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농   정   국     소관

산림환경국     소관

농업기술원    소관

환동해본부      소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강 원 도 의 회
	농림수산위원회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2023년  4월  20일

농 림 수 산 위 원 회

1. 회부 예산안

가. 농정국 소관

❍ 일반회계 :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나. 산림환경국 소관

❍ 일반회계 :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다. 농업기술원 소관

❍ 일반회계 :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라. 환동해본부 소관

❍ 일반회계 :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마.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 일반회계 :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2.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3년 3월 31일

나. 회부일자 : 2023년 3월 31일

다. 상정일자 : 제318회 강원도의회(임시회)

❍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2023.4.12.) : 환동해본부 소관 상정

❍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2023.4.14.) : 농업기술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상정·의결

❍ 제3차 농림수산위원회(2023.4.17.) : 농정국 소관 상정·의결

❍ 제4차 농림수산위원회(2023.4.18.) : 환동해본부, 산림환경국 소관 상정·의결

3. 예산안 규모

가. 규  모

1) 세  입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비고 (증감률)
합계	803,554	749,877	53,677	7.16%
농정국	298,017	272,909	25,108	9.2%
산림환경국	416,605	398,553	18,052	4.53%
농업기술원	24,364	23,699	665	2.81%
환동해본부	64,568	54,716	9,852	18.01%
보건환경연구원	-	-	-	-

2) 세  출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비고 (증감률)
합계	1,407,810	1,280,811	126,999	9.92%
농정국	493,552	459,542	34,010	7.4%
산림환경국	651,892	603,961	47,931	7.94%
농업기술원	66,418	60,257	6,161	10.23%
환동해본부	173,458	134,601	38,857	28.87%
보건환경연구원	22,490	22,450	40	0.18%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정관용)

가. 농정국 소관

【세입예산 총괄】

▢ 농정국 소관 세입예산은 2,980억 1,761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51억 831만원(9.2%) 증액되었음

○ 전년 1회 추경 세입예산 증감률(6.21%) 대비 세입예산이 다소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액요인으로 시·도비 보조금등 반환수입 1억 4,400만원, 국고보조금등 243억 6,761만원(국고보조금 214억 8,101만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4억 7,333만원, 기금 14억 1,327만원), 특별교부세 5억 8,500만원이 증액되었음

○ 국고보조금등(243억 6,761만원)은 전년도 1회 추경(143억 4,176만원)에 비해 100억 2,585만원(70%) 증액되었음. 분야별 공모사업 선정, 현안사업 반영, 신규사업 발굴 등 국비확보를 위해 노력한 결과로 판단되나, 매년 상당한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발생한 것을 감안하여 기한 내 사업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 편성목별로 증감액이 큰 사업은 다음과 같음

(단위: 천원, 쪽)

편성목	부서	사업명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예산서
시·도비 보조금등 반환수입 (223-01)	농정과	‘21년 농촌재생뉴딜사업	144,000	-	144,000	95
특별교부세 (311-02)	동 물 방역과	AI 등 가축전염병 방역대책비	585,000	-	585,000	97
국고보조금 (511-01)	농정과	농업계학교 실습장지원	1,000,000	-	1,000,000	95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3,000,000	2,636,000	364,000	95
		청년농업인 경영실습임대농장 지원	300,000	-	300,000	95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14,000,000	7,000,000	7,000,000	95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원	-	1,029,655	△1,029,655	95
		농업·농촌 RE100 실증지원	868,000	468,000	400,000	95
		청년 농촌보금자리조성	800,000	-	800,000	95
	농산물 유통과	농업분야 에너지이용효율화 (에너지절감시설지원)	-	339,582	△339,582	96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569,000	-	569,000	96
	친환경 농업과	친환경농업 활성화 지원 (비료 가격안정 지원)	9,571,751	-	9,571,751	97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지원	-	811,000	△811,000	97
		배수개선	10,900,000	6,500,000	4,400,000	97
국가균형 발전특별 회계보조금 (511-02)	농정과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원	1,099,983	-	1,099,983	95
기 금 (511-03)	축산과	학교 우유급식 지원	2,592,000	1,800,000	792,000	96
	농산물 유통과	농업분야 에너지이용효율화 (에너지절감시설지원)	339,582	-	339,582	96

【세출예산 총괄】

▢ 농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4,935억 5,202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40억 1,030만원(7.4%) 증액되었으며, 도 전체예산(일반회계) 7조 1,936억 3,776만원의 6.86%에 해당함

○ 전체적으로 국고보조금 교부 등에 따른 사업비 조정 또는 재원변경(일반 국고보조금→균특보조금)을 반영하여 편성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임

○ 부서별 주요 증·감액 편성 사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음

(단위 : 백만 원)

부서명	사 업 명	예산액	기정액	1회 추경	비 고
농정과	신농정 거버넌스 구성·운영	200	-	200	예산안 301, 설명자료 無
	신농정 거버넌스 구성·운영	200	200	△200	예산안 301, 설명자료 無
	농업계학교 실습장 지원(국고)	1,000	-	1,000	예산안 303, 설명자료 488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지원)(국고)	3,380	2,969	411	예산안 303, 설명자료 489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임대농장 지원(국고)	339	-	339	예산안 303, 설명자료 490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국고)	15,800	7,900	7,900	예산안 303, 설명자료 491
	그린바이오 선도기업 육성	336	-	336	예산안 304, 설명자료 492
	농업·농촌 RE100 실증지원 사업(국고)	868	468	400	예산안 306, 설명자료 495
	청년 농촌보금자리조성사업(국고)	800	-	800	예산안 306, 설명자료 496
	‘21년 코로나극복 영농지원바우처 (국고보조금 반환금)	378	-	378	예산안 306, 설명자료 無
축산과	사료작물 종자 구입 지원	208	-	208	예산안 308, 설명자료 504
	축산악취개선사업(국고)	1,318	1,605	△287	예산안 308, 설명자료 505
	학교우유급식지원(국고)	2,938	2,040	898	예산안 309, 설명자료 511
농산물 유통과	농수특산물진품센터 운영 (진품센터 운영)	567	125	442	예산안 311, 설명자료 520
	직매장 지원(국고)	422	758	△336	예산안 312, 설명자료 524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국고)	569	-	569	예산안 313, 설명자료 528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	-	460	△460	예산안 313, 설명자료 無
친환경 농업과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국고)	11,486	-	11,486	예산안 314, 설명자료 531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지원(국고)	-	1,054	△1,054	예산안 316, 설명자료 無
	농업인력 지원 (외국인 근로자 근로편익 개선)	363	65	298	예산안 317, 설명자료 541
	배수개선(국고)	10,900	6,500	4,400	예산안 317, 설명자료 544
	밭기반 정비(전환)	8,957	8,237	720	예산안 317, 설명자료 545
	대구획 경지정리(전환)	5,798	4,870	928	예산안 318, 설명자료 546
동물 방역과	AI 등 가축전염병 방역대책비	385	-	385	예산안 319, 설명자료 547
	가축질병 예방 및 검진약품 구입 등 지원(국고)	6,387	6,763	△376	예산안 319, 설명자료 548
	가축사체처리 지원 (가축매몰지 관리·소멸)(국고)	369	166	203	예산안 320, 설명자료 551
	방역차량 및 질병 검사장비 등 지원(거점소독장소)(국고)	562	285	277	예산안 320, 설명자료 553
	반려동물지원센터 건립 지원(전환)	1,000	305	695	예산안 322, 설명자료 560
감자종자 진흥원	종자산업기반구축 (씨감자 생산시설현대화)(국고)	570	-	570	예산안 324, 설명자료 564
축산기술 연구소	청사유지관리(본관동 보수 공사)	250	-	250	예산안 326, 설명자료 571
동물위생 시험소	AI 등 가축전염병 방역대책비	200	-	200	예산안 327, 설명자료 573

【세출예산 세부 검토내역】

▢ 농정과 소관 세출예산은 1,146억 4,667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17억 9,637만원(11.47%) 증액되었음

○ 농업계학교 실습장 지원(국고)(예산안 303, 설명자료 488) 10억원은 농업계 학교에 실습 및 첨단농업 기술교육 시설․장비 지원을 통한 예비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2년 12월 국비공모사업 대상자로 2개소(춘천 소양고, 영월 주천고)가 선정되어 실습장 시설확충 및 개보수, 기자재 및 장비 등의 시설을 지원함.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실적을 확인하고, 교육청 예산과 중복되어 지원된 부분은 없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음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지원)(국고)(예산안 303, 설명자료 489) 33억 7,967만원은 기정액 대비 4억 1,080만원(14%) 증액되었음. 청년농업인의 소득 보전과 안정적 농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018년부터 영농정착금(1년차 110만원, 2년차 100만원, 3년차 90만원)을 지원하고 있음. 금년도 신규 223명을 포함하여 총 449명을 지원하고 있는데, 사업추진 시 문제점과 지원대상 청년농업인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을 수렴하여 반영할 것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또한, 지원금을 유형별(문화·취미, 의료, 농업 등) 바우처 카드로 집행하는데 개선사항 및 이탈 청년농업인 발생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국고)(예산안 304, 설명자료 491)

158억원은 스마트팜에 도전하는 청년농들에게 지자체에서 온실조성 등의 기반 마련 후 일정기간(3년, 최장 6년) 임대를 통해 안정적 농촌 정착과 기술역량 강화, 수익창출 등 농업의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하는 사업임. 2022년 공모사업을 통해 2개소(삼척, 양구)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1년차(삼척) 사업에 79억원이 반영되었으며, 기본계획 수립과 실시설계 착수 등 사업이 적기에 착공되도록 주문할 필요가 있음.

기 추진중인 2개소(평창, 양구)에 대한 추진상황과 청년·창업농 입주실적, 스마트팜 시설 운영을 위한 전문기관(기업) 위탁운영 계획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또한, 겨울철 스마트팜 시설 유지 및 관리를 위한 난방 대책과 청년농들의 스마트팜 안착 패키지(유통판로 지원, 창업컨설팅, 정주시설 확충 등) 지원체계 마련 방안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 그린바이오 선도기업 육성(예산안 304, 설명자료 492) 3억 3,600만원은 그린바이오 분야 기술 기반 선도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산업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임. 2022년 5월 농식품부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조성’ 공모사업 선정 후 그린바이오 분야 벤처 창업 기업을 발굴 육성, 2022년부터 2025년까지 231억원을 투자하여 연구시설·장비, 네트워크 공간조성, 입주기업 지원 등 그린바이오 선도기업 육성을 위해 18개 사에 대한 사업화 자금, 기술고도화, 상장 지원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추진 기간이 6개월에 불과하므로 기한 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당부할 필요가 있음. 또한, 도내 바이오 기업(6,400여개)에 대한 홍보와 참여확대 등 공정한 심사를 통한 대상기업 선정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 축산과 소관 세출예산은 158억 8,523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1억 4,626만원(7.78%) 증액되었음

○ 축산악취개선사업(국고)(예산안 308, 설명자료 505) 13억 1,805만원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기금보조금이 감액됨에 따라 2억 8,696만원 감액편성된 것으로, 축산악취 민원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기금보조금이 감액된 사유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대책마련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 학교우유급식지원(국고)(예산안 309 설명자료 511) 29억 3,760만원은 2022년 12월 우유급식 확대 공모에 선정되어 사업규모가 당초 25,000명에서 36,000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기정액 대비 8억 9,760만원 증액되었으며, 11,000명의 추가 지원 기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2023년 강원도 학생수(약14만명)의 약 25%가 우유급식을 지원받고 있고, 향후 학생수는 차츰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무상우유급식을 전체 학생에게 점진적으로 확대시행하여 낙농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 농산물유통과 소관 세출예산은 690억 4,579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7억 8,447만원(1.15%) 증액되었음

○ 농수특산물진품센터 운영(진품센터 운영)(예산안 311, 설명자료 520) 6억 5,562만원은 5억 1,726만원 증액 편성되었는데, 인건비, 임차료, 관리비 등 진품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증액한 것으로 보임. 위탁사업 추진 시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과 마포점이 리모델링으로 7월부터 개점함에 따라 강남점에서 도내 농수특산물 직거래 홍보 등에 더욱 힘써줄 것을 당부할 필요가 있음

○ 직매장 지원(국고)(예산안 312, 설명자료 524) 4억 2,200만원은 △3억 3,64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삼척시의 2년차 사업비 4억 2,800만원 감액과 평창군의 도비 부담률 20% 증액한 것을 반영한 것임.

삼척시의 2년차 사업비 감액 사유와 평창군의 도비 부담률을 당초

30%에서 50%로 변경한 사유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국고)(예산안 313, 설명자료 528) 5억 6,900만원은 2023년 1월 국고보조금이 교부됨에 따라 추경예산으로 편성한 것으로, 2개 군(평창군, 화천군)이 공모에 선정되어취약계층에게 농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농식품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임. 바우처 지원 계획을 확인하고 바우처 배부, 사용법, 사용처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취약계층이 바우처를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한 사업추진을 당부할 필요가 있음

○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국고)(예산안 313) 4억 6,020

만원은 전액 삭감되었으나, 사업설명자료에 해당 사업에 대한 설명이

없음. 시범사업의 국고보조금이 전액 삭감된 사유와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 학생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 친환경농업과 소관 세출예산은 2,326억 1,403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71억 6,271만원(7.97%) 증액되었음

○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국고)(예산안 314, 설명자료 531) 114억 8,611만원은 무기질비료 가격 급등에 따른 식량안보 확보와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경감을 위해 무기질비료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92억 1,029만원(△44.5%) 감액되었음. 국비 보조금 감액 사유와 이에 대한 강원도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여 농가경영 안정화 및 농민소득 감소를 최소화 할 것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지원(국고)(예산안 316) 10억 5,430만원은 전액 삭감되었으나, 사업설명자료에 해당 사업에 대한 설명이 없음. 국고보조금이 전액 삭감된 사유와 이에 다른 대책마련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 농업인력 지원(외국인 근로자 근로편익 개선)(예산안 317, 설명자료 541) 3억 6,317만원은 사업규모가 당초 217 농가에서 817 농가로 500농가 증가하였고,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농가당 3,000천원을 지원함에 따라 2억 9,790만원을 증액하였음.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이탈을 방지하고 만성적인 농촌 일손부족 현상 해결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의 편익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추진을 당부할 필요가 있음. 다만, 주거환경 개선(농가당 3,000천원) 및 복지지원(농가당 1,000천원)에 대한 지원 단가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가의 경영부담 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 배수개선(국고)(예산안 317, 설명자료 544) 109억원은 기정액 대비 44억원을 증액한 것으로, 사업추진 계획에 따라 3개소(도창, 설악, 동덕)의 상반기 착공 추진과 계속지구 4개소(황금산간, 동송, 양구, 문막)의 우기(6월) 전 주요 공정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사업 공정 전반에 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당부할 필요가 있음

▢ 동물방역과 소관 세출예산은 279억 1,746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8억 9,496만원(7.28%) 증액되었음

○ 꿀벌 사육농가 면역증강제 지원(예산안 320, 설명자료 549) 2억 1,300만원은 꿀벌 사육농가에 면역증강제 및 응애류 방제약품 등을 지원하여 꿀벌 농가의 피해(꿀벌 군집붕괴현상 등)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임. 꿀벌 71천군에 대한 사업 규모의 적정성, 도내 꿀벌 농가의 현황 및 피해실태를 확인하여 지속적인 지원대책 수립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또한, 꿀벌 폐사에 따른 2차 피해(인공 수분 인건비 상승, 작물 생산량 감소 등) 예방을 위해 꿀벌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대책 마련과 꿀벌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사업지원규모 확대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반려동물지원센터 건립 지원(전환)(예산안 322, 설명자료 560) 10억원은 2019년부터 추진한 국비 사업이었으나 2020년 지방이양사업 전환으로 전액 도비로 추진 중에 있음. 사업부지 확보 지연,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설계 지연, 행정절차 미이행 등으로 인한 착공 미추진으로 2년간 국비를 집행하지 않았고,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국비 10억 2,319만원을 반환하였음. 총사업비 80억은 대행수수료 9억원, 건축공사비 67억 9,500만원, 재설계비 3억 500만원으로, 2023년 당초예산에 3억 5백만원(재설계비 2억원,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 등 용역비 1억원, 착공식 등 5백만원)을 반영하여 2023년 9월까지 설계용역 추진 중인 사업임.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에 강원도개발공사 대행사업비 76억 9,500만원을 확보하여 금년 10월부터 공사추진 예정이었으나, 대행사업비의 9%인 6억 9,500만원만 확보한 사유와 미확보 예산에 대한 향후 계획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또한, 강원도개발공사와의 대행 용역 계약체결 내용 및 대행 수수료의 적정성, 사업비 미확보 등과 관련하여 기한 내 사업추진이 가능할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농산물원종장 소관 세출예산은 119억 1,745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000만원(0.17%) 증액되었음

▢ 감자종자진흥원 소관 세출예산은 56억 9,363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6억 2,337만원(12.29%) 증액되었음

○ 종자산업기반구축(씨감자 생산시설 현대화)(국고)(예산안 324, 설명자료 564) 5억 7,000만원은 씨감자 수매 후 공급까지 씨감자 생산·저장기능 강화를 위한 간이저장시설, 냉동기, 입고기 등 강원 씨감자의 명품화와 전국 최고품질의 씨감자 공급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임. 노후화된 시설과 장비에 대한 지속적인 보수와 확충이 필요하며, 씨감자 수매기간(9~10월) 이전에 사업을 완료하여, 채종포농가의 생산비 절감과 씨감자의 선별·입고·저장의 효율을 높이고, 동절기 안정적인 저장관리로 춘기 공급까지 감모율 관리와 품질관리 향상에 노력해줄 것을 당부할 필요가 있음

▢ 축산기술연구소 소관 세출예산은 41억 1,344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1,540만원(8.3%) 증액되었음

○ 본관동 보수공사를 위해 2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음. 우기 전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기한 내 사업 추진을 당부할 필요가 있음

▢ 동물위생시험소(지소포함) 소관 세출예산은 117억 1,832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6,677만원(2.33%) 증액되었음

○ AI 등 가축전염병 방역대책비(예산안 327, 설명자료 573) 2억원이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로 교부되어 증액되었음.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 추진과 관련하여 가금사육농가 정밀검사 등 가축전염병 방역 대책 마련을 당부할 필요가 있음

나. 산림환경국 소관

【세입예산 총괄】

▢ 산림환경국 소관 세입예산은 4,166억 519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80억 5,198만원(4.53%) 증액되었음

○ 산림환경국의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 반환금 수입, 국고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 부서별 증액 금액은 산림소득과 8억 1,346만원, 산림관리과 25억 5,881만원, 환경정책과 22억 9,773만원, 자연생태과 1억 672만원, 수질보전과 96억 5,253만원, 산림과학연구원 12억 1,298만원, 산불방지센터 14억 97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산림환경국	416,605,187	398,553,210	18,051,977
산림소득과	79,032,640	78,219,180	813,460
- 세외수입	92,306	-	92,306
- 보조금	78,940,334	78,219,180	721,154
산림관리과	49,807,580	47,248,769	2,558,811
- 보조금	49,807,580	47,248,769	2,558,811
환경정책과	76,492,736	74,195,005	2,297,731
- 보조금	76,492,736	74,195,005	2,297,731
자연생태과	7,381,411	7,274,690	106,721
- 세외수입	439,406	434,190	5,216
- 보조금	6,930,500	6,840,500	90,000
- 보전수입등(국고반납금)	11,505	-	11,505
수질보전과	181,802,216	172,149,690	9,652,526
- 세외수입	156,026	79,000	77,026
- 보조금	181,646,190	172,070,690	9,575,500
자연환경연구공원	80,000	80,000	-
- 세외수입	4,000	4,000	-
- 보조금	76,000	76,000	-
산림과학연구원	6,366,644	5,153,668	1,212,976
- 세외수입	6,366,644	5,153,668	1,212,976
산림과학연구원 동부지원	149,000	149,000	-
- 세외수입	149,000	149,000	-
산불방지센터	15,492,960	14,083,208	1,409,752
- 세외수입	5,352,690	5,362,938	△10,248
- 보조금	8,720,270	8,720,270	-
- 지방교부세	1,420,000	-	1,420,000

【세출예산 총괄】

▢ 산림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은 6,518억 9,191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479억 3,060만원(7.94%) 증액되었으며, 도 전체예산(일반회계) 7조 1,936억 3,776만원의 9.06%에 해당함

○ 부서별 주요 증·감액 편성 사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음

(단위 : 백만 원)

부서명	사 업 명	예산액	기정액	1회 추경	비 고
산 림 소득과	강원세계산림엑스포 추진	783	188	595	예산안 331, 설명자료 579
	산림목재클러스터 조성사업(국고)	910	-	910	예산안 332, 설명자료 584
	유휴 산림자원의 자산화(자본)(국고)	520	-	520	예산안 333, 설명자료 587
	자연휴양림 조성(전환)	4,863	4,213	650	예산안 333, 설명자료 588
	정책숲가꾸기 지원(국고)	29,437	29,560	△123	예산안 334, 설명자료 590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숲가꾸기(국고)	2,218	2,498	△280	예산안 334, 설명자료 592
	강원공공숲가꾸기 지원	149	-	149	예산안 334, 설명자료 594
	지자체도시숲조성(전환)	2,871	2,741	130	예산안 335, 설명자료 595
산 림 관리과	임도시설(전환)	4,174	3,384	790	예산안 336, 설명자료 597
	집중호우 산림피해 복구(국고)	2,560	-	2,560	예산안 336, 설명자료 598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국고)	650	-	650	예산안 336, 설명자료 600
환 경 정책과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국고)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25,800	27,103	△1,303	예산안 338, 설명자료 602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국고)	26,198	25,348	850	예산안 339, 설명자료 603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지원(국고) (종량제봉투 폐비닐 선별시설)	3,640	-	3,640	예산안 339, 설명자료 604
자 연 생태과	청소년 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국고)	314	286	28	예산안 340, 설명자료 608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국고)	817	733	84	예산안 340, 설명자료 609
수 질 보전과	하수처리장 설치(국고)	32,509	31,751	758	예산안 342, 설명자료 610
	하수관로 정비(국고)	72,888	63,166	9,722	예산안 342, 설명자료 611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전환)	64,212	41,697	22,515	예산안 343, 설명자료 615
산림과학 연구원	정책숲가꾸기(국고)	628	1,008	△380	예산안 346, 설명자료 619
	수목원 및 산림박물관 조성(전환)	700	500	200	예산안 348, 설명자료 626
	자연휴양림 조성(전환)	690	490	200	예산안 348, 설명자료 627
산불방지센터	산림재해일자리 단기(산불전문 예방진화대)(국고)(직접)	-	289	△289	예산안 353, 설명자료 639
	산불방지대책 추진(산불예방 홍보 및 진화장비 지원)	1,385	-	1,385	예산안 354, 설명자료 641
	산불방지센터 운영(영서분소)	471	-	471	예산안 355, 설명자료 642

【세출예산 세부 검토내역】

▢ 산림소득과 소관 세출예산은 1,191억 3,788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2억 2,667만원(2.78%) 증액되었음

○ 강원세계산림엑스포 추진 (예산안 331, 설명자료 579) 783백만원은 기정액 대비 595백만원 증액되었으며, 강원세계산림엑스포 성공 개최를 위한 홍보 강화와 사후평가 연구용역비가 각각 반영되었음. 성공적인 행사개최를 위해 현재까지의 관람객 유치(입장권 판매실적 등) 활동 및 해외국가의 참가 계획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으며지역 4개 시․군의 지역축제 연계방안과 행사 이후 시설물 사후관리방안 용역(20백만원)에 대하여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음

○ 산림목재클러스터 조성사업(국고)(예산안 332, 설명자료 584) 910백만원과 산림목재클러스터 성공추진 및 강원특별자치도 기념행사 개최(예산안 333, 설명자료 585) 60백만원은 거점지역인 태백시에 목재종합가공센터를 조성하고 4개 연접 시․군(삼척, 영월, 평창, 정선)에는 첨단 임업기계장비 도입을 통한 목재수집센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총 42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임. 1년차 사업비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비를 반영한 것으로 5개 시․군사업추진협의체 구성 및 지역별 차별화된 사업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주문할 필요가 있음. 산림목재클러스터 성공 추진 및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기념행사 개최로 도비 60백만원(총사업비 2억원)을 계상하였는데 목재클러스터 전문가 포럼외 강원특별자치도 기념행사를 함께 추진하는 사유에 대해서 짚어볼 필요가 있음

○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숲가꾸기(국고) (예산안 334, 설명자료 592) 2,218백만원은 기정액 대비 사업비 감액(280백만 원)과 사업규모가 축소(159ha) 되었는데, 최근 미세먼지로 인한 환경오염 및 생활불편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반면 사업비 감액사유와 사업규모 축소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음

○ 강원공공숲가꾸기 지원(자체) (예산안 334, 설명자료 594) 149백만원은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숲가꾸기사업에 고용하여 일자리 창출 및 산물수집, 위험목 제거 등 현장민원 처리업무로 기 추진 중인 공공산림가꾸기(국고) 사업과 차이점, 사업단가에 대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위치가 7개 시․군(태백, 홍천, 평창, 정선, 인제, 고성, 양양)에 한정하여 35명을 배정한 사유 등 유사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향후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산림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은 644억 1,595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44억 3,894만원(7.4%) 증액되었음

○ 임도시설(전환사업) (예산안 336, 설명자료 597) 4,174백만원은 상시 개방하고 이용 빈도가 높은 테마임도 등 주요 위험구간 선형개량 등 임도의 안전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790백만원 증액되었는데 9개 시․군(춘천시 등)의 주요 노선과 테마임도 및 안전강화를 위한 세부내용을 살펴 볼 필요가 있으며, 상반기내 실시설계 완료 후 연내에 사업이 마무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산림병해충방제(경상)(국고)(예산안 336, 설명자료 599) 4,905백만원,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국고)(예산안 336, 설명자료 600) 650백만원은 재선충병 발생에 따른 고사목 제거와 일반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사업으로 산림병해충방제사업은 기정액 대비 439백만원 증액되었고,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 650백만원은 신규 편성되었음.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조기 제거와 예찰․검경 연중 실시로 선제적 방제 대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금년 2월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제기하였던 병해충방제로 인한 양봉농가 피해가 발생 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

▢ 환경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999억 2,008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3억 819만원(3.42%) 증액되었음

○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국고)(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예산안 338, 설명자료 602) 25,800백만원은 기정액 대비 △1,303백만원 감액 편성하였는데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시 사업수요 변경을 반영 사업비 감액(△1,037백만원, 사업량 900대 감축)후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사업 등으로 변경 추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도당초 계획 대비 사업량을 변경한 사유에 대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음.  또한, 5등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사업대상자 선정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으며 경유차 및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설치 지원 보다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발생 저감이라는 동일한 사업목적으로 볼 때 예산 투입 대비 사업의 효과가 높은 조기폐차 지원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주문할 필요가 있음

○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지원(국고) (종량제봉투 폐비닐 선별시설) (예산안 339, 설명자료 604) 3,640백만원은 2023년 신규사업으로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종량제 폐기물의 선별이나 소각 없이 직매립이 금지됨(수도권외 2030년부터)에 따라 종량제봉투로 배출되는 폐기물을 파봉·파쇄·선별 등의 전처리 공정을 선별할 수 있는 시설 설치사업으로 사업대상은 2개소(속초시, 영월군)임.

향후, 매립지에 반입되는 생활폐기물 감축과 매립지 부족문제 해결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미추진 시․군에 대한 수요조사와 사업신청 확대를 통해 지역별 생활자원회수센터의 추가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자연생태과 소관 세출예산은 107억 452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3,051만원(1.23%) 증액되었음

○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국고) (예산안 340, 설명자료 609) 817백만원은 기정액 대비 85백만원 증액되었으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울타리 등 예방시설을 설치 지원하기 위한 사업(농가개별설치, 마을단위설치)임. 전기울타리 등 농가별 설치시설물의 관리부실에 따른 사후관리 방안과 농작물 파종기․수확기이전 사업완료를 주문할 필요가 있으며 전체 농가별 수요 대비 지원사업비 적정성과 야생동물 피해 우심지역을 중심으로 지자체관리의 시설물 설치와 관리를 통한 피해예방사업 확대를 주문할 필요가 있음

▢ 수질보전과 소관 세출예산은 2,977억 2,659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45억 6,833만원(13.14%) 증액되었음

○ 하수관로 정비(국고) (예산안 342, 설명자료 611) 728억 88백만원은 기정액 대비 9,722백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당초예산 확정 후 추가(신규 4개소, 계속 4개소)로 확보한 사업비를 반영한 것으로 하수관로 신규 설치, 노후 하수관로 교체․보수를 위한 사업임. 도내 18개 시․군 중 사업대상이 17개 시․군인 사유와 2022년 대비재원비율 조정(‘22년: 국비 70% →‘23년: 국비 60%)과 도비지원이 추가된 배경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으며, 당초계획 대비 추가(신규 4개소, 증액 4개소)된 사업대상지와 사업내역에 대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음

○ 비점오염저감사업(주천강 비점오염원관리대책 시행계획 연구)(예산안 343, 설명자료 613) 150백만원은 주천강 유역 비점오염원관리지역(횡성군 둔내면, 안흥면 일원) 지정 후 수립된 관리대책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를 반영한 것으로 국비지원이 없이 자체사업으로추진하는 사유와 연구용역수행 세부내역, 향후계획에 대하여 알아볼 필요가 있음

○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전환)(예산안 343, 설명자료 615) 64,212백만원은 기정액 대비 22,515백만 원 증액되었으며 마을상수도의 수질불량 및 수량부족 해소와 상수도 미보급 지역(면단위)에 상수도 시설을 확충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전체 사업계획(116개소) 대비 현재까지 추진상황(완료, 추진 중)과 이번 추경에 반영된 신규 2개소와 사업비 증액 9개소의 증액사유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으며 공사 재착수와 실시설계․인허가 등 기간 내 사업을 완료하여 수돗물 안정적 공급을 통한 주민불편 해소와 생활환경 개선 등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할 필요가 있음

▢ 자연환경연구공원 소관 세출예산은 24억 5,257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900만원(1.2%) 증액되었음

○ 예산 증액 주 사유는 청사 경영관리(예산안 345, 설명자료 618) 29백만원은 ‘23. 1월 전기요금 전년 동월 대비 52.3% 증가가 주된 원인으로 판단됨

▢ 산림과학연구원 소관 세출예산은 210억 3,11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4,380만원(1.66%) 증액되었음

○ 정책숲 가꾸기(국고) (예산안 346, 설명자료 619) 628백만원은 기정액 대비 380백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산불예방 숲가꾸기 사업량이 감소(당초 410ha → 변경 310ha, △100ha)한 사유에 대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최근 이상기후 등으로 산불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어 산불예방 숲가꾸기사업을 확대하여 산불에 강한 산림육성을 위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산촌주택 운영․관리 (예산안 347, 설명자료 624) 109백만원은 기정액 대비 14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산촌주택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전기요금 인상분, 차량유지비, 겨울철 제설용역비(2개월)를 반영한 것으로 금년도 추진현황(입주현황, 교육프로그램 운영, 관리인 선발, 산림소득 기반확충 등)에 대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그동안 제기되었던 입주민 거주 관련 애로사항(진입도로 및 편의시설 사용 개선 등) 해소 방안과 미입주 세대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고 매년 지원되는 사업비의 성과가 저하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 자연휴양림 조성(전환사업) (예산안 348, 설명자료 627) 690백만원은 기정액 대비 200백만 원 증액되었으며 강원도가 운영 중인 2개소(집다리골자연휴양림, 강원숲체험장)에 대한 노후시설 보수 사업으로 성수기 이전 사업을 완료하여 이용객의 시설사용 시 안전사고예방 및 만족도를 높이고, 시설 개장(‘94년,‘97년) 이후 이용객 방문 추이 및 시설물 안전 관리대책 등 자연휴양림 운영(사용료 수입, 이용객 민원 등) 전반에 대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산림과학연구원 동부지원 소관 세출예산은 52억 648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6,850만원(1.33%) 증액되었음

○ 예산 증액 주 사유는 수목원 운영관리 (예산안 351, 설명자료 635) 25백만원과 관용차량관리 (예산안 351, 설명자료 637) 62백만원으로 백두대간생태수목원 및 백두대간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등 이용객의 시설사용 확대와 내실 있는 체험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주문할 필요가 있음

▢ 산불방지센터 소관예산은 312억 9,676으로 기정액 대비 18억 1,667만원(6.16%) 증액되었음

○ 산림재해일자리 단기(산불전문예방진화대)(국고)(직접) (예산안 353, 설명자료 639) 기정액 대비 289백만 원 전액 삭감하였는데 강원도가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직접 운영하여 산불발생 초동진화력 향상과 산불피해 최소화하고자 모집공고 결과 지원인원(6명)이 최소인원(9명) 미만으로 사업을 취소한 것을 판단되며, 산림재해일자리 단기(산불전문예방진화대) (국고) (예산안 354, 설명자료 640) 10,372백만원은 기정액 대비 168백만원 증액되었는데 산불전문진화대(직접) 사업취소에 따른 대형산불 위험이 높은 동해안 6개 시․군에 18명을 추가 배정한 것으로 시․군별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선발기준과 문제점은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또한, 강원도산불방지센터 내산불특수진화대 전문인력 육성과 특수진화차량 확보 등을 통해 단기간 채용인력이 아닌 전문적인 산불특수진화대 인력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를 통해 산불초동진화력 강화와 산불피해 최소화 및 산림일자리 창출 등 강원도산불방지센터와 시․군 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의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산불방지대책 추진(산불예방 홍보 및 진화장비 지원) (예산안 354, 설명자료 641) 1,385백만원은 산불대책 특별교부세 추가 확보로 산불예방홍보 및 진화장비 확충을 위해 신규 편성하였음. 산불예방 홍보와 상반기내 산불진화 장비 확충 등 산불방지대책 추진으로 산불대응 태세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할 필요가 있음

○ 산불방지센터 운영(영서분소) (예산안 355, 설명자료 642) 471백만원은 2023년 10월 영서분서 개소에 따른 산불상황실․시스템 구축, 산불 대응장비 확보, 청사 유지관리(리모델링 등)를 위해 편성한 예산으로 영서분소(횡성군 공근면) 개소 전까지 기반시설, 장비 확충을 완료하여 산불방지대책 추진에 힘써줄 것을 당부할 필요가 있음

▢ 산림환경국 소관 2023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은

○ 국비 신규사업 및 공모사업 선정, 국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도비 부담증액, 현안사업 추진 등 사업비 및 사업량을 조정하여 예산 편성된 것으로 적정하다 판단됨.

○ 아울러 금회 신규사업, 현안사업 등은 추가경정 예산이 확정되면 적기에 예산을 집행하고 사업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함

다. 농업기술원 소관

【세입예산 총괄】

▢ 농업기술원 소관 세입예산은 243억 6,393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6억 6,480만원(2.81%) 증액되었음

○ 주요 증액내역은 본원에서 국고보조금 133억 2,993만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97억 1,150만원으로 총 6억 6,480만원(2.81%) 증액되었음

【세출예산 총괄】

▢ 농업기술원 소관 세출예산은 664억 1,853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61억 6,131만원(10.23%) 증액되었으며, 도 전체예산(일반회계) 7조 1,936억 3,776만원의 6.86%에 해당함

○ 농업기술원 본원의 세출예산은 559억 39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47억 8,326만원(9.36%) 증액되었음

- 주요 증액 내역은 지역특화작목연구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국고) 5억

5,100만원, 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농가 공급 우량종자 생산장비 구축)(전환사업) 2억 6,000만원, 농촌지도기반조성(농업환경)(전환사업) 7억 5,000만원, 농업소재 연구동 신축 설계 용역 1억 5,000만원, 농업기술

센터 농촌지도 기반조성(전환사업) 19억 6,800만원, 과학영농실증

시범포 운영(국고) 1억원, 기술보급 블렌딩 협력모델 시범(국고) 2억

5,000만원, 농산물 안전분석실 운영(국고) 3억 7,500만원, 탄소중립

가축분뇨 분석기반 확대(국고) 1억원임

-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국고)(예산안 359, 설명자료 646) 13억 5,100만원은 당초예산 편성 후 국고보조금이 확정(2022. 12.)되어 국도비 매칭비율(50:50)에 따라 5억 5,100만원이 증액되었음. 예산 증액에 따른 사업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특용작물로 농가소득 증대에 유리하고 전국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참당귀 연구용 비가림, 망실하우스 신축 사업비 6,000만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음

- 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농가공급 우량종자 생산장비 구축)(전환사업)(예산안 361, 설명자료 649) 4억 1,000만원은 우량종자·종묘 안정생산 기반 구축 장비 11종 16대를 구입하기 위해 2억 6,000만원을 증액한 것임. 2023년 2월 실시간 유전자 증폭기 등 4종 4대 구입을 위한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완료 이후, 당초 4종 4대에서 11종 16대로 장비 구입계획이 변경된 사유를 확인하고 그 타당성에 대해 자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농촌지도기반조성(농업환경)(전환사업)(예산안 362, 설명자료 650) 7억 5,000만원은 저탄소 농업을 위한 토양, 퇴비, 식물체 분석 및 지속가능한 농업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토양개선 지원을 위한 분석장비 및 농생명자원 과학영농 장비 구입을 위해 7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향후, 토양탄소 저장능력 확대 및 격리기술 실용화 등 장비 활용 방안에 대한 사업 추진 계획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 농업소재 연구동 신축 설계용역(예산안 362, 설명자료 651) 1억 5,000만원은 농업소재 연구동 신축을 위한 설계용역으로, 1회 추경에 신규 편성하였음. 2021년 10월 신축부지 확보 이후 추진상황을 확인하고, 농업소재 연구동의 주요 기능과 역할 및 2024년 연구동 신축에 필요한 사업비와 재원조달 방안에 대하여 점검할 필요가 있음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 기반조성(전환사업)(예산안 362, 설명자료 652) 31억 6,000만원은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농업기술보급의 중추기관으로 육성, 신속한 기술지원을 통한 농업인 만족형 지도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17개소에 농촌지도 장비를 지원하고자 19억 6,800만원을 증액하였음. 첨단 농업기술 실현을 위한 종합분석장비, 가공장비 등 농업인을 위한 장비구축은 당초예산 심의 시 주문한 사업비가 반영된 만큼 2023년 3월까지의 추진 현황(10개 시군, 13개 사업)을 확인하고 기한 내 사업 추진이 이루어지도록 지도·점검을 당부할 필요가 있음. 다만, 농기계 교육 및 수리를 위한 차량지원보다 첨단분석시스템 장비 등 구축으로 사업을 확대할 것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 기술보급 블렌딩 협력모델 시범(국고)(예산안 364, 설명자료 659) 7억 5,000만원은 연구·지도·민간이 혼합된 수평적 협력 네트워크 기술보급 적용과 지역 현안해결 기술지원을 통한 새로운 성공모델 구축으로 원주 지역특산과수인 다래의 소득 안정화 기반 구축에 필요한 국비를 추가 확보하여 2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음. 생산·가공·브랜드개발 등 농업의 새로운 사업 모델로 개발하고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참여농가 및 유관기관(연구·지도·대학 등)별 기능과 역할, 소비 트렌드형 과수인 다래의 원주지역 생산·유통 현황에 대해 확인하고, 구체적인 세부사업계획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음

- 농산물 안전분석실 운영(국고)(예산안 364, 설명자료 660) 11억 2,500만원은 안전농산물 생산과 공급을 위한 안전분석실 확대 지원 및 푸드플랜 정책 지원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3개 시군(1년차 홍천, 2년차 평창, 양구)에 안전분석실을 구축하고자 3억 7,500만원을 증액하였음. 당초 대비 재원비율이 변경(당초: 국 50%, 시군 50% ⇒ 변경: 국 50%, 도 25%, 시군 25%)된 사유와 3개 시군에 대한 연차별 추진 현황, 주요 장비·시설에 대한 세부내역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또한, 연간 잔류농약 검사 의뢰건수와 분석실적, 그에 따라 농업인이 부담해야 하는 기본 수수료 책정 방법 및 수수료 지원 현황 등을 점검하고 농산물 안전성 분석을 확대하여 도내 생산·유통되는 농산물에 대한 안전분석 모델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 탄소중립 가축분뇨 분석기반 확대(국고)(예산안 364, 설명자료 661) 3억원은 가축분뇨 자원화 및 적정 처리를 통한 환경오염 방지 및 지속가능 농업 실현을 추구하는 사업으로, 2개 시군(춘천, 원주)에 가축분뇨 중금속 측정·분석장비를 구입하고자 도비 1억원을 증액하였음. 당초 대비 재원비율이 변경(당초: 국 50%, 시군 50% ⇒ 변경: 국 50%, 도 25%, 시군 25%)된 사유와 가축분뇨 중금속 측정을 위한 분석장비 지원의 필요성과 활동방안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본원 외 5개 사업소 예산은 105억 1,814만원으로, 기정액(91억 4,010만원) 대비 13억 7,805만원(15.08%)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액내역은 농식품연구소 농촌지도기반조성(농업인 가공창업 지원 가공장비 구축)(전환사업) 12억원, 4개 사업소의 일반운영비 8,450만원임. 4개 사업소의 일반운영비가 증가한 데 반해 산채연구소 고원농업시험장 일반운영비는 △6,600만원 감액하였는바,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라. 환동해본부 소관

【세입예산 총괄】

▢ 환동해본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645억 6,758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98억 5,159만원(18%) 증액되었음

○ 환동해본부의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 반환금 수입, 국고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 부서별 증액 내역은 수산정책과 86억 1,568만 원, 어업진흥과 5억 7,341만원, 해양항만과 5억원, 내수면자원센터 1억 6,25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환동해본부	64,567,584	54,715,996	9,851,588
기획총괄과	1,182,000	1,182,000	-
- 세외수입	12,000	12,000	-
- 보조금	1,170,000	1,170,000	-
수산정책과	39,270,910	30,655,233	8,615,677
- 세외수입	4,985,783	-	4,985,783
- 보조금	34,285,127	30,655,233	3,629,894
어업진흥과	2,353,111	1,779,700	573,411
- 보조금	2,343,633	1,779,700	563,933
- 보전수입등(국고반납금)	9,478	-	9,478
해양항만과	15,144,063	14,644,063	500,000
- 세외수입	130,000	130,000	-
- 보조금	15,014,063	14,514,063	500,000
내수면자원센터	6,594,500	6,432,000	162,500
- 보조금	6,594,500	6,432,000	162,500
한해성수산자원센터	23,000	23,000	-
- 보조금	23,000	23,000	-

【세출예산 총괄】

▢ 환동해본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1,734억 5,826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88억 5,668만원(28.87%) 증액되었으며, 도 전체예산(일반회계) 7조 1,936억 3,776만원의 2.41%에 해당함

○ 부서별 주요 증·감액 편성 사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음

(단위 : 백만 원)

부서명	사 업 명	예산액	기정액	1회 추경	비 고
수 산 정책과	재해취약 지방어항 시설정비(전환)	12,800	3,300	9,500	예산안 376, 설명자료 680
	삼척맹방화력발전소 건설 대체어장 조성	4,663	-	4,663	예산안 376, 설명자료 681
	지방어항 보수보강(전환)	1,560	-	1,560	예산안 377, 설명자료 687
	어촌신활력증진(2023) (국고)(경제플랫폼 조성)	1,324	-	1,324	예산안 377, 설명자료 689
	어촌신활력증진(2023) (국고)(생활플랫폼 조성)	1,580	-	1,580	예산안 378, 설명자료 690
	수산물유통시설 건립(양양 인구항 수산물유통센터(전환)	1,495	-	1,495	예산안 380, 설명자료 705
어 업 진흥과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 보급사업(노후기관등)(국고)	951	540	411	예산안 381, 설명자료 707
	접경수역 친환경 어업지도선 대체건조	3,990	200	3,790	예산안 382, 설명자료 718
해 양 항만과	초도항 해양경관 탐방로 조성사업(전환)	650	-	650	예산안 386, 설명자료 734
	지방관리 무역항 항만개발 및 유지보수(전환)	10,480	8,480	2,000	예산안 387, 설명자료 745
	지방관리 무역항 항만개발 및 유지보수(속초항(무역항))(전환)	5,108	2,108	3,000	예산안 387, 설명자료 746
	지방관리 무역항 항만개발 및 유지보수(옥계항(무역항))(전환)	2,000	1,000	1,000	예산안 387, 설명자료 747
내수면 자원센터	유휴저수지 자원화(국고)	122	-	122	예산안 389, 설명자료 750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국고)	138	-	138	예산안 389, 설명자료 751

【세출예산 세부 검토내역】

▢ 기획총괄과 소관 세출예산은 76억 7,029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956만원(0.39%) 증액되었음

○ 예산 증액 사유는 인력운영비 중 공무원 인건비임

▢ 수산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785억 8,568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38억 7,627만원(43.64%) 증액되었음

○ 재해취약 지방어항 시설정비(전환)(예산안 376, 설명자료 680) 9,500백만원은 기후변화로 너울성파도 및 태풍에 의한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정액 3,300백만원 대비 추경예산에 9,500백만원 증액 반영됨에 따라 5개항(가진항, 오호항, 기사문항, 소돌항, 물치항)에 대한 예산증액 사유와 향후계획에 대하여 물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 삼척맹방화력발전소 건설 대체어장 조성(예산안 376, 설명자료 681) 4,663백만원은 삼척시 근덕면 덕산항 해역 일대에 삼척맹방화력발전소 건설로 항계구역 내 인공어초 훼손과 어장상실이 발생함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대체어장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로 삼척블루파워(주)에서 사업비 전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전액 지원하는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지방어항 보강사업(전환)(예산안 377, 설명자료 687) 1,560백만원은 기존 어항시설의 노후 또는 취약 부분을 보수·보강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번 추경예산으로 7개항(오호항, 교암항, 물치항, 영진항, 초곡항, 신남항, 호산항)에 대한 보강사업은 무엇이며, 재해취약 지방어항 시설정비 사업과 본 사업의 차이는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어촌신활력증진(2023)(국고)(경제플랫폼 조성) (예산안 377, 설명자료 689) 1,324백만원은 국비지원 신규사업으로 사업대상 선정배경과 민자 4,557억원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데 민자사업에 대한 사업개요는 무엇인지와 다른 지방어항에 대한 지원계획은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어촌신활력증진(2023)(국고)(생활플랫폼 조성) (예산안 378, 설명자료 690) 1,580백만원이며, 사업내용 중에 민간자원조직(앵커) 운영으로 되어있는데 앵커조직은 무엇이고 그 역할은 무엇인지 짚어볼 필요가 있으며, 사업량 2개소(강릉 안인진항, 양양 후진항)에 대한 사업내용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연안어장 체계적 관리(갯녹음 암반 해조서식환경 복원) (예산안 378, 설명자료 692) 183백만원은 백화현상이 발생한 암반을 대상으로 갯녹음(무절산회조류)을 인위적으로 제거하는 사업으로 고압분사기로 갯녹음 직접제거시 실효성과 사업추진 시기는 언제인지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 연안어장 체계적 관리(도루묵 산란장 조성(모자반 이식)) (예산안 378, 설명자료 693) 90백만원은 이번 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 모자반 이식을 이용시 도루묵 산란장 조성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와 도루묵 산란장 조성사업 추진 이후 도루묵 어획량 변동추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수산종자매입방류(전환) (예산안 378, 설명자료 695) 294백만원은 기후 온난화 등 생태계 변화로 인한 어족자원 감소로 자원량 증가를 위하여 추진하는 방류사업으로 금번 추경에 294백만원 증액 편성됨에 따라 ‘23년 당초 7종 외에 5종을 추가하기로 하였는데 지난 제316회 임시회 업무보고 시 제기하였던 도루묵, 도치를 사업내역에 포함되어있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음

○ 수산물유통시설 건립(전환) (예산안 380, 설명자료 705) 1,495백만원은 양양 인구항 수산물유통물류센터 건립을 위한 사업비로 3층 규모 시설물을 건립계획 이었는데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와 ‘21년부터 사업추진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못한 사유에 대하여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어업진흥과 소관 세출예산은 156억 3,029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61억 9,931만원(65.73%) 증액되었음

○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 보급(노후기관등)(국고) (예산안 381, 설명자료 707) 9억 5,080만원은 친환경 에너지 절감형 LED등, 유류절감장비, 어선기관 등을 지원사업으로 금번 추경에 4억 1,080만 원 증액 편성됨에 따라 동해안 6개 시·군별 배정량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어선장비 현대화 및 낚시어선 활성화 지원(주문진항 비가림시설 설치 지원) (예산안 381, 설명자료 712) 2억 7,000만원은 주문진항 비가림시설 설치 사업으로 금번 추경에 반영됨에 따라 주문진항 물양장 내 비가림시설 설치를 통한 어구 보수장소 개선시 이용 가능한 어업인 수는 어떻게 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 접경수역 어업지도선 사무실 신축 (예산안 382, 설명자료 716) 4억 6,731만원은 고성군 저도어장 특정해역에 근무하는 어업지도선 직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비로 기투자액 4억 5,700만원 대비 공정율(10%)이 저조한 이유와 어업지도선 사무실 신축 시 지원숙소 포함 여부 그리고 현재 숙소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짚어볼 필요가 있음

○ 접경수역 친환경 어업지도선 대체건조 (예산안 382, 설명자료 718) 37억 9,000만원은 현재까지 운영되었던 어업지도선(강원201호)의 노후화로 사용불가 판정(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안전진단용역)됨에 따라 이번 제1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 어업지도선의 본래의 목적인 어선 안전지도 및 불법어업 지도·단속 등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이번 대체건조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해양항만과 소관 세출예산은 548억 8,168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82억 9,154만원(17.80%) 증액되었음

○ 초도항 해양경관 탐방로 조성사업(전환)  (예산안 386, 설명자료 734) 650백만원은 ‘22년도 해안경계 철책 철거 이후 고성군 해양 관광 경관길 조성을 위하여 화진포 관광지에서 초도항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그간 추진상황과 대상 지역의 사계절 관광 자원화를 위한 장기 발전계획 수립이 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아야진리 해변보행로 개설(전환) (예산안 386, 설명자료 740) 251백만원과 천진해변 보행자 안전데크 설치(전환) (예산안 387, 설명자료 741) 244백만원은 포스트 코로나 이후 관광객 증가에 따른 관광객의 어항시설 접근성을 개선하고 관광객 안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해변이용객들의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해양관광자원 활동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판단됨

○ 지방관리 무역항 항만개발 및 유지보수(전환) (예산안 387, 설명자료 745) 2,000백만원은 지방항만 5개항 항만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점검을 위한 사업비로 ‘22년도 최종예산이 5,122백만 원이고 올해 기정액이 8,500백만 원인 점에 비추어 금번 추경에 2,000백만원이 증가한 사유와 항만시설 유지관리 목표 등급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 지방관리 무역항 항만개발 및 유지보수(전환) (예산안 387, 설명자료 746~747)는 항만법 개정에 따라 지방관리무역항(4개소)과 지방관리연안항(1개소)의 항만개발·관리에 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및 사무가 도지사에게 이양된 전환사업으로 전년대비 사업비 증액 사유가 적절한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추가 지원되는 예산에 대하여도 적기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당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내수면자원센터 소관 세출예산은 129억 4,4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4,001만원(2.7%) 증액되었음

○ 유휴저수지 자원화(국고) (예산안 389, 설명자료 750) 122백만원은 유휴저수지에 수산자원 및 생태환경을 조성하여 열악한 내수면 어업기반시설 확충으로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 준공시 관리와 운영주체가 누구이며, 금번 추경에 예산이 처음 반영된 만큼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국고) (내수면 연어산업화 특화지원 연구시설 건립) (예산안 389, 설명자료 751) 138백만원은 연어 스마트양식 산업화 육성과 관련하여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내수면 연어산업화 특화지원 연구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으로 ‘25년까지 투자비와 강릉 연곡면에 시공하는 연어양식 테스트베드와의 연계성은 무엇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으며, 성공적인 연어산업화를 위하여 연구시설 설치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 한해성수산자원센터 소관 세출예산은 27억 3,595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2,000만원(4.59%) 증액되었음

○ 주요 증액 요인으로 연어동 시설개선(연어동 에폭시 방수공사) (예산안 390, 설명자료 752) 50백만원과 종자생산 산소공급시설 구축(액체산소탱크 설치) (예산안 390, 설명자료 753) 70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환동해본부 소관 2023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은,

○ 전반적으로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등에 따라 사업비 및 사업량을 조성하여 예산 편성된 것으로 적정하다 판단됨

○ 아울러 추가 지원되는 예산에 대하여도 적기에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함

마.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출예산 총괄】

▢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출예산은 224억 8,982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4,024만원(0.18%) 증액되었으며, 도 전체예산(일반회계) 7조 1,936억 3,776만원의 0.31%에 해당함

○ 주요 증액 내역은 유통식품 등 안전성 검사를 위한 중금속분석장비(ICP-MS) 수리비 1,300만원, 대기오염측정망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1,374만원임

- 유통식품 등 안전성 검사(예산안 393, 설명자료 757) 1억 3,450만원은 도내 유통식품 등 안전성 수거·검사, 식품 제조업체 자가품질 위탁검사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에 필요한 중금속분석장비(ICP-MS)의 터보펌프 수리비 1,300만원을 증액하여 유통식품 등의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됨. 최근 3년간 중금속분석장비(ICP-MS)의 수리 내역과 내구연한을 점검하여, 향후 분석장비 신규 도입에 필요한 사업예산 확보 계획 수립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또한, 최근 3년간 위해식품 차단을 위한 유통식품 기준·규격 안전성 검사(연 1,200건)와 식품제조·가공업체 자가품질 위탁검사(연 1,800건)의 평균 검사실적과 검사결과에 따른 조치계획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대기오염측정망구축운영(예산안 393, 설명자료 758) 6,546만원은 도시대기 및 도로변대기 측정망 실시간 상황 관제, 24시간 대기오염경보제 운영, 중금속 오염실태 파악, 강원도 대기환경 정보 실시간 자료 제공 등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기오염측정망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 공공운영비 1,375만원을 증액하는 것임. 유지보수 기간을 9개월로 산출한 사유와 향후 2023 강원세계산림엑스포 행사장 주변 실시간 대기질 측정에 관한 세부 추진계획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5. 예산안의 주요문제점 : 없음

6. 심사결과

가. 농  정  국 소관          ➪  「원안가결」

나. 산림환경국 소관          ➪  「원안가결」

다. 농업기술원 소관          ➪  「원안가결」

라. 환동해본부 소관          ➪  「원안가결」

【예결위 권고사항】

- (예산안 378쪽) 도루묵 산란장 조성(모자반 이식) 사업 30,000천원 증액

- (예산안 381쪽) 어로안전 항해장비 지원 사업 1억 929천원 증액

- (예산안 381쪽) 노후 선외기 대체 지원 사업 89,660천원 증액

- (예산안 381쪽) 채낚기 러시아어장 입어경비 지원 사업 73,000천원 증액

- 거진 어촌계 조선소 현대화 사업 90,000천원, 강원도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포럼 20,000천원 신규 편성

마.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