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4. 13.(목) 10:00

제31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 2 차   사 회 문 화 위 원 회

(재)강원도문화재연구소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사 회 문 화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명 희

(재)강원도문화재연구소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위

가. 제 출 자 : 강원도지사

나. 제출일자 : 2023. 3. 30.

다. 회부일자 : 2023. 3. 31.

2. 제안이유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재)강원도 문화재연구소 운영 지원(강원도문화재연구소 운영비 지원) 출연금에 대하여「강원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재)강원도문화재연구소 운영 지원 출연 : 800백만 원

- 도의 문화재업무 총괄기구로서 수익사업 기관이 아닌 공익기관으로서 연구소 역할변화 도모 필요

- 기관의 재무 건전성 확보 및 경영 효율화를 위해 일정기간 인건비 및 운영비 일부 출연 필요

- ’01년 ~ ’22년까지 자력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코로나 19 여파 등에 따른 사업 위축으로 재정 악화되었으며, ‘21년에는 차입금으로 기관운영비로 사용하는 등 경영 효율화를 위해 출연금 지원이 필요

4. 검토의견

가. 동의안 제출 개요

○「강원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재)강원도문화재연구소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을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려는 것임.

○ 출연근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에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강원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제4조(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 ④ 제3항의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출자·출연 전에 도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재단법인 강원도문화재연구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5조

◾제15조(재정지원 등) ① 도지사는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법인의 시설ㆍ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용역 수탁 등 연구 사업의 수입금

2. 지적재산권 등의 수익금 및 출판물 판매대금

3. 강원도 및 기타 기관의 출연금

4. 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금

○ 출연액: 800,000천원(인건비 500,000천원, 운영경비 300,000천원)

- 인건비(연구직)

⋅인건비 부족분 일부 지원

(단위: 천원)

세 입 (A)		세 출 (B)		계 (A-B)
계	5,585,313	계	6,472,129	△886,816
사업수익 등	2,000,000	인건비	1,663,382
보조금수익	3,027,976	운영경비 (차입금 원금상환 포함)	617,596
출연금수익	328,701
순세계잉여금 등	124,270	사업비	4,086,785
보조금반환금	104,366	보조금 반환금	104,366

- 운영경비

⋅차입금 원금상환(‘21년 차입금)

나. 출연 동의안의 필요성

○ 강원도문화재연구소는 독립법인 출자 후 현재까지 국·도비 보조금 사업 및 문화재 발굴 사업으로 운영되어 왔음.

< 강원도문화재연구소 연도별 수입 현황 >

(단위: 천원)

구분	합계	2020년	2021년	2022년
계	15,292,608	5,237,427	4,702,110	5,353,071
보조금수익	8,223,867	2,295,314	2,912,940	3,015,613
사업운영수익	7,068,741	2,942,113	1,789,170	2,337,458

○ 그러나, 코로나19 등으로 용역수주가 큰 폭으로 감소하여 3억원의 차입금을 운영비로 사용하는 등 재정이 악화되었음.

- ‘21. 11월: 3억원 차입 *코로나19 요인으로 용역수주 감소

- ‘22. 10월: 1억원 차입 후 2개월 후 상환

- ‘22. 11월: ’21년 차입금 3억원 1년 연장

- ‘23. 2월: 인건비 및 운영경비 부족으로 3억원 차입으로 운영비 지원

< 최근 3년간 용역 수주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건 수	35	56	42
금 액	2,673	1,915	2,013
순세계잉여금(일반회계)	483	71	118
당기손익(기업회계)	35	△442	△239

○ 이에, 강원도문화재연구소의 재무 건전성 확보 및 경영 효율화를 위해 인건비 및 운영비의 일부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다. 종합검토 의견

○ 강원도문화재연구소로 지원하는 출연금(800백만원)에 대해 살펴보면,

- 세부내역은 매장문화재발굴조사 사업을 위한 연구직 인건비 500백만원과, ‘21년 차입금 원금상환을 위한 운영경비 300백만원으로 구성됨.

- 코로나19 등 대외적 요인에 따라, 2021년부터 지출대비 수입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인건비 및 운영비 부족분에 대해 3년간 700백만원의 은행권 차입금을 통해 부족자금을 해소해 왔음.

- 2023년도 매장문화재발굴조사 사업은 1,036백만원으로 총 예산 6,472백만원의 16%를 차지하고 있는 바, 인건비 부족 시 해당 사업추진에도 막대한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강원도 문화·관광사업의 경쟁력 강화와 기관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출연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향후 강원도문화재연구소의 전반적 재무건전성 확보와 가시적 성과달성을 위해 중장기 인력계획 수립과 적정 수준의 연구용역 수주를 통한 재원확보 노력이 요구됨.

○ 아울러, 감독 기관인 강원도(문화유산과)에서는 출연금 규모가 증가하는 만큼 재정운영·예산집행 등에 소홀함이 없도록 관리·감독에 더욱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