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4. 13.(목) 10:00

제31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 2 차 사회문화위원회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공무원교육원 소관〕

사 회 문 화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명 희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1. 총괄

○ 강원도가 제출한 예산 총액은 8조 553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5,321억원(7.07%)을 증액 편성하여 제출하였음.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4,516억원(6.70%), 특별회계 805억원(10.31%)이 각각 증액되었음.

○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은 도 전체예산 대비 구성 비중을 살펴보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0.02%(12억원/7조 1936억원)를 차지하며, 세출예산안은 0.09%(63억원/7조 1,936억원)를 차지함. 세입과 세출예산액의 차액은 51억원임.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 구성 비율>

(단위: 억원)

구분		도 전체	공무원교육원 소관	구성비
전체	세입예산안	80,553	12	0.01%
	세출예산안	80,553	63	0.08%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71,936	12	0.02%
	세출예산안	71,936	63	0.09%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8,617	-	-
	세출예산안	8,617	-	-

2. 일반회계

가. 세입예산안 (예산안 89쪽)

○ 공무원교육원 소관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30만원이 증액된 11억 6,218만 2천원으로 편성되었음.

나. 세출예산안 (예산안 295쪽)

○ 공무원교육원 소관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7,824만원이 증액된 62억 8,067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음.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증 감
세 출	6,280,675	6,202,435	78,240

3. 검토의견

【 세입예산안 】(예산안 89쪽)

○ 공무원교육원 소관 세입예산액은 11억 6,218만 2천원으로 130만원이 증액됨.

○ 공무원교육원 소관 세부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냉난방기 및 컴퓨터 등 매각대금(신규, 130만원)」이 편성된데 따른 것임.

(단위: 천원)

세입과목	2023년 추경예산액	2023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계	1,300	0	1,300
221-04 불용품매각대금	1,300	0	1,300

【 세출예산안 】(예산안 295쪽)

○ 공무원교육원 소관 세출예산액은 62억 8,067만 5천원으로 7,824만원이 증액됨.

-「청사시설 환경개선」, 증 7,500만원(사업명세서 295쪽, 사업설명자료 473쪽)은 교육생들의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을 위해 노후화된 청사 주요시설에 대한 보수 공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임.

- 다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시 지적했던, 노후 테니스장 및 운동장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사유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며,

- 보수내역 중 ‘청사 방수 공사’는 노후화로 인해 보수공사의 필요성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사유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