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팀장 조찬호  예산결산팀장 조찬호입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과 의사일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4월 19일 강원도의회 의장으로부터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건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4월 20일부터 4월 21일까지 2일간 개의할 계획입니다.
 일정별 처리안건은 4월 20일부터 4월 21일까지 2일간 제1차ㆍ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처리하신 후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부지사 김명선  행정부지사 김명선입니다.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31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를 요청드리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4월 11일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오늘은 좀 더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방향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맞이하여 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홍보 및 기념행사, 비상경제 상황 대응을 위한 서민 생활안정 대책 강화, 그리고 2023 강원세계산림엑스포 및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성공 개최 등 시급한 현안 사업에 대해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7조 5,232억 원보다 5,321억 원이 증가한 8조 553억 원입니다.
 회계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6조 7,420억 원보다 4,516억 원이 증가한 7조 1,936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수입은 기정예산 2조 1,270억 원보다 1,202억 원이 증가한 2조 2,472억 원으로 지방소비세 1,108억 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 16억 원, 보조금 반환수입 8억 원, 기타수입 52억 원 등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은 기정예산 4조 4,526억 원보다 1,763억 원이 증가한 4조 6,289억 원입니다.
 증가된 내역은 금년도 보통교부세 차액분 492억 원, 소방안전교부세 차액분 15억 원, 특별교부세 37억 원 등 지방교부세 551억 원과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동된 국고보조금 362억 원, 균특보조금 789억 원, 기금보조금 61억 원 등입니다.
 이와 함께 2022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065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수입 476억 등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1,55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입니다.
 직급보조비 인상에 따른 인건비 8억 4,000만 원, 지방세 증가에 따른 지방교육세 128억 8,000만 원,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35억 2,000만 원 등 법정ㆍ필수경비에 26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의 주요내용입니다.
 첫째,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한 사업으로 국가표준 정보시스템 자료변환 20억 원, 강원특별자치도민의 날 경축행사 12억 5,000만 원, 강원특별자치도 온ㆍ오프라인 홍보 3억 5,000만 원 등 6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서민생활안정 대책 및 맞춤형 복지 지원을 위한 사업입니다.
 소상공인 난방비 폭등 긴급자금 이자 지원 8억 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11억 원,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15억 원, 청소년시설 확충 58억 원, 필수 진료과 전공의 육성수당 지원 1억 원, 소아중환자 전담전문의 지원 1억 2,000만 원 등 6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사업입니다.
 동계청소년올림픽 수송 셔틀버스 지원 6억 8,000만 원, 자원봉사 통합운영 지원 3억 2,000만 원, 숙박ㆍ음식업소 서비스 개선 2억 9,000만 원, 동계청소년올림픽 강원도 상황실 운영 1억 9,000만 원, 그리고 G-100일 기념행사 8억 원 등 5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일자리 창출 및 미래 전략산업 투자 지원 사업입니다.
 청년구직활동 지원 20억 5,000만 원, 여성구직활동 지원 4억 8,000만 원, 반도체 교육센터 건립 8억 원, 반도체 교육센터 운영 3억 원, 디자인 산업 활성화 추진 4억 8,000만 원, 건강보험 빅데이터 진료지원 플랫폼 확산 2억 원 등 3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문화ㆍ체육 및 농수산 분야 지원을 위한 사업입니다.
 도 지정 문화재 유지보수 15억 7,000만 원, 체육진흥시설 지원 343억 원, 춘천 세계태권도문화축제 6억 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225억 원, 지방어항 시설정비 116억 원, 2023강원세계산림엑스포 추진 6억 원, 강원양봉산업 육성 지원 2억 2,000만 원 등 1,97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하천 정비사업 269억 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51억 원, 재난범죄예방 다기능 시스템 구축 12억 원 등 재난ㆍ안전 등 필수사업에 1,20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7,812억 원보다 805억 원이 증가한 8,617억 원으로 소방특별회계 809억 원 증가,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8,000만 원 증가,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2,000만 원 감액,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4억 5,000만 원 감액 등에 따른 것입니다.
 먼저 소방특별회계는 소방안전교부세 차액분 492억 원, 일반회계전입금 169억 원, 순세계잉여금 35억 원 등을 세입 재원으로 하여 소방공무원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에 510억 원, 소방청사 신ㆍ증축 등 일반 사업비에 29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8,000만 원을 세입 재원으로 하여 세출은 기정예산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려던 17억 8,000만 원 중 12억 원을 감액하여 도시가스 공급 3억 8,000만 원, 수소충전소 구축ㆍ운영 8억 6,000만 원 등 에너지 산업육성에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세입ㆍ세출 감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결산 확정 차액분 감액에 따른 기금 예탁금 4억 5,000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말 기금 조성 규모는 기정예산 1조 3,392억 원보다 500억 원이 감소한 1조 2,892억 원으로 이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감소분, 강원도 고향사랑기금 설치 및 강원도신청사건립기금 고유사업 추진에 따른 수입ㆍ지출액이 반영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사업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과 비상경제 상황에 대응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서민생활안정, 강원세계산림엑스포 및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성공개최 등 시급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들입니다.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이 원만하게 처리되어 계획된 모든 정책과 사업들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통해서 주신 고견은 사업추진 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기획조정실장 김한수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두 번 다녀왔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피해가 아주 막대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먼저 이 부분의 배경을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저희가 이번에 2청사 개청을 위해서 조직개편안도 마련을 하고 상반기에 그에 따른 추경 준비도 해왔습니다.
 사실 우리 조직개편안과 추경안이 동시에 상정되든가 아니면 적어도 조직개편안이 먼저 심사가 돼서 그 규모에 맞게 추경예산을 하는 것이 순서상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 추경안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편성해서 제출합니다만 조직개편안은 기본적으로 행정안전부하고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의회하고도 사전에 소통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저희가 사실은 4월에 동시 상정을 목표로 진행하고 준비했습니다만 행안부하고 조직 협의가 원하는 대로 잘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행안부하고 사전에 협의한 수준으로 의회에 협의를 진행했는데 의장단에서는 규모가 너무 작은 게 아니냐 또 이런 말씀을 주셔서 그조차도 협의가 잘 안 됐습니다.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 한 달 반가량 늦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 직제안은 5월 의회에 제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요.
 저희가 보통은 5월에 1회 추경을 합니다만 올해는 6월 11일에 우리 특별자치도 출범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당초 의회에 연간 회기 일정을 잡을 때 4월 추경을 요청드렸고 그게 협의가 돼서 사전에 4월 추경을 하게 된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직제보다 추경 심사를 먼저 하는 꼴이 돼 버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인 기행위에도 사전에 설명을 했습니다만 일부 위원님들이 그래도 원칙, 또 기본적인 절차 수순이 중요하지 않냐는 말씀을 주셨고요, 그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도 수용을 합니다.
 다만 예산이라는 것은 수입과 지출의 계획입니다.
 저희가 확정된 것을 심의하는 것이 아니라 수입과 지출의 계획을 심사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부에서도 수차례 추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 계획을 세우고 연간 과정 중에서 최종 확정되는 모습을 결정받고 그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아주 흔한 일이고 그것이 국가재정법상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기행위에 설명을 드리면서 추경안으로 제출 드린 것은 행정안전부에서 협의가 된 규모, 그걸 최대치로 잡고 예산을 편성해서 제출을 드린 겁니다.
 사실상 의회에서 조직 규모를 더 확대해서 심의를 해 주신다 한들 행안부와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시행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직제 심사를 해 주시면, 예를 들어 규모를 줄이시든지 아니면 그 내용을 변경하시든지 그러실 수 있습니다.
 어찌 됐건 7월에 개청한다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규모가 줄어드는 전제하에서 예산을 세워주시면 직제에서 확정된 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집행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줄어들면 줄어든 만큼 집행을 하면 되는 것이죠.
 저희가 이번에 예산 요구를 한 것이 이전을 하게 되면 직원들이 거기서 필요한 관사, 또 사무실 집기, 또 통근버스 이러한 내용들입니다.
 결국은 인원 규모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5월에 심사해 주셔서, 지금 행안부와 협의된 최대치 규모로 예산을 올려놨으니 5월에 직제 심사를 하셔서 혹시 줄어들게 되면 그 줄어든 만큼 집행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기행위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만 거기에서 삭감이 됐습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기관공통경비로 반영을 해 주시면, ’19년도 추경에 직제개편안 대비해서 기관공통경비를 증액한 사례가 우리 도에도 있습니다.
 그 사례에 따라서 일단 기관공통경비로 세워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또 직제 심사에 따라서 규모가 결정되면 그 안에서 저희가 집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심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강원도에서 고교를 졸업한 학생들 중 수도권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위해서 2개의 학사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나는 관악학사고요, 또 하나는 도봉학사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지금 2개 합쳐서 전체 약 300명이 안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관악학사가 상당히 노후가 많이 됐고요, 노후도도 심각하고 당초 처음에 만들었던 위치가 지하철과 상당히 거리가 있어서 학생들이 많이 불편해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용률도 점차 저하되는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새로 개축하고 또 준비하면서 최대한 역세권 주변의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이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우선 예산이 삭감된 배경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당초 계획 대비 검문소 출입시스템 구축 수량이 축소돼서, 그런 실무적인 사유가 있고요.
 민통선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25㎞, 10㎞ 이렇게 제한이 있는 부분을 15㎞, 5㎞ 이렇게 줄이려고 특별법안을, 강원도 안을 마련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국방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잘 안되고 있고요, 일률적으로 줄이기가 어렵다라고 해서 도에서 필요한 부분을 구역, 구역을 정해서 시장ㆍ군수가 요청을 드리고 요청이 반영 안 될 때에는 그 사유를 저희한테 설명해야 하는 의무 조항에 대한 협상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일단은 지사께서 연초에, 최대한 빨리 개청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셨고요, 물론 그 배경은 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물론 이게 도지사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만 저희가 특별법을 추진하면서 당초 공약사항이 부지사급을 본부장으로 하는 2청사를 계획하고 있었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저희가 지금 최대한 서두르고자 하는 이유는 특별법 개정 전에,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규모나 수준보다는 조금 낮지만 그래도 영동지역의 지원, 발전을 위해서는 최대한 빨리 서둘러야 되겠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5월에 의회 심의를 받아야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십시오.
 저희가 4월 추경은 특자도 준비를 위해서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5월은 늦어서 저희가 한 달 당겨서 4월에 추경을 하는 것이고요.
 만약 지사께서 이걸 8월에 개청하겠다, 또는 9월에 개청하겠다 하셨더라도 어쨌든 직제 심의는 물리적으로 4월에 할 수 없으니 아마 5월 이후에 진행이 됐을 겁니다.
 그랬을 때 만약 이것을 지금 1차 추경을 안 하고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결국은 2차 추경을 직제 개정 이후에, 동시나 이후에 해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1차 추경을 통해서도 지방재정법상의 규정을 전혀 위법하지 않으면서 기관공통경비라는 방법으로 충분히 해소할 수 있으니 1차 추경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응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제가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요, 정부 예산을 국회에서 최종 확정할 때, 예를 들어서 SOC사업 같은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라든지 정부 종합계획안에 반영된 것들이 당연히 국회에서 최종 담겨야 되죠.
 그런데 보면 어떻습니까?
 강원도 같은 경우도 수많은 사례들이 정부 계획에 반영 안 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아도 정부 예산에 반영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봐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국가재정법상 문제가 된다면 기획재정부와 국회에서 그것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무슨 말씀이냐면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무슨 말씀이냐면 예산이 세워지더라도 그다음 연도에 국가 계획에 반영이 안 되거나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가 안 되면 그 예산은 쓸 수가 없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편법은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여러 가지 기법 중에, 물론 정공법을 말씀드린다고 하면 직제 심의받고 그 규모에 따라서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맞고요.
 그것을 제가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정부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항들을 다 사전에 확정하고 예산을 세울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얼마든지, 조금 더 유연하게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강릉 산불은 지금 피해 조사가 1차 자체 조사가 끝났고요, 내일인가 2차 행안부 종합점검 조사가 있습니다.
 저희가 ’19년도에도 강원 동해안 산불이 있었고요, 그때도 한 300억 정도 규모로 도비가 특별 지원됐었습니다.
 지금 예비비가 285억 정도 있고요,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그리고 특별보조금에 여유 재원이 있어서 2차 추경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지원할 수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저희가 처음 예산안을 잡을 때는 노조 측과 협의해서 버스 3대를 예정하고 편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행위하고 사전에 협의하면서, 예산 삭감 후에 기관공통경비 제안을 드리고 협의를 하면서 위원님들과 조금 규모를 줄이는 방안, 그래서 직원들이 이동을 많이 하는 월요일과 금요일은 3대, 화ㆍ수ㆍ목은 1대 분량으로 수정해서 기관공통경비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제공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왜냐하면 관사는 주중에 이용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왜냐하면 직원들 중에 차량이 없는 직원들이 육아 등을 위해서, 지금 여직원들도 상당 부분 거기에 많이 이전 근무하게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서 육아 등을 위해 주중에 왔다 갔다 하는 직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차량이 없는 직원은 필요하니까요.
 그 부분에 필요한 최소 1대 분량을 저희가 계상해 놨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당연히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어떤 돈으로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전액 도비로 하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도민의 세금으로.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여기 계신 우리 도의원님들과 선출직 지사님이 아니실까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저희가 조직개편안을, 정부안을 도민들 한분 한분하고 다 소통할 수는 없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저희가 사실 초안은 소관 상임위인 기행위에도 보고를 드렸고요, 지금 여기 기행위원님 세 분 계십니다만 제가 직접 보고를 드렸고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3월경으로…….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1월 중순으로 기억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아, 기행위에 보고한 것은 2월경으로, 첫 보고는 2월경인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기행위에 보고드린 것은 소관 상임위이시고 또 1차적으로 그 안을 가지고 행안부와 협의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먼저 보고를 한 것이고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두 가지는 좀 분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농수위에서 말씀하신 것은 직제의 내용, 현(現) 환동해본부의 위상ㆍ역할과 관련된 내용으로 이해가 되고요.
 기행위에서 예산을 삭감하신 것은 조직개편과 추경안 심사의 순서 문제를 하신 것이기 때문에 두 사안은 좀 분리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지난 2,050억은 저희가 패싱한 적이 없고요, 과거에 패싱한 사례 때문에 예산을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팩트(fact)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2,050억에 대해서는 저희가 패싱한 적이 없습니다, 예산 관련해서.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2,050억은 도의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동의를 받지 않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셔도 제가 드릴 답변은 없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글쎄요, 직제 내용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지사께서 발표를 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최대한 빠른 시기를…….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졸속 행정이라고 보기보다는 그래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저희가 특별…….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특별자치도가 6월에 출범되고 그에 맞춰 특별자치도에 맞는 2청사를…….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제2청사 내용이 법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자치조직권을 확대해 달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죠.
 자치조직권이 확대되면, 그것을 저희가 부여받으면…….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안 되면 개정안을 또 올려야죠, 계속 지속적으로, 반영될 때까지.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저희가 7월 개청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저희가 힘들게 현재 규모의 조직안을 행안부와 협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최대한 이 규모 안에서, 가장 최적의 안을 심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도 기행위원님들하고 계속 소통하고 있고요, 또 예결위…….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도 정부청사 유지관리, 조직개편을 위해서 행정안전부에 풀(pool) 경비로 세워놓습니다.
 그게 국회의원들을 농락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7월 1일이 아니어도, 8월 1일이었어도 이 상황은 똑같이 전개됐을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2차 추경을 별도로 하느냐, 아니면 1회 추경에서 방법의 묘를 꾀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고민해 주시기를 제가 요청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기획조정실장 김한수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차질이 많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저희가 예산을 운용하다 보면 잉여금은 통상적으로 수입에서 지출을 뺀 부분이 잉여금인데 그중에 통상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거기에서 국비 반환금, 이월금 이런 것까지 제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을 운용하고 남은 잉여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통상적으로 저희가 이 재원을 통해서 익년도 추경을 운용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지사께서 민선 8기 시작하실 때 실질 채무가 한 1조 원 정도 됐었습니다.
 저희 재정 규모에 비해서 좀 많은 편이었고요.
 그래서 지사께서 임기 중에 60%를 절감하겠다, 쉽게 얘기하면 6,000억을 절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셨고, 작년 취임하시고 6개월 동안 3,000억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사실 재원이 많지가 않아서 추가적으로 채무를 더 선상환하지는 못하고 있고요, 올해는 원금 상환하는 수준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내년이나 해서, 계속 줄여나가서 임기 내에는 약속을 이행하도록 하고요.
 아까 말씀 주신 것 중에 예산 잉여금이 많이 남은 것은 예산 운용을 잘못한 것 아니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통상적으로 정부에서도 잉여금 재원은 그다음 연도 예산하는 데 또 필요한 재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산이라는 것은 수입과 지출의 계획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불용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사업이 조정이 돼서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더 늘어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다 보면 결국은 잉여금이 발생하거나 또는 부족분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산이라는 것이 말씀드린 대로 수입과 지출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잉여금이 어느 정도의 규모가 적정하느냐라는 것인데요, 제가 볼 때 우리 강원도 예산 규모상 현재 한 1,000억 정도 되는 잉여금은 적정 범위 수준 안에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재원 절약을 위해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활용을 할 거고요.
 다만 파티션이라고 소위 OA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비하고 설치비가 거의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낡은 부분들은 이참에 새롭게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이 시설이 사실은 양구군에서 건의가 들어온 사항이 되겠고요, 제가 잠깐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55년에 5사단장 재직 시에 만들어진 건물이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세 차례 리모델링이 있었습니다.
 2009년, ’10년, ’11년, 이렇게 계속 리모델링을 해서 관광객을 받고 있었는데, 한 12년 동안 거의 방치 돼 있어서 지금 상당히 많이 노후화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리모델링이 필요하고요.
 접경지역에서 최근에 국방개혁2.0 이후에 군 인력이 많이 나가서 최대한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접경지역이 가지고 있는 관광 콘텐츠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건 양구군에서는 이 부분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인근 박수근미술관이라든지 양구역사체험관, 또 근현대사박물관 이런 곳들을 주변 관광지하고 최대 연계해서 관광객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많은 콘텐츠를 보여주겠다는 의지로 저희 도에 요청을 한 사업이 되겠고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물론 전임 대통령의 공관 찬반에 대해서는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는 이것을 그냥 관광 자원으로서만 이해를…….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그만큼 부족한 것에 대한 노력의 일환으로 봐주시면 좋겠고요.
 이 시설 하나만 가지고는 아마 관광객을 유인하기가 어려울 거고, 그래서 저희가 박정희기념재단하고 협조해서 박정희 전(前) 대통령의 기념품들을 그 안에 최대한 많이 전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저희가 3월 말 기준 통계를 봤는데요, 우리 강원도 광역자치 단체는 6,000만 원이 좀 넘습니다.
 그리고 도 전체로는 10억이 좀 넘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강원도만으로는 6,000만 원인데요, 이 제도가 일본에서 도입돼서 시행되고 있는데 이제 일본은 많이 정착됐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사례를 봐도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보다 보통 모금 금액이 적습니다.
 왜냐하면 광역에 대한 소속감이 조금 덜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저희가 금년도 모금 목표액을 7억을 잡았습니다.
 그냥 산출한 게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 그리고 지방연구원에서 출향 인구를 비교했을 때 예상한 금액이었는데요, 사실 3월 말 기준으로 하면 한 1억 8,000은 걷혀야 되는데 지금 많이 모자랍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기부금이라는 것이 속성상 연말에 좀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계속 홍보를 더 강화해 나가고자 하고요.
 그래서 추경에 2억을 더 편성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올해까지는 일반 회계에서 홍보비로 활용할 수가 있는데 내년에 기금이 조성된 다음부터는 홍보비가 기금 조성액의 15% 범위를 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홍보도 내년부터는 올해처럼 이렇게 적절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올해 최대한 많이 하려고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이미 계획이 다 세워져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저희가 일단 올해 추경에 세운 2억에 대해서는요, 일단 수도권 지하철 광고에 1억을 하려고 하고요.
 각종 리조트라든지 관광지 이런 데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제가 알기로 100여 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각 위원회별로, 어떤 위원회는 연간 횟수가 많고 어떤 위원회는 연간 한 번만 하는 위원회가 있어서…….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그런데 위원회 수당하고 참석수당, 경비 이런 것은 예산 기준상 정해져 있는 것이니까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일단 이 예산은 존경하는 최승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금년에 조례가 제정돼서 저희가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저희가 통상적으로 25만 원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평균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이 국내자전거대회도 경기도하고 상생협약을 체결해서 같이하는 것이고요.
 지역 언론사에서 참여하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그러니까 이 사업을 수행하는 사단법인이 구성되어 있는 것이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좋은 제안이신데요, 지금 현재 계획은, 통상적으로 국내자전거대회는 6월 여름경에 하고요, 자전거길 개통식은 9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잡은 게 아니라 행안부에서 잡은 것이라서 두 사업의 연계에 대해서는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알겠습니다.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환동해본부장 최성균입니다.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그렇습니다.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말씀하셨다시피 최근 들어 흑자로 전환되고 있고, 또 경영상태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강원도 40억, 고성군 한 60억, 대교홀딩스, 크리스탈원,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고성군과 민간, 대교와 함께 묶여있기 때문에 탈퇴를 하든,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그런 논의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심층수 같은 경우 강원도의 유일한 심층수로 자리 잡고 있고 먹는 물뿐만 아니라 먹는 소금, 또 말씀하신 대로 관광에 대한 부분까지 확장하려고 하고 있고 앞으로 경제성도 상당히 좋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그렇습니다.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그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관련 회계사나 변호사의 자문을 충분히 받도록 하고 의회와의 소통으로 좀 더 나은 강원심층수로 발전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우리나라 직제상 국 밑에 관입니다.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저희가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것은 잘 모르고 있는데 행안부와의 협의…….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저희는 입법예고가 됐을 때 알았습니다.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해양수산직입니다.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그렇습니다.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지금 205명 정도 됩니다.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그렇습니다.
 시군 포함입니다.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전체적으로 보면 적은데 현재 환동해본부 도 직원은 165명이 되겠습니다.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그렇습니다.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수긍은 가지 않지만 행안부와 협의해서 다음 조직개편 때는, 똑같은 급수니까, 또 조정해 주신다고 하니까…….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2개월 남았습니다.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저희 농수위 위원님들께서 협의를 잘해 주시고 있습니다.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맞습니다.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저희가 바로 잡고자 협의를, 농수위 위원님들도 도와주시고 했는데 특별자치도가 되면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해서 조정하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그렇습니다.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아닙니다.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이 부분은 처음입니다.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그렇습니다.
 강하천을 끼고 있는 항에 퇴적토사가 워낙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어업인들로부터 많은 건의사항이 들어오고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용역과 사업을 별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저희가 별도의 준설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그렇습니다.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그렇습니다.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여기에 대한 용역을 거치면서 예산을 같이 확보해서 퇴적토사에 대한…….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깨닫고 있습니다.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지금 3개 항뿐만 아니라 연차적으로 계속해 나가는데 1개 항에 보통 100여 척씩 됩니다.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맞습니다.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저희가 작년부터 한 반년 동안 블루파워와 협상을 오래도록 했습니다.
 블루파워의 따뜻한 물이, 수온에 변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인공어초가 투입되어 있습니다.
 자연산란장이라든가 어업인 피해가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협의하면서 46억이라는 민간예산을 저희 강원도에 예입시키게 됐습니다.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합의해서 예입시켰습니다.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바다의 상황은 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어업인들과 협의를 같이 했습니다.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그렇습니다.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추가 예산 부분이 아니라 추가 피해에 대한 논의, 피해 범위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문호를 열어놨고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충분히 협의해서 46억을 얻어냈습니다.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맞습니다.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잘 알겠습니다.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말씀하십시오.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산안…….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말씀하십시오.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그렇습니다.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그렇습니다.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하고 있습니다.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그렇습니다.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이 예산으로 숙박은 어렵습니다.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점점 발전시키면서, 전문가의 도움도 받고 해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그렇습니다.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발전시켜 가면서 연차적으로 프로그램을 다양화, 다각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맞습니다.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잘 알겠습니다.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속초항 같은 경우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워낙 크니까 매년 있고, 2종항 같은 경우는 거의 매년 합니다.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안타깝습니다.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일단 어항이 생기기 시작한 과거 60년대를 보면 어떤 모니터링이나 해안침식, 과학적 기술력,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한 과학적 모니터링이 되지 않은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또 바다의 변화, 너울성 파도의 높이, 바람, 모래 유입 정도, 도로로 인한 문제, 아파트나 건물로 인한 문제, 이런 종합적인 문제가 있어서, 지금 근본적인 해결책은 안 되지만 해양침식 모니터링을 통해서 그나마 대안으로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그렇습니다.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바다의 변화는, 세계 어떤 과학자를 갖다 놔도 정확한 답은 내릴 수 없을 겁니다.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중요합니다.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맞습니다.
 어항에 가장 기초가 되는 게 출ㆍ입항인데 그 출ㆍ입항에 지장이 있다는 것은 행정이 잘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하여튼 지금 강하천이 있는 곳이 가장 심하기 때문에, 그중에 물치항도 들어갑니다.
 최근 들어 예산 관련 부서에서 토사매몰어항 준설비를 많이 확보해 줘서 그나마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모두 한 번씩은 준설토록 하겠습니다.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잘 알겠습니다.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그렇습니다.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해경도 있고요,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도 있고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그렇습니다.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배의 위치는 정확히 알 수 있는데 짧은 시간에 사고가 났는지까지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해경의 주 업무가, 어업인의 재산과 안전을 도모하는 게 주 업무입니다.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그렇습니다.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있습니다.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작년 같은 경우, 지금 강원도에 귀어학교가 하나 있고요, 강원귀어귀촌센터가 하나 있고, 어촌지원센터, 우리 강원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강릉원주대학교에 있습니다.
 귀어학교는 1회에 20명씩 80명을 교육시키고요, 그다음에 강원귀어귀촌센터에서는 매년 200여 명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잘 알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한 40여 명 되는데 저희가 귀어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이나 홍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말씀하십시오.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21년부터 추진한 사업인데 수협과 양양군의 협의가 잘 안 되고 있고 사업 주체 문제, 사업비 문제, 그다음에 생활환경 인증절차 문제, 이런 것으로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이제 설계가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이 원활히 잘 추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그렇습니다.
 행정절차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간단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일단 재해취약 지방어항 시설정비는 어항기본법의 근본적인 시설, 방파제나 방사제, 물양장에만 투입되는 사업비로 분류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방어항 보수ㆍ보강은 말 그대로 소규모로 연례 반복되는, 그러니까 TTP 보강이라든가 방파제 난간, 사업비가 소규모로 들어가는 것, 이렇게 근본적으로 분류해 놨습니다.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재해취약 지방어항 사업은 매년 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방어항 보수ㆍ보강은 파도가 치거나 태풍이 오면, 어업인들의 요구에 의해서 수시로 간단하게 많은 어항을 수리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맞습니다.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감사합니다.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그렇습니다.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그렇습니다.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그 부분 한 가지는, 정책관이라도 급수는 3급인 정책관입니다.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지금 현재 3급이고 바뀌어져 있는, 입법예고된 조직에도 3급입니다.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일단 조직개편안은 저희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제2청사와 관련된…….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저는 고성부터 삼척까지 60년간 어업인들, 해양수산인들과 함께 생사고락(生死苦樂)을, 해양수산직 공직자뿐만 아니라 환동해본부로 발령받은 사람들과 60년간 그렇게 해 왔습니다.
 현재 환동해본부 승격, 환동해본부의 격상과는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행안부와의 조율을 통해서 꼭 이루어지리라 보고 있고, 그렇게 약속했으니까 믿어야죠.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특별자치도가 돼서 많은 해양수산인들과 어업인들이 보다, 생명을 바치며 조업을 하면서 국민에게 단백질을 공급하는 어업인들의 어려움을 분명히 아실 것이라고 봅니다.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감사합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입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행정국장 정일섭입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이 사업들을 시행을 못 해 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정평가를 할 때 평가가 좋지 않아서 지난 당초예산을 세울 때 예산이 적게 편성됐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편성하면서, 지금 두 가지 사업이 당초예산에서는 산출기초가 좀 다르게 나와 있는데요,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똑같이 1인당 60만 원으로 맞췄습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물론 18개 시군 모두 똑같이 행사를 할 수 없는 건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춘천ㆍ원주ㆍ강릉에서 하는 경축행사가 야간에 열리게 됩니다.
 야간에 행사를 하게 되면 보통 옛날에는 불꽃행사를 많이 했었습니다.
 관중들한테 뭔가 볼거리 차원에서 불꽃놀이를 많이 했었는데 지난번 2018 올림픽 때도 그렇지만 요새는 드론을 통해서 많은 이미지 연출이 가능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볼거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도 볼거리 차원에서 준비를 했고요.
 나머지 15개 시군에서는, 영월을 제외한 나머지 14개 시군은 아마 드론행사를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 말고 또 다른 기회도 있으니까 그런 기회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저희가 드론공연 같은 경우에 시장 조사를 해 봤습니다.
 보통 300대, 500대, 1,000대 이렇게 공연들을 하는데 1,000대 같은 경우에는 드론이 내릴 수 있는 장소가, 많은 면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정도는 못 하고 500대 정도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너무 작게 되면 저희가 원하는 이미지 연출이라든가, 또 이왕 하는 거 그래도 뭔가 볼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면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의 예산으로 계획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그래서 좀 더 여력이 되면, 시군에서 추가적으로 요청하는 데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 정도 규모로 하겠다는 데도 있었지만.
 그래서 드론행사가 아니더라도 여력이 되면 다른 시군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예.

○행정국장 정일섭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조금 전에도 답변드렸습니다만 이 정도로 할 수 있겠다는 시군도 있지만 좀 더 원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가용 재원이 된다면 다른 시군에 더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예,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저희가 차량을 무조건 늘릴 수는 없고요, 저희가 운행하는 노선별로 탑승 인원들을 다 계산해서 산출한 겁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도 아파트가 새로 생긴 지역에 신규 노선을 추가 운영하기 위해서 추가 예산을 반영한 건데요, 지금 그러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방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예.

○행정국장 정일섭  예.

○행정국장 정일섭  시군별로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예,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예.

○행정국장 정일섭  직원들이 출장을 갈 때, 예전에는 보통 기사분들이 운전을 하셨었는데 지금 워낙 연료값도 많이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출장 갈 때 차량을 신청해서 가게 됩니다.
 저희가 지금 20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금년부터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서 차량을 새로 구입하거나 임차할 때는 제1종 친환경 차량으로 구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정국장 정일섭  의무사항입니다.
 지금 임차하고 있는 것이 기한이 만료됐기 때문에 새로 임차해야 되는데 이번에 새로 임차하는 것은 전기차로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지금 별관 앞쪽에 한 대가 있고요, 아니, 제가 정확한 수량은 모르겠는데 그쪽에 전기충전소가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차량을 들여오면서 추가로 전기차량 충전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지금 도내에 전기차 충전소가 한 7,200개 넘게 설치돼 있고요.

○행정국장 정일섭  돼 있고 각 시군청마다 다 설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태백이라든가 삼척이라든가 장거리라서 전기차로 어려울 경우에는 저희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휘발유 차량, 경유 차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예,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예.

○행정국장 정일섭  예비 회선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예.

○행정국장 정일섭  저희가 정부하고 통신선이, 우리 강원도는 행정 같은 경우에 두 군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시군의 회선들은 행안부하고 연결할 때, 중앙부처에 연결할 때 도 라인을 통해서 들어가게 돼 있고 그다음에 정부청사, 그러니까 도내에 있는 정부청사들은 춘천시 라인을 활용해서 정부하고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축할 때, 새롭게 구축하려면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예비 차원에서 춘천시 라인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그쪽도 다 이쪽을 통해서 가게 돼 있습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연결돼 있습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별도로 하게 되면 그만큼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조금 비효율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행정국장 정일섭  예, 이미 구축돼 있는 라인들이 있고요, 그 라인 중에서 예비 라인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새롭게 구축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간단한 기념행사하고요, 춘천에서 경축행사만 하는 것으로 계획했었습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여론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보니까 628년 만에 명칭도 새롭게 바뀌고 새롭게 태어나는 행사인데 춘천에서 조촐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 18개 시군이 모두 참여하는 그런 행사로 키우는 게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반영하게 됐습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물론 지사님 기조가 아낄 때 아끼고 쓸 때 쓰자라는 기조를 가지고 계십니다.
 물론 행사성 경비에 과다한 예산이 들어갔다는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도 합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계속해서 있는 행사가 아니고 628년 만에 우리 강원도가 새롭게 태어나는 그러한 행사이기 때문에 도민들이 같이 참여해서 경축도 하고 대내외에 알릴 필요가 있겠다 그런 차원에서 좀 키웠다는, 이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지금 특별법 내용을 채우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고요.

○행정국장 정일섭  예, 맞습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사업설명서 몇 쪽을 말씀하신 건지?

○행정국장 정일섭  예.

○행정국장 정일섭  예.

○행정국장 정일섭  공무원증은 같은데요, 아마 공무원증 자체는 1만 4,000원인데 케이스하고 줄이 같이 수반돼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행정국장 정일섭  차고 다닐 때 케이스하고 목에 거는 줄.

○행정국장 정일섭  아마 이런 것들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소속이 달라서 제작하는 게 좀 다르긴 한데요,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예.

○행정국장 정일섭  예, 기준에 의해서…….

○행정국장 정일섭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도 나와 있고요.

○행정국장 정일섭  예.

○행정국장 정일섭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예, 다 돼 있습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당초예산에 반영돼 있고요.

○행정국장 정일섭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시행을 못 하다 보니까 그전에 했던 예산보다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수립된 예산 가지고는 사업 수행이 어렵기 때문에 추가 반영을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이ㆍ통장 역량강화 교육 및 워크숍 사업은 그동안 계속 진행돼 온 사업입니다.
 교육은 새롭게 이ㆍ통장이 되신 분들을 위해서 권역별로 1년에 한 3회~4회 정도씩 교육을 시켰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읍ㆍ면ㆍ동 협의회장님들을 대상으로 1박 2일 워크숍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직무연수를 수립하게 된 계기는 그동안 춘천시연합회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습니다만 한 5년간 도연합회에 가입을 못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롭게 춘천시가 도연합회에 가입하게 됐습니다.
 5월에 동해에서 열리는 한마음대회에도 같이 참여할 수 있게 됐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ㆍ통장님들이 단합할 수 있는 계기도 만들고 또 그동안 못 했던 선진지 견학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자는 차원에서 특별자치도 출범을 계기로 이렇게 요청드리게 되었습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세종시에 정부청사가 내려갔을 때도 정부부처 공무원들이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에서 출퇴근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이들 문제라든가 부모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은 그 부분이 없어졌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물론 처음 발령이 나서 어쩔 수 없이 가야 되지만 아이 문제라든가 초기 단계에서 정리되지 못하는 가정사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조에서도 많이 염려를 해서 초창기에는 운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반영된 거고요.
 아마 직원들도 힘이 들기 때문에 계속 출퇴근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시범운영을 해 보고 여건에 맞게 정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원칙적으로는 저희가 인사 발령을 낼 때 의견들을 다 물어보고 하지는 않지만 이번 경우는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가급적 원하는 직원들이 있는지 좀 받아보고 우선 그런 직원들을 반영할 계획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승진자라든가 여러 가지 수요를 다 반영하고 그래도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발령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요.
 이번에 시군에서 전입을 해서 직원들을 받을 계획입니다.
 지금 시군에서 오는 직원들은, 특히 영동지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가급적 2청사 쪽으로 발령을 내는 계획도 가지고 있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아닙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행정국장 정일섭  지금 국회에서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그렇고 저희가 원하는 만큼의 그런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데요.
 우리 특별자치국 국장님도 와 계십니다만 특별자치국을 중심으로 해서 정부 부처를 수시로 찾아다니면서 내용을 채우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정부에서도 5월 안에는 처리하겠다, 국회에서도 5월 안에는 처리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좀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예, 그렇습니다.
 계속 지적해 주신 게, 절차적인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오전에 기조실장님께서도 어쩔 수 없었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저희가 사무공간 조성이라든가 또 관사 마련, 여러 가지 사전절차를 이행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됩니다.
 좀 어렵더라도 이번에 처리해 주시면 저희가 사업 추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직원들이 일을 처리하는 데도 좀 수월하게 할 수 있고요, 그런 면에서 이번에 처리될 수 있도록 고려를 많이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몇 쪽…….

○행정국장 정일섭  몇 쪽이죠?

○행정국장 정일섭  예.

○행정국장 정일섭  예.

○행정국장 정일섭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시군 협력이라든가, 또 프로그램 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 노력하고 있고요, 이번 강릉 산불을 비롯해서 수해라든가 재난 현장에서도 많은 노력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9월에 세계산림엑스포도 자원봉사활동이 큰 역할을 할 것 같고요.
 내년 1월에 청소년동계올림픽도 계획이 돼 있어서 자원봉사 인력들의 노력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자원봉사에 충분한 예산 지원이 안 되고 있는데 여력이 된다면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에너지를 많이 쏟는다기보다는 계획된 일이기 때문에…….

○행정국장 정일섭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많이 다닌 건 아니고요.

○행정국장 정일섭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2급 자리가 새로 생기는데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노력할 겁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특별자치국장 박용식입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전혀 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홍보하는 내용이 전부 우리 특별법 전부개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도민 여러분께는 많이 했었는데 중앙 쪽에는 부족하다는 게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모 특정 단체가 성명서를 발표하니까 완전 쏠림현상이 돼서, 중앙으로 가는 거고 내용은 전부 우리 특별자치도 전부개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대변인실은 강원특별자치도의 비전이라든가 전체, 그런 것에 대해서 하는 것이라서 전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산이야 저희 하기에 따라 달라지는데 저희는 전부개정에 필요한 내용에만 다 집중할 거고, 대변인실은 포괄적으로 하는 거니까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하면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저희 실무진과 우리 유관기관들하고 강원연구원 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이 정도면, 기존에 도민 대상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수도권 해서 전 국민한테 알리는 데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
 지금 시간적으로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5월 한 달이 아니겠습니까?
 5월 한 달간 집중 홍보비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그럴 생각입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재난안전실장 양원모입니다.

○소방본부장 이   일  소방본부장 이일입니다.

○소방본부장 이   일  예.

○소방본부장 이   일  방화복의 성능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계속 회자 됐던 문제이고, 그래서 여러 연구기관들로 해서 지금은 과거보다 상당히 향상된 것이 보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이   일  이상입니다.

○소방본부장 이   일  예,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이   일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   일  예, 소방청하고 산림청하고는 관련법도 다르고 기준이 다릅니다.
 건축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산림 부서 쪽에서는 산림에 대해서 확산 우려가 있는지 없는지, 그다음에 위험성이 있는지, 연소 속도 이런 것을 대비하는 것이고, 그리고 저희 소방에서는 긴급구조통제단이라고 해 가지고 이것은 건축물뿐만 아니라 인명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또는 인명이 발생할 작전이 필요한 경우는 긴급구조통제단이 운영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으로 했을 때 근거법도 다르기 때문에 1단계, 2단계 발령 기준도 달리 운영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이   일  예.

○소방본부장 이   일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로젠바우어 같은 경우에는 18억이 비싸다는 의견들이 있는데, 사실 이게 2014년도에 도입할 당시에도 18억이었습니다, 10년 전에도.
 지금은 자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하고 나머지 부분들을 해서 많이 다운된 것이고 이 차의 특징은 말 그대로 한 1만 ℓ 정도의 용수를 싣고 달리면서 주행도 가능하고, 화염 속에서도, 바람이 불면 물을 뿌릴 때 역으로 온다 하지만 화염이 세서 물을 뿌려도 가다가 증발돼 버리는 부분이 있고, 실제로 가지고 있는 용수로 화재 진압에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런 낭비 요인들을 제거했던 부분이 로젠바우어의 그 차량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과거의 명칭은 고성능화학차라고 해 가지고 화학단지, 제조소에서 불이 났을 때, 열량이 많이 높을 때 대응하는 쪽이고 산불 쪽은 아니거든요.
 산불 쪽은 사업설명서에 있는 산불전문 진화차 또는 험지 소방차량이라 해 가지고 이것은 물탱크 용량이 3,000ℓ입니다.
 일반 소방차의 6,000ℓ보다 조금 작은데 이것은 장점이 있습니다.
 로젠바우어 같은 경우는 큰 대로변이라든가 평지에서, 작전 환경이 되어 있는 곳에서는 유용하지만 산림화재 같은 경우에는 길도 좁고 오르막도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이때 험지 차량 같은 경우에는 3,000ℓ지만 운행이 어려운 곳까지 도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이 일반 소방차보다 선호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1만 ℓ짜리 큰 로젠바우어를 원할 수도 있지만 제가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험지 소방차가 오히려 강원도 입장에서는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강원도에 4대가 있는데 작년 예산으로 현재 5대를 추진 중에 있고 금년 예산으로 9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까지 계획으로 해 가지고 국비가 보조된다면, 한 27대 정도 된다면 영동지역 소방관서에 한 2대씩, 다음 영서지역에 1대 정도씩 하면 최초 산림화재 초기 대응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소방본부장 이   일  저희가 한번 적극 검토해 가지고 1대 정도는, 현장 말고 뒤에서 밀어주는 이런 전술도 필요하거든요.
 필요하다면 할 때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   일  예, 보고받았습니다.

○소방본부장 이   일  예.

○소방본부장 이   일  예, 이전 신축입니다.

○소방본부장 이   일  예, 한 번 방문해 가지고 거기서 그때 건의됐던 사항을 제가 살펴본 바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이   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태백소방서 같은 경우는 ’86년도에 돼서, 그다음 ’87년도에 삼척소방서, 그래서 현재 노후도가 제일 심한 것은 사실이고요.
 그쪽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땅이 도 부지라서 추진하는 데, 현지에서 필요성을 요구하기도 하고 제가 봤을 때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나름대로 계획을 현재 지휘부 쪽에다가, 저도 보고받았고 도 지휘부 쪽에다가도 보고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방침을 어떻게 할 것인지 현재 결지의 과정 중에 있다.

○소방본부장 이   일  예.

○소방본부장 이   일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소방본부장 이   일  위원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소방학교에 갔을 때 사실 그 부분을 지시했습니다.

○소방본부장 이   일  지역 경제와 같이 동반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차원으로 해서, 특히 장기 같은 경우에는 몇시까지 프리하게 시간을 좀 줘 가지고 식사라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것들이 지역사회의 경제 구매 동력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고려하는 쪽으로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었습니다.

○소방본부장 이   일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   일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   일  현재 강원도는 영동ㆍ영서권에 소방헬기가 2대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에 환동해특수대응단이 발족되면서 거기에서 헬기 1대가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구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는 기간 중에 그때까지 인명 구조라든가 기타 또 어디 산불대응을 하고, 그 기간 중에 임대를 하는 거고, 그래서 임대가 끝날 때 즈음 맞춰 가지고 계획하고 있는 신규 헬기를 도입하면 그것으로 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이   일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이   일  예, 해당 규모가 3,000ℓ 그 정도 됩니다.

○소방본부장 이   일  예.

○소방본부장 이   일  이 가격으로 가능합니다.
 산불도 많이 발생되고 해서 임차 헬기 시장이 요즘 수요가 갑자기 좀 일어나 가지고 과거에 비해서 일시적으로 바로바로 응찰하는 부분들은 희박한 환경이 되고 있습니다만 가능은 합니다.

○소방본부장 이   일  일단 말 그대로 임차 기간은 1년에 6개월 정도로 해 가지고 상반기 4개월, 하반기 2개월 해서 6개월 정도로 1년간 생각하고 있고요.

○소방본부장 이   일  그것은 금년도, 2, 3, 4, 5인데요, 2월과 3월은 이미 지나간 상황이니까 지금 계약 중에 있거든요.
 만약 계약이 된다면 금년도 상반기 2개월, 하반기 2개월 해 가지고 4개월이 되는 거고, 일반적으로 18개월 정도로 계약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월 당초에 임차 헬기에 공백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영동ㆍ영서에 1대씩 돼 있고 여러 시군의 임차헬기 10대, 그다음에 산림청에서 전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48대 헬기, 기타 고정이 붙어 있는데 저희들은 산불에 좀 강화되는 그런 차원에서 보강하는 차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짧은 기간 동안, 특히 임차 안 하는 기간 중 산불 대책 같은 경우는 6개월 정도 커버하고요.
 제가 와서 나머지를 살펴보니 강원도에 헬기 2대가 있는데 수요가 조금 부족한 시기가 10월 한 달 정도 됩니다.
 정비가 있지만 나머지 2대 가지고 돌리면서 하면 대응이 가능하다.
 다음 10월 같은 경우는 하루에 가장 많이 출동하는 게 11건까지 출동하기 때문에 이때는 2대로 좀 부족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이   일  예.

○소방본부장 이   일  예, 작년에 한 270억 정도 예산을 받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구매를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헬기 업체들이, 제작사들이 응찰을 하지 않았고 그 당시에 저희들이 요구하는 헬기의 일반 시장 가격이 350억 정도로 형성됐었기 때문에, 강원도에서 책정하고 국비를 받아 가지고 하는 부분이라서 다시 정부 쪽 하고 협의해서 금년도에 350억의 예산을 받아 가지고 현재 제작, 사양을 만들고 있는데 7월 정도 계약을 목표로 현재 추진하고 있고 만약 계약이 된다면, 약 3년 정도 후에 도입되는 그 기간 동안 임차 헬기를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변인 김용균  대변인 김용균입니다.

○대변인 김용균  현재 캐릭터에 대해 일반 도민과 국민 대상 선호도조사를 끝냈고요, 곧 조례안이 제출될 예정입니다.

○대변인 김용균  예, 그렇습니다.

○대변인 김용균  예, 맞습니다.
 아시다시피 범이ㆍ곰이 캐릭터는 평창동계올림픽 때 활용된 수호랑ㆍ반다비와 유사성이 있어서, IOC에서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서 이번에 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캐릭터를 새로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대변인 김용균  예, 그렇습니다.

○대변인 김용균  저희 도 상징 동물인 반달곰과 호랑이를 활용한 것은 동일하고요, 두 동물을 활용해서 약간 귀여운 형태의 캐릭터를 개발한 상태이고 소관 상임위원회하고 의장님께 진행과정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도민 선호도조사를 통해서, 6,700여 명이 거기에 참여하셔서 최종 선정된 캐릭터입니다.

○대변인 김용균  개발비용은 CI, 그러니까 저희 도 상징 통합 CI와 캐릭터 포함해서 1억 5,0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대변인 김용균  예.

○대변인 김용균  예, 맞습니다.
 해당 캐릭터를 도내 중소기업들이 활용해서, 본인들의 영업과 상품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지원한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변인 김용균  예.

○경제국장 최기용  경제국장 최기용입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저희가 경제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과 이분들이 모여서 역량 강화하는 데 좀 더 힘을 쏟고자, 매년 하는 겁니다만 저희가 10월에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서 올해 추경에 3,000만 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예, 맞습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예, 맞습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행사가 10월에 있어 가지고…….

○경제국장 최기용  행사가 10월로 예정되어 있어서 저희가 예산의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예, 맞습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예, 없습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예.

○경제국장 최기용  예, 맞습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예.

○경제국장 최기용  이것은 동해 동쪽바다에 아케이드 설치하는 것, 그다음에 횡성에 화장실 및 휴게쉼터 조성하는 것, 그다음에 신규로 원주 자유시장 옥상에 방수공사하는 것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이번에 증액되는 게 2개고요, 신규로 하는 게 하나입니다.
 지금 이 시설현대화 사업은, 도내에 전통시장이 63개 있는데 오래된 게 있고 새로운 게 있기 때문에 아마 당분간 계속해서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예.

○경제국장 최기용  예를 들어 2030년이다, 2040년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전통시장이 있는 한 계속 시설현대화를 통해서, 전통시장이 지역경제의 큰 축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이것은 작년하고 올해 해서 끝납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예,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예, 맞습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베트남 3개 지방정부가 랑산성, 타인호아성, 그다음에 하이두옹성인데, 거기 공무원들 30명을 초청해서 할 건데 이것은 저희 도에서 행안부에 하자고 제안해 가지고 ’21년도 12월에 전국 17개 시도 중 저희가 선정된 것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 저희가 3개가 돼서 전국에서 1등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명심하겠습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예, 맞습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예, 맞습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아닙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그런 것은 다 제외할 겁니다.
 부동산업, 금융ㆍ보험업…….

○경제국장 최기용  예.

○경제국장 최기용  예.

○경제국장 최기용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작년에 5개, ’21년도에 6개였습니다.
 부끄럽지만 17개 시도 중에 저희 강원도와 세종시만 안 해 가지고 뒤늦게나마 해야 되겠다 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올해 춘천과 같이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아마 춘천도 안 하고 있을 겁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그것은 제가 못 봤고요, 올해 저희와 하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예.

○경제국장 최기용  예, 알고 있습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예, 맞습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예.

○경제국장 최기용  예.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문화관광국장 백창석입니다.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일단 강원도는 관광 도답게 공항을 통해서 유입되는 여러 가지 관광효과라든가 이런 게 제일 크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 외 공항을 통해서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저도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예를 들어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할 때 양양공항을 통해서 입국한 해외 선수단이나 가족들,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유입됐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당연히 양양공항, 원주공항도 마찬가지입니다.
 활성화가 돼야 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예, 아직 진행 중이고요.
 저희는 일단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 현재 잔액은 좀 남아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지금 단가적인 측면에서 지원하는 국내선 60만 원, 국제선 400만 원이 평균입니다만, 또 이번에 저희가 편성한 게 부정기선, 정기선 말고 부정기선도 편성했는데 실질적으로 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부분에서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단가를 정확하게, 원가계산을 해 가지고 60만 원으로 책정했다기보다 기존에 우리가 지원했던 부분, 그다음에 타 시도와의 형평성, 여러 가지 부분을 통해서 단가를 책정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항공사에 크게, 물론 도움은 됩니다만 획기적인 그런 도움에는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사업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예산이 늘 부족한 게 사실인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배려가 된다면, 특히 양양공항 같은 경우 강릉 산불로 인해서,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강릉 산불이 심리적인, 공항이 활성화되는데 심리적 저지선이 되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공항이라는 부분이.
 우리가 처음 허가받을 때, 양양공항을 만들 때의 노력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배려해 주신다면 저희가 일하는 데 힘을 좀 받을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일정 부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거기에 대한 대책은 솔직히…….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깊이 생각을 못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도 연구를 통해서 가치가 증명되고,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강원도의 문화유산이 더 발전될 수 있다면 앞으로 예산 반영이나 이런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잘 아시겠지만 3년마다 한 번씩 작가ㆍ키즈ㆍ국제, 이렇게 순번으로 돌아가는데, 지난 3년 동안은 홍천에서 했고 작년부터 내년까지 평창에서 하는데 예전에 비해서 예산이 준 것은 맞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우리 실무진들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니까 키즈에 이 사업이 꼭 필요한가, 실무진들이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상반기에 요구한 부분도 있고 미처 반영하지 못했던 부분도 반영이 됐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60% 정도 삭감됐습니다만,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사업하는 데 크게 무리 없이,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요구한 겁니다.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아닙니다.
 예를 들어 예술감독을 선임하는 데 한 5,000만 원 정도 필요한데 사업을 해 보니까 굳이 예술감독을 두면서까지 이 사업을 할 필요는 없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사업 축소보다는 실제로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이 사업과 맞지 않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좀 쳐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지금까지 강원문화재단하고 했습니다만 올해 사업계획도 잘 추진되고 있고요.
 그리고 사업효과도 재단의 전문성을 봤을 때 작년에 버금가는 그런 사업효과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19년도는 작가 부분에 대한 트리엔날레, 그다음에 ’20년도가 키즈, 그러니까 ’20년도하고 ’23년도를 비교해 봐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면 작가ㆍ키즈ㆍ국제 이렇게 3년 주기로 돌아가기 때문에, ’20년도에 키즈가 7억 5,000만 원이었어요.
 올해는 4억 7,000만 원 정도 되는데, 한 3억 삭감됐죠.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술감독이라든가 너무 행사성, 트리엔날레가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건데 작품에 대한 가치나 이런 것보다 바깥에서 돌아가는 홍보성, 행사성 이런 게 많아서 그런 부분을 정리하고 예산을 좀 콤팩트(compact)하게 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죄송하지만 사업설명서…….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이것은 국고사업인데요, 옛날에 속초에 대포정수장이었던 곳을 새롭게 리모델링해서 복합문화 거점 공간으로 조성하는 국고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실질적으로 올해 시작된 것이고요, 국비가 확정되면서 추경에 반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우선은 7월에 부지가, 아직까지 부지 확보가 덜 된 상태라, 그리고 올해부터 실시설계를 하면 실질적인 공사 착공은 내년에 가야 시작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이 부분은 두 가지 다 해당될 것 같고요.
 이것은 국고사업으로, 특히 속초 대포정수장이라는 상징적인 지역을, 기존의 낡은 그런 건물을 전환시켜서 관광자원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두 가지 효과를 다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문화재연구소가 20년 동안 재단법인으로 있었는데 그동안 도의 출자ㆍ출연을 한 번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사업을 발굴해서 지금까지 자체 수입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한 2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문화재 발굴이나 이런 게 점차적으로, 한 3년 사이에 굉장히 악화돼서 저희가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 출자ㆍ출연을 하는,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지금 목이 달라서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당초예산에도 한 3억 정도 사업비 예산이 섰습니다.
 사업비 예산을 줘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목이 달라서 안 나와 있는데 1월, 2월 지나면서 감사위원회의 내부적인 감사도 있었고, 그리고 재정 상태나 이런 부분이, 이제 문화재연구소에서 스스로 자립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 그런 평가결과가 나와서 저희가 심도 있게 논의를 했고 상임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논의하셔서, 실질적으로 올해 이 8억이라는 부분도 수입과 지출을 비교했을 때 좀 모자랍니다.
 그런데 문화재연구소에서 연구나 발굴에 좀 더 박차를 가하겠다 해서 8억만 요구를 했고 저희가 지원하게 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내년도 당초예산은 올해 발굴 관련된 것을 좀 보고…….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예, 성과를 보고, 또 재무구조가 어떻게 될지, 저희 20개 이상 되는 출자ㆍ출연기관 중에서 23년 동안 출연을 안 받고 자립했던 데가 여기 한 군데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발굴사업도 경쟁 체제가 돼서, 지금 강원도뿐만 아니라 타도의 큰 연구소나 이런 데와 경쟁 체제에 있다 보니까 수주가 부족한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 큰 게 공공성을 강화하다 보면 당연히 수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11월 정도면 대략 추계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문화관광국.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명심하겠고요.
 아시겠지만 이번에 강릉시가 문체부 공모를 통해 4년 동안 국비 12억, 매년 3억씩 받게 됐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강원도 관광의 모토가 체류형이거든요.
 체류형은 반드시 야간관광이 포함돼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공모 선정된 것을 보면 전국 세 군데가 선정됐거든요.
 이제 그런 노하우가 있어서,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이라 타 시군에 노하우를 확대해서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지국장 이경희  복지국장 이경희입니다.

○복지국장 이경희  사업설명서 243쪽…….

○복지국장 이경희  예.

○복지국장 이경희  아, 이것은 저희가 시군 수요조사를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원주, 정선, 속초가 있었고요, 변경을 해서 정선, 속초가 된 겁니다.

○복지국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수요가 있다면 더 반영할 수 있습니다.
 후에도 추경이나 국비를 추가로 신청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복지국장 이경희  예.

○복지국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복지국장 이경희  방과 후에 하는 사업들은 교육청에서, 방과 후에 학교 내에서 하는 사업을 말씀…….

○복지국장 이경희  다함께돌봄은 지역아동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복지국장 이경희  그렇지는 않고요, 시군에 이 사업을 할 수탁이나 이런 기관이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복지국장 이경희  예.

○복지국장 이경희  244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복지국장 이경희  이것은 당초 때보다 변경이 돼 가지고 한 시군이 제외가 돼서 감액이 된 겁니다.

○복지국장 이경희  예.

○복지국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복지국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복지국장 이경희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복지국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복지국장 이경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일부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영동지방에 계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이 이쪽까지 넘어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그래서 학대라든가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되면, 쉼터는 지금 춘천지역에 하나가 있지만 발생이 되면 영동지역이나 그 지역에서도 학대쉼터라고 되어 있는 명칭의 집이 아니더라도 기존에 있는 노인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갖춰진 데로 안내를 해서 그쪽에도 응급으로 갈 수 있도록 복지부의 지침이나 법령상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쉼터 이전설치비를 지원하게 된 것은 기존에 위탁을 받아서 하는 곳이, 먼저 이 시설에서 무상으로 시설을 제공하면서 이 사업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법인에서 시설반환 요청이 들어와서 불가피하게 새로 설치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겨서 이 예산이 섰고요.
 그리고 또 지금 기존에 있는 위탁기관의 수탁기간이 올해 9월에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만료되기 전에라도 일단 이 사업예산이 세워지면 공모를 통해서 새로 수탁기관을 선정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복지국장 이경희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은 저희가 좀 더 꼼꼼히 살펴보고요, 또 저희가 위탁을 했거나 인건비나 보조금을 주는 기관들은 기본적으로 연간 지도점검을 꼭 하게끔 되어 있고요, 사업비라든가 지침에 따라서, 또 기관에 따라서 분기마다 해야 되는 곳들도 있습니다.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저희가 지도점검을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이경희  우선 이 사업은 당초에 2,000만 원이 서 있었는데 추경에 3,000만 원이 더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저희가 증액하게 된 것은 우선 보훈에 대한 예우를 좀 더 강화해야 되겠다라는 의미가 담겨있고요, 또 잘 아시다시피 올해가 정전 70주년입니다.
 전에는 접경지역 5개 시군을 순회하면서 이 행사를 개최했는데요, 정전 70주년이 됐고 또 보훈에 대한 예우도 강화하겠다라는 저희의 의지가 있어서 올해부터 도에서, 전체적으로 시군을 확대하는 의미에서 도에서 전체 주관을 하는 행사로 변경을 했습니다.

○복지국장 이경희  예.

○복지국장 이경희  감사합니다.
 예우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이경희  고맙습니다.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보건체육국장 윤승기입니다.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열두 팀 중에 11위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도민축구단이고 또 도가 전체 지분의 한 60% 이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가 지원을 안 하면 구단을 해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원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경영에 대한 자구노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민간기업에다가 넘기는 방법도 있는데 도내 기업 중에 그것을 인수할 만한 그런 기업도 사실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것은 좀 더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사실 다른 지역에 있는 기업에서 산다 그러면 연고를 떠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한편으로는 또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성적이 안 나오는 부분이 일부 주전급 선수들의 부상으로 인해서 성적이 저조한 면도 있고 또 예산이 충분하지 않아서 다른 팀에 비해서 우수선수 영입이 덜돼서 기량 차이로 인해서 성적이 좋지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부 여론 같은 경우는 좀 더 재정을 투입해서 우수선수를 더 영입하는 부분도 있지 않느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기업으로부터 후원을 받는 부분도 있는데 그것도 성적이 좋고 또 축구에 대한 국민적 열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높아져야지 기업도 거기에 맞게 큰 후원을 하는 것인데 지금은 여러모로, 성적도 저조하고 강원도 내 프로축구에 대한 그런 것이 아직, 지금 관중도 많지 않은 상황이고요.
 이런 면에서 기업후원을 늘리는 부분에 어려움이 좀 있고, 여러 가지로 좋지 않은 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현재는 더 이상 논의를 안 하고 그대로 하는 것으로…….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예.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감사합니다.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자료를 조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예,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지금 제가 자료가 없어서 정확하지는 않은데 그게 아마 국비지원사업일 겁니다.
 국비지원사업은 국비가 내려와야 도비도 더 추가편성이 가능한데, 그런 사업이 몇 개가…….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그런 부분은 10월이나 이때 저희가 다시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시군 간 조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집행을 안 한 시군이 있고 또 부족한 시군이 있으면 시군 간 조정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예, 알겠습니다.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작년 하반기에 장학생 4명이 추가 선발됐습니다.
 그래서 추가 선발된 학생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국비가 추가로 내려와서…….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예.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한 239명 정도에서 123명이 그만둬서 한 120명 정도, 아니, 220명 정도 됩니다.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웃음) 아니, 200…….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담당공무원을 향해) 금년 초까지가 292명인가요?
 292명이 금년 초까지, 지금 4월에 전역하고 저번 주에 저희가 새로 배치를 했는데 292명이었다가…….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21명이 줄어들어 가지고 지금 현재는 270명 정도 되지 않을까…….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아, 그것은 제가…….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아닙니다.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복무를 3년 하는데 1년마다 들어오고 나가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한 270명~290명 정도가 근무하는데 지금 점점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배치가.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사실은 뭐 특별히, 지금 의사가 전체적인 지역, 이런 인구가 감소되는 지역에 있어서 의사 감소가 전국적인 추세이고요, 또 공중보건의에 지원하는 의사도 점점 줄고 해서 강원도에 배치되는 공중보건의 숫자도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보다는 순회 진료라든가, 지금 현재 배치되는 공중보건의가 줄어드는 지역에 대해서는 순회 진료라든가 또 취약지에 대해서는, 응급의료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를, 민간병원에도 일부 재정을 지원하는 부분 이런 정도의 역할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민간병원하고의 연계는 아니고요…….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지금 지원 의지가 있는 일부 시군에 대해서 도비하고 시군비를 매칭해서 일부 병원에다가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지금 네 군데인가 여섯 군데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제가 구체적인 시군까지는…….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예, 알겠습니다.

○윤인재 산업국장  산업국장 윤인재입니다.

○윤인재 산업국장  아닙니다.
 지금 강원디자인진흥원의 사업비는 순수 도비사업하고 국비가 지원되는 국비지원사업,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사업비를 가지고 있고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출연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윤인재 산업국장  기본적으로는 도내에 있는 영세한 디자인업체에 종사하는 인력들에 대한 재교육이라든가 잡 트레이닝(job training) 같은 것들을 해 주고 있고, 또 일부 소상공인이나 그다음에 도내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상품을 개발하거나 했을 때 디자인을 개발하는 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개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들도 하면서, 지역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수준 높은 외국 디자이너들의 작품을 가져와서 전시하고 또 국내에 있는 디자이너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공모전도 개최하고 그런 사업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윤인재 산업국장  주로 실제 디자인회사를 운영하는 데 종사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학생들 위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내에 있는 문화예술단체에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건의가 되면 저희가 충분히 그분들을 위한 별도의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방안도 디자인진흥원하고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인재 산업국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년 대비 예산도 그렇고 금년 당초예산에 비해서도 많은 금액이 증액된 것은 맞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팬데믹 상황에서 전시나 전람회 쪽 그런 것들을 개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제 엔데믹 상황에 접어들면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지역 분들한테 수준 높은 디자이너들의 작품을 전시하고 또 체험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늘려나가려고 하면서 많이 증액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올해 당초에 예산부서하고 협의 과정 중에 원래 8억 8,000 정도의 당초예산을 요구했었는데 전의 당초예산 사정상 “일단 꼭 필요한 예산은 추경에 다시 한번 검토해 보자.”, 이렇게 해서 추경에 부득이하게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인재 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인재 산업국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충전소 확대와 수소전기차의 확대ㆍ보급은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수소전기차의 보급이 조금 늦어져서, 수소충전소도 어느 정도 경제성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충전소 운영을 저희가 많은 부분, 또 LPG충전소를 운영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경제성 부분이 낮으니까 조금 기피하시는, 현재까지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당초에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2019년도에 강릉에서 수소탱크가 터지는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고 그 한 번의 사건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충전소를 설치하는 데 굉장히 반대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약간의 지난했던 과정이 있다 보니까 충전소 구축사업이 좀 더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인재 산업국장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환경부 쪽에서 일단 구축비, 그러니까 충전소 시설을 구축하는 비용을 지원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구축비는 지원이 가능하지만 거기에 따른 경상적 성격의 경비, 운영비들은 국비로 지원하기가 곤란하다라는 것이 지금 일관된 입장인데, 사실 끊임없이 저희가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자체하고 같이.
 수소전기차, 친환경수소차가 확대되려면, 우리가 좀 공격적으로 운영하려면 운영비 지원이 좀 필요하다라는 건의는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윤인재 산업국장  아닙니다.
 지금 실제로 현대자동차가 가장 많이 출자를 해서, 하이넷이라는 SPC를 만들어서 하이넷도 공격적으로 수소충전소를, 고속도로 위주로 계속 하고 있고요.
 도내 같은 경우에도 지금 10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중에 6개소는 환경부의 국비를 지원받아서 도가 구축한 사업이지만 4개소는 하이넷, SPC가 만든 충전소입니다.

○윤인재 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인재 산업국장  아닙니다.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일부 지자체하고 협의가 잘 되면, 하이넷이 고속도로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지역에도, 고속도로 이외의 지역에도 지금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윤인재 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윤인재 산업국장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저희가 18개 시군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고 시범사업 성격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100% 도비를 반영해서 이번 예산에 신청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업은 타이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건강보험 빅데이터 진료지원 플랫폼, 플랫폼 구축사업은 지금 별도의 국비를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확산 운영’이라는 부분은 주로 저희가 보급ㆍ확대를 위해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일반인 분들한테 확대를 하기 위한 홍보비 성격이라고 봐 주시면 되고, 건강보험 빅데이터 진료지원 플랫폼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반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동네병원에 갔다가 의심이 들어서 대형병원으로 가는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1ㆍ2ㆍ3차 병원을 가게 되는데 갈 때마다 진료서 같은 것들을 먼저 병원에서 떼가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쪽 병원에서 찍었던 MRI라든가 아니면 방사선 영상들이 공유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네병원에서 기껏 방사선도 찍었는데 큰 병원에 가면 다시 찍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환자들의 진료비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강원도에 건강보험공단이 있지 않습니까?
 건강보험공단에는 빅데이터들이 모여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있는 그런 빅데이터에 접근해서, 활용해서 그런 환자들이 겪는 불편함과 이중ㆍ삼중의 진료비를 최소화시키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윤인재 산업국장  예.

○윤인재 산업국장  특혜는 아니고요, 이 사업은 100% 병원을 이용하시는 고객들을 위한 사업이고요.
 일단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이 주체지만 지금 현재 원주 지역에 있는 14개 병원들이 참여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금년 초부터 춘천권으로 확대하고 평창, 정선 쪽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춘천권에서 한림대학교병원이나 강원대학교병원도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병원 쪽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 병원 의사들은 이 사업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사들께서 이상하게 본인이 진료한 진료서를 다른 의사가 보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병원 쪽에서 더 열린 마음으로 이 사업에 참여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인재 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이제 플랫폼이 구축됐기 때문에 병원에서만 허락해 주면, 어차피 건강보험공단의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윤인재 산업국장  이 사업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워낙 좋은 사업이라서 많은 분들이 아시고 이 플랫폼을 활용하셔야 되는데 아직까지 홍보가 덜 돼서 지금 사용자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공격적으로 홍보를 해 드려야 되는 입장, “이런 사업이 있으니 이용해 주십시오.”라고 도민들께 알려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원주 지역이나 일부 시군 중심으로 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현재는 홍보비를 도비로만 편성했는데 이 사업을 도내 전역으로 확대하는 단계가 되면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초지방자치단체하고 같이 매칭해서 사업비를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인재 산업국장  이미 언론에서도 공개된 것처럼 이 사업은 R&D 사업입니다.
 R&D 사업이라서 소유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국가 R&D 사업에 맞춰서 진행하는 과정에 있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래서 R&D 사업 같은 경우에는 중간중간 평가를 하게 되는데 최초 시작단계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충분히 전문가들로부터 “한번 해 볼 만한 사업이다.”, 물론…….

○윤인재 산업국장  예, 그런데 저희가 중간평가가 좀 낮게 나와서 일단 사업중단을 선언했고 저희가 실제로 전체 197억 원 중에 131억 원을 컨소시엄에다가 지원했는데 그중에서, 131억 중에서 109억 원을 환수하려고 지금 환수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인재 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인재 산업국장  그러니까 109억 원을 저희가 환수할 겁니다.
 다시 가져오는…….

○윤인재 산업국장  예, 저희가 법적으로 다 조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인재 산업국장  사업중단은 저희가 임의로 중단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평가위원들 열 분을 구성해서 그분들한테 평가점수를 받아서 사업중단을 결정하게 됐고, 국가 R&D 사업들도 많은 부분 중간평가 단계에서 드롭되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윤인재 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윤인재 산업국장  일단 대상지는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가장 최적지를 선정해 놓은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중앙투자심사 대상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중앙투자심사를 준비하고 있고 그것이 끝나는 대로 올 하반기부터는 실시설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윤인재 산업국장  예, 구(舊) 원주역.

○윤인재 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윤인재 산업국장  지난달에 삼성전자 부사장단께서 직접 저희 도를 찾아오셔서 김진태 도지사님하고 상당한 시간 동안 면담을 가졌습니다.
 그 안에서, 삼성전자에서 바라보는 강원도는, 일단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지금 현 단계에서는 원주로 가기가 힘들지만 원주에 반도체와 관련된 생태계가 조성되면 오지 말래도 삼성전자가 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 쪽에서 요청했던 것들이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기업이라든가 전후방기업들을 최대한 많이 유치해 달라.”, 그리고 또 앞서 말씀드렸던 교육센터와 같이 인력을 공급하는 시스템, 그리고 테스트베드를 더 만들어주면, 그런 생태계가 원주에 구성된다면 삼성전자가 언제든지 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직접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 차원에서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려는, 반도체 연관기업 유치를 위한…….

○윤인재 산업국장  예.

○윤인재 산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인재 산업국장  지금 보급률은 55% 정도…….

○윤인재 산업국장  예.

○윤인재 산업국장  전국 평균은 대략 85%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인재 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인재 산업국장  수도권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가격입니다.

○윤인재 산업국장  지금 보급률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없는 게 일단 지역의 신도시라든가 이런 것이 개발되면 당연히, 인구밀집도가 높은 지역은 깔지 말라 그래도 도시가스사에서 자기들이 많은 비용을 부담해서 배관을 설치합니다.
 그런데 아직 강원도 입장에서는 인구가 지금 현재 인구보다 얼마만큼 더 늘어날지에 대한 가늠이 안 되기 때문에 몇 %까지 상승이, 언제까지 이렇게 되겠다라는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다는 말씀을…….

○윤인재 산업국장  그것은 경제국에서 진행한 사업인데 3개월 정도 유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인재 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주로 강원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외딴 지역에 20세대 정도 부분부분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에너지비용을 최대한 낮춰드리기 위해서 LPG 집단공급시설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윤인재 산업국장  이것은 보급률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도시가스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보급률이 판단되는데요, 이 사업은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는 지역에 보충적으로 지원을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퍼센티지로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인재 산업국장  매년 비슷하게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22년까지 도비보조사업으로 지원한 사업은 23개 마을 정도 지원을 했고 한 1,683세대가 지금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윤인재 산업국장  저희가 ’16년부터 시작은 했습니다.
 ’16년부터 ’22년까지 지원한 실적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윤인재 산업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그렇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아마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수소의 저장ㆍ운송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예타를 제가 에너지과장 때 시작을 해서 한 5년간 준비를 해서 현재 조세연구원에서 예비타당성 검토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 규모가 3,226억입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그러니까 그게 통과가 되면, 늦어도 6월까지는 통과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산업국장 윤인재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중앙부처 쪽에서도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이 일단 예타를 통과하게 되면 아마 내년도 사업부터는 상당 금액의 국비가 예산서에 반영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작년 11월 2일이 제1회 수소의 날이었습니다.
 제1회였는데 그때 자치단체에서는 유일하게 강원도가 대통령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중앙의 산업부 쪽에서도 강원도의 지금 현재 수소산업에 대한 관심, 그리고 또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산업국장 윤인재  어떻게 보면 산업적인 인프라가 많이 부족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지금 예타를 진행하는 사업도 기획 공모를 한 겁니다.
 기획 공모에 선정이 됐고 그다음에 잘 아시겠지만 저희 동해, 삼척을 중심으로 해서 규제자유특구사업도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삼척지역에는 수소 R&D 특화도시 조성사업도 국비를 지원받아서 R&D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복합적으로 산업부 쪽한테 긍정적인 신호를 줬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그렇습니다.
 전환도 있지만 또 신규로…….

○산업국장 윤인재  예, 늘려나가는…….

○산업국장 윤인재  예, 그렇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지금 저희가 2021년도에 상생형 일자리사업에 선정이 되면서 산업부가 상생형 일자리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업을 지원했는데 예산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해에는 국비가 10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산업부가 올해는 기획재정부하고의 예산협의과정에서 많은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는 다른 시도도 거기에 맞게, 이 정도 금액으로 줄어들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저희가 매칭을 적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말씀을…….

○산업국장 윤인재  그렇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횡성 우천산단 안의 지식산업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이 사업도 작년 11억 3,000만 원의 예산 중 상당 부분을 그런 장비를 구축하는 데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위원님, 저희 강원도만 사례로 들면, 지금 강원도 내의 수소전기차하고 일반 배터리 전기차를 합치면 한 2% 정도밖에 보급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아마 그런 것들 때문에 현대자동차라든가 전기차를 많이 생산하는 기업들이 주도적으로 하려고 하겠지만 향후에 정말로 전기ㆍ친환경차를 탈 수밖에 없는, 100% 그렇게 늘려나가는 과정에서는 틀림없이 현대나 이런 대기업들도 지금 카센터처럼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보급하고 대학에서도 또 교육하는 과정들을 많이 신설하면 자연스럽게 정비인력 생태계는 대기업에서 지금 현재처럼 소상공인들이 하시는 정비업체로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알겠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농정국장 김진휘입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예, 말씀하십시오.

○농정국장 김진휘  예, 그렇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지금 철원오대쌀이 경기도의 경기미, 여주 쪽에서 나오는 경기미에 비해서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철원오대쌀에 대해서 홍보를 좀 강화하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이 부분도 있지만 차액 지원이라든가 다른 쪽의 사업비를 좀 늘렸고요.
 지금 여기 홍보비만 봐서는 좀 줄었지만 전체적인 사업비는 줄어들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다른 쪽에 저희들이 마케팅 쪽으로, 홈쇼핑이라든가 이런 쪽으로도 지금 저희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사업비를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예.

○농정국장 김진휘  지금 추경에는 편성된 것이 없지만 본예산에는 그 예산들이 편성돼 있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예.

○농정국장 김진휘  저희들은 이 정도의 사업비로도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금년도 추경에…….

○농정국장 김진휘  예, 그렇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요구를 2억으로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편성하는 과정에서 50%가 삭감되면서 1억 정도로 편성됐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예, 잘 알겠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예.

○농정국장 김진휘  예, 시설원예 환경개선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예.

○농정국장 김진휘  지금 한 6개소 정도가 소요량을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했는데 이 부분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도시에 사는 어린이하고 청소년들이 농촌에 와서 6개월 이상 그 학교를 다닌 경우에…….

○농정국장 김진휘  유학센터는 민간에서 운영하는 센터입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예, 정규 학교는 아니고 센터입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예.

○농정국장 김진휘  예.

○농정국장 김진휘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공모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예, 지금 4개 시군에만 있습니다.
 민간에서…….

○농정국장 김진휘  예, 그렇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일단 도시학생들이 농촌에 와서 어떤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것에 저희들은 의미를 갖고 있고요, 그런데 다만 부모를 동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장기 체류하는 것을 좀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예, 지금 저희들은 이것을 국비사업으로 계속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농정국장 김진휘  도시학생들에 대해서 농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농정국장 김진휘  학생들이 옴으로써 농촌이 활기를 띨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요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그렇습니다.
 그 안에, 농촌 안에서…….

○농정국장 김진휘  예.

○농정국장 김진휘  예, 그렇습니다.
 지금 농촌에는 초등학생이라든지 학생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농정국장 김진휘  이게 1년 차에는 110만 원, 2년 차에는 100만 원, 3년 차에는 9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바우처 카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저희들은 매년 청년농업인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그래도 정착지원금을 준다는 게, 이게 3년 동안 3,600만 원 정도 지원되는데요, 이게 적은 돈은 아니기 때문에…….

○농정국장 김진휘  예.

○농정국장 김진휘  예, 3년 차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예, 그렇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여기에 스마트팜을, 말 그대로 임대형 스마트팜이 되겠습니다.
 스마트팜을 만들어놓으면 청년농업인들이 여기에 와서 임대를 받아서 영농활동을 하는 겁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지금 기정액은 기존에 선정된 양구가 되겠고요, 이번 1회 추경은 삼척시가 되겠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예, 그렇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예.

○농정국장 김진휘  예, 나중에 임대료를 내도록 돼 있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임대할 농업인을 모집해서 경영하겠다?

○농정국장 김진휘  예.

○농정국장 김진휘  양구는 2022년도…….

○농정국장 김진휘  2022년도 1월에 선정됐는데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예.

○농정국장 김진휘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연 얼마만큼의 청년농업인들이 와 줄지도 좀, 운영상의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야 되는 그런 과제가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쌀전업농 도대회 지원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농정국장 김진휘  지금 농식품부에서 최근 3개년 동안 판매량의 63% 정도를 예산에 확보한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업기간 내에 부족물량이 생긴다 그러면 농협에서 우선 공급하고 부족재원은 2024년도 본예산에 편성해 주기로 그렇게 농식품부가 계획하고 했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예.

○농정국장 김진휘  일단 농가들한테 공급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산림환경국장 김창규입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연료물질을 사전제거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산불이 진화되지 않도록 사전에 낙엽이라든가 가지치기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이것 말고 별도의 사업이 또 있습니다.
 산불예방 숲가꾸기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19년도의 고성산불 때부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제기됐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저희가 그때는 여러 가지 육묘와 관련된 준비, 이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소나무를 한 62% 정도, 그리고 나머지를 내화수로 해서 낙엽송 자작나무로 해 가지고 나머지 38%를 2019년도 이후에 조림했고요.
 그 이후부터는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때문에 활엽수, 내화수림대를 조림하는 차원에서 2022년도에 삼척, 동해, 강릉에서 불이 난 부분에 대해서는 소나무를 가능한 한 많이 조림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조림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19년도 대비했을 때 62%였습니다만 2022년도, 지난해의 복구사업에 대해서는 소나무를 39% 조림하고 나머지 활엽수, 내화수종을 61% 조림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622쪽…….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이것은 산림과학연구원의 도유림 부분에 대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무인감시카메라가 되는데요, 이게 설치한 지가 오래돼서 일부 역할이, 효율성이 좀 떨어지고 그래서 이번에 교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이 부분은…….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이 부분은 저희가 강원도산불방지센터의 기능을 확대하면서 올해부터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구성해서 발 빠르게 초동진화를 하고자 예산을 반영했었습니다.
 그래서 봄철하고 가을철 산불 기간을 이용해서 추진하려고 올 연초에 공고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최소 9명 이상이 돼야 조 시스템으로 돌아가는데 사실은 지금 6명이 공모됐고 또 연령대로 보면 66세로, 실제적으로 진화를 해야 되는데 66세 정도로 돼 있고 그래서 이 문제는 뭐냐면 산림청에는 산불특수진화대가 있습니다.
 특수진화대는 공무직으로 기간제라 그래서 1년 내내 하나의 직업화가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젊은 요원들이 많이 공모에 응모하고, 또 실제적으로 산불진화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연령대도 그렇고 또 공모를 해도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공모율이 저조하고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현재 동해안 6개 시군에는 다 있습니다, 시군별로.
 그래서 이 인원 18명을,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그냥 삭감할 것이 아니라 동해안권에 좀 더 추가로 배정하는 그런 의미에서 6개 시군에 배분하는 쪽으로 예산을 변경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기회를 봐서, 지금 산림청에서는 480여 명 정도가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효과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의 국비예산을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문예방이 아니라 특수진화대 쪽으로 선발해서 효과를 크게 올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저희가 지금 태백 매봉산의 숲속야영장하고 치유의 숲, 두 동을 건설하고 있는 상황인데 숲속야영장은 지난해 10월에 준공됐고 치유의 숲은 올해 8월에 준공됩니다.
 그렇게 되면 도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해야 되는데 그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라든가 관리운영비 쪽으로 이번에 예산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1단계 사업입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1단계가 170억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향후에 특례에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같이 해 준다면 화장실까지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저희도 2단계와 관련돼 가지고는 지방이양사업하고 폐광기금 이런 부분들의 예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2단계와 관련된 부분들을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이게 대통령 강원지역 공략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폐광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발굴, 이런 부분들을 같이 엮어가지고 지금…….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맞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강원도의 산림면적이 82%이고 전국과 비교해 봤을 때 산림자원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폐광지역 쪽에서 클러스터를 추진하게 된 부분도 그런 부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진이 이루어졌다고 보고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지금 처음입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그렇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아직 그런, 먼저 그런 말씀은 좀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지금 아직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부분인데, 강원도만 공모해서 저희가 선정돼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렇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렇습니다, 동부지원 쪽에…….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정선 임원 쪽에 있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정선.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임계입니다, 임원이 아니라 임계입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여기서 연간 1만 4,000명 정도 방문을 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정확한 수입액은 제가 자료가 없어서 다음에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그건 맞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그렇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저희가 지금 자원휴양림 쪽에, 아까 동부지원 쪽 말고 이번에 집다리골자연휴양림하고 강원숲체험장, 이것이 춘천에 있습니다.
 춘천에 있는데 자료를 보면 저희가 코로나 이전에는 연간 한 6만 명에 5억 8,000 정도 수입이 됐고요, 코로나 기간에는 한 5만 명 정도 해서 연간 3억 정도, 이렇게 조금 떨어집니다만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나서 지난해에는 6만 명에 6억 3,000 정도 매출이 됐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지금 특히 코로나 이후에는 웰니스(wellness)라든가 힐링,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슈화되고 또 그것을 선호하다 보니까 점점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자연휴양림이라든가 아까 동부지원 쪽의 휴양림도 주말에는 인터넷 접수를 하게 되는데 올리자마자 바로 접수가 돼 가지고, 그만큼 경쟁이 세다는 얘기죠.
 성수기 때는 아예, 그 정도인데 다만 저희가 도민이나 국민의 휴양 차원에서, 기준이 있다 보니까 가격을 많이 못 올리는, 특히 동부지원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상당히 많이들 오십니다.
 많이 오시는데 가격대가 너무 저렴하다 보니까, 그리고 올리려고 해도 어려운 부분도 좀 있고…….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가격은 저희 조례 지침에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그래서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우리 도민을 위해서 휴양 차원에서 해야 되는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겹쳐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그 지역의 같은 업종에 계신 분들,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를 들면 숙박업을 한다든가, 그분들에 비해서 저희는 가격이 좀 저렴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그것을 올리게 되면 그쪽에서는 또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좀 있죠.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입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지금 저희들이 4월 말까지 시범기간입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그래서 이달 말에는 아마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분석을 도경(道警)과 도로관리공단과 함께 저희들이 하고, 일단 지금까지는 사고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지금 12대는 기존에 있는 카메라 중에서, 내구연한이 7년인데 7년을 넘어서 법적으로 반드시 교체해야 되는 12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