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강원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건 설 교 통 국  소관

소  방  본  부  소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재 난 안 전 실  소관

안전건설위원회

				목 차

1. 소관실국 회부 예산안	1

2. 심사경과	1

3. 예산규모 및 특징	2

4. 전문위원 검토보고	3

가. 건설교통국 소관	3

나. 소방본부 소관	19

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34

라. 재난안전실 소관	38

5. 심사결과	47

6. 소수의견 요지	47

7. 기타 필요한 사항	47

2023년도 강원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2023년 04월 20일

안 전 건 설 위 원 회

1. 소관실국 회부 예산안

가. 건설교통국 소관

○ 2023년도 강원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나. 소방본부 소관

○ 2023년도 강원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 2023년도 강원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라. 재난안전실 소관

○ 2023년도 강원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3년 03월 31일

나. 회부일자 : 2023년 03월 31일

다. 상정일자 : 제318회 강원도의회 제1차 임시회

○ 제1차 안전건설위원회(2023. 04. 13.): 건설교통국

○ 제2차 안전건설위원회(2023. 04. 14.): 소방본부, 자치경찰위원회

○ 제3차 안전건설위원회(2023. 04. 19.): 재난안전실

3. 예산규모 및 특징

가. 규  모

1) 세입예산

(단위 : 천원)
실 국	회계별	예산액	기정액	증 감	비 고
계	일반회계	285,568,794	273,899,763	11,669,031
	특별회계	444,269,310	444,269,310	444,269,310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208,650,056	197,424,823	11,225,233
소방본부	일반회계	-	-	-
	특별회계	444,269,310	363,371,036	80,898,274
자치경찰위원회	일반회계	128,768	-	128,768
재난안전실	일반회계	76,789,970	76,474,940	315,030

2) 세출예산

(단위 : 천원)
실 국	회계별	예산액	기정액	증 감	비 고
계	일반회계	1,148,835,163	1,022,043,616	126,791,547
	특별회계	444,269,310	363,371,036	80,898,274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628,916,011	523,811,794	105,104,217
소방본부	일반회계	363,685,406	346,774,401	16,911,005
	특별회계	444,269,310	363,371,036	80,898,274
자치경찰위원회	일반회계	9,868,554	8,030,064	1,838,490
재난안전실	일반회계	146,365,192	143,427,357	2,937,835

나. 특  징

1) 세입예산

○ 세입예산은 본예산 편성 이후,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을 반영하여 계상함.

2) 세출예산

○ 세출예산은 국고보조금과 특별교부세 등에 대응하는 도비 부담분이 반영되었고, 건설교통국 일반회계와 소방특별회계 증액분이 대부분을 차지함. 세부적으로 국지도 확포장 예산, 하천 재해예방 및 전년도 지방하천 호우 피해복구 예산, 소방청사 신‧증축 및 시설 관리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함.

4. 전문위원 검토보고(전문위원  강 성 룡)

가. 건설교통국 소관

1) 세입예산 (예산안 135~137쪽)

○ 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86억 5,005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2억 2,523만 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의 변동분을 반영한 것임.

2) 세출예산 (예산안 459~481쪽)

○ 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289억 1,601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51억 421만 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 이는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되었거나 새로이 결정된 국고보조금, 기금 등의 변동분과 이에 대한 도비 부담분을 반영하였음.

❶ 지역도시과(예산안 459쪽)

○ 지역도시과 소관 세출예산은 47억 9,976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0억 1,431만 9천원(72.32%)이 증액되었음.

- 노후 기반시설 성능개선지원 시범사업(국고) 15억원(예산안 459쪽, 설명자료 884쪽)은 안전등급이 낮고 위험도가 높아 관리가 시급한 기반시설의 성능개선 사업을 지원해 관리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자체의 적극적인 정책참여 유도를 위해 국토부에서 2021년부터 시행한 사업으로 2023년 공모에 도내 2개소가 선정되어 사업비를 신규로 계상한 것임.

< 공모선정 사업 주요내용 >

시설명	안전등급	준공	사업내용	기관명
지정대교	C	1984년	‧ 교량받침‧신축이음부 교체, 전반적인 교량 부재 보수 등	도로관리사업소
속초항 (수협 물양장)	C	1970년	‧ 물양장(소형선 부두) 및 갯배부두 보강	환동해본부

공모에 선정된 2개소 외 도내 노후 기반시설 현황을 알아보고 향후 공모사업 신청 등 다양한 예산확보 방안을 강구해 지역 기반시설의 안전을 선제적으로 확보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노력해줄 것을 당부할 필요가 있겠으며, 하나 짚어볼 사항으로는 지원조건에서 도비 50%가 ‘성능개선 충당금’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이 필요해보임.

「기반시설관리법」상 15종 기반시설로서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수도, 전기, 가스, 열공급, 통신, 공동구, 송유, 하천, 저수지, 댐, 하수도

❷ 건축과(예산안 460~461쪽)

○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은 829억 9,663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3억 7,975만 4천원(4.25%)이 증액되었음.

- 방치건축물 정비(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안전관리지원) 2,500만원(예산안 460쪽, 설명자료 886쪽)은 공사가 중단된 현장의 안전관리와 관련, 해당 건축물의 인허가권자인 시장‧군수가 그동안 건축 관계자에게 수차례 안전조치를 요구했으나 자금난 등의 사유로 개선되지 않고 있는 현장을 중심으로 안전휀스 설치, 낙하방지망, 지하공간 배수 등 안전관리 지원과 벽화, 휀스 그래픽 작업 등 경관개선을 위한 지원 사업비임. 2022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공사중단 방치건축물은 322곳이며 그 중 강원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에서 가장 많은 46곳(14.2%)으로 집계되었고 도내 시‧군별로는 원주 6곳, 춘천‧평창‧고성‧양양 5곳, 태백 4곳 순이었음.

⟪관련 기사(동아일보 2022.9.20.)⟫

금번 추경을 통해 4개소를 지원하고자 하는데 지원대상 건축물 선정방법을 확인해보고 장기 방치 건축물이 도시 미관 훼손, 범죄‧탈선 장소 악용, 안전사고 유발 등 지역 슬럼화 원인이 되는 만큼 실질적인 정비를 위하여 국비지원을 지속 건의하며 한국부동산원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방치 건축물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노력해줄 것을 주문할 필요가 있겠음.

- 현수막 재활용 및 친환경 현수막 활용 지원(국고) 1억 2,600만원(예산안 460쪽, 설명자료 889쪽)은 폐 현수막 재활용 및 친환경 소재 현수막 활성화 지원을 위한 신규 사업비임. 지난해 대선과 지선 당시 강원도내에서 발생한 폐현수막은 모두 25.17t이고 이 중 재활용은 5.38t, 나머지 15.28t은 소각되었는데 재활용률은 울산(70.5%), 대구(47.7%), 경남(45.5%) 등에 비해 크게 낮아 전국 하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상황에서 수거한 현수막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처리비용을 줄이고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본 사업은 시의적절하며 필요성이 높다고 사료되나 2개 시군에서만 추진되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판단되는바 지자체에서 사업을 희망하지 않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폐 현수막 재활용 지원사업을 통해 대부분 소각 또는 매립되는 현수막을 다양한 아이디어로 재사용하여 탄소중립에 앞장섬과 동시에,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본 사업이 확산될 수 있도록 시군에 독려해 줄 것을 당부할 필요가 있음.

[ 수거 현수막 재활용 사업(예시) ]

○ 마대자루 제작, 에코가방, 고형연료 등의 원료로 가공하여 재활용

마대	생활소품	고형연료

-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국고) 6,800만원(예산안 461쪽, 설명자료 890쪽)은 주거 취약계층이 적정한 거처로 이사할 수 있도록 최대 40만원까지 이주비(이사비‧생필품)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성립 전 사용 후 금번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지원대상은 침수 우려가 있는 반지하나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 시설, 컨테이너 등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가구 중 국토교통부 훈령인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입주 자격 기초조사(주택 상황, 자산, 소득 등) 및 입주자 선정 절차를 거쳐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하도록 선정된 가구임(주택도시보증공사의 무이자 대출 상품을 활용해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하는 사람도 지원). 현재 도내 비정상거처 거주자 현황을 확인해보고 최근 국토부에서는 비정상거처 거주자의 이주지원을 위한 무이자 대출상품(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도 시행하는 것으로 파악되는바, 대상자 발굴 및 홍보에 적극 노력해 도민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줄 것을 당부할 필요가 있겠음.

< 비정상 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개요(민간임대 이주) >

구 분	내 용
소득 자산 요건	□연소득 : 본인(부부 합산) 총 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 :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소득 3분위 기준(`23년 3.61억원)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2억 이하 / 전용 85m2 이하, 1인가구 전용 60m2 이하
대출한도 및 금리	□5천만원 / 무이자
융자기간	□2년 만기 일시상환 (2년 단위, 4회 연장, 최장 10년까지 가능)
주요서류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 (시·군·구청장 및 읍·면·동장 발급)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임차보증금 5% 이상 납부 확인서 □기타 대출 관계 서류 (가족관계증명원, 재직 및 소득증빙 서류 등) ※ 자세한 대출 관련서류는 기금 수탁은행 등에 문의

-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홍보) 1,500만원(예산안 461쪽, 설명자료 891쪽)과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15억원(예산안 461쪽, 설명자료 892쪽)은 도내 신혼부부의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상환액 지원과 이에 따른 신규 사업의 정책 홍보를 위한 사업비임. 본 사업은 민선 8기 도정의 공약 및 10대 전략과제(“신혼부부 주거자금 1억원까지 이자 지원”) 중 하나로 그 추진배경에는 ❶ 경제 불안정과 높은 주택가격에 따른 젊은 층의 결혼 지속 감소 ❷ 결혼 초기 높은 주거비 부담에 따른 출산율 감소 ❸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신혼부부 주거자금 이자부담 가중 등에 따른 것으로 도내 인구감소 문제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가족형성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개요 >

구 분	내 용
선정기준	□거주지 : 부부가 도내 주민등록자 □혼인기간 : 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소득 :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인 자, 무주택자(본인, 배우자)
지원수준	□지원금액 : 보증금 대출잔액 최대 1억원까지, 최대 3% 범위내 이자지원 - 가구별 연 최대 3백만원(25만원/월), 대출이자 납부 범위내 지원 - 소득구간별 차등 지급 : 5천만원 이하 최대 3%, 5~8천만원 이하 최대 2.5% □지원기간 : 최대 2년 □지급방법 : 연 1회 지급
대상주택	□대상주택 : 도(道) 소재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소요예산	□5년간 총 240억원(도 120, 시군 120)

사업추진의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나 연 최대 3백만원의 지원으로 결혼 및 출산율 증가 등 인구감소 문제 극복에 유의미한 효과를 과연 얼마나 도출 할 수 있을지 의문인바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듣고 수년 전부터 서울, 경북을 비롯한 많은 자치단체에서 이자지원 사업을 선행해오고 있는데 그에 대한 효과성 분석 자료는 확인해 봤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겠음.

< 타시도 유사 지원사업 사례 >

구 분	서울시	부산시	경상북도	제주도
사 업 명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가구	8,000가구	1,500가구	1,850가구	1,300가구
연 소 득	9천7백만원 이하	8천만원 이하	8천만원 이하	-
대상주택	보증금 5억원 이하	보증금 3억원 이하	보증금 3억원 이하	-
대 출 금	최대 2억원	최대 2억원	최대 2억원	-
이자지원	연소득에 따라 최대 3%	연 1.5%	연 소득에 따라 최대 1.5%	연 1.5%
지원기간	최대 10년 기본 2년+연장8년	최대 10년 기본 2년+연장8년	최대 6년 기본2년+연장4년	연 1회 지급

향후 사업추진 시 지원대상 선정에 있어 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시군 유사 주거 지원사업 수혜자 등에 대한 중복지급이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사업시행 첫 해인만큼 홍보에도 집중해 줄 것을 당부할 필요가 있겠음.

❸ 토지과(예산안 462쪽)

○ 토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61억 3,515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6,963만 7천원(1.15%)이 증액되었음.

- 공간정보사업 추진 및 입지분석(무인비행장치(드론) 구입) 2,000만원(예산안 462쪽, 설명자료 894쪽)은 다양한 도정 분야에 최신 항공영상을 구축하고 제공하는데 사용되는 드론 구입비를 신규로 계상한 것임. 현재 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드론은 5대로 파악되는데 추경에 편성할 만큼 드론구입의 시급성을 요하는지 짚어보고 구입하고자 하는 드론에 대한 종류, 기기명 등 구체적인 제원의 설명이 없어 적정한 금액인지 심사가 어려워 보임.

❹ 도로과(예산안 463~467쪽)

○ 도로과 소관 세출예산은 1,997억 5,666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53억 5,119만 9천원(14.54%)이 증액되었음.

- 국지도(대곡~반곡, 포진~문막, 도계~영월) 확포장 예산(예산안 463쪽, 설명자료 896~898쪽)은 도민들의 접근성 향상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도로 확․포장 공사 사업비로 [대곡~반곡간 도로 확․포장공사(국고)]와 [포진~문막간 도로 확․포장공사(국고)]의 연내 마무리와 [도계~영월간 도로 확․포장공사]의 집중투자를 위한 예산증액으로 보여짐. 지방도 사업은 공사기간이 장기화될 경우 감리비․물가상승 등 추가비용 및 주민불편을 초래하여 도정 신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집중투자는 필요해 보임. 다만, [도계~영월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지난해 2023년 당초예산 심사 때와 마찬가지로 공정율이 4.6%에 계속 머물러 있는데 그 이유를 묻고 2026년까지 완공이 가능한지는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IoT기반 도로조명설비 원격점검체계 구축(국고) 1억 7,719만 9천원(예산안 466쪽, 설명자료 909쪽)은 기정액 대비 4,719만 9천원이 증액된 것으로 도로조명설비 분전반 내부에 원격점검 장치를 설치하여 상시 전기재해 모니터링 및 위험정보(누전, 과부하 등)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임. 확정내시 통보 후 추가 수요조사에서 삼척시 370개소가 확정됨에 따라 증액된 것으로 그간 도로조명설비 특성상 집중호우시 감전위험이 높아 도로 침수 등으로 불특정 다수가 감전 위험에 항시 노출되었으나 향후 도민에게 누전 알림 서비스 제공 등이 가능하여 안전관리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는바, 18개 시군 전역에 구축될 수 있도록 사업 참여를 독려할 필요가 있겠음.

	IoT 기반 도로조명설비 원격점검 운영 개념도

- 간선도로망 건설기획(제6차 국도‧국지도 사전기획 및 타당성검토 용역) 1억 5,000만원(예산안 467쪽, 설명자료 910쪽)은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26~‘30)에 대응하여 도내 노선 발굴, B/C 검증, 안전성검토 등을 수행하기 위한 용역비를 신규로 계상한 것임.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확인해보고 사업기간이 2023년~2024년(2년)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준공이 되지 않는 것인지 구체적인 용역 일정과 기존의 타당성검토 용역 비용 등은 얼마였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적절할 것으로 사료됨.

❺ 교통과(예산안 468~469쪽)

○ 교통과 소관 세출예산은 825억 1,144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0억 8,465만 6천원(3.88%)이 증액되었음.

- 청소년 동계올림픽 수송 셔틀버스 지원 6억 7,700만원(예산안 468쪽, 설명자료 914쪽)은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대회기간 중 선수, 심판, 운영인력 등 클라이언트의 수송(2024. 1. 14. ~ 2. 1. / 19일간)을 위한 셔틀버스 임차 비용을 신규로 계상한 것임.
수송 노선은 총 4개 노선(정선베뉴 내부순환, 정선~강릉간 순환, 정선~평창간 순환, 공항 출도착 순환)으로 소요대수는 1일 35대이며 1대당 1,019천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확인해보고

구 분(노선명)		거리(km)	경유(개소)	배차간격(min)	소요대수(대)
계		-	-	-	35
정선베뉴 내부순환(J1)		4.7	2	20	3
베뉴 간 순환	GJ(정선~강릉)	124.2	1	40	9
	PJ(정선~평창)	90.4	4	40	8
출도착 순환(AND)		275.9	-	정기운행+수요응답	11
예비차량					4

2018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 당시 전세버스를 운행한 버스기사 중 일부가 ‘하청-재하청-재재하청’으로 이어지는 운송업계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 따라 임금체불을 당한 사례가 언론에 보도된바 있어 향후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게 공정하고 적법한 수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밀한 부분까지 신경 써 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할 필요가 있겠음.

- 시외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65억원(예산안 469쪽, 설명자료 915쪽)은 기정액 대비 21억원이 증액되었는데 도내 시외버스 업체의 비수익 노선 손실액 중 일부를 재정지원하기 위하여 편성한 것임. 대중교통 서비스의 안정적인 확보 등 도민 기본 이동권 보장을 위해 비수익노선에 추가 재정을 지원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되나, 21억원을 증액편성한 구체적인 산출근거(업체별 손실액 및 지원액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하겠으며 비수익노선의 효과적인 대체 교통수단은 없는지 다방면의 검토를 주문할 필요가 있어 보임.

- 교통부문 반환금 1억 2,905만 6천원(예산안 469쪽, 설명자료 919쪽)은 2021년 국비사업(도시형 교통모델, 택시감차지원, 노선버스기사 한시지원)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반납을 위한 것으로 이중 노선버스기사 한시지원금 사업의 집행잔액(1억 2,842만 8천원)이 과도한 것으로 보이는 바, 사업대상자는 1,946명이었으나 신청자는 1,789명으로 157명이 신청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노선버스기사 한시지원금 사업(2021년) ]
○ 사업목적 : 코로나19로 인해 소득감소 등 피해를 입은 노선버스운수종사자의 고용‧생활안정 지원 ○ 예 산 액 : 1,556,800천원(국비 100%) ○ 대 상 : 근속요건 충족 도내 노선버스기사 1,946명 ○ 사업내용 : 1인당 800천원 소득안정자금 지원

❻ 치수과(예산안 470~471쪽)

○ 치수과 소관 세출예산은 1,091억 3,232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544억 6,525만 7천원(99.63%)이 증액되었음.

- 지방하천정비(전환) 사업은(예산안 470쪽, 설명자료 920~926쪽)은 수해 상습지 지방하천의 재해예방 사업으로, 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20년도부터 도비로 전환되어 추진 중임. 이번 추경에 행정절차 용역이행, 신규지구 실시설계비 등을 반영하여 7개 사업에 대한 예산을 증액하였으며,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이나 다가올 여름철 장마와 폭우로 인한 도민들의 안전과 재산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내실 있는 사업추진을 당부할 필요가 있음. 한가지 짚어볼 사항으로는 지방하천정비(하천재해예방) 사업(설명자료 926쪽)의 경우 사업기간은 2025년까지이나 진도(공정)율은 아직 28.73%로 저조하다고 보여지는바 집중투자를 위한 도비확보 등 대책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을 들어볼 필요가 있겠음.

< 주요 지방하천 정비사업 증감 현황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증감액	증감사유
7개	26,893,400
지방하천정비(북천 고성지구)	100,000	□행정절차 이행 등(소규모환경영향평가 등)
지방하천정비(인북천 인제지구)	200,000	□행정절차 이행 등(소규모환경영향평가 등)
지방하천정비(철암천)	4,600,000	□관급자재, 토지보상비 등
지방하천정비(전천 전천1지구)	706,000	□신규사업 추진(실시설계용역비)
지방하천정비(흥양천)	50,000	□행정절차 이행 등(설계안전성 검토 등)□
지방하천정비(어론천)	44,000	□행정절차 이행 등(설계안전성 검토 등)
지방하천정비(하천재해예방)	21,193,400	□7개 사업 증액, 5개 사업 신규 추진

- 지방하천 ‘22.8.8.~17. 호우피해복구 249억 485만 7천원(예산안 471쪽, 설명자료 931쪽)은 지난 여름 집중호우 기간 중 누적 강우 538.0㎜, 최대시우량 51.5㎜/h가 내려 횡성 및 홍천 등에 하천 제방 유실 피해가 극심하게 발생됨에 따라 2개 시군 33개소(횡성군 27, 홍천군 6)의 복구를 위한 사업비임. 국비 확정(내시) 지연(‘22.12.15.)으로 인한 간주처리 후 금번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간 복구현황을 알아보고 풍수해로부터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신속한 공사추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당부할 필요가 있겠음.

❼ 도시재생과(예산안 472~473쪽)

○ 도시재생과 소관 세출예산은 542억 4,558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46억 2,340만원(9.32%)이 증액되었음.

- 도시재생사업(국고)(예산안 472쪽, 설명자료 932~935쪽)의 경우 일반근린형 2억 7,600만원을 감액하고 중심시가지형 5억 5,000만원, 특화재생형 15억 4,000만원, 우리동네살리기형은 17억 94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는데 이는 기존 사업들의 예산 집행률 제고를 위한 국토부의 보조금 조정 및 ‘22년도 공모사업 신규 선정에 따른 예산(국비 및 도비 매칭액)을 반영한 것임. 도시재생사업은 쇠퇴한 구도심에 생활편의시설을 공급하는 주거복지 실현, 가로환경 개선 등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을 바꾸는 사업인 만큼 시군간 균형감 있는 도시재생이 되도록 하고 민․관 모든 참여주체가 협력하여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할 필요가 있겠음.

-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국고) 11억원(예산안 473쪽, 설명자료 936쪽)은 기 선정되어 시행중인 도시재생사업의 세부기능과 연계한 스마트서비스를 구축하여, 안전‧소방, 교통, 생활‧복지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지역문제를 개선하고 재생사업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원주와 강릉이 공모에 선정되어 사업비를 신규로 계상한 것임. 원주시(봉산동)는 주거지원형 사업(‘19년 선정)으로 기 선정되어 실버케어센터를 구축하고 풍요로운 마을조성을 위해 소공원 및 열린 도심텃밭 조성사업 등을 진행 중인데 본 사업을 통해 센터 내 헬스케어 플랫폼을 구축하여 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프로그램 및 코칭활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스마트팜 서비스 등을 조성하여 도시재생기능 강화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됨.

<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원주시) 주요서비스 >

(마중물) 실버케어센터	▶	(스마트)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

강릉시(중앙동)는 일반근린형 사업(‘19년 선정)으로 선정되어 골목상권 활력 증진을 추진 중으로, 지역 여건을 반영한 스마트폴, 스마트 교통안전 서비스 구축으로 서부시장 인근 및 골목 주변의 안전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향후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스마트서비스를 적극 추진하여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할 필요가 있겠음.

스마트폴은 협소한 공간에 복잡하게 설치된 각종 도로시설물을 지주 형태로 하나로 모아 도시미관을 향상하고 한 번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❽ 도로관리사업소(예산안 474~475쪽)

○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은 294억 9,595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8억 7,950만원(10.82%)이 증액되었음.

- 지방도유지보수 및 시설물안전관리(교량 및 터널 보수) 14억 600만원(예산안 474쪽, 설명자료 941쪽)은 기정액 대비 2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2022년 중대재해 예방점검 결과에 따라 홍천의 군업 2교와 행치 3교를 보수‧보강하기 위하여 금번 추경에 반영한 것임. 2개소 외 추가적인 보수가 필요하다고 지적된 교량은 없는지 확인해보고

지난 4월 5일 경기도 성남시에서 교량(정자교, B등급)이 붕괴해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안전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었는데 강원도는 안전사고 위험이 큰 ‘노후 교량’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역으로 안전관리가 허술하다는 언론보도가 제기되어 도민들의 불안이 클 것으로 사료되는바

⟪관련기사(강원일보 2023.4.7.)⟫

강원도 교량에 대한 안전 관리실태를 확인해보고 교량을 비롯한 도로시설물 등을 일제 점검하여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요소를 사전에 차단해 언제나 안전한 강원도를 만들어 줄 것을 당부할 필요가 있겠음.

➒ 도로관리사업소 3개지소(예산안 476~481쪽)

○ 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 소관 세출예산은 190억 2,701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54억 3,899만원(40.03%)이 증액되었고, 태백지소 소관 세출예산은 210억 923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6억 2,769만 3천원(14.30%)이 증액되었고, 북부지소 소관 세출예산은 195억 1,309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1억 6,981만 2천원(6.38%)이 증액되었음.

-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이나, 도로관리사업소를 포함 3개 지소에 동절기 제설대책기간 중 제설상황 대기 및 제설작업 시 작업자의 휴식 공간 및 안전한 작업 공간 마련으로 작업능률 향상, 작업자 안전사고 발생 예방을 위한 제설대기소 환경개선사업이 각각 반영된바 기존 제설대기소의 노후화 정도 등에 대해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제설대기소 환경개선사업 >

(단위 : 천 원)

구분	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	태백지소	북부지소
예산액	400,000	400,000	400,000	100,000

3) 계속비사업 (예산안 485쪽)

○ 건설교통국 소관 계속비 사업은 총 1개로 지방도 확포장 사업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기간)	사 업 개 요	총 사업비	2022년 까지	연도별 투자계획
				2023년	2024년	2025년 이 후
오음~간척간 (2020～2024년)	화천군 간동면 오름리~간동면 간척리 확포장 L=5.4㎞	40,300	14,817	11,000	14,483	0

나. 소방본부 소관

나-1. 일반회계

1) 세입예산: 해당없음

2) 세출예산 (예산안 489쪽)

○ 기정예산 대비 169억 1,100만 5천원(4.8%)이 증액된 3,636억 8,540만 6천원으로, 소방특별회계전출금이 증액된 데에 따른 것임.

나-2. 소방특별회계

1) 세입예산 (예산안 143~145쪽)

○ 소방본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소방특별회계 세입예산은 4,442억 6,931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08억 9,827만 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세외수입, 소방안전교부세, 국고보조금 등의 변동분을 반영한 것임.

❶ 소방행정과(예산안 143쪽)

○ 기정예산대비 4,765만 5천원이 증액(7.4%)된 6억 8,929만 2천원으로, ‘22년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 소방보조인력 양성 및 운영 사업의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이 발생됨에 따른 것임. 소방보조인력 양성 및 운영의 경우 의무소방원과 사회복무요원의 보수, 피복비, 교통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었으며 2022년 국고보조금은 10억 4,426만 7천원으로 이 중 4.3%인 4,548만 3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음.

❷ 소방장비회계과(예산안 143쪽)

○ 기정예산대비 752억 3,766만원이 증액(20.9%)된 4,346억 1,405만 9천원으로, 주된 요인으로는 소방안전교부세 492억 3,862만 3천원과 도비 전입금 169억 1,100만 5천원이 각각 증액 계상됨에 따른 것임. 도비 전입금의 경우 정책사업비로 약 81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국고보조금 사업 매칭도비 70억원과 자체사업비 부족분 11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입한 것으로 파악됨.
한편, 이번 추경의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예산(1억 3,052만 7천원) 대비 2,709% 증액된 36억 6,672만원으로 당초예산 편성 시 잉여금 발생액을 면밀히 예측하여 반영했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지적하고 향후 본예산 편성 시 좀 더 세밀한 잉여금 추계로 가용재원이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할 필요가 있겠음.

❸ 예방안전과(예산안 144쪽)

○ 기정예산대비 9천원이 증액된 4억 6,000만 9천원으로, 이는 ‘22년 취약계층 등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사업의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이 발생됨에 따른 것임.

❹ 화재대응조사과(예산안 144쪽)

○ 화재대응조사과의 세입예산은 54억 4,800만원으로, ‘23년도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설치사업의 국고보조금 확정과 이에 따른 자치단체간부담금을 반영한 것임.

❺ 종합상황실(예산안 144쪽)

○ 기정예산대비 2,495만원이 증액(21.9%)된 1억 3,877만원으로, ‘22년 소방 빅데이터 센터 구축, 119구급상황관리센터운영지원, 119영상관제 통합플랫폼 구축 사업의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이 발생됨에 따른 것임.

❻ 홍천소방서 및 양양소방서(예산안 144~145쪽)

○ 홍천소방서와 양양소방서는 직원 관사매입에 따른 기존 전세보증금 회수분 수입발생으로 각각 1억원과 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음.

2) 세출예산 (예산안 493~535쪽)

○ 소방본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4,442억 6,931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08억 9,827만 4천원(22.3%)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 이는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되었거나 새로이 결정된 국고보조금, 소방안전교부세 등의 변동분과 이에 대한 도비 부담분, 신규사업추진을 위한 예산을 반영한 것임.

❶ 소방행정과(예산안 493~494쪽)

○ 소방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은 839억 4,281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5억 396만 3천원(0.6%)이 증액되었음.

- 현장소방활동 대응능력 배양(전자소방공무원증 발급) 7,354만 4천원(예산안 493쪽, 설명자료 975쪽)은 기정액 대비 6,2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도내 소방공무원의 전자공무원증 전수교체(재발급)를 위해 계상하였음. 우선 당초예산액을 살펴보면, 소방공무원 신규임용자(193명) 및 승진자(693명)에 대한 공무원증 발급(1매당 13,030원)을 위해 1,154만 4천원을 편성하였는데
특별자치도 출범은 이미 지난해 5월 확정된 사항으로 당초예산에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추경에 편성한 사유는 무엇인지 짚어보고 「소방공무원증 규정 제3조(공무원증의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 등)」에 따르면 공무원증의 앞면에 기재할 사항으로는 나라문장, 사진, 성명 및 소속기관이고 뒷면에 기재할 사항으로는 발급번호, 소속기관, 계급, 성명, 발급일, 발급기관장의 명의와 직인 및 발급기관의 전화번호 등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향후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앞면과 뒷면의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뒷면의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성은 있음.

* ‘강원도’를 → ‘강원특별자치도’로 ** ‘강원도지사’를 →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 승진임용 시 계급 변경 ‘소방○’를 → ‘소방○’로

다만, 현재 직원들의 공무원증은 도청 내 출입과 구내식당 이용 용도로 주로 사용되고 있는데 전수교체를 통해 ’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시급성과 효과성, 중요성 등에 대해서는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직원 보건복지 증진(순직소방공무원 자녀장학금) 2,350만원(예산안 493쪽, 설명자료 977쪽)은 기정액 대비 1,05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강원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2022. 11. 4.) 및 시행규칙 개정(2022. 12. 30.)에 따라 순직소방공무원 자녀장학금 지원 대상 및 금액이 확대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구 분	기 존(연간지급액)		변 경(연간지급액)
	고등학생	대학생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금액(만원)	100	200	50	100	200	300

사교육비가 증가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순직소방공무원 유가족들에게 나은 교육지원이 될 수 있는 여건이 확대‧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나 지난해 당초예산 심사 시 일부 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전국 4년제 대학교의 2021년 평균 등록금은 655만 7천원(사립대학 720만 3천원, 국공립대학 390만 8천원)으로 좀 더 현실성 있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시행규칙 개정 및 예산확보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고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겠음.

‘2021~2022 고등교육 통계자료집’(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2022)

- 직원 보건복지 증진(심신안정실 구축) 1억 3,000만원(예산안 493쪽, 설명자료 979쪽)은 기정액 대비 6,5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소방공무원의 직무특성상 참혹한 재난현장에 지속적으로 노출됨에 따른 심리적 충격 해소를 위해 소방관서 내 심신안정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태백 철암119안전센터에 추가하고자 하는 것임. 2021년 소방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심신안정실 전국 보급률은 55.6%로 미흡한 가운데 서울과 인천은 100% 설치가 된 반면 평균 설치율보다 낮은 곳에 강원도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소방관서별 심신안정실 설치 현황을 확인해보고 미설치 된 119안전센터와 119지역대에도 차질 없이 순차적으로 구축 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등의 노력을 주문할 필요가 있겠음.

- 퇴직 소방공무원 지원(강원도재향소방동우회 활동 지원) 1,986만원(예산안 494쪽, 설명자료 980쪽)은 퇴직 소방공무원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도민의 안전의식 함양과 지역사회 발전 및 공익 증진에 이바지하고자하는 강원도재향소방동우회에 공익활동 보조지원을 위한 예산임. 강원도재향소방동우회는 2020년 12월 21일 비영리법인으로 등록하였고 현재 144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바, 그간 소방동우회의 활동내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추경에 편성할 만큼 지원 필요성 및 시급성이 있는 것인지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겠음. 경기도의 경우 「경기도 재향소방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2022.7.19.)하여 체계적인 운영과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파악되는바, 강원도도 조례제정을 통해 동우회 활동 목적과 정치적 중립 의무, 재정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여 지원하는 것에 대하여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❷ 소방장비회계과(예산안 495~498쪽)

○ 소방장비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은 2,980억 2,830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646억 8,368만 5천원(27.72%)이 증액되었음.

- 소방청사 신‧증축 및 시설 관리(특수방화복 전문세척 위탁관리) 2,252만원(예산안 496쪽, 설명자료 986쪽)은 화재 등의 현장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에 오염된 특수방화복을 전용세탁기가 아닌 전문업체에 맡겨 세척을 하고자하는 위탁관리 용역비를 신규로 반영한 것임.
방화복의 세탁과 건조, 관리 등을 소방관들에게 맡기지 않고 소방 안전장비 전문 정비업체에 세탁‧수선 등 위탁관리를 맡기는 방안은 소방관들에게 부담되어 있는 개인보호장비의 관리 부담을 경감하고 소방관들의 휴식보장 등의 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할 것임. 또한, 2020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방화복 전용세탁기는 한국 소방산업기술원이 인증한 전용세탁기 사용이 중요하나 대부분의 소방서에서 가정용 드럼식 세탁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도내 상황을 살펴보고 특수방화복의 전문세척 위탁가능 업체는 몇 곳이나 되는지 알아볼 필요도 있겠음. 이와 함께, 타 시도의 경우 특수방화복 위탁관리에 대한 직원들의 만족도가 90%이상 높은 것으로 파악되는바, 방화복은 단순히 의복이 아닌 소방관들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보호장비로 세척과 관리 또한 철저히 해야 함을 강조하며 전관서에 확대 운영 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등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할 필요가 있겠음.

- 소방장비(펌프차 등) 보강(소방자동차 운행기록장치 장착) 3,000만원(예산안 497쪽, 설명자료 990쪽)은 소방펌프차, 소방물탱크차, 소방화학차, 소방고가차, 무인방수차, 구조차 등 소방자동차에 항공기에 설치하는 블랙박스와 같이 운전과 각종 기기조작 상황, 출동경로상의 위험요인 등을 기록해 객관적으로 문제점을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장착하기 위해 신규로 계상한 것임. 「소방기본법」 제21조의3이 지난해 신설되어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사항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나 금번 추경을 통해 100대가 설치되더라도 212대는 미설치 상태로 운행을 해야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예산확보가 더 필요한 것은 아닌지 집행부에 확인할 필요가 있겠음.
소방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체 자동차 1만대 당 교통사고가 82건인데 비해 구급차를 포함한 소방차는 239건으로 3배 정도나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특히 출동량이 많은 구급차의 사고비율이 71.6%를 차지하고 있음. 향후 운행기록장치가 설치되면 사고분석 뿐 아니라 평상시의 운전습관 등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바, 빠른 시일 내 모든 차량에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할 필요가 있겠음.

제21조의3(소방자동차 교통안전 분석 시스템 구축‧운영) ① 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자동차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운행기록장치(이하 이 조에서 “운행기록장치”라 한다)를 장착하고 운용하여야 한다.

- 속초소방서 옹벽 공사(속초소방서 옹벽 공사) 7억원(예산안 497쪽, 설명자료 992쪽)은 속초소방서 부대시설(옹벽)에 균열이 발생, 긴급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바 D등급으로 판정되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22년 1회 추경에 보수공사비 15억원을 편성하였고 연접부지 사용 협의기간과 절대공기 부족으로 14억 7,855만원을 명시이월 한바있음. 금번 추경에 추가로 7억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것은 민원협의 지연이 주된 이유로 보여지는데 구체적인 내용과 공법 변경에 대한 설명 등이 필요해 보이며 향후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면밀한 사업추진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❸ 예방안전과(예산안 499쪽)

○ 예방안전과 소관 세출예산은 8억 9,678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61천원(0.03%)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22년 취약계층 등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사업의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이 발생됨에 따라 반환금을 신규로 계상한 것임.

❹ 화재대응조사과(예산안 500~501쪽)

○ 화재대응조사과 소관 세출예산은 100억 4,548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86억 3,184만원(610.61%)이 증액되었음.

- 현장소방활동 대응능력 강화(소방용수시설 표지 설치) 7,000만원(예산안 500쪽, 설명자료 993쪽)은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소방용수시설(소화전, 급수탑, 저수조)에 대한 표지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도내 18개 시군 200개소에 소방용수시설 표지 설치를 위해 신규로 계상한 것임.

< 소방용수표지 >

소방용수시설 전체현황과 설치율을 확인해보고 원활한 소방용수 확보를 통한 현장대응력 강화와 불법 주‧정차 방지를 위해 미설치 지역이 없도록 점검하고 예산 확보 노력을 독려할 필요가 있음.

- 현장소방활동 대응능력 강화(특수화재진압장비 보강) 8,470만원(예산안 500쪽, 설명자료 995쪽)은 기정액 대비 3,85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소방청이 내놓은 ‘최근 3년간 연도별 전기차 화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기차 화재는 44건으로 이는 2020년 11건, 2021년 24건에 비해 각각 300%, 83%늘어났으며, 또한 전기차 보급도 2020년 4만 6,900여대에서 지난해 16만 2,900여대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한 부족 장비 구입은 필요하다고 하겠음.
현재 도내 전기차 화재진압용 장비 현황을 알아보고 전기차 화재에는 배터리를 물속에 잠기게 해 냉각시키는 이동식 수조가 필수적인 만큼 관서별 최소 1점 이상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할 필요가 있겠음.

- 소방헬기 임차(소방헬기 임차) 10억 6,000만원(예산안 500쪽, 설명자료 996쪽)은 주요 산악사고 초동 대응 및 강풍, 산악구조, 대형산불에 대한 효과적 대응 추진을 위한 다목적 소방헬기 도입이 공개경쟁입찰 유찰, 협상 결렬에 의한 수의계약 불발 등으로 도입 시점이 2025년으로 1년 연장됨에 따라 그간 공백을 대비하기 위해 소방헬기를 임차하고자 하는 것임. 우선, 기존의 다목적 소방헬기 도입 사업과 관련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2025년까지 제작 및 납품이 가능한지 다시 한 번 짚어볼 필요가 있겠음. 헬기 임차와 관련하여 1개월에 2억 6,5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산출근거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 동해안의 지형‧기후적 특성으로 봄철 산불이 반복하여 발생하고 대형화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어 소방헬기 추가 도입 전까지 임차 헬기를 활용, 산불재난 등 긴급수요 대응을 위한 필요성이 높은바 조속히 배치되어 산불로 인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가결(2023. 3. 17. 강원도의회 제317회 임시회)

-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설치(국고)(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설치) 72억 6,400만원(예산안 501쪽, 설명자료 999쪽)은 동해안 6개 시군 산림인접 마을의 산불대응능력을 향상하고 소방차 도착전 주민자체 대응을 하기 위한 비상소화장치 설치비로 지난해 최종예산(27억원)보다 169%가 증가한 것으로 국비확보에 노력한 집행부를 격려할 필요가 있겠음.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강릉의 한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가 인근 야산으로 번질 수도 있었지만, 집주인이 비상소화장치를 이용해 초기 진화에 나서면서 산불 확산을 막을 수 있었다고 하는 만큼

⟪ 관련기사(노컷뉴스 2023.3.8.) ⟫

비상소화장치 설치가 대형산불을 막고, 산림인접마을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여짐. 마을별 설치기준 및 장소, 관리자 지정 등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고 주민 누구라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법 교육 등 홍보에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할 필요가 있음.

❺ 구조구급과(예산안 502~504쪽)

○ 구조구급과 소관 세출예산은 110억 7,274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0억 9,791만 7천원(11.01%)이 증액되었음.

- 도민 소방안전교육 기반 조성(전국 청소년 안전캠프 운영) 5,060만원(예산안 503쪽, 설명자료 1003쪽)은 태백시와 함께 강원도 소방학교 및 365세이프타운 일원에서 전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안전캠프를 개최하기 위해 신규로 계상한 것임. 지난해 제1회 안전캠프를 운영한바 있으며 전국에서 2,008명이 참가(도내 893명, 수도권 등 1,115명)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참가자 및 부모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는 실시하였는지 알아보고 사업목적(청소년에 대한 안전문화 정착과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달성 등 내부적으로 행사 운영에 대한 성과는 어떻게 분석하였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겠음. 2회째를 맞이하는 만큼 경쟁력 있는 컨텐츠를 통해 참가자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SNS 등을 활용한 홍보에도 집중하여 전국 최고의 안전캠프가 될 수 있도록 행사운영에 내실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행사개요 >

□ 주  관 : 강원도(소방본부) · 태백시

□ 기  간 : ‘23. 7. 18.~7. 28.(2주간) * 총 4회 운영(1박 2일 2회, 2박 3일 2회)

□ 장  소 : 강원도소방학교 · 365세이프타운(태백시 소재)

□ 인  원 : 전국 초등학생, 모범 소방공무원(경찰, 해경) 자녀 등 2,000명(1회 4~500여 명)

□ 체험내용 : 4개 분야 8개 프로그램(순환식 교육 진행)

세이프 안전체험	챌린지, 소방체험	수상구조, 응급처치	화재대응, 피난체험
산불, 설해, 교통 등 체험관 프로그램	트리트랙, 퀵플라이트 완강기, 계곡 도하 등	응급생존수영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농연탈출, 소화기 체험 로프, 하강기 탈출체험
365체험관	챌린지, 지원단	소방학교	소방학교

❻ 소방감사담당관(예산안 505쪽)

○ 소방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8,335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64만원(3.27%)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강원119클린신고 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를 신규로 계상한 것임.

❼ 종합상황실(예산안 506~507쪽)

○ 종합상황실 소관 세출예산은 55억 9,828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5억 4,579만 1천원(10.8%)이 증액되었음.

- 소방전용 통신망 확충(아파트단지 내 출동경로 안내서비스 확대 및 고도화) 2,112만원(예산안 506쪽, 설명자료 1004쪽)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 내 긴급출동 경로 안내 서비스 확대를 위한 전자지도 구축과 소프트웨어 개발에 필요한 예산을 신규로 계상한 것임. 언론보도에 따르면 긴급출동이 잦은 소방대원과 경찰관들은 현재 사용하는 내비게이션이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길 안내가 끊긴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는 단지 내 도로는 법적으로 일반도로가 아니므로 내비게이션 서비스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라고 함.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아파트 단지의 공간정보를 구축해 보다 신속‧정확한 출동경로 안내를 위한 본 사업은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되며 금번 추경을 통해 도내 대규모 아파트는 모두 구축이 완료되는 것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음.

❽ 소방학교(예산안 508쪽)

○ 소방학교 소관 세출예산은 47억 5,941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3억 1,063만 1천원(94.36%)이 증액되었음.

- 교육훈련운영(개인보호장비(임용예정입교자) 구입) 18억 618만 8천원(예산안 508쪽, 설명자료 1009쪽)은 기정액 대비 14억 2,869만 4천원이 증액된 것으로 신임소방공무원의 개인보호장비(13종 4,104점) 구매 및 지급을 위한 예산임. 당초예산보다 378.5%나 증액되었는데 소방공무원 채용인원이 갑자기 증가함에 따른 것인지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들어볼 필요가 있겠으며, 향후 현장교육에 필요한 안전장비를 적시에 구매하여 보강함으로써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현장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교육과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❾ 18개 소방서(예산안 509~533쪽)

○ 18개 소방서 주요 예산변동은 공통적으로 소방청사 및 장비 공공운영비와 월동기 소방안전대책 추진 및 어린이 안전문화 조성(소방동요경연대회, 119체험캠프 등)에 수반되는 비용을 증액하였으며 9개 소방서에는 노후청사 개보수를 위해 7억 2,874만 1천원을 계상하였음. 청사 개보수는 원활한 소방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고 홍천과 양양의 경우 관사 매입비용으로 각각 2억 7,000만원, 2억 6,000만원을 반영한바 위치, 규모, 사유 등에 대한 설명은 보이질 않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음.

❿ 특수대응단(예산안 534쪽)

○ 특수대응단 소관 세출예산은 37억 8,021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억 5,581만 1천원(4.3%)이 증액되었음.

- 특수대응단 시설장비 보강(소방헬기 주요부품 수리) 3억 7,250만 원(예산안 534쪽, 설명자료 1013쪽)은 기정액 대비 1억 1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소방헬기 1호기 연간정비 중 발견한 고장 부품의 수리를 위해 계상하였음. 산출기초에 따르면 기체 진동 감쇄기 1점당 수리비가 5,050만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인데 제작사에서 요구하는 금액에 대한 적정성 등은 확인이 가능한 것인지 짚어볼 필요가 있겠음.

⓫ 환동해특수대응단(예산안 535쪽)

○ 환동해특수대응단 소관 세출예산은 5억 1,231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7,828만 8천원(18.04%)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구조진압장비 보강, 구조구급 소모품, 소방청사 및 장비 공공운영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요구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다. 계속비 사업(예산안 539~540쪽)

○ 계속비 사업은 총 6개로 소방청사장비 현대화 사업과 긴급대응능력 강화 사업으로 계획기간 내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할 필요가 있음.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기간)	사 업 개 요	총 사업비	2022년 까지	연도별 투자계획
				2023년	2024년	2025년 이 후
홍천소방서 이전 신축 (2020～2024년)	홍천군 홍천읍 태학리 89-2외 10필지 연면적 3,500㎡	9,600	3,200	3,000	3,400	-
경포119안전센터 이전 신축 (2023~2024)	강릉시 안현동 75-5번지 연면적 1,000㎡ 내외	3,000	-	150	2,850	-
대화119안전센터 증축 (2023~2024)	평창군 대화면 평창대로 934 연면적 450㎡ 내외	1,400	-	100	1,300	-

사 업 명 (사업기간)	사 업 개 요	총 사업비	2022년 까지	연도별 투자계획
				2023년	2024년	2025년 이 후
안흥119지역대 이전 신축 (2023~2024)	횡성군 안흥면 안흥리 1069 외 2필지 연면적 800㎡ 내외	2,400	-	200	2,200	-
소방헬기 임차 (2023～2025년)	강릉시 남항진동 산 7번지 사업량 1대	4,200	-	1,060	1,570	1,570
방산119지역대 이전 신축 (2023~2024)	양구군 방산면 장평리 427번지 연면적 500㎡ 내외	1,800	-	1,000	800	-

다. 자치경찰위원회

1) 세입예산 (예산안 149쪽)

○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억 2,876만 8천원으로, 이는

- 본예산에 미편성된 국고보조금 잔액 및 반환금 등의 변동분이 반영 된 것임

❶ 자치경찰정책과

□ 해당사항 없음

❷ 자치경찰지원과 (예산안 149쪽)

□ 이번 추경에 1억 2,876만 8천원이 신규편성되었으며, 15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사용잔액’이 3,162만 6천원(24.56%), ‘국고보조금등반환금’ 2개 사업이 9,714만 2천원(75.44%)으로 확인됨.

□ 이 중 ‘22년 아동안전지킴이(인건비)’ 경우, 9,659만 5천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는데, 22년도 1회 추경때 1,635만 6천원을 감액했음에도 불구하고, 과다하게 반환된 사유에 대해서 예산집행에 문제점은 없었는지 확인할 필요성이 있음.

2) 세출예산 (예산안 543~545쪽)

○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8억 6,855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억 3,84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❶ 자치경찰정책과 (예산안 543쪽)

□ 기정예산대비 6,100만원이 증액(5.77%)된 11억 1,859만 9천원으로, 예산 증액 사유로는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민간단체공익활동 지원사업을 반영한 결과임. 단위사업별 주요내역은,

□ 위원회 운영지원의 경우 (설명서 1021쪽), 본예산 심의 시, 사업량 조정 등을 통하여 1,200만원을 감액하여 2,24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금번 1회추경에 1,200만원을 증액 편성 요구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❷ 자치경찰지원과 (예산안 544~545쪽)

□ 기정예산대비 17억 7,749만원이 증액(25.49%)된 87억 4,995만 5천원으로, 예산 증액 사유로는 시설비,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보전지출 등을 반영한 결과임. 단위사업별 주요내역은,

□ 범죄예방 인프라 강화(도민안심거리 조성)의 경우 (설명서 1023쪽), 2억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으며, 본예산 대비 80.32% 증액됨. 도민 안심 구역 3개소, 도민 안심 귀갓길 33개소 조성을 목적으로 본예산에는 2억 4,900만원을 편성함. 아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도민 안심구역이 춘천, 강릉, 원주 등 주요도시에 집중되어 있어, 범죄 취약지에 대한 기준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아울러 당초 예산 심의 시, 도민 안심구역 공모 및 확정을 4월까지 계획하였는데, 기존 본예산에 편성한 3개소는 어떤 방법으로 사업 추진이 확정 되었는지와 금번 1회 추경에 추가로 조성하는 4개소는 어떤 지역에 어떤 방법으로 추가할 것인지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음.

<도민 안심구역 현황>
단위: 개소
구분	총계	춘천	강릉	원주	동해	태백	속초	삼척	영월	정선	홍천	평창	횡성	고성	인제	철원	화천	양구
총계	8	4	2	1	0	1	0	0	0	0	0	0	0	0	0	0	0	0
2022	5	2	1	1		1
2021	1		1
2020	1	1
2019	1	1

□ 기타 범죄예방활동 지원(범죄예방활동 홍보 추진)의 경우 (설명서 1024쪽), 1억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금년도 6월 특별자치도 출범을 고려하여,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도민 인식 제고에 노력을 당부해야 할 것임. 아울러 단순 홍보물 제작 및 배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대흐름에 따른 다양한 매체(소셜미디어, 유튜브 등)를 활용할 것을 당부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전국 무인교통단속카메라(고정식) 표준데이터>
(단위: 개)
구분		설치대수	순위	구분	설치대수	순위
서울특별시		3,016	2	경기도	4,422	1
부산광역시		1,023	8	강원도	1,105	7
인천광역시		1,281	5	충청북도	918	10
대구광역시		1,010	9	충청남도	2,124	4
대전광역시		671	13	전라북도	906	11
광주광역시		130	15	전라남도	1,182	6
울산광역시		786	12	경상북도	613	14
				경상남도	2,157	3
*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 기준일: 2023. 04. 06.
<2023년 무인단속장비 예산(안)>
(단위: 천원, 대)
구분		계	과속 단속	구간 단속	다기능 단속	이동식 단속
1회 추경	요구액	1,334,000	300,000	360,000	640,000	34,000
	장비	44	10	12	20	2
본예산	요구액	451,000	210,000	-	224,000	17,000
	장비	15	7	-	7	1
본예산대비 증감량		증29	증3	증12	증13	증1

□ 무인단속장비 구매 및 운영(시설비)의 경우 (설명서 1025쪽), 13억 3,4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금년도 본예산(시설비)에 4억 5,1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단속장비만 하더라도 설치대수가 과다하다고 판단되어, 전액 삭감함. 타 광역자치단체와 비교하여 고정식 카메라의 설치대수는 결코 적지 않아 단속장비 추가 설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아울러 언론보도에서 지적한 구간 단속 장비 설치에 따른 주민불편과 관련된 건에 대해서는 사실 여부 확인이 필요함.

<언 론 보 도>
출처: 강원일보

라. 재난안전실 소관

1) 세입예산 (예산안 131쪽)

○ 재난안전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767억 8,997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1,503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의 변동분을 반영한 것임

❶ 안전정책과 (예산안 131쪽)

□ 기정예산대비 2,000만원 증액(3.33%)된 6억 2,000만원으로 금년 1월 행정안전부 사업 선정에 따른 교부금을 예산에 반영한 것임.

❷ 자연재난과 (예산안 131쪽)

□ 기정예산대비 2억 3000만원 증액(0.31%)된 755억 1,691만 2천원으로 대설대책 및 대설‧한파대책비를 특별교부세로 7억 3,000만원 편성하였음. 각 사업별 6억 2,000만원, 1억 1천만으로 사업목적이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데 별도 사업으로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삼척시 남양1지구 사전 설계검토 확정에 따른 총사업비 중 국고보조금 5억 5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기존예산대비 10.85% 수준으로 당초 사업비 추계 근거에 대해서 질의를 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공공시설 옥상녹화사업에 5,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12월 행정안전부 사업 확정 통보에 따른 세입을 반영한 것임.

❸ 비상기획과 (예산안 131쪽)

□ 기정예산대비 6,503만원 증액(15.44%)된 4억 8,629만 9천원으로  한국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방사능방재훈련 실시 지원금으로 세외수입 6,300만원 편성하였으며, 또한 전년도 기술인력 훈련 미응소자 29명분에 대한 훈련비를 국고보조금사용잔액으로 203만원 반영함.

2) 세출예산 (예산안 449~455쪽)

○ 재난안전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463억 6,519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9억 3,783만 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 이는 본예산 편성 후 변경된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액과 이에 대한 도비 부담분 등을 계상하였고, 특별교부세 7억 3,000만원을 자연재난 대책 추진 우수 지자체 지원에 편성하였음.

❶ 안전정책과 (예산서 449~450쪽)

□ 기정예산대비 12억 3,000만원 증액(5.60%)된 231억 7,588만 3천원으로 편성된 결과임. 단위사업별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 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국고)의 경우 (설명서 865쪽), 금년도 1월 행정안전부로부터 사업이 선정되어 2,000만원 신규편성된 사업으로, 강릉시장과 화천군수가 보조사업자로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됨. 다만 아래 표를 참고하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개년간 본 사업을 수행한 민간보조사업자가 2023년도에는 제외되어 있어 제외된 사유에 대한 질의가 필요함. 아울러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교육인 만큼 전문인력, 장소,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 등의 세부시행 계획을 시‧군에서 수립했는지 여부도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 예산집행현황>
(단위: 천원)
연도	통계목	예산액	집행액	보조사업자	비고
2022	민간경상사업보조	400,000	400,000	강원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2021	소계	35,000	35,000
	자치단체경상보조금	5,000	5,000	횡성군수
	민간경상사업보조	30,000	30,000	강원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2020	민간경상사업보조	20,000	20,000	강원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 AI기반 재난범죄예방 다기능 시스템 구축의 경우 (설명서 867쪽),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선정사업으로, 26개소(삼척: 17개, 정선: 9개)설치에 12억원이 편성되었음. 아래 표를 참고하면 , 도내 산불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지역이 사업선정에서 배제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삼척시와, 정선군에 과거 어떤 범죄 데이터를 기준으로 사업대상지를 선정했는지에 대해서 짚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아울러 향후 재원이 추가 확보되면 타 시‧군에 대한 구축계획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도내 대형산불 발생현황>
(단위: ㏊)
연도	발생월	시‧군	발화원인	피해	비고
2022	4월	양구	쓰레기소각	716.31
	3월	강릉동해	방화	4190.38
		영월	화목난로투기	184.01
		삼척	울진산불 북상	2161.97
2020	5월	고성	주택화재 비화	123.2
2019	4월	인제	쓰레기소각	344.93
		속초고성	특고압전선아크불티	1,266.62
		강릉동해	신당전기초합선	1,260.15
2018	3월	고성	전선단락 추정	356.85
	2월	삼척	주택화재 비화	161.14
		삼척	원인미상	76.46
* 아크불티: 전기적인 위험 상황에서 발생하는 폭발적인 화재를 의미 ** 출처: 강원도산불방지센터 누리집

❷ 자연재난과 (예산서 451~453쪽)

□ 기정예산대비 15억 4,318만 1천원 증액(1.30%)된 1,200억 9,221만원으로 편성된 결과임. 단위사업별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 우수저류시설 설치(우수유출 저감시설 설치)의 경우 (설명서 869쪽), 기정예산대비 10.85% 감액된, 58억 7,47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본 사업은 침수피해 발생 우려지역에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감액사유는 남양1지구 사전 설계검토 확정에 따른 총사업비 조정으로 확인됨. 필요조절용량(V)이 남양 2지구가 1지구 대비 2.4배가 커서 향후 예산이 더 큰 폭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높아보임. 본 사업과 관련 사업비 추계방식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제11호 태풍 힌남노 피해 복구비의 경우 (설명서 870쪽), 국고보조금 착금지연으로 전년도 12월에 간주처리 승인 및 명시이월을 통해 올해초 국비분 1,500만원을 평창군에 지급한 상태임. 이에 도비분 750만원을 편성하여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원금을 신속하게 집행하여 피해 도민에 대한 생활안정에 주안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임. 추가적으로 재난 발생 시점부터 아직 지원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신속하게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성이 있음.

□ 집중호우 피해 복구사업의 경우 (설명서 871쪽), 국고보조금 착금지연으로 전년도 12월에 간주처리 승인 및 명시이월을 통해 올해 초 국비분 416억 4347만 5천원을 확보하였음. 국비확보분은 홍천군에 37억 7,796만 9천원이, 횡성군에 377억 8,612만 3천원 교부되어 지방도(군도), 농어촌도로, 소하천, 지방하천 피해복구에 집행될 예정이며, 이번 추경에 편성된 13억 3,871만 3천원은 도비분으로 강원도도로관리사업소에서 예산 재배정을 통해 지방도 피해복구공사에 집행될 예정임. 지방도494호선과 406호선은 홍천과 횡성을 잇는 역할을 하고 있어, 신속한 복구를 통해 도로이용에 주민불편을 최소화해야할 필요성이 있으며, 공사지연으로 인한 도정 신뢰도가 하락하지 않도록 세부계획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음.

□ 자연재난 대책추진 우수 지자체 지원의 경우 (설명서 872쪽), 이번 추경에 특별교부세로 1억원을 편성함. 재난대응 역량강화 워크숍(2회)에 5천만원을 우수 시‧군 지원에 5천만원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음. 대상은 춘천시, 속초시, 삼척시, 홍천군, 고성군으로 총 5개 지자체임. 도 재난업무 담당직원의 역량강화도 중요하지만 일선에서 재난업무수행 직원 사기를 올릴 수 있도록 기초 지자체에 대한 지원 확대에 관해 질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 대설대책비 및 대설‧한파대책비의 경우 (설명서 873~874쪽),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이번 추경에 각 6억 2,000만원, 1억 1,000만원으로 편성된 사업으로 대설대책비는 영서지역 6개 시‧군을 대상으로하고, 대설‧한파대책비 영동지역 6개 시‧군을 사업대상으로 하고 있음. 각 사업별 지원규모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제설제와, 제설장비를 구입 지원하는 내용의 사업으로 보이는 바, 세부사업을 분리하여 사업추진한 것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필요함. 아울러 언론보도에 따르면, 올해 1월 영동지역에 폭설이 내린 것을 감안할 때, 영동과 영서지역 예산배분 기준에 대한 질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강원 중부산지 '대설경보'…속초 등 6개 시·군 '대설주의보'(머니투데이, 2023. 01. 14.)

□ 공공시설 옥상녹화사업의 경우 (설명서 875쪽), 전년도 12월   행정안전부로부터 확정내시를 받아 정선버스터미널 옥상녹화사업에 6,500만원 편성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옥상녹화가 건물 에너지 절감에 유의미한 성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18개 시‧군 중 8개 시‧군(44.44%)만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확인되어, 미참여 10개 시‧군에 대한 별도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시‧군별 사업 추진현황>
구분	총계	춘천시		원주시	태백시	삼척시		횡성군	정선군	고성군	양양군	비고
공공시설옥상녹화	15	3		2	1	1		1	2	4	1
<세 부 현 황>
연번			시군				연도			사업대상지
1			원주시				2022			판부면 행정복지센터
2			태백시				2022			태백시 보훈회관
3			삼척시				2022			삼척시청 별관
4			정선군				2022			사북 공공도서관
5			고성군				2022			고성군청(본관)
6			고성군				2022			죽왕면 행정복지센터
7			고성군				2022			공현진1리 경로당
8			춘천시				2021			남부노인복지관
9			춘천시				2021			운수종사자 휴게시설
10			춘천시				2021			강원디자인진흥원
11			원주시				2021			학성동 행정복지센터
12			횡성군				2021			문화예술회관
13			정선군				2021			정선읍 행정복지센터
14			고성군				2021			신안1,2,5리 통합경로당
15			양양군				2021			양양군청 별관
출처: 내부자료
<참 고 자 료>

❸ 비상기획과 (예산서 454~455쪽)

□ 기정예산대비 1억 6,465만 4천원 증액(11.78%)된 15억 6296만 7천원으로 편성된 결과임. 단위사업별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 방사능방재훈련 실시의 경우 (설명서 876쪽), 2023년 지역방사능방재계획 수립에 따라 한국원자력안전위원회의 지원금으로 이번 추경에 6,300만원 편성함. 이중 3,150만원(50%)을 삼척시에 교부하고, 나머지 3,150만원(50%)을 홍보물 제작 및 회의실 구축에 사용할 계획임. 합동훈련(2회/연)과 주민보호훈련(매년)의 방법과 범위 등 훈련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아울러 현재 요구된 예산으로 실질적인 훈련이 가능한지에 대해 짚어볼 필요성이 있음.

□ 민‧관‧군 교류행사(한국전쟁 3대 전승행사)의 경우 (설명서 877쪽), 한국전쟁 3대 전승행사를 위해 이번 추경에 2,800만원 편성함. 3대 전승행사 중 하나인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의 경우, 인천시에서 국비를 확보하여 국제행사로 준비한다는 내용의 언론보도가 있는바, 해당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춘천지구 전투 기념 행사도 집행부서에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국제행사로 발돋움하기 위한 사전준비가 있는지에 대한 질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3대 전승행사: 인천상륙작전, 낙동강지구, 춘천지구전투(출처: 국방부 보도자료 / 2011.09.08.)

< 언 론 보 도>
출처: 국민일보

□ 제대군인 정착지원의 경우 (설명서 878쪽), 기정예산 2억 8,740만원에서 24.92% 증액된 3억 5,902만원으로 추경 편성된 예산임. 올해 본예산에 최초 3억 6,902만원으로 예산 요구하였으나, 8,162만원(22.12%) 감액된 2억 8,740만원으로 조정되었음. 본예산 심사때, 제대군인 지원이 연간 400명정도 그쳐 성과가 미흡하고, 실효성에 의문이 있어 예산이 감액됨. 지난 본예산 사업설명서와 비교하여 지원대상이나 프로그램 및 제도에 변화가 없어보여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재난방재‧민방위 부문 국고보조금 반환의 경우 (설명서 879쪽), 국고보조금 반환을 위해 이번 추경에 요구한 것으로, 집행잔액 203만원과 이자발생액 4천원 총 203만 4천원 편성함. 작년 6월 기술인력 동원훈련 미응소자 29명에 대한 반환분과 이자발생분을 계상함.

5. 심사결과

가. 건설교통국 소관

○ 일반회계 : 원안 가결

나. 소방본부 소관

○ 일반회계 : 원안 가결

○ 소방특별회계 : 원안 가결

다. 자치경찰위원회

○ 일반회계 : 원안 가결

라. 재난안전실

○ 일반회계 : 원안 가결

6. 소수의견 요지 : 생략

7.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