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기념 해외 특별상품 출시에 따른 사업비 증액이라고 자세하게 쓰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동네에서 작은 행사를 하더라도 행사비 전체계획에서 홍보비가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 액수를 가지고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에 우리가 모객행위라든가 또 해외에 많은 홍보를 할 수 있는지, 좀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신가요?

○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유순옥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당초예산 반영할 때도, 기본적으로 이번 추경에 반영된 것도 있지만,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예산 신청한 부분도 있고 했는데, 아마 저희 예산이 주로 그런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상반기 정도에 할 수 있는 예산을 먼저 반영해 주고 추경에 또 추가반영하도록 했는데 실제로 추경에 저희들이 요구한 것보다 거의 50%밖에 반영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왜 그러냐면, 특히 해외관광객 관련해서, 국내관광객들도 중요하지만 해외관광객들이, 지금 양양공항이 굉장히 활성화돼 가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해외관광시장을 저희들이 선점하는 데 지금이 아주 중요한 시점입니다.

타 시도와 비교해 보면 타 시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편이고.

물론 저희들도 직원들이 그러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서 지금 나름대로 성과는 올리고 있습니다만 사실 추경에 1억 5,000 요구한 것도 좀 많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 배려가 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유순옥 위원: 좋은 상품들을 우리가 많이 내놓으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고, 이런 것을 알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홍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도 적극 이 상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읽어 봤습니다.

그다음에 출범식 때 맞춰서 만들 특별상품이 무엇인지, 출범에 맞춘 해외특별상품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품을 계획하고 계신지 그 부분도 같이 한번 묻고 싶습니다.

○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우선 상품명은 예산이 확보되면,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나름대로 홍보 마케팅뿐만 아니라 모객 인센티브라고 해 가지고…….

○ 유순옥 위원: 모객 인센티브요?

○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예, 그중에 제일 큰 게 뭐냐 하면 올해부터는 해외관광객들이 들어오게 되면 전통시장이나 접경지역ㆍ폐광지역 그다음에 인구소멸 위험지역 이런 지역에 반드시 이분들이 가서 1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품내용보다도 반드시 이렇게 해야지만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그렇게 되면 전통시장이나 접경지역ㆍ폐광지역 이런 어려운 지역에 해외관광객들이 가서 어쨌든 볼 수 있고, 할 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마련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예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 유순옥 위원: 특별자치도 출범까지 시일이 촉박하다는 것은 국장님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예.

○ 유순옥 위원: 거기에 맞추어서 전방위적으로 홍보활동을 하셔서 지금 말씀하신 상품 가치가 지역사회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가능하시겠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유순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재웅: 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관희 위원: 박관희 위원입니다.

저는 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금 1회 추경을 진행하면서, 우리가 올해 2023년도 당초예산을 지난해에 준비할 때 긴축재정 예산의 기조하에서 모든 예산을 만지다 보니까 상당히 아쉬운 부분들이 많았던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특히 문화관광국 쪽은 상대적으로 좀 더 예산에 있어서 상당히 불합리한 내지는 감내해야 될 만한 입장이었고, 그래서 역으로 추경을 좀 기대하는 그런 기류들이 많이 있었고, 또 지역의 문화단체나 관광단체들도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또 문화관광국에서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요구하는 액수의 절반 정도밖에 못 받았다는 얘기들을 듣고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좀 더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적재적소에 쓸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서, 하여튼 그런 아쉬움을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설명서 206쪽인데요.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대회 준비에 상황실 운영 부분입니다.

여기에 보면 상황판 운영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이것은 대회를 하게 되면, 올림픽조직위원회 자체 상황실이 꾸려지면 거기에 모든 모니터상에 각종 경기장이나 이런 시스템을 한눈에 다 보고, 교통시스템처럼 거기서 다 그런 체제를 보고 여러 가지 이런 상황에 대처하고, 그런 부분을 그대로 강원도의 도 상황실에서도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 박관희 위원: 산출기초를 보니까 내부 인테리어 비용으로 한 4,200만 원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게 꼭 필요한 부분일까요?

○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저희들이 이 상황실을 강릉종합운동장 내에다가 설치하려고 하는데 조금 시설이 노후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인테리어가 필요하다 해서 저희들이 반영한 것이거든요.

○ 박관희 위원: 그런데 이런 시설들이 2018동계올림픽 때 쓰였던 시설들하고 연동되는 부분들 아닌가요?

그때 시설들하고 완전 다른 겁니까?

○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지금 그때 수준에 맞추어서 한 것인데 장소만 다른 부분입니다.

○ 박관희 위원: 글쎄요.

메가이슈가 이어서 몇 년 상간으로 한 지역에서 벌어지는데 이런 활용도들이 예산의 효율적인 부분에서 한번 재검토가 들어가야 될 부분들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다음 페이지 207쪽인데 여기에 보면 홍보부스 운영비로 추경에 한 1억 5,000 정도를 하시고 당초에 한 1억 정도 계상해 놨었는데 이 1억이 이미 사용되고 있는 예산이죠?

○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그렇습니다.

지금 벌써 50% 이상…….

○ 박관희 위원: 벌써 50% 이상이면 이것은 추경에 1억 5,000 해도 모자라지 않겠어요?

○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예, 솔직히 모자란 측면이 있습니다.

○ 박관희 위원: 글쎄요.

아까 이 전의 시간에도 몇 분 좋은 의견들 있었지만 어떤 행사라든가 이슈들이, 특히 청소년올림픽을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역에서도 물론이고 전국적인 내지는 국제적인 어떤 이슈들을 끌어 모아야 되는데 홍보에 관한 부분들이, 붐업도 되지 않고 있고, 물론 여러 가지 사업에서 준비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당초에서 세웠던 예산이 4월에 벌써 50% 이상 소진되고 하는 부분이라면 긴축예산 이런 것보다는 사업의 목적에 맞추어서 어느 정도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는 게 아닐까요?

○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사실 앞으로 쓰여질 데가 더 많거든요.

특히 축제나 이런 것이 굉장히 많아서 홍보부스 작은 것 하나 하는 데 보통 300~500 그렇게 수요가 돼서 저희 직원들이 지금 나가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이 부분도 저희가 요구한 것에 비해서 많이 부족합니다.

○ 박관희 위원: 그러게요.

지금 보면 당장 청소년동계올림픽도 그렇고 산림엑스포도 그렇고 몇 가지 강원도의 메가이슈들 중 하나인데 안 한다고 하면 모를까 이왕에 우리가 하기로 의지를 모아서 진행을 해 가고 있는 사업들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맞춰서 어느 정도 예산도 준비를 해야 되고, 강원도의 예산 전체의 긴축이라는 테마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할 수 있고 또 해야 될 것은 해야지 되는 부분인데, 어느 정도 적재적소 내지는 선택과 집중의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입장에서는 조정을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은데요?

○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 박관희 위원: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예산부서와의 협의나 이런 부분들에 조금 만족스럽지 않았던 그런 과정이 있으신 것 같은데, 지금 말씀을 들어 보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행사 목적에 맞는 충분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같이 노력을 했으면 하는 그런 제 생각입니다.

○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사실상 사업부서에서 요구한 대로 다, 만족도가 높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최대한 많이 반영해 줬는데 나름대로 어느 정도의 조정도 필요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 부분은 노력해 보겠습니다.

○ 박관희 위원: 그것은 다른 위원님들과 논의를 거쳐 볼 사항인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것은 문화관광국 전체에 제가 이해를 구하고자 하는 의미입니다.

제가 회의 들어오기 전에 엊그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강원도 18개 시군별 도비 내역을 간단하게라도 구분해 달라고 그래서 자료를 받았거든요, 어제 늦게.

그 내용을 보면 18개 시군별로 추경에 반영된 도비 내역들이 쭉 적혀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전환사업도 포함되다 보니까 좀 왜곡되거나 혹시 오해를 할 수 있는 내용들도 있고, 그리고 또 각 지자체에서 매칭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른 여러 가지 비용들이 있겠으나 단순히 도비가 배정된 상황을 놓고 볼 때, 물론 어느 특정 부분, 아까 얘기했던 대로 메가이슈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집중할 수밖에 없는 선택과 집중의 문제라서 그것은 이해한다고 쳐도 18개 시군별로 형평성 내지는 예산의 어떤 쓰임에 있어서의 폭이 상당히 좁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 예산 추경하면서 문화관광국에서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으셨나요?

○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현재는 주로 공모사업이 많거든요, 도 예산 사업도 그렇고.

거기다가 특히 문화재 보수정비 같은 경우에 따라서 시군별로 편차가 커지는 그런 경향은 있는데 그 외에 일반적인 사업은 그렇게 편차가 크지 않아서, 그리고 또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지역별로 조정하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 박관희 위원: 오히려 조정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그런 기조로 말씀드린 겁니다.

물론 18개 시군이다 보니까, 또 각 지방자치단체니까 의미가 다를 수도 있겠으나 도비를 가지고 그분들하고 협조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가는 부분이긴 한데 그럴 때 강원도의 문화정책에 있어서 어떤 호혜성 내지는 평등성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상식적인 선에서 정리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어떤 특정 집단 내지는 단체 이런 쪽의 노력에 따라서 편중의 %가 상당히 크거든요, 제가 받은 자료만 볼 때는.

이랬을 경우에 여기에서 오는 상대적인 박탈감, 그래서 사실은 한 두 군데 정도 기초지자체의 담당 실무자들과 통화를 좀 했습니다, 했는데 자기네들의 적극적이지 못한 자세를 솔직히 얘기하면서도 이게 올해 한 번이 아니고 이전부터 비슷한 그런 나름대로의 생각들이,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당신들이 노력한 것보다는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한 오해일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지방의원들이 지역을 대표해 강원도의회에 와서 앉아서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좀 더 어떤 집중화되는 것들을 막아보자는 그런 의미도 포함돼 있거든요.

저희들이 역할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런 것에 대한 오해까지도 포함해서 우리가 쓸데없는 오해들 내지는 지역적인 그런 편중들을 없애려면 국에서는 향후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을 같이 가져서 어떤 사업에, 사업만 본다면 그럴 수 있겠으나 조금 더 강원도 입장에서 18개 시군과 같이 손을 잡고 나가야 된다는 입장에서는, 특히 문화정책, 관광정책 그 부분들은 조금 더 사고를 깊이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 국장님 답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마치겠습니다.

○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위원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제가 의미는 잘 알겠고요.

하여튼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조정하고 그렇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관희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재웅: 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수 위원: 감사합니다.

김정수 위원입니다.

이번에 강릉에 산불이 나서 마음이 아프고 빨리 회복되기를 기원하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28쪽, 129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청소년올림픽이 7개월~8개월 남은 것 같은데, 찾으셨나요?

○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예.

○ 김정수 위원: 붐업조성과 성화봉송 이런 홍보를 많이 해야 하는데 산불도 나고 해서 홍보나 이런 것을 하기가 요즘 많이 녹록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이럴 때일수록 더 매진해서 홍보하고 열심히 해야겠죠.

○ 김정수 위원: 그러게요, 하여간 많이 남지 않았어요.

그리고 129쪽 보면 성화봉송을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이 나왔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잠정적으로 계획이 나온 것은, 이 조직위가 성화봉송과 관련한 IOC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하는데 2018 때는 전 구간을 마라톤 이어달리기처럼 했는데 올해는 특정한 몇 군데에서만, 한 서너 군데에서만 하고 나머지는 그냥 성화만 놓고 하는, 규모를 축소해서 그렇게, 실질적으로는 가이드라인이 있다고 하지만 예산의 문제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조직위 자기네들 예산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 김정수 위원: 하여간 붐업조성 이런 것은 성화봉송할 때 제일 효과가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여간 18개 지역이 전부…….

○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18개 시군은 전부 다 돕니다.

우리 강원도는 전부 다 도는데 하는 방법이…….

○ 김정수 위원: 방법이 다르다?

○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예, 방법이, 계속 이어달리기식으로 하면…….

○ 김정수 위원: 2018하고 좀…….

○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그런데 지금은 그냥 거점을 두고 그런 행사를 하고, 그리고 나머지 구간은 그냥 성화만 채화해서, 성화한 것을 거기에 보관하는 주변의 행사, 이 예산은 그런 예산입니다.

○ 김정수 위원: 하여간 많이 남지 않았으니까 홍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정수 위원: 그리고 168쪽하고 169쪽을 한번 봐 주시겠어요?

대통령배 e-스포츠하고 강원도지사배 e-스포츠대회 이것이 나누어져 있는데 이것들을 같이 합병해 가지고 하면 시너지 효과가 높을 것 같은데 이것을 왜 이원화했을까요?

○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대통령배는 2012년부터 계속해 왔고, 그리고 강원도지사배는 금년도에 처음 생긴 것이다 보니까 같은 대회이지만 성격상 좀 달라서 이원화시킨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김정수 위원: 이것을 그럼 이번에 따로따로 하는 거예요?

○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예, 행사 기간상으로는 따로 되어 있습니다.

강릉시에서 합니다.

○ 김정수 위원: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저희들도 이 부분은 실무적으로도 도지사배하고 대통령배를 어차피 한 군데로 몰아서 하면 대회를 운영하고 나름대로 붐업하는 데 훨씬 더 이롭지 않을까 이렇게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정수 위원: 하여간 참고하셔서 같이 할 수 있으면 대회도 더 풍성해지고 이러니까 고려해서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예, 알겠습니다.

○ 김정수 위원: 그런데 e-스포츠대회는 보건체육국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e-스포츠가 주로 게임 관련된 것이다 보니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는데, 현재는 아시안게임이나 이런 대회 스포츠 종목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스포츠대회로 규정되기 전부터 게임을 하나의 문화 쪽 콘텐츠사업으로 봤기 때문에.

○ 김정수 위원: 그런가요?

○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예.

○ 김정수 위원: e-스포츠대회나 그다음에 바둑 이런 것이 전부 체육이거든요.

아시안게임에 다 종목이 있지 않아요?

○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는…….

○ 김정수 위원: 그쪽에서 했던 거예요, 그럼?

○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예.

○ 김정수 위원: 그리고 e-스포츠사업이 2021년도 기준 해서 보니까 시장이 한 15조 정도 된다고 그래요.

우리 국내에서도 한 1,000억 정도 이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예산이 풍부하고 굉장히 시장규모가 큰데, 영동권에서 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춘천이나 영서권에서도 좀 해서, 시장 규모가 크니까, 활성화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저는 필요성은 절대적으로 공감하고요, 특히 그저껜가 전국대회 하는 영상을 봤습니다, e-스포츠대회.

젊은이들이 진짜 열광을 하는, 또 우리나라가 전 세계 최강국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거점별로 하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정수 위원: 하여간 관광도 물론 좋지만 이런 부분도 강원도가 많이 홍보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오게 하는 이런 콘텐츠사업이죠?

○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예.

○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관광과 곁들어서 같이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저도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이런 사업은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정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재웅: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원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미희 위원: 오늘 혹시 문화재단 관계자님 오셨어요?

○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예.

○ 원미희 위원: 예술인 지원사업 공모사업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추경과 관련이 없을 수도 있는데, 이것이 선정결과 발표난 지도 얼마 안 되고 해서 많은 분들한테 지금 항의성 전화가 오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전에 예산심사할 때 지난번보다 한 10억 원 정도 예산이 증액됐다고 그래서 많은 기대들을 하고 있었는데 예술인 지원사업 선정결과 이번에도 탈락된 단체들이 많아서 항의성 전화를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이번에 선정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우선 저희들이 지역문화 예술지원사업, 위원님, 120쪽 한번 봐 주시면 추경에도 예산이 편성됐거든요.

120쪽 보시면, 이번에 저희들이 공모해서 발표한 것은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예술첫걸음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그 사업이 발표가 됐고 나머지 사업은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담기면 그것을 포함해서 할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아마 3월에 발표한 그 사업 같은데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을 조금 더 반영했거든요.

총 4억을 더 반영했는데 그중에서 1억 7,800 정도 저희들이 더 반영을, 이번에 통과가 되면 추가 사업을 합니다.

우선 심사와 관련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옆에서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특히 재단에 직원들 채용하는 것이나 그다음에 심의하는 그런 절차와 관련해서는 하다못해 국장인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를 꼭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지금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심사위원들도 랜덤으로 선발하고 또 그분들의 성향도 모르기 때문에 아무리 심사를 정말로 잘한다고 할지라도 좋은 사업들이 탈락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게, 아마 서열을 매긴 것 같습니다.

탈락한 사업들도 서열을 매겨서 별도로 재공고하지 않고 서열 순서대로 아마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다가, 왜 그러냐 하면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그래서 그런 단체가 어느 단체인지 그런 것은 저희는 일절 모릅니다, 그것을 아는 순간 오히려 공정성의 시비가 있어서.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한 내용이 그런 내용이다 하는 것을…….

○ 원미희 위원: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이요?

○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예, 120쪽에 4억 반영한 게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원미희 위원: 사실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 서울이나 수도권보다 문화 불모지 같은 그런 인상들이 많아서 문화예술의 어떤 풍토조성을 하는 그런 취지도 있을 텐데, 그래서 저희가 쉽게 접하지 못하는 장르의 그런 예술분야의 발굴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안타깝게 탈락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외국에 가서 공부까지 해 오고 전문성이 있는 이런 인력들이, 우리가 모셔올 수 있는 그런 분들이 탈락해서 그분들이 봉사차원에서 지역사회의 문화예술에 어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그런 뜻을 꺾었다는 점에서 저도 상당히 미안하고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모사업이 여러 단체에게 나눠주기식, 나눠먹기식 그런 사업이 되지 않고 정말 우리 강원도 문화예술의 활성화 차원에서 이것이 장려되고 지지되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가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이런 부분에서 어떤 심사위원들이 들어가셨는지 그 명단 좀 받아봤으면 좋겠고 그분들의 심사기준 그런 것도 한번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그분들한테 이러이러한 것으로 이렇게 했다고 설명할 수 있는데 지금 제가 이쪽에 아는 게 별로 없어서 설명해 드리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런 부분하고, 이번에 몇 개 기관이 응모해서 몇 개가 선정됐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는, 도지사님께서 문화예술인 창작활동사업비 100억을 목표로 하는데 작년에 선정률이 38%이면 올해 한 게 52%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97건을 선정했는데 금년도에 270건을 선정할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이 그만큼 작년보다 훨씬 많이 반영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나중에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면 컨설팅이 필요한 부분은 컨설팅을 해야 될 것 같고, 어느 단체인지는 모르지만.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심사위원 명단이나 이런 것을 공개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그것은 공정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작년보다 선정된 단체들이 상당히 많이 대폭적으로 늘어났다, 거기다 추경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이 늘어난다는 것, 그 정도 선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 원미희 위원: 하여튼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면에서도 세심한 기준과 세심한 배려가 있어서 정말 이것이 우리 강원도의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는 그런 장르, 그런 사업, 그런 활동인가, 그런 점도 이렇게, 점수의 폭이 좀 넓어야 되지 않나.

그동안에 지원되는 데는 지원이 계속되고, 이런 부분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이것의 기준이나 이런 것을 몰라서 정확하게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지금 제가 느끼고 있는 생각으로는 조금 세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위원님이 어떤 뜻으로 말씀하시는지 제가 충분히 알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선정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으로 혹시 어떤 것이 있는지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원미희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재웅: 원미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시성 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세요.

지금 제가 존경하는 원미희 위원님하고 국장님하고 질의 과정을 듣고 있다 보니까 이것이 바른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요.

물론 재단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재단 이사장이 지사죠?

○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문화재단 이사장은 김별아…

○ 김시성 위원: 지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없는 겁니까?

○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도에서 감독을 합니다.

○ 김시성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감독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죠?

○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예, 그렇습니다.

○ 김시성 위원: 그런데 담당 국장께서 문화재단 일에, 우리 위원들이 듣기로는 감독을 할 위치가 전혀 안 된다 이렇게 들리거든요.

○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그렇지 않습니다.

○ 김시성 위원: 그럼 예산을 1억, 2억도 아니고 몇십 억씩 주면서 그냥 재단에서 알아서 하게끔 그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은 것 아닌가요?

○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제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혹시 그런 오해가 있었다면 절대 그렇지 않다는 말씀드리고요.

○ 김시성 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모르겠어요, 공무원들, 공직자분들께서 어떤 얘기를 듣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한테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요, 일일이 말씀을 못 드려서 그렇지.

저희 위원들 여덟 분 계시는데 사회문화위원이라고 그래서 이런 불만들, 예산은 배로 늘었다고 그러는데 개수가 늘어났는지 어떤 것인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불만들이, 나름대로 문화예술인들이 기대가 있었는데 그 기대만큼 일선 바닥에서는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불만들이 많아요.

그렇다고 이런 문제를 우리 위원들이 일일이 재단에다 전화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관련 공직자들한테 이렇게 해 달라고 할 입장도 아니고 그래서 참 딱한데, 그럴수록 우리 담당 과나 담당 계가 재단에 대해서 감독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철두철미하게 통제할 것은 통제하셔야 된다 이것이죠.

○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예, 맞습니다.

○ 김시성 위원: 거기도 나름대로의 어떤, 심사위원들을 랜덤방식으로 선정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서로 잘 만들면 되는 것 아니에요?

완벽하게 만들어서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예술성 이런 것들을 그분들이 다 볼 수 있을까요?

서로 보고 판단하는 것 아니에요? 아닌가요?

○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심사과정이 여러 단계가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그런 단계에 대한…….

○ 김시성 위원: 국장님, 그런 얘기가 있어요.

서로 잘 만들면 된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바깥에는.

그런 것들도 한번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예, 말씀하신 것에 저도 동의합니다.

○ 김시성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믿고,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118페이지, 관광서비스마인드 저변확대 이것을,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편향된 생각인지 몰라도 이 사업이 아마 2003년부터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전문인력 양성도 하고 또 도내 관광서비스를 향상시키자 이런 차원인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쪽 업계가 많이 힘들고, 또 여기 관련 학생들도 많이 줄고 있고 그래서 참 안타까운데.

그런데 예산이 뒤죽박죽이야.

그다음에 항상 추경에 반영하고.

국장님, 이것 왜 그런 거예요?

일률적으로 예산이 똑같이 가게끔 해서, 예산이라는 게 조금씩 늘어나야 되는데 2003년도에는 5,000 됐다가, 또 3,500 됐다가, 또 4,500 됐다가, 이것 왜 이러는 거예요?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우선 아마 추경에 반영하는 이유는 대회가 하반기에 있으니까 추경에도 반영할 수 있다 그렇게 예산부서에서 판단해서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예산이, 저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3년 치 가지고 있습니다만 코로나 때문에 2021년 같은 경우는 3,500, 한 2,000 정도 깎이고 그랬거든요.

코로나로 인해서 규모를 축소한다거나 아니면 온라인으로 한다거나 그런 부분 때문에 축소가 된 것 같고, 기본적으로 조금씩 올라오기는 했습니다만 지난해보다 올해 한 900 정도 삭감돼서 온 것은 조금 더 잘 아껴서 콤팩트 있게 하라 이런 의미로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 김시성 위원: 그래서 이것도요, 추경에 반영하는 것에 대해서 따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금액을 일률적으로, 이 노동조합에서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딱 정해줘야지 뭐 5,000 됐다가 3,000 됐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이게 진행이 잘 안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예, 그렇습니다.

○ 김시성 위원: 이것도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고요.

한 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연극협회라든가 미술협회라든가 이런 데는 보조금이 그 단체에 지원되는 것이죠?

우리 문화관광국 쪽에서 나가는 예산이 별도로 있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거기는 예총 통해 가지고…….

○ 김시성 위원: 예총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예, 그전에는 따로따로 나갔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보조금 집행에 문제가 많아서 통합해서 예총으로 가면 예총에서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 김시성 위원: 그럼 예총에서 나름대로 각 분야별로 얼마씩 이렇게 배정해서 쓰고 있나요?

○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그렇습니다.

물론 그때 저희들이 심사하죠.

○ 김시성 위원: 그런 것도 우리 도에서 심사하고 다 통제하는 것이죠?

○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예, 실무적으로 그렇습니다.

○ 김시성 위원: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

저한테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고 우리 사회문화위원님들 몇 분한테도 요청을 한 것 같은데, 그런 게 있어요.

물론 예산의 규모가 한정돼 있다 보니까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강원도에 모여서 누가 연극에서 우승을 하잖아요? 우승팀이 전국대회를 나가요, 그렇죠?

전국대회를 나가면, 올해는 공교롭게 전국대회가 제주도에서 있다고 그래요.

그럼 예전에 쓰던 예산의 한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할 것 아니에요, 연극협회에서?

지금 제주도 가려면 비행기 삯도 있고 여러 가지 비용이 2배로 들 것 아니에요.

그런데 비용을 예전이랑 똑같이 주는 거야.

그럼 그것은 안 맞죠, 그렇죠?

국장님 판단할 때 안 맞죠?

○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예, 맞습니다.

○ 김시성 위원: 그럼 그것을 적극적으로 하게, 아까 심오섭 부위원장님이 말씀했듯이 어디에서 대회를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 것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너네 우승했으니까 무조건 나가서 강원도 대표로 나가라, 예산은 별로 주지도 않고.

그럼 그분들 어떻게 해요? 안 나갈 수도 없고.

열악한 환경인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이야.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국장님 한번 설명해 주세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위원님께서 저희 실무진들과 똑같은 고민을 아마 하고 계신 것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음 대회 위치나 거리나 이런 것을 생각해서 예산 반영을 합니다만 하여튼 저희들도 불가항력적으로 그렇게 반영하지 못하는 점이 있다는 것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시성 위원: 그런데 제가 맨 처음에 질의했을 때보다 문화예술 분야 예산 지금 거의 배로 됐잖아요, 그렇죠?

○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예.

○ 김시성 위원: 그럼 배로 예산을 증액시켰으면, 모든 예산을 다 삭감하면서 문화예술분야 쪽 예산은 증액됐는데 그럼 밑에 예산을 받는 분들은 어떤 그게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불만들이 더 많아.

그럼 이런 문제는 계속 이렇게 그냥 놔둘 건가요?

○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하여튼 잘 살펴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증액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다면 고민 좀 해 보겠습니다.

○ 김시성 위원: 그리고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 짧은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국장님 서두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단체가 늘어났다고 그랬잖아요.

늘어나는 것이 옳은 선택일까요?

300을 지원하던 것을 600으로 지원하는 게 원칙이지, 숫자만 늘어나 가지고 똑같이 300 지원해 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세요.

○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예.

○ 김시성 위원: 왜냐하면 이게 숫자만 늘어나서, 모르겠어요, 지사께서 어떤 이유 때문에 이것을 증액시켰는지 모르겠는데, 물론 문화예술분야 쪽에서 요구가 상당히 많았겠지만 저는 단체 늘리는 것보다 아예 금액을 현재보다 배로 상향시켜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문화예술 쪽에서 자기들 할 일도 하고 표시도 나지, 숫자만 계속 50개에서 100개로 늘어나 봐야 의미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문화 쪽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그쪽 분야 분들하고 공청회를 한번 하든가 해서 어떤 방법이 좋은 것인지 연구ㆍ검토를 해 보세요.

○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저도 위원님 말씀에 상당 부분 공감이 가고요.

저는 덧붙여서 금액도 올라가고 기관ㆍ단체도 많이 늘어났으면 사실 더 좋겠습니다.

○ 김시성 위원: 좋죠, 그런데 예산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도 한번 국장님께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재웅: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재웅: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제용 위원: 원제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오전ㆍ오후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2024년 동계올림픽 준비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206쪽부터 211쪽인데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4년 동계올림픽 개최 시까지 한 280여 일 정도 남았는데 우리 국장님, 직원분들 몹시 바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면 본예산이 아닌 추경으로 된 게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이유가 있나요?

○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우선 상황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올해 12월에, 대회 한 한 달 전쯤 설치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은 반영은 하는데, 작년에 협의할 때 우선은 상반기에 할 수 있는 사업 먼저 하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추경에 반영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원제용 위원: 본 위원도 본예산에 편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맞습니다.

○ 원제용 위원: 국장님도 그러세요?

○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예, 그렇습니다.

○ 원제용 위원: 특히 아시아권에서 처음으로 동계올림픽을 하는데 정말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자료 176쪽, 이것도 같은 내용인데요.

강원도문화재연구소 사업비가 3억 2,0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이것도 운영비는 또 본예산에 포함되지 않고 있거든요.

이것도 어떤 사유가 있나요?

○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지금 문화재연구소, 본예산에는 이미 사업비로 편성이 돼 있고요, 사업비로 지금 노후장비 구입비가 편성돼 있고, 그건 사업비 목이고요.

이것은 인건비에 대한 출연금이기 때문에, 별도로 편성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작년도 예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 원제용 위원: 재단법인 강원도문화재연구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법인 회계연도는 3개월 전부터 도지사에게 제출하게 돼 있더라고요?

○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예, 맞습니다.

○ 원제용 위원: 절차상 어떠한 저게 있는데, 예산안을 일괄적으로 제출해 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좋은 지적이시고요, 이게 사실 1월 말까지 저희들이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아까 처음에 모두에서도 제가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유념하겠습니다.

○ 원제용 위원: 여기 사업설명자료에 보면 기정액이 제로로 돼 있거든요.

이것은 또 어떤…….

○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화재연구소 관련된 사업비는 당초예산에 편성이 돼 있고요, 이것은 출연금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출연금 예산이기 때문에 기정액이 제로로 돼 있는 겁니다.

○ 원제용 위원: 아까 오전에 국장님의 강릉 화재 브리핑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굉장히 아쉽고 정말 큰일인데, 여기 인명 피해도 있고 주택도 있는데 문화재도 심각하잖아요?

○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예, 지금 피해사항은 2건…….

○ 원제용 위원: 제가 전에 중국의 광개토왕비를 한번 가 봤습니다.

거기는 그 비를 유리로 포장을 했어요, 그래서 어떠한 외부에도 보호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강원도만이라도 문화재를 이렇게 전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지켜만 볼 것이 아니라 외부적으로 이렇게, 우리말로 단도리를 했으면, 그런 방법이 혹시 없을까요?

○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아마 그것은 국가 문화재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보물이나 이런 부분을 국가에서 그렇게 일부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경포대의 누각이나 이런 것처럼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그런 것까지 하기에는 예산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원제용 위원: 문화재에 대해서 철저히 해 주시고요,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 강원도 문화재라도 잘 보존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이번에도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문화재돌봄센터, 그분들의 활약이, 항상 순찰을 하시거든요.

순찰하시고 그런 상황이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저희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피해를 최소화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원제용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재웅: 원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한 바퀴 다 돌았는데, 추가 발언 신청받겠습니다.

원미희 위원님, 추가질의 부탁드립니다.

○ 원미희 위원: 아까 질의했던 것 이어서, 아까 김시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서류만을 전문으로 대행해 주는 데가 있다는 소문들도 파다하더라고요.

그래서 서류를 작성하는 것, 그런 것을 심사위원들이 어떻게 볼지 그런 부분도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어떤 내용의 문제이지 그런 겉치장만 해서 눈에 보이게 하는 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을, 그런 얘기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 문제도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그리고 이 공모사업이, 우리가 모든 예산은 그 전년도에 편성이 돼서 익년도에 집행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은 올해 사업을 올봄 3월 말, 4월 초에 거의 결정이 되면, 공연 사업 같은 경우는 봄ㆍ가을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봄에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준비할 수도 없고, 되고 난 다음에 준비해서 하려면 너무 일정이 빠듯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전에도 한번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정말 내년부터라도 이런 것을 제대로 하려면 전년도에 다 결정이 돼서 준비를 철저히 해서 공연을 하든 이런 예술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진짜 4월 이때 거의 결정이 돼서, 워크숍도 4월 초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4월 봄 좋은 시절 다 보내고, 여름에 또 장마지고 하면 못하고, 또 가을 한철 가지고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으로는 너무 변수가 많고 촉박하고 여유도 없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공연이나 문화예술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익년도의 사업은 그 전년도에 다 공모를 해서 결정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저도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는데요.

그런데 기술적으로 일단 도의 예산이 확정이 돼야 공모를 할 수 있거든요.

도의 예산이 확정이 안 되면 도대체 몇 팀을 뽑을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다만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지금 말씀에 제가 공감하는 게, 저희들이 보통 12월 16일 이전에는 익년도 사업예산이 확정이 되니까 미리 준비 다 했다가 바로 공모를 시작하게 되면 한 달~두 달 정도는 당길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 원미희 위원: 예, 적어도 그 정도는 되어야 되지…….

○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그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 원미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재웅: 원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순옥 위원: 예산 관련돼서 전부 다 아쉽고, 강원도와 또 지역을 위한 그런 사업들에 관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동료 심오섭 위원이 말씀하셨던 강원민속예술제가 강원도 대표로 해서 전국에 나갈 때 응원차 다녀오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뒤에 계신 분들 중에서.

강원도대회만 해도 엄청난 인력과 예산이 들어가고 그들의 수고가 이루 말할 수도 없습니다, 현장에서 보면.

그런데 전국대회에 강원도를 대표로 해서 나가서 일을 할 때 우리가 최고점을 받기 위해서 그 부단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 지역하고의 실력 차이가, 후학 양성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것, 젊은 학생서부터, 민속예술이 농악도 있고 기타 다른 전통적인 그런 놀이들이 많이 포함이 되는 공연임에도 불구하고 연세 드신 분들이 그것을 하시고 계시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조금 전에 동료 심오섭 위원님이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예산 부분에 대해서, 김시성 위원님이 하신 말씀하고도 다 같은 맥락이, 양보다는 우리가 질적인 면으로 강원도 민속예술, 강원도 문화예술이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그런 예산 편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국장님도 같은 생각 갖고 계시죠?

○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예,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 유순옥 위원: 한 가지, 111쪽, 강원 워케이션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작년 관광문화재단이 실적을 내서 이런 프로그램을, 기업과 협력하는 그런 추진 사업들도 꽤 성과가 많이 있다는 것을 업무보고 때 들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 작년에 체결된 것 이외에 현재 홍보ㆍ마케팅 쪽에 어떤 실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지금 다행히도 저희들이 워케이션 관련해서 국비 5억의 특별교부세를 별도로 받아서 이번에 편성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저희들이 작년 수준에서 조금, 특히 지금 관광 트렌드가 워케이션 부분이 굉장히 강세이기 때문에 거기에 더 얹어서 또 5억이라는 국비를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예산적으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보다 좀 더 풍요로워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워케이션 데이부터 시작해서 워케이션 위크 이런 부분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물론 홍보는 홍보대로 하되 기업들하고 지금 계속 연계해서, 그 부분을 지금 우리 관광재단하고 그다음에 우리 도하고 그다음에 기업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유순옥 위원: 어울리는 상품들이, 웰니스 관광이다, 요즘 워케이션이다, 전부 다 아까 말씀하신 원모어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체류형으로 가는 상품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상품이 개발되고 홍보가 되기를 바라면서 워케이션이 기업에서, 지금 제가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 건, 작년에 체결된 것 외에 지금 또 우리 강원도하고 이 워케이션 프로그램에 함께 하겠다고 하는 기업이 최근에 있었는지.

○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예를 들어서 삼양이라든가 우리 도내 기업도 그렇고 이런 굉장히 유수의 기업들도 지금 내부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난 3월에 속초에서 공공기관도, 사실 공공기관이 워케이션에 대한 게 좀 약한데 식품안전처 그분들도 거의 한 20여 분 오셔서, 공공기관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 유순옥 위원: 많은 노력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재웅: 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오섭 위원: 국장님 120쪽 한번 좀 봐주시겠습니까?

우리 도 조례에 보면 강원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요.

보통 우리 도에서 대학에도 위탁을 하고 또 우리 도에서 출연한 기관에도 위탁을 합니다.

그런데 제 질의요지는 뭐냐 하면, 위탁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현장에서 보면 대학에는 보통 한 15% 정도 위탁수수료를 줘요, 기관에서.

그런데 문화재단이라든가 또 이렇게 문화사업을 하는 데의 위탁수수료는 아주 적어요.

지금 여기도 보면 6%, 7%, 8% 이래요, 강원문화재단에 위탁사업을 하는 게.

그런데 대학에서 가져갈 때 15%를 안 주면 대학에서 받아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대학에는 또 그렇게 줘요.

이것은 좀 형평성에 맞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례를 찾아보니까 강원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4호에 보면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수수료를 줄 수 있는데 제3항에 보면 제1항과 제2항에 따라서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해서 하도록 돼 있어요.

이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강원문화재단 같은 경우도 사실 안 해도 될 일들을 직원들이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위탁사업에서.

물론 인건비를 주고 하지만 이러한 수수료로 재단이 활성화되면 직원들이 더 활성화가 돼서 일을 열심히 하고 또 성과급도 줄 수 있고, 자기네들이 벌어서 그 일을 가져가는 거니까.

오히려 대학보다 우리 도에서 출연한 기관이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대학에 주는 수준까지는 안 가더라도 한 10% 정도의 위탁수수료를 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국장님이 강구할 수는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지금 관광재단이나 문화재단에 대체적으로 아마 제가 알기로는 5%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대학에 저희들이 위탁수수료 주는 것은 용역이나 뭐 이러한 개별사업과 관련해서 아마 책정되는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출자ㆍ출연 기관은 어찌됐든 인건비나 상여금이나 복지 관련된 것을 출자ㆍ출연으로 해 가지고 이미 다 지급이 되기 때문에 위탁수수료 부분은 아마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해서 나름대로 통일이 된 것 같고요.

모르겠습니다, 저희 말고 다른 출자ㆍ출연 기관은, 경제진흥원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5%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대학이나 이런 데는 위탁이 아닌 용역 관련된 부분은 보통 10%~15% 이렇게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도 사실 우리가 재단 관련해서 일을 하려면, 위탁수수료를 좀 많이 주고 싶습니다.

○ 심오섭 위원: 똑같은 사업비를 가지고도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도에서 수수료를 한 10% 인정해 주고 일을 더 열심히 해 달라는 것이 저는 효과가 더 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10억이 간다 이러면 거기의 한 10% 정도를 위탁수수료 주고 90%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지 95%를 사업비로 쓰고 5%를 위탁수수료 주면 오히려 직원들이 안 할 것 같아요, 효과도 떨어지고.

그래서 그것 한번 검토하셔서, 제가 다른 지역에도 그런 것을 많이 살펴봤어요.

우리 강원도가 이런 부분에, 어차피 이것을 주식회사나 영리회사에 주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비영리에도 예산을 더 지원도 하는데, 또 이런 사업을 위탁하면서 그러한 부분을 좀 더 상승시킨다면 재단에 있는 종사자들도 사기 진작이 되고 또 그 사업에 대한 관심, 또 나중에 책임을 물어도 더 당당하게 우리 도에서 권장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서, 또 조례를 제가 살펴봤을 때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조례에 만들어져 있는데, 국장님 의지가 있고 또 담당 과장님의 의지만 있으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는 못 하지만 내년부터라도 그런 사업을 할 때는 반영이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오히려 대학보다 재단이라든가 이런 데를 더 활성화시키는 게 더 적극적으로 우리 도가 발전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대학은 돈 안 되면 안 한다 이러면 안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화재단이라든가 관광재단이라든가 이런 데는 사실 우리 도와 같은 일을 하는 분들인데 굳이 인색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예.

○ 심오섭 위원: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하시고 저희한테 별도로 한번 보고해 주시면 더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예, 알겠습니다.

○ 심오섭 위원: 그다음에 113쪽, 거기에 그간 추진사항을 보면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 32개, 전담 여행사 30개 이렇게 해서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상품 출시 및 집중 홍보 마케팅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이 2019년도에 사업이 시작된 것이죠?

○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예.

○ 심오섭 위원: 국장님, 그래서 ’23년도 올해 당초예산이 8억 6,900만 원이 서 있는데 지금 1억 5,000만 원을 더 증액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좀 활성화시키는 부분에 본 위원도 동의를 하는데요.

지금 우리 국내에도 뭐랄까, 해외 지사 같은 부분이 많이 들어와 있죠?

○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그렇죠.

○ 심오섭 위원: 거기는 홍보를 어떻게 하나요?

○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지금 예를 들면 롯데 관광, 아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본의 롯데와 관련된 계열사 그런 부분하고 일본 관련된 그런 여행상품 개발하고 하는 데는 저희가 거의 전국에서 독보적으로 같이 협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해외 관련해서 우리 국내에 들어와 있는 지사들하고는 상당히 네트워킹이 잘 돼 있습니다.

잘 돼 있어서, 특히 동남아 관련된 데는 아주 상당히 잘 돼 있어요, 기존의 우리 해외팀들이 굉장히 오랜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도 사업계획을 공유도 하고 있고, 홍보는 거의 사실상 웬만하면 다 잘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심오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재웅: 심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은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을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설명자료 135쪽 봐 주실래요?

그 뒤에 136쪽 연계해서, 이것 지원근거가 동일한데 도비ㆍ시군비 매칭비율이 왜 다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그 근거는, 도 40%, 그다음에 시군 60%가, 그러니까 춘천 신동 같은 경우에는 그게 맞고요, 인제는 지금 5 대 5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이제 4대 6이 돼야 되는데, 이게 예산이 지금 7억이 넘어가는 것은 시군에서 자체 부담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정재웅: 7억?

○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예, 그래서 인제에서 자기네가 좀 더 부담하겠다 해서 비율을 맞춘 게 5 대 5로 이렇게 지금 기재된 것입니다.

○ 위원장 정재웅: 7억이라는 규정이 지침에 있어요?

○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예, 전환사업 기준에 그렇게 돼 있어서, 저도 사실 공부할 때 이 부분이 궁금해 가지고, 똑같은 사업인데 왜 여기는, ’23년도 사업에 그런 사업이 지금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다른 데는 다 4 대 6 지키는데, 그 사업은 인제에서 좀 더 크게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네 센터 만드는 것을.

그러니까 예산이 넘어가니까 나머지 올라가는 부분은 자기네가 더 부담을 하겠다, 그렇게 된 부분입니다.

○ 위원장 정재웅: 그러면 그와 연계해서 146쪽, 147쪽, 148쪽.

이것도 동일합니다, 지원근거가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입니다.

여기도 매칭비율이 차이나는 이것 설명을 좀 한번 해주세요.

○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이것은 지금 이 기준에 의해서 5 대 5인데 앞에 태백이 지금 3 대 7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원비율에 대해서 태백이 전국대회 유치하면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태백시가 자기네가 전국대회를 유치하면서 5 대 5 가지고는 예산이 부족하니 자기네가 더 예산을 더해서 이렇게 해 달라 해서 우리가 3 대 7로 그렇게 태백시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 위원장 정재웅: 5 대 5가 싫다고 마다한 거예요, 태백시에서?

○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우리가 줄 수 있는 예산이 한도가 있으니까 그 한도 내에서 자기네가 더 예산을 담겠다 해서 그것을 비율로 표시할 때 3 대 7로 그렇게 지금 표시한 겁니다.

○ 위원장 정재웅: 사실 이런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상당히 예민하게 들여다보고 관심을 갖는데 그 원칙과 기준이 설명 없이는 이해하기 힘듭니다.

일단 알겠고요.

위원님들이 의견을 갖고 계신 부분이 있으니까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회의중지)

(16시 3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재웅: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문화관광국의 2023년도 강원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삭감예산으로 2023년도 강원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자료 206쪽,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준비 강원도상황실 운영에서 1억 5,500만 원을 삭감하고, 증액예산으로 사업설명자료 194쪽, 한국민속예술제 참가 2,000만 원, 207쪽,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준비 홍보부스 운영에 4,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며, 신규예산으로 제10회 2023년 현충문화콘텐츠 구축사업에 1,500만 원, 춘천 e스포츠 문화콘텐츠 페스티벌에 6,000만 원, 오페라 리골레토에 2,000만 원을 신설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원모어 글로벌 기반구축 및 체류상품 확대 사업은 해외 관광객 홍보마케팅 집중 추진을 위해 1억 원 증액을 권고하면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백창석 국장님께서도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예, 동의합니다.

○ 위원장 정재웅: 집행부가 동의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화관광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설명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다음 일정은 4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대변인실, 보건체육국 소관 조례안과 예산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1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1분 산회)

○ 출석위원

위 원 장      정재웅

부위원장      심오섭

위    원      김시성, 김정수, 박관희, 원미희, 원제용, 유순옥

○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팀장

전  문  위  원             김명희

의  정  팀  장             서창범

○ 출석공무원

ㆍ공무원교육원

원          장             최형자

교육 지원 과장             홍영기

ㆍ문화관광국

국          장             백창석

문화 예술 과장             정해숙

문화 유산 과장             현금석

올림픽지원과장             이관우

올림픽시설과장             김동균

DMZ박물관장               박귀태

ㆍ(재)강원도문화재연구소

소          장             최종모

○ 기록

김묘정, 고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