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강원도문화재연구소 출연 동의안

강    원    도

(재)강원도문화재연구소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3. 4. .
			제 출 자 :	강원도지사

1. 제안이유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재)강원도 문화재연구소 운영 지원(강원도문화재연구소 운영비 지원) 출연금에 대하여「강원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재)강원도문화재연구소 운영 지원 출연 : 800백만 원

- 도의 문화재업무 총괄기구로서 수익사업 기관이 아닌 공익기관으로서 연구소 역할변화 도모 필요

- 기관의 재무 건전성 확보 및 경영 효율화를 위해 일정기간 인건비 및 운영비 일부 출연 필요

- ’01년 ~ ’22년까지 자력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코로나 19 여파 등에 따른 사업 위축으로 재정 악화되었으며, ‘21년에는 차입금으로 기관운영비로 사용하는 등 경영 효율화를 위해 출연금 지원이 필요

(재)강원도문화재연구소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

사 업 명	강원도문화재연구소 운영 지원	구분	출자	-
주관부서	문화유산과		출연	800백만 원

□ 출연대상

○ 법 인 명 : (재)강원도문화재연구소(이사장 : 경제부지사)

○ 일반현황

- 소 재 지 : 강원도 춘천시 우두하리길 33

- 조    직 : 이사회, 연구소(1실 6팀 1센터(문화재돌봄센터))

- 인력현황 : 정원 30명 / 현원 23명(기간제근로자 2명 포함)

* 1센터 : 기간제근로자 46명

- 주요기능 :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조사․연구 및 보존․활용

- 주요사업

ㆍ문화유산 조사(지표조사. 발굴조사 등 포함) 연구 및 자료발간

ㆍ문화유산(지정, 비지정, 매장문화재 포함) 보호, 관리, 정비 복원 및 활용

ㆍ문화유산 보존처리, 수장, 전시, 박물관 위탁관리, 전문 인력 양성 교육

□ 사업개요

○ 사 업 명 : 강원도문화재연구소 운영 지원

○ ’23년 출연액 : 1,129백만 원(당초 329백만 원 + 1회추경 800백만 원)

※ ‘23년 당초예산: 사업비 출연금(329)/ 1회 추경예산: 운영비 출연금(800)

○ 추경 사업내용 : 강원도문화재연구소 운영 지원

- 인건비 지원

ㆍ’23년 기관 인건비 부족분

- 운영경비 지원

ㆍ’21년 금융권 차입금 원금상환

□ 출연 필요성

○ 강원도문화재연구소는 현재까지 기관 운영에 따른 출연금 지원없이 국ㆍ도비 보조사업 및 문화재발굴 수익사업으로 운영하여 왔으나, 코로나 19 등의 여파로 인해 ’21년 용역수주가 현저히 감소하여 ’21년 3억원의 차입금을 운영비로 사용하는 등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운영비 지원이 절실히 필요

○ ’01년 문화재단 부설기관으로 설립되어, ’20. 7월 독립 후 현재까지 도에 운영비 등의 출연금 지원 없이 자력 운영하였으나, 기관의 재무 건전성 확보 및 경영 효율화를 위해 도 차원의 제도적ㆍ재정적 지원책 필요

⇒ 일정기간 인건비 및 운영비 일부 출연 필요

□ 출연근거

제20조(재정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에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과한 법률」제20조

○「강원도문화재연구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5조

제15조(재정지원 등) ② 법인의 시설ㆍ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용역 수탁 등 연구 사업의 수입금

2. 지적재산권 등의 수익금 및 출판물 판매대금

3. 강원도 및 기타 기관의 출연금

4. 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금

□ 산출내역

○ 출 연 액 : 800,000천 원

(단위 : 천 원)

항  목  별

예 산 액

(천원)

산 출 내 역

문화유산 사업 추진

800,000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500,000

인건비

500,000

◦ 인건비(연구직)

- 인건비 부족분 일부 지원

세 입 (A)		세 출 (B)		계 (A-B)
계	5,585,313	계	6,472,129	△886,816
사업수익 등	2,000,000	인건비	1,663,382
보조금수익	3,027,976	운영경비 (차입금원금상환 포함)	617,596
출연금수익	328,701
순세계잉여금 등	124,270	사업비	4,086,785
보조금반환금	104,366	보조금 반환금	104,366

행정운영

지원

300,000

운영

경비

300,000

◦ 운영경비

- 차입금 원금상환(’21년 차입금)

□ 기대효과

○ 강원 문화유산 총괄연구기관으로서 공공연구기관으로서의 기능 확대 등 역할도 기대하고 있으며, 강원역사문화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문화유산 발전 전략의 기틀 마련

○ 강원도문화재연구소의 재무 건전성 확보 및 경영효율화를 통해 강원 문화재보호, 역사문화권 정비 등 정부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도민들을 대상으로 강원 문화유산의 위상 제고

출연 동의안

부 서 별	안 건 명	출 연 액
문화유산과	(재)강원도문화재연구소 출연 동의안	800백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