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복 지 국 공 무 원 교 육 원 문 화 관 광 국 대 변 인 보 건 체 육 국	소 관 소 관 소 관 소 관 소 관

사회문화위원회

				목 차

1. 소관실국 회부 예산안	1

2. 심사경과	1

3. 예산규모 및 특징	2

4. 전문위원 검토보고	3

가. 복 지 국 소관	3

나. 공무원교육원 소관	15

다. 문화관광국 소관	16

라. 대변인실 소관	37

마. 보건체육국 소관	39

5. 심사결과	50

6. 소수의결 요지	51

7. 기타 필요한 사항	51

<첨부>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2023년 4월 20일

사 회 문 화 위 원 회

1. 소관실국 회부 예산안

가. 복지국 소관

○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 2023년도 제1회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나. 공무원교육원 소관

○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다. 문화관광국 소관

○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라. 대변인 소관

○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마. 보건체육국 소관

○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2.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3년 3월  31일

나. 회부일자 : 2023년 3월  31일

다. 상정일자 : 제31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2023. 4. 12.) : 복지국 소관

○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2023. 4. 13.) : 공무원교육원, 문화관광국 소관

○ 제3차 사회문화위원회(2023. 4. 17.) : 대변인, 보건체육국 소관

3. 예산규모 및 특징

가. 규  모

1) 세입예산안

(단위 : 천원)

실 국	회계별	예산액	기정액	증 감	비 고
계	일반회계	2,010,568,704	1,966,221,715	41,346,989
	특별회계	348,694,089	384,718,000	△23,911
복 지 국	일반회계	1,798,026,569	1,773,988,228	24,038,341
	특별회계	348,694,089	384,718,000	△23,911
공무원교육원	일반회계	1,162,182	1,160,882	1,300
대 변 인	일반회계	-	-	-
문 화 관 광 국	일반회계	89,775,455	71,712,558	15,062,897
보 건 체 육 국	일반회계	121,604,498	119,360,047	2,244,451

2) 세출예산안

(단위 : 천원)

실 국	회계별	예산액	기정액	증 감	비 고
계	일반회계	2,733,144,546	2,710,044,042	123,100,504
	특별회계	348,694,089	384,718,000	△23,911
복 지 국	일반회계	2,209,284,099	2,270,199,415	39,084,684
	특별회계	348,694,089	384,718,000	△23,911
공무원교육원	일반회계	6,280,675	6,202,435	78,240
대 변 인	일반회계	7,690,581	6,691,581	999,000
문 화 관 광 국	일반회계	224,283,247	192,432,467	31,850,780
보 건 체 육 국	일반회계	285,605,944	234,518,144	51,087,800

나. 특  징

1) 세입예산안

○ 세입예산안은 2023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되었거나 새로이 결정된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기금의 신규·변동사항을 반영한 것이며, ‘21~’22년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이자발생액과 집행잔액 반납금 등을 반영한 것임.

2) 세출예산안

○ 세출예산안은 2023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되었거나 새로이 결정된 국고보조금, 기금 변동분과 이에 대한 도비 부담분을 반영하였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전문위원  김 명 희)

가. 복지국 소관

□ 일반회계

【 세입예산안 】 (사업명세서 - 71~75쪽)

○ 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1조 7,980억 2,656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40억 3,83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이는,

- 2023년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되었거나 확정내시된 국고보조금, 기금의 증액분 등을 반영한 것으로 세부 내역으로는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영유아보육료 지원·부모급여 지원 사업과 각종 인건비·운영비 지원 변동 내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부서별 주요 증감 내역을 보면,

①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예산액(71쪽)은 6,527억 3,744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8억 3,110만원이 증액되었음.

- ‘노숙인시설 기능보강 지원’ 10억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10억 700만원, ‘부모급여 지원’ 15억 6,900만원 증액 등 국고보조금 20개 사업과,

- 균특회계의 경우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38억 5,756만원)’ 사업의 경우 국고보조금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전환된 것을 반영하는 내역이며, 기타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등 3개 기금 사업과 국고보조금등반환금을 계상하였음.

② 노인복지과 소관 세입예산액(72쪽)은 9,226억 5,321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44억 4,212만원이 증액되었음.

- 국고보조금으로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1억 2,715만원, ‘어르신일자리사업 추진’ 95억 4,964만원 증액 등 확정내시에 따른 8개 사업 변동분을 반영한 것임.

③ 장애인복지과 소관 세입예산액(73쪽)은 1,608억 7,569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53억 1,345만원이 증액되었음.

- 국고보조금으로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지원’ 7억 6,351만원,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사업’ 13억 7,013만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30억 8,100만원 등 확정내시에 따른 금액과 사업 선정에 따른 ‘강원도보조기기센터 지원’ 700만원 등을 반영한 것임.

④ 여성청소년가족과 소관 세입예산액(73쪽)은 617억 2,808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5,165만원이 증액되었음.

- 국고보조금 중 ‘새일센터 지정운영’ △27억 1,098만원과 ‘강원 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운영’ △2억 4,007만원 각각 감액은 국비 재원 변경에 따른 것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에 각각 확정 예산 25억 7,954만원과 3억 2,517만원을 계상하였음.

- 또한, ‘청소년쉼터 운영지원’ 1억 6,374만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1억 4,100만원 등 29개 기금 사업의 변동분을 반영한 것임.

【 세출예산안 】 (사업명세서 - 227~261쪽)

○ 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조 3,092억 8,409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90억 8,468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이번 추경예산안은 2023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되었거나 새로이 결정된 국고보조금, 기금 등의 변동분과 이에 대한 도비 부담분을 반영하였음.

○ 소관 부서별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 복지정책과 소관 〉(사업명세서 - 227~237쪽)

○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액은 9,844억 5,152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61억 9,766만원이 증액되었음.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 강원도 사회복지회관 엘리베이터 교체 1억 4,300만원(신규 / 사업명세서 227, 사업설명자료 217쪽)은,

∘ 강원도 소유의 노후된 사회복지회관의 엘리베이터 교체를 위한 것으로 종사자 및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의 성격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며,

∘ 도 소유의 노후 건물 중 이와 기능보강이 필요한 사업에 대한 조사를 통해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도민들의 안전 예방 및 편의증진을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보훈단체 지원 및 보훈사업 추진(6‧25 기념행사 개최) 5,000만원(기정예산 대비 3,000만원 증액 / 사업명세서 228쪽, 사업설명자료 220쪽)은,

∘ 2023년도 당초예산에 “6·25 기념행사 지원”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개최”로 변경한 사업으로,

∘ 그 사유가 정전 70주년 기념으로 기존 접경지역 5개 시군 대상으로 추진했던 행사를 18개 시군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 정전70주년은 예측이 가능했던 사유인데도 당초예산에서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5,000만원으로 편성하지 못한 사유와,

∘ 기존 5개 시군 대상으로 순회 개최하던 사업비가 2,000만원이었는데,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사업예산이 5,000만원으로 편성된 바,

∘ 시군 참여 확대 비율은 360%(5개 → 18개)인데, 예산은 250%증가하였으므로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이 필요함.

- 노숙인 등 복지지원(노숙인시설 운영 지원)(전환) 32억 3,600만원(기정예산 대비 6,500만원 증액 / 사업명세서 228쪽, 사업설명자료 224쪽)은,

∘ 노숙인 시설 운영을 위한 것으로 전환사업* 예산으로 편성돼 있음.

∘ 전환사업은 해당 사업비를 한시적으로 보전(~’26년)하므로, 이후 노숙인 복지정책 운영방향에 대한 집행부의 계획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함.

<*전환사업>

-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라 중앙정부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하여 전환사업으로 추진

- 기존 중앙부처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2026년까지는 중앙부처에서 지정한 전환사업 목록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되,

- 2026년 이후로는 지방 자율에 맞춰 자체적으로 사업 추진 가능(예정)

-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국고) 66억 1,710만원(기정액 대비 △5억 3,325만원 감액 / 사업명세서 230쪽, 사업설명자료 232쪽)은,

∘ 근로활동에 비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생산적 복지’ 사업으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려는 것은 바람하나,

∘ 이번 추가경정에서 △5억 3,325만원이 감액되었는 바,

∘ 2023년도 당초예산안 세부사업설명자료에서는 사업규모가 6,877명이었으나, 제1회 추경에서는 사업규모가 5,990명으로 인원의 감소(△887명)에 따라 예산이 감액된 것으로 판단됨.

∘ 사업규모 확대를 위해 신규 가입자 유치를 당부할 필요가 있으며, 당초 사업규모(6,877명) 달성을 위한 노력을 당부하고,

∘ 기존 유지자의 이탈 방지 대책 마련을 통해 국비확보 및 도내 수혜자 확대를 주문할 필요가 있음.

- 다함께돌봄센터 SOC복합화 설치비 지원(국고) 2억원(기정액 대비 △1억 6,000만원 감액 / 사업명세서 233쪽, 사업설명자료 243쪽)은,

∘ 산출기초를 보면, 기존 “SOC 복합화 설치비” 예산을 조정하여, “다함께돌봄센터 일반설치비” 예산으로 편성한 것으로 보임.

∘ 이러한 예산 조정 이후, 향후 “SOC 복합화 설치비” 사업 예산이 필요할 때, 이 예산의 추가 확보가 가능한 것인지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 복합화 설치 사업과 일반설치비 지원 사업 간 사업 목적이 동일하나, 지원조건을 보면 복합화 설치 사업은 국비 부담비율 60%로 지원율이 더 높으므로, 재정효율성을 위해 복합화 설치 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권장할 필요가 있음.

-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국고)(토요운영 지원) 3,456만원(기정예산 대비 △1,728만원 감액 / 사업명세서 233쪽, 사업설명자료 248쪽)은,

∘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안전한 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아동복지 사업으로 필수적일 것으로 판단됨.

∘ 다만, 2023년 당초 따르면 사업규모가 18개소였으나, 제출된 사업설명자료에는 12개소로 감소하였으므로,

∘ 그 사유를 확인하고,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당부할 필요가 있음.

-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국고) 13억 5,167만원(기정예산 대비 △1억 966만원 감액 / 사업명세서 234쪽, 사업설명자료 251쪽)은,

∘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기존 17개소에서 사업규모가 16개소로 감소하여, 국비 및 도비가 감액된 것으로 판단됨.

∘ 사업규모가 감소된 이유를 듣고,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원활한 자립지원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 독려가 필요함.

- 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 기능보강 지원 1억 5,000만원(신규 / 사업명세서 236쪽, 사업설명자료 256쪽)은,

∘ 기 매입한 강원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의 건물 용도를 변경하여 설치기준 요건을 충족하고자 하는 것임.,

∘ ‘2023년 본예산’에는 해당 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을 위한 예산이 이미 편성되었는 바,

∘ 설치 기준 요건을 충족하는 데 필요한 기간이 어느정도 소요되는지 확인하고, 기준 충족 전까지 기 편성한 예산을 집행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 매입 전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건물이 없었는지, 해당 기준을 충족하도록 용도 변경 후 운영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에 대해 검토해봤는지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 노인복지과 소관 〉(사업명세서 - 238~242쪽)

○ 노인복지과 세출예산액은 1조 330억 2,428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83억 3,031만원이 증액되었음.

-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국고) 47억  4,890만원(기정액 대비 1억 6,529만원 증액 / 사업명세서 238쪽, 사업설명자료 266쪽)은,

∘ 2023년 당초 사업규모가 3,305개소로 이번 사업규모와 동일한데도 추경에서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는 바,

∘ 증액한 사유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으며, 향후 설명자료에는 최소한의 내용<개소당 지원금액, 증액사유, 추진계획 등>을 명시하여 원활한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당부가 필요함.

-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이전 설치 지원 6억원(신규 / 사업명세서 239쪽, 사업설명자료 271쪽)은,

∘ 학대피해 노인을 위한 쉼터를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은 인정되나, 자체예산으로 진행되며 그 금액이 큰 점을 감안하여,

∘ 당초예산으로 편성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 바, 당초에 편성하지 못한 사유를 확인하고,

∘ 향후 유사 사업의 경우는 당초예산에 편성하도록 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을 할 수 있도록 당부가 필요함.

- 공설 장사시설 설치(국고)(장사시설 확충) 65억 4,145만원(기정액 대비 24억 5,410만원 증액 / 사업명세서 241쪽, 사업설명자료 278쪽)은,

∘ 공설 장사시설 확충에 따른 사업비로 당초 가내시(4개소)를 기준으로 본예산에 반영한 것을 확정내시(6개소) 기준으로 증액하여 반영한 것임.

∘ 인구 고령화와 코로나19로 연간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과 장래문화가 달라져 화장장 이용이 급증하는 현실을 보면 향후 화장시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만큼,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당부할 필요가 있음.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국고)(어르신일자리사업 추진) 1,225억 4,724만원(기정액 대비 114억 5,956만원 증액 / 사업명세서 242쪽, 사업설명자료 280쪽) 및 (어르신일자리사업 전담인력 지원) 59억 1,220만원(기정액 대비 1억 3,238만원 증액 / 사업명세서 242쪽, 사업설명자료 281쪽)은,

∘ 중앙부처의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에 따라 도비를 매칭하여  편성한 것이나,

∘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부의 정책 기조에 영향을 받지 않는 강원도형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을 주문했던 만큼,

∘ 행정사무감사 주문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추진상황 및 정부 정책과의 차별화 방안에 대해 확인하고,

∘ 정부 일자리 사업 확대에 따라 강원도형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이 부진하지 않도록 진행과정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업명세서 – 243~249쪽)

○ 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액은 1,948억 4,743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65억 74만원이 증액되었음.

- 청년 재가 중증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1,800만원(신규 / 사업명세서 243쪽, 사업설명자료 284쪽)은,

∘ 관련 조례 개정(강원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 / ’23.3월)에 따른 신규 사업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며,

∘ 신규 사업인 만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효과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당부가 필요함.

∘ 다만, 관련 조례 개정 심사에서 “중증장애인이 15만원의 금액을 매월 부담하는 것과 관련하여 부담이 있을 수 있다”라는 지적이 있었으므로,

∘ 이와 관련된 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사업대상 변동 여부 및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가 필요함.

-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사업(국고) 49억 4,222만원(기정예산 대비 14억 8,757만원 증액 / 사업명세서 245쪽, 사업설명자료 302쪽)은,

∘ ‘2023년 당초 대상인원이 1,894명’에서 2,715명(821명 증가 / 43%)으로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이 많아졌으며, 사업예산도 마찬가지로 4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이와 같이 지속적으로 사업대상을 발굴하여 국비 확보 및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도록 주문이 필요함.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국고) 6억 2,537만원(기정예산 대비 △2억 3,226만원 감액 / 사업명세서 248쪽, 사업설명자료 314쪽)은,

∘ 기존에 춘천, 원주, 강릉, 동해, 태백, 삼척에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춘천, 원주, 강릉, 동해, 삼척, 양양으로 변경하였음.

∘ 태백 강원복지회의 기능보강을 위해 추진하려던 예산이 3.8억원이었으나, 양양으로 사업 대상 지역이 변경됨.

∘ 본 사업에서 삭감된 예산(2.3억) 세부내역은 □양양에서 추가 선정된 사업예산 2.5억원과 태백에서 추진하려 했던 예산(△3.8억원)의 변동분 및 □보조금 부담률 변경((당초) 도비 50% → (변경) 도비 35%, 시군비 15%)에 따른 감액분(△1억원)으로 판단됨.

∘ 태백의 기능보강 사업이 양양으로 변경된 사유를 확인하고, 추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가 필요함.

〈 여성청소년가족과 소관 〉(사업명세서 – 250~260쪽)

○ 여성청소년가족과 세출예산액은 951억 6,614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80억 3,803만원이 증액되었음.

- 스토킹 피해자 안심장비 지원(전환) 3,000만원(신규 / 사업명세서 253쪽, 사업설명자료 333쪽)은,

∘ 올해 2월 사회문화위원회 심사 중 주문(스토킹피해자에 대한 안심장비 지원 필요성이 제기)했던 사업임.

∘ 이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한 집행부를 격려하고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업무협조 및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당부하고,

∘ 또한, 안심장비 수요 규모를 확인하여 3,000만원의 예산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짚어볼 필요가 있음.

- 청소년시설확충(전환) 123억 942만원(기정액 대비 58억 4,000만원 증액 / 사업명세서 258쪽, 사업설명자료 355쪽)은,

∘ ‘2023년도 당초예산안 세부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4개소(신규3, 보강1)에 대한 사업 추진예정이었으나, 이번 추경에서 ‘신규5개소, 보강 1개소’로 변경되었음.

∘ 추가된 신규 2개소(동해, 홍천)의 경우 당초사업에 반영하지 못했던 사유를 확인하고,

∘ 2023년 내에 준공을 위함이 목적인 바, 신규 건립 사업의 경우 이번 4월 추경에서 예산편성 후 연내까지 준공이 가능한 것인지 집행부의 로드맵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 여성구직활동 지원 24억 8,070만원(기정액 대비 4억 7,700만원 증액 / 사업명세서 260쪽, 사업설명자료 360쪽)은,

∘ 2023년도 당초예산안 세부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사업규모가 900명이었으나,

∘ 이번 제1회 추경에서는 사업규모가 600명으로 300명이 감소하였음에도, 예산이 증액 제출된 바, 그 사유에 대해 확인이 필요함.

<여성가족연구원 소관 〉(사업명세서 – 261쪽)

○ 여성가족연구원 세출예산은 17억 9,471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792만원이 증액되었음.

- 성별영향평가(성주류화 센터 운영) 및 (성별영향평가센터 운영)(사업명세서 261쪽, 사업설명자료 364~365쪽)은, 각각 1,500만원 증액 및 감액으로 단위사업의 변동이 없음.

∘ 이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여성가족부 지정)을 통해 성별영향평가센터 운영비가 지급되며, 실질적으로는 국비지만 재정시스템의 한계로 2023년 강원도 당초예산으로 편성(’22.10월)한 상황에서,

∘ ’23.1월 ‘성별영향평가센터 운영비’가 1,500만원 감액되어 이를 보전하기 위해, ‘성주류화 센터 운영비’에 1,500만원을 증액한 것으로 보임.

∘ 연구원의 컨설팅 지원과제 수(2,000개)를 고려했을 때 이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나,

∘ 향후 당초예산 편성 시 이와 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여성가족부의 당초예산 및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사업비를 파악한 후 강원도의 당초예산을 편성하도록 당부할 필요가 있음.

□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 세입분야 】 (사업명세서 – 79쪽)

○ 복지국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총 3,846억 9,408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391만원이 감액되었음.

- 이는 예탁금 시군부담금 549만 3천원, 의료급여 국고보조금 6,463만원 증액과, ’22년도 의료급여기금 운영 특별회계 이월금 반영을 위한 순세계잉여금 △1억 566만원의 감액 등을 반영한 것임.

【 세출분야 】 (사업명세서 – 265쪽)

○ 복지국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역시, 기정액 대비
△2,391만원이 감액된 3,846억 9,408만원이 편성되었음.

- 이는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금(사업설명자료 366쪽) 및 재가의료급여사업(사업설명자료 367쪽) 추진에 따른 보건복지부 확정내시를 반영한 것으로 판단됨.

나. 공무원교육원 소관

1) 세입예산안 (예산안 89쪽)

○ 공무원교육원 소관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30만원이 증액된 11억 6,218만 2천원으로 편성되었음.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증 감
세 입	1,162,182	1,160,882	1,300

○ 공무원교육원 소관 세부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냉난방기 및 컴퓨터 등 매각대금(신규, 130만원)」이 편성된데 따른 것임.

(단위: 천원)

세입과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계	1,300	0	1,300
221-04 불용품매각대금	1,300	0	1,300

2) 세출예산안 (예산안 295쪽)

○ 공무원교육원 소관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7,824만원이 증액된 62억 8,067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음.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증 감
세 출	6,280,675	6,202,435	78,240

-「청사시설 환경개선」, 증 7,500만원(사업명세서 295쪽, 사업설명자료 473쪽)은 교육생들의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화된 청사 주요시설에 대한 보수 공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임.

- 다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시 언급했던, 노후 테니스장 및 운동장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사유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며,

- 보수내역 중 ‘청사 방수 공사’는 노후화로 인해 보수공사의 필요성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사유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다. 문화관광국 소관

1) 세입예산안 (예산안 65~67쪽)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증 감
세 입	89,775,455	71,712,558	15,062,897

○ 문화관광국 소관 세입예산액은 867억 7,545만 5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150억 6,289만 7천원이 증액되었음.

○ 이는, 본예산 편성 후 결정된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기금의 신규·변동사항을 반영한 것이며, ‘21~’22년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이자발생액과 집행잔액 반납금 등이 반영된데 따른 것임.

○ 소관 부서별 주요 증감 내역을 보면,

- 관광정책과 소관 세입예산은 50억 3,125만 8천원이 증액되었음.

(단위: 천원)

세입과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계	22,916,258	17,885,000	5,031,258
221-03 공유재산매각대금수입금	460,192	0	460,192
222-01 자치단체간부담금	241,066	200,000	41,066
511-02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20,373,000	17,223,000	3,150,000
511-03 기금	1,842,000	462,000	1,380,000

∘관광정책과 소관 세부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 폐광지역 홍보·마케팅 등 폐광지역 관광생태계 구축을 위해,

「폐광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사업(국고)(신규, 21억 5천만원)」

⋄ 지속가능한 생태체험 복합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관광휴양형 RE100 뉴딜타운 조성(국고)(신규, 10억원)」

⋄ 강원도 특화 관광콘텐츠 육성을 위한,

「웰니스·의료관광 융복합 클러스터(국고)(신규, 5억원)」

「올해의 웰니스 관광도시(국고)(신규, 5억원)」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국고)(신규, 3억원)」

「레저스포츠관광 활성화(국고)(신규, 8천만원)」

⋄ 수도권 5개 시·도 관광자원 연계 및 마케팅을 위한,

「수도권 5개 시도 관광진흥 공동사업비(증, 4,106만 6천원)」

⋄「(구)대관령휴게소 주차장 부지 등 매각수입금(신규, 4억 6,019만 2천원)」이

신규·증액 편성된데 따른 것임

- 문화예술과 소관 세입예산은 43억 3,109만원이 증액되었음.

(단위: 천원)

세입과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계	18,663,748	14,332,658	4,331,090
511-01 국고보조금	1,898,318	1,167,018	731,300
511-02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7,329,000	5,829,210	1,499,790
511-03 기금	9,436,430	7,336,430	2,100,000

∘문화예술과 소관 세부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 지역민의 문화향유 제고 및 문화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문화 활력촉진 지원사업(국고)(신규, 5억 4천 5백만원)」

⋄ 공공도서관 장애인서비스 및 다문화 인식개선을 위한,

「공공도서관 독서보조기기 지원(국고)(신규, 1,130만원)」

「공공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국고)(신규, 1,400만원)」

⋄ 지식정보 접근성 확대 및 생활밀착형 도서관 문화형성을 위한,

「U-도서관서비스 구축 지원(국고)(신규, 3,100만원)」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 지원(국고)(신규, 1억 3천만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국고)(감, △21만원)」

⋄ 시민중심 도시문화 생태계 구축을 위한,

「춘천 문화도시 조성(증, 1억원)」

「강릉 문화도시 조성(감, △1억원)」

▸ 2022년도 문화도시 조성사업 성과평가에 따른 감액

「영월 문화도시 조성(신규, 15억원)」

⋄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한 올림픽 분위기 조성을 위한,

「2024 문화올림픽(신규, 21억원)」이 편성된데 따른 것임

- 문화유산과 소관 세입예산은 53억 3,082만 5천원이 증액되었음.

(단위: 천원)

세입과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계	29,796,919	24,466,094	5,330,825
216-03 기타이자수입	5,791	-	5,791
223-01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75,004	-	75,004
511-01 국고보조금	27,166,323	21,930,313	5,236,010
511-03 기금	2,549,801	2,535,781	14,020

∘문화유산과 소관 세부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 도내 소재한 문화재 보수정비를 위한,

「‘19~’21년 문화재 보수정비(국고)(증, 8,079만 5천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국고)(증, 56억 2,413만 5천원)」

「전통사찰 보수정비(국고)(증, 3억 4천만원)」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사업(국고)(증, 8,100만원)」

「세계유산 미디어아트 사업(국고)(감, △8억 7천만원)」

▸ 국비 지원 방식(예산교부 절차) 변경에 따른 감액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국고)(증, 2,087만 5천원)」

「국가무형문화재 전승공동체 활성화 지원(국고)(신규, 4천만원)」

「매장문화재 긴급발굴조사(국고)(신규, 3천만원)」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및 활용(국고)(감, △1,598만원)」

▸ 안전경비원 인원 감축(기정 17명 → 변경 16명)

이 편성된데 따른 것임

- 올림픽지원과 소관 세입예산은 2억 6,972만 4천원이 증액되었음.

(단위: 천원)

세입과목	2023년 추경예산액	2023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계	269,724	-	269,724
216-03 기타이자수입	85	-	85
223-01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247,449	-	247,449
223-02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11,095	-	11,095
715-01 국고보조금등반환금	11,095	-	11,095

∘올림픽지원과 소관 세부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 동계스포츠 관련 국고/시·도비보조금 반환수입으로,

「‘22년 개발도상국 동계스포츠 선수 육성 지원(2억 4,392만 3천원)」

「‘21년 신남방 슬라이딩 챔피온 육성(94만 2천원)」

「‘21년 열린 동계스포츠 아카데미 운영 지원(266만 9천원)」

「‘21년 드림프로그램 운영(2,219만원)」이

신규 편성된데 따른 것임

- 올림픽시설과 소관 세입예산은 동계올림픽경기장 운영 개선방안 연구용역” 1억원이 증액됨.

(단위: 천원)

세입과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511-03 기금	100,000	-	100,000

2) 세출예산안 (예산안 205~223쪽)

○ 문화관광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2,242억 8,324만 7천원으로 318억 5,078만원이 증액됨.

○ 이는, 2023년 당초예산 편성이후 반영된 신규 국고보조사업 및 증·감액사업을 반영한 것이며, 상·하반기에 개최되는 주요 행사들에 대한 도비지원 사업들을 신규로 계상하고,

○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각종 문화예술사업의 증액에 따른 것임.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증 감
세 출	224,283,247	192,432,467	31,850,780

〈 관광정책과 소관 〉 (사업명세서 – 205~209쪽)

○ 세출예산 총액은 646억 6,336만 1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96억 3,232만 6천원이 증액됨.

- 관광정책과 주요 증액 부문(관광정책과 증액 예산액 대비)

□ 관광자원 개발 사업 분야(57억원/58.71%)

□ 국내·외 관광객 유치추진 분야(26억원/26.47%)

□ 도내 공항 활성화 분야(6억원/6.54%)

□ 차별화된 관광상품육성 분야(5억원/4.88%)

□ 관광정책 수립 분야(2억원/1.98%)

○ 생태녹색관광자원 개발(철원 화강 쉬리광장 조성)(전환사업), 증 13억원(사업명세서 205쪽, 사업설명자료 104쪽)은,

- 다양한 전시·문화행사 개최로 도민들에게 다양한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임.

- 다만, 추경예산 제도의 취지(시급성, 불가피성 등)와 사업의 규모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당초예산에 편성할 순 없었는지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인프라 조성 후 쾌적한 시설운영을 위한 유지⋅관리 계획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임.

○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양구 국토정중앙 하늘별체험장 조성)(전환사업), 증 1억 3천만원(사업명세서 206쪽, 사업설명자료 105쪽)은,

- 천문대 일원에 캠핑장을 조성하여 관광명소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캠핑산업이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여가 트렌드’로 각광받는 점을 고려했을 때,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가 클 것으로 판단됨.

-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캠핑 산업은 시장규모 6조 3천억원을 기록하며, 2019년 3조 689억원과 비교해 두 배 증가한 수치를 나타냈으며, 2020년 5조 8000억원 대비 8.2% 증가하여 캠핑산업 규모가 매년 커지고 있음.

- 또한,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 따르면 2022년 4분기 기준 전국 야영장 개수는 전년보다 407개 증가(12.4%)한 3,280개로 조사될 정도로 캠핑산업이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보임.

- 다만, 최근 가파른 속도로 캠핑장이 급증하면서, 충분한 캠핑 사이트를 확보하지 못한 채 운영되고 있는 ‘부실 조성 논란’이 다수 잇따르고 있음.

- 이와 같은 부작용이 도내에선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시작단계에서부터 각별한 관심을 가져봐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 야영장이 늘어난 만큼, 안전관리 대책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확인할 필요가 있음.

○ 관광휴양형 RE100 뉴딜타운 조성(국고), 증 10억원(사업명세서 206쪽, 사업설명자료 106쪽)

- ‘RE100’은 Renewable Energy 100%의 줄임말로, 필요한 전력을 친환경적 재생에너지로 100% 사용하겠다는 자발적 글로벌 캠페인을 의미함.

- 한국관광공사 2023 관광트렌드에 따르면, ‘최근 관광트렌드’는 고령화 및 1인 가구 증가, 환경에 관한 관심 증가, 휴식·웰니스에 대한 필요성 증대로, ▴로컬관광 ▴친환경 여행 ▴체류형 여행과 같은 ‘친환경 관광’이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음.

한국관광공사(올해 국내 관광트렌드는 ‘일상의 모든 순간이 여행’<M.O.M.E.N.T.>)

- 청청에너지 인프라 구축, 지속가능한 운송수단(모빌리티) 도입 등 재생에너지 선순환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동해안권을 대표하는 관광·휴양단지로 지역경제에 막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됨.

- 2026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기 때문에 기한 내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에 만전을 당부할 필요가 있음.

○ 폐광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사업(국고), 증 32억 2,500만원(사업명세서 206쪽, 사업설명자료 107쪽)

- 폐광지역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예산으로 1·2단계 사업을 바탕으로 폐광지역 관광생태계를 구축해 나가려는 사업임.

- “폐광지역은 광산 도시에서 카지노 도시로 변했을 뿐, 본질적으로 달라진 게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장기간에 걸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1·2단계 사업이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음.

- 그 원인으로, 시설 중심의 ‘하드웨어’ 중심의 개발사업에만 편중된 나머지, 소프트웨어 중심의 특색있는 관광콘텐츠가 부족하지 않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 3단계 사업에서는 지난 1~2단계 사업의 면밀한 성과평과를 통해, 기존 시설 중심의 하드웨어 사업을 지양하고 ▴소프트웨어 중심의 콘텐츠 융합 관광자원화,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관광자원의 연계 ▴소셜미디어를 적극 활용한 온·오프라인 홍보 마케팅 전략에 많은 투자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국내외 관광객 유치추진 관련, 증 25억 5천만원(사업명세서 207~208쪽, 사업설명자료 111~115쪽)

- 강원 워케이션 활성화 지원, 증(5억원) (사업명세서 207쪽, 사업설명자료 111쪽)

∘ 2023년도 문화관광국 주요업무 보고 시 ‘워케이션’과 관련, 선제적·공격적 마케팅을 통해 활성화 추진을 당부한 바 있음.

∘ 이에 대한 홍보·마케팅 실적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으며, 지난해의 성과*를 뛰어넘기 위해, ▴기업과 협약 추진 ▴예약플랫폼 환경 확충 ▴강원도를 브랜딩한 지속적인 관광상품 개발 등 다변화 전략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2021년 ‘강원 워케이션 기획전’성과: 2만2,801박

- 해외 관광객 유치강화(통통 스노우 해외 관광상품 육성, 증 7억원) 및 1MORE 글로벌 기반구축 및 체류상품 확대(증, 1억 5,000만원), (사업명세서 207쪽, 사업설명자료 112~113쪽)

∘ 1MROE 글로벌 기반구축 사업의 증액사유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기념 해외특별상품 출시에 따른 것임.

∘ 구체적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기념한 특별상품이 무엇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며,

∘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까지 시일이 촉박한 점을 감안, 해외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방위적 홍보활동을 당부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신규 계상된 “동동통통 스노우 해외 관광상품 육성”사업은 동계특화 콘텐츠 개발 및 홍보·마케팅을 위한 사업으로, 2022년 제1회 추경에서 동일하게 ‘7억원’ 증액된 바 있음. 하지만, 본 사업은 충분히 당초예산 편성 시 ‘23년도 사업추진을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바, 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음.

- 웰니스·의료관광 융복합 클러스터 사업, 증 6억원(사업명세서, 208쪽, 사업설명자료 114쪽)

∘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웰니스관광* 시장을 선점해 나가기 위한 사업으로, 관광·숙박·쇼핑 등 다양한 상품과 연계한 고부가가치**를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 특히, 웰니스관광은 2020년 약 4,357억달러로 전체 관광 지출의 16.2%를 차지하고 연평균 20.9%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강원도만의 특화상품 개발에 주력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됨.

헬스경향(양정원 기자, 2022.07.27. https://www.k-health.com/news/articleView.html?idxno=60383)

* 웰니스관광: 웰빙(Well-being), 행복(Happiness), 운동(Fitness)의 합성어로 웰니스 관광은 건강의 회복과 증진을 추구하는 관광 활동을 뜻함.

* * ‘19년 방한 외국인 환자(49만7천명) 경제적 파급효과는 총 의료관광 지출액 3조331억원, 생산 유발액 5조 5천억원, 취업 유발 인원 4만 4천명 추산(산업연구원, 문화체육관광부)

○ 양양·원주공항 활성화(여객운항사업 재정 지원), 증 6억 3천만원(사업명세서 209쪽, 사업설명자료 119쪽)

- 항공사업자에 대한 운항장려금 등 재정지원을 통해 공항 및 지역관광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기정액(4억 9천만원) 대비 6억 3,000만원 증액(154.5%) 되었음.

- 2021~2023년 3개년 예산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추경예산 증액 시 세출예산액은 11억 2천만원으로, 2022년도 대비 44.2% 증액된 것으로, 항공사 지원 예산액이 다시금 증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양양·원주공항 활성화 사업 최근 3개년 예산 >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8,092,475	625,000	490,000

- 이는 ‘위드코로나’ 시책으로 강원도를 찾는 해외관광객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도내 항공사업에 대한 자구책 마련과 원주·양양공항의 인프라 확충에 힘써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최근 언론에 따르면, 원주공항을 출발하는 제주행 항공기의 이륙 시간이 오전에서 오후 시간대로 변경되며, 공항이용객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내용이 보도된 바 있음.

KBS뉴스(2023. 4. 5. 강탁균 기자,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643357&ref=A)

∘ 이에 대해, 강원도와 사전 협의가 있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며, 항공사에 연간 수억원의 운항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음에도, 운항 여건이 더 나빠지고 있어 도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보임.

- 그리고, 지난 업무보고 시 언급하였던 ▴플라이강원 경영악화에 따른 자구책 추진 상황과 ▴무사증 입국 제도에 대한 대책 마련도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음.

< 2022년 무사증입국 및 이탈 현황 >

〈 문화예술과 소관 〉 (사업명세서 – 210~215쪽)

○ 세출예산 총액은 542억 5,628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10억 6,978만원이 증액됨.

- 문화예술과 주요 증액 부문(문화예술과 증액 예산액 대비)

□ 지역문화 진흥 사업 분야(46억원/41.42%)

□ 문화기반시설의 지속확충 분야(25억원/22.42%)

□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분야(21억원/18.57%)

□ 문화예술진흥 분야(8억원/7.32%)

□ 생활문화 활성화(6억원/5.1%)

○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전환사업), 증 4억원(사업명세서 210쪽, 사업설명자료 120쪽)

- 4억원 증액을 통해 예술인 창작지원 공모사업 선정률 확대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 내역 >

사업명	사업내용	1회 추경 (단위: 천원)
계	4개 사업	400,000
예술첫걸음	‧ 공공지원 실적이 없는 예술가 지원	178,000
청년예술지원	‧ 청년예술인 발굴 및 지원	70,000
원로예술인지원	‧ 도내 만 60세 이상 원로예술인 지원	66,000
장애예술인문화예술활동지원	‧ 도내 창작활동중인 장애예술인 지원	63,000
위탁수수료	‧ 6%	23,000

- 지원 확대를 통해, 보다 많은 예술인 및 예술인 단체가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혜택을 누릴 것이라 판단되지만,

- 신청자격을 갖추었으나, 지원받지 못하는 예술인이 발생하는 등 지원대상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 선정과정에서 심사위원의 전문성 제고와 이해충돌방지를 강화 하는 등 투명성 제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됨.

○ 2024 문화올림픽(국고), 증 39억 5천 5백만원(사업명세서 210~211쪽, 사업설명자료 125~131쪽)

-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올림픽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 K-culture 페스티벌(16억 2천만원), G-100일 행사(8억원), 개최도시 대표공연 등 붐업 문화프로그램(7억 3천 5백만원), 바닷가 갤러리(5억원), 강원 문화유산 전시(3억원)이 신규로 편성된 데 따른 것임.

< 2024 문화올림픽 사업내역 >

사업명	사업내용	1회 추경 (단위: 천원)
계	7개 사업	3,955,000
K-culture 페스티벌(국고)	‧ K-pop 등 글로벌 스타 활용 한류 콘텐츠 공연 등	1,620,000
G-100일 행사(국고)	‧ 서울 광화문 광장 G-100일 행사 공연	800,000
개최도시 대표공연(국고)	‧ 개최도시 대표공연 보완⋅계승⋅발전	225,000
배후도시 붐업 문화프로그램(국고)	‧ 올림픽 배후도시 소외감 해소 및 관심도 제고	375,000
성화봉송지 문화프로그램(국고)	‧ 성화봉송지 성화도착 환영 공연	135,000
바닷가 갤러리(국고)	‧ 강릉 경포해변 중심 조각작품 전시	500,000
강원 문화유산 전시(국고)	‧ 다양한 전시연계 프로그램, 이벤트 행사	300,000

- 지난 평창올림픽을 되돌아 보면, “K팝이 올림픽 홍보의 비밀병기”라는 평이 있을만큼, K-pop은 올림픽 붐업을 위한 하나의 강력한 홍보 수단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됨.

MBC뉴스(뉴미디어뉴스국, 2018.02.09. https://imnews.imbc.com/news/2018/culture/article/4523081_30819.html)

- 다만, 지역문화 융성을 위해 강원도 고유의 문화와 예술을 전세계에 알리기 위해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각 분야별로 전반적인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문화기반시설의 지속확충 관련 사업, 증 24억 8,150만원(사업명세서 211쪽, 사업설명자료 134~138쪽)

- 태백문화원 리모델링(6억원), 춘천 신동면 생활문화센터 건립(2억 9천만원), 인제 복지문화센터 건립(3억원), 백담사 설악 문학관 건립사업(10억원), 강원국악예술회관 리모델링(2억 9,150만원)임.

∘ 노후화된 건축물의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관리를 위한 리모델링 사업으로 증액사유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리모델링의 목적은 결국 시설을 직접 이용하는 주민만족도 제고와 쾌적환 환경조성에 있으므로, 이용객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시설 제공에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음.

○ 문화예술진흥 관련 사업, 증 8억 1,050만원(사업명세서 212쪽, 사업설명자료 139~157쪽)

- ‘위드코로나’시대 관광수요에 대응해 각종 문화⋅예술⋅공연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 주요 예산으로, 춘천 오페라 페스티벌(1억원), 강릉국제청소년예술축전(1억원), 강원예술제(1억 5천만원) 등 19개의 사업이 계상됨.

- 경상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특성상, 사업종료 후 보조금 정산 등 사후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주문할 필요가 있으며, 연례반복적인 사업이 다수를 이루는 만큼 일회성 사업이 아닌, 지속적인 관광자원화 전략을 수립하여 강원도만의 특색 있는 문화콘텐츠를 확보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임.

○ 지역문화 활력촉진 지원사업(국고), 증 5억 4,500만원(사업명세서 213쪽, 사업설명자료 160쪽)

- ‘지역문화 활력 촉진 지원 사업’은 농산어촌 등 문화접근성이 낮고, 인구 감소로 활력이 저하된 지역을 대상으로 지자체가 기획한 문화프로그램, 문화 인력 양성, 주민 참여 프로그램 등을 맞춤 지원해 지역 간 문화 격차를 완화하고 주민의 거주 만족도를 높이는 사업임.

-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2022년 사업 실시 결과 참여주민의 만족도가 평균 9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다만, 도내 삼척⋅횡성을 제외한 시⋅군의 공모 참여가 저조한 이유에 대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음.

< 2022 지역문화 활력 촉진 지원사업 우수사례 >

연번	시⋅군	우수사례
1	영 덕	∘전통시장 활용한 문화공연·전시·창작 지원 등으로 생활인구 유입 성과
2	청 송	∘주민이 참여하는 문화축제 ‘청송문화페스타’ 연간 4회 개최
3	울 릉	∘‘문화예술단체 연합회’ 설립·문화예술 동호회 활성화
4	함 양	∘주민 배우들과 함께 함양만의 이야기를 마당극·아동극으로 제작
5	신 안	∘주민들이 섬 지역의 특별한 문화를 담은 그림책 제작, 전국·해외 전시
6	해 남	∘43개 마을별 고유의 역사, 세시풍속 등 활용한 문화예술행사 개최

○ 강원키즈트리엔날레 2023 개최지원, 증 1억 7,169만원(사업명세서 213쪽, 사업설명자료 161쪽)

- 강원트리엔날레는 강원작가트리엔날레, 강원키즈트리엔날레, 강원국제트리엔날레로 구성된 국내 최초 3년 주기(Triennales) 국제예술제임.

- 그 중 강원키즈트리엔날레는, 국내 유일의 어린이 대상 시각예술 행사로서, 어린이들에게 더 넓은 상상력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많은 호응을 이끌어 내고 있다는 점에서 사업타당성이 클 것으로 판단됨.

< 2020 강원키즈트리엔날레 성과 >

방문유형	방문객 수
오프라인 전시장	1만 3,859명
온라인VR 전시관	7,650명
공식 유튜브 채널 조회수	3만 2,520회
공식 유튜브 채널 노출수	19만뷰

- 향후, 강원트리엔날레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선, 국제문화교류 활성화를 통해 여러 선진국과 문화예술 협약을 체결하는 등,

∘ 선진국들과 정기적인 작품 교류전을 추진해 나가며 강원 예술문화 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음.

∘ 또한, 일회성으로 작품 교류 전시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문화예술 선진국의 정책과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연구·접목해 나간다면 도민들의 문화접근성 개선과 강원도 미술 발전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이라 판단됨.

○ 도서관 건립 및 운영 활성화 지원 사업 관련, 증 4억 9만원(사업명세서 213~214쪽, 사업설명자료 162~166쪽)

<도서관 지원 사업 내역 >

사업명	사업내용	1회 추경 (단위: 천원)
계	6개 사업	400,090
속초 영어도서관 건립	‧ 공공도서관 1개관 건립	214,000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	‧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운영	△210
공공도서관 독서보조기기 지원	‧ 공공도서관 장애인서비스 제공	11,300
공공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지원	‧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 근로자 정착 지원	14,000
U-도서관서비스 구축 지원	‧ 생활밀착형 도서관 문화형성	31,000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 지원	‧ 작은도서관용 자료관리 시스템 및 책이음 기반 상호대차 시스템 구축	130,000

- 도민의 지식정보 접근성 확대 및 인식개선(장애인, 다문화) 등 예산증액의 타당성이 인정될 것으로 판단되지만,

-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 사업과 관련, 야간 프로그램 운영 에 따른 전담인력 배치에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야간 근무자에 대한 안전대책에 대해 지침이 마련돼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며, 사업의 지속·운영을 위한 여러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개관시간 연장지원 운영 문제점 조사 >

(노영희,김동석,곽우정)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 사업 운영 개선에 대한 담당자 인식조사 연구, p131

구 분	사업담당자 의견
인력 부족	⋅야간 자료실 운영 및 문화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한 인력 부족 ⋅자료실 및 프로그램 운영 담당직원의 야간시간 근무로 인한 업무부담 가중
예산 부족	⋅문화프로그램에 대한 예산 부족으로 기획/운영의 어려움 ⋅공무직 근무자의 지속적인 고용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으로 지방비 부담
안전보장의 어려움	⋅노숙자, 취객 등의 이용자로 인한 야간 근무에 대한 안전보장의 어려움 ⋅근무자 및 이용자의 안전 귀가 문제
예산지원에 대한 방침 마련 필요	⋅예산 재배정이 일시에 이루어지지 않아 원만한 예산 집행이 어려움
이용자 수 감소	⋅인근 지자체 공공도서관 증축 및 개관, 작은도서관 증대로 인한 야간 이용률의 감소

○ 문화콘텐츠산업 육성과 관련, 증 20억 5,600만원(사업명세서 214쪽, 사업설명자료 167~175쪽)

- e-스포츠는 관광, 엔터테인먼트, 첨단기술 등 다양한 분야와 결합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중심축으로 떠오르며, 지역경기 활성화의 중요한 통로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으므로, 더욱 발전·확대해 e-스포츠 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춘천 문화도시 조성 사업은 2022년도 문화도시 조성사업 성과평가 최우수 도시 선정에 따른 국도비 예산증액이 반영된 것이고,

- 강릉 문화도시 조성은 2022년도 성과평가에 따른 국도비 예산을 감액한 것임.

- (옛)대포정수장 복합문화거점공간 조성 사업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시설비 일부를 인건비 및 운영비로 계상한 것임.

<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세부 사업내역 >

사업명	사업내용	1회 추경(천원)
계	9개 사업	2,056,000
문화콘텐츠산업 기반조성	‧ 강릉독립예술극장 신영 지원	60,000
	‧ 대통령배 e-스포츠대회 참가 지원	16,000
	‧ 강원도지사배 e-스포츠대회 참가 지원	20,000
	‧ 양구 백자⋅백토 브랜드화 사업	10,000
춘천 문화도시 조성	‧ 시민중심의 공유문화도시 조성	130,000
강릉 문화도시 조성	‧ 시민중심의 공유문화도시 조성	△130,000
영월 문화도시 조성	‧ 시민중심의 공유문화도시 조성	1,950,000
(옛)대포정수장 복합문화 거점공간 조성(경상)	‧ 유휴공간 시설을 문화공간으로 재창조	157,000
(옛)대포정수장 복합문화 거점공간 조성(자본)	‧ 유휴공간 시설을 문화공간으로 재창조	△157,000

〈 문화유산과 소관 〉 (사업명세서 – 216~220쪽)

○ 세출예산 총액은 503억 1,046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98억 1,899만원이 증액됨.

- 문화유산과 주요 증액 부문(문화유산과 증액 예산액 대비)

□ 문화재보수 및 유정정비 분야(90억원/91.79%)

□ 강원문화 가치정립(강원도문화재연구소 운영비 지원)(8억원/8.15%)

○ 강원도문화재연구소 운영비 지원, 증 8억원(사업명세서 216쪽, 사업설명자료 176쪽)

- 강원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강원도문화재연구소 운영비 지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 기관의 재무 건전성 확보와 경영 효율화를 위해 인건비 및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그 출연 취지가 인정됨.

- 세부내역은 매장문화재발굴조사 사업을 위한 연구직 인건비 500백만원, ‘21년 차입금 원금상환을 위한 운영경비 300백만원으로, 기관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출연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문화유산 활용사업 발굴 및 육성, 문화유산 전승 및 교육·홍보 지원, 문화재 보호 및 재난안전 역량 강화 분야(사업명세서 218~220쪽, 사업설명자료 200~205쪽)에

- 6개 사업이 편성되었고, 사업규모로는 △7억 901만 1천원이 감액되었음.

- 세계유산 미디어아트 사업(감액, △8억 7천만원)은 예산교부 절차 변경에 따라 감액 되었고,

∘(당초) 문화재청 → 지자체 보조 (변경) 문화재청 → 수탁기관 보조

-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및 활용(감액, △2,077만 4천원)은 강릉시 문화재 안전경비원 인원 감축(17명 → 16명)으로 감액편성함.

< 문화유산 활용 및 문화재 보호 사업 >

사업명	사업내용	1회 추경(천원)
계	6개 사업	△709,011
소계	3개 사업	△746,550
문화유산 활용사업 발굴·육성 지원	‧ 전통산사문화재 활용사업(국고)	117,450
	‧ 세계유산 미디어아트 사업(국가직접지원)	△870,000
	‧ 소금강 청학제 민족행사 지원	6,000
소계	1개 사업	27,000
문화유산 전승 및 교육·홍보 지원	‧ 유네스코 대한민국 대축제	27,000
소계	2개 사업	10,539
문화재 보호 및 재난안전 역량 강화	‧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국고)	31,313
	‧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및 활용(국고)	△20,774

〈 올림픽지원과 소관 〉 (사업명세서 – 221쪽)

○ 세출예산 총액은 258억 8,794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1억 2,824만 4천원이 증액됨.

- 올림픽지원과 주요 증액 부문(올림픽지원과 증액 예산액 대비)

□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성공개최 추진 분야(11억원/95.98%)

□ 보전지출(국고 보조금 반납)(4,500만원/4.19%)

○ 올림픽지원과는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의 체계적 준비와 강원도 차원의 대회 총력 지원을 통한 성공개최 및 지속가능한 유산 창출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음.

< 2024 청소년 동계올림픽대회 성공개최 추진 사업 >

사업명	사업내용	1회 추경(천원)
계	9개 사업	1,128,244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준비	‧ 강원도상황실 운영	30,000
	‧ 홍보부스 운영	150,000
	‧ 자원봉사 통합운영 지원	317,900
	‧ 2023 한중일 미디어 서밋	60,000
	‧ 홍보부스 운영 지원	40,000
	‧ 강원도상황실 운영	160,000
	‧ 마스코트 조형물 설치	40,000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숙식 서비스 개선	‧ 개최지역 숙박·음식업소 홍보지원	100,000
	‧ 개최지역 숙박·음식업소 서비스 개선 지원	185,000
동계올림픽분야 국고보조금 반환	‧ 21년 드럼프로그램 운영	45,344

○ 자원봉사 통합운영 지원, 증 3억 1,790만원(사업명세서 221쪽, 사업설명자료 208쪽)

- 자원봉사자 선발 및 교육훈련, 처우개선 등 통합적 운영관리 지원을 위한 것으로, 예산증액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 지난 평창올림픽 당시 자원봉사자들의 처우개선 문제가 뇌관으로 꼽힐 만큼, 미숙한 대회 운영으로 많은 질타를 받은 바 있음.

- 이를 경험삼아, 자원봉사자 처우개선에 힘써줄 것을 당부할 필요가 있음.

○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숙식 서비스 개선(개최지역 숙박·음식업소 홍보지원, 서비스 개선 지원), 증 2억 8,500만원(사업명세서 221쪽, 사업설명자료 212~213쪽)

- 올림픽 개최지역 숙박·음식업소 서비스 개선을 통해 국내외 방문객에 양질의 서비스 제공 및 편의 증진을 위한 것으로 증액된 것으로 판단됨.

- 합리적인 숙박가격과 위생관리, 식중독 예방관리를 위해 주관부서인 올림픽지원과 뿐만 아니라 유관부서(보건체육국)등과 협업해 나갈 것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 2018년 평창올림픽 당시 100여명의 식중독 환자가 발생하는 등 위생관리에 허점이 들어난 만큼, 재발 방지대책을 강력한 대책 마련을 당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홍보지원 분야에서도, 숙박예약 플랫폼 등록 지원 및 홍보물 제작 지원에 많은 관심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 올림픽시설과 소관 〉 (사업명세서 – 222쪽, 사업설명자료 - 214쪽)

○ 세출예산 총액은 268억 7,523만 1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원이 증액되었음.

○ 올림픽시설과는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경기장 시설의 지속가능한 활용과 동계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운영 개선방안 연구용역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음.

∘ 사업위치: 3개시설(강릉스피드스케이팅경기장, 강릉하키경기장, 슬라이딩센터)

〈 디엠제트박물관 소관 〉 (사업명세서 – 223쪽)

○ 세출예산 총액은 22억 8,996만 3천원으로, 공무원 인건비로 기정액 대비 144만원이 증액되었음.

라. 대변인실 소관

1) 세입예산안

○ 해당없음

2) 세출예산안 (예산안 201쪽)

○ 대변인실 소관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9억 9,900만원이 증액된 76억 9,058만 1천원으로 편성되었음.

- 도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광고(9억원/90.09%)

- 강원특별자치도 캐릭터 사업화 지원(9,900만원/9.91%)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증 감
세 출	7,690,581	6,691,581	999,000

○ 도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광고, 증 9억원(사업명세서 201쪽, 사업설명자료 97쪽)은,

- 주요 도정 시책사업(강원특별자치도 출범, 2023 강원세계산림엑스포,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등)의 국내·외 홍보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연례반복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예산인 만큼 단순히 당해 연도의 일회성 홍보로 만족해선 안 될 것이며, 강원도만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지속가능한 홍보체계를 구축하며 홍보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임.

- 특히, 예산집행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소관 부서(특별자치국, 문화관광국 등) 간 홍보매체별 기간, 방법, 내용 등이 중복되지 않도록 상호 협의와 긴밀한 소통을 당부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본 사업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급성’과 ‘긴급성’을 요하는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한 사유가 무엇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며,

- 무엇보다 우려되는 점은, 일반적으로 양질의 영상홍보 콘텐츠 제작을 위해선, 기획·제작·수정·납품 등 모든 공정 과정을 고려했을 때, 최소 3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불과 2개월여 앞두고, 제대로 된 홍보성과를 낼 수 있을지, 이에 대한 우려를 지울 수가 없고,

- 한 편당 무려 1억 5천만원에 달하는 홍보 콘텐츠(CF, 영상물) 사업비가 과다 계상된 것은 아닌지, 세부적인 검토와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강원특별자치도 캐릭터 사업화 지원, 증 9,900만원(사업명세서 201쪽, 사업설명자료 98쪽)은,

- 강원특별자치도 캐릭터 상품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상징물 개발에 착수·추진하고 있음.

- “잘 키운 지역캐릭터 하나, 열 홍보대상 안 부럽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캐릭터 브랜드를 활용한 성공적 마케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 강원특별자치도의 정체성과 이미지를 담은 상징물 개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기를 당부할 필요가 있음.

- 다만, 그동안 강원도를 상징해 온 “범이&곰이” 캐릭터는 지역 마스코트로서 SNS, 관광상품 등으로 도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아왔기 때문에, 새로운 캐릭터 개발과 함께 공존·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음.

마. 보건체육국 소관

【 세입예산안 】 (사업명세서 - 83~85쪽)

○ 보건체육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1,216억 449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2억 4,44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이는,

- 2023년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되었거나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국고보조금, 기금의 증감액을 반영한 것이며, 특히 국비보조금의 재원 변경에 따라 일반회계에서 균특회계로 전환된 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함.

○ 부서별 주요 증감액 내역을 보면,

□ 보건식품안전과 소관 세입예산액(83쪽)은 391억 6,004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3,319만원이 증액되었음.

- 국고보조금등으로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운영 지원’ 2억 8,650만원과 ‘지역내 소지역 건강격차 해소사업’ 2억원 등  신규사업과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지원’ △1억 1,939만원 감액 등의 변동분을 반영하였고, 그외수입으로 ‘시군 통합건강증진사업 교육비 환수금’을 계상하였음.

□ 체육과 소관 세입예산액(83쪽)은 192억 5,372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9,125만원이 감액되었음.

- 국고보조금 등으로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1억 8,200만원과 ‘근린생활형 소규모 체육관 건립지원’ 2억원 등 증액된 내역이 있으나, ‘생활SOC 국민체육센터 지원사업’ △12억원 감액 등 변동분을 반영한 것임.

□ 공공의료과 소관 세입예산액(84쪽)은 431억 3,666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9억 879만원이 증액되었음.

-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사업’ △132억 5,700만원 및 ‘기능특성화 및 감염병 대응’ △62억 2,500만원은 국고보조금에서 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의 재원 변경에 따른 것이며, ‘지방의료원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3억 8,333만원과 ‘중증외상전문진료체계 구축’ 5,321만원 증액 등의 변동분을 반영하였고,

- 국고보조금등 반환금으로 ’21년 중증외상전문진료체계 구축 사업으로 3억 6,657만원의 반환금을 계상하였는 바, 그 사유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들어볼 필요가 있음.

□ 감염병관리과 소관 세입예산액(85쪽)은 200억 5,406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628만원이 감액되었음.

- 코로나19 확산세 감소에 따른 사업규모 감소 및 사업 단가 조정 등 내역을 반영한 것임.

【 세출예산안 】 (사업명세서 - 269~292쪽)

○ 보건체육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856억 594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510억 8,78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이번 추경예산은 2023년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되었거나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국고보조금, 기금 등의 내역과 이에 대한 도비 부담분 등을 반영한 것임.

○ 소관 부서별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 보건식품안전과 소관 〉(사업명세서 - 269~275쪽)

○ 보건식품안전과 세출예산액은 519억 2,403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9억 6,929만원이 증액되었음.

- 의료취약지 원격협진 운영(원격진료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1억 2,000만원(기정액 대비 △9,512만원 감액 / 사업명세서 269쪽, 사업설명자료 –쪽)은,   ※ 사업설명자료 페이지 없음

∘ S/W를 조달청에서 구입하기 위한 단순 예산 목 변경으로, 세부사업 내에서 공공운영비 △9,512만원 감액과, 사무관리비 9,512만원 증액에 따라 총 사업비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당초예산 편성 시 이와 같은 사항을 알 수는 없었는지 확인하고, 예산 절차에 맞는 적절한 목 편성 주문이 필요함.

- 보건의료원 진료의사 지원 2억 8,000만원(기정액 대비 4,000만원 증액 / 사업명세서 269쪽, 사업설명자료 372쪽)은,

∘ 의료 서비스가 열악한 군 지역을 대상으로 한 내과 전문의를 채용·운영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은 인정되나,

∘ 도내외 각종 언론에서 의료인력 공백과 관련된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이는 인건비 지급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장기적 관점에서 의료인력 수급을 위한 강원도의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상황에 대해 집행부의 입장을 듣고, 관련 대책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지역 내 소지역 건강격차해소사업(국고) 2억원(신규 / 사업명세서 270쪽, 사업설명자료 374쪽)은,

∘ 질병관리청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으로, 국비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한 집행부를 격려하고,

∘ 강원도는 전국단위 지표조사에서 전국 평균보다 열악한 상황을 고려하여, 도내 건강 격차가 큰 유사 시군에도 이와 같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 국비를 지속적으로 확보하면서 강원도민의 건강 격차를 줄여, 강원 건강지표를 높일 수 있도록 독려가 필요함.

-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국고)(직접) 2억 3,804만원(기정액 대비 911만원 증액 / 사업명세서 271쪽, 사업설명자료 380쪽)과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지원(국고) 20억 1,837만원은(기정액 대비 △1억 4,874만원 감액 / 사업명세서 271쪽, 사업설명자료 381쪽)은,

∘ 강원도에서 직접 위탁 추진하는 경우와 시군 국고보조 사업으로 구분된 것이며, 직접사업의 경우 인력 고용 및 사업 추진이 원활한 것으로 판단되나, 시군 보조 사업의 경우 전년도 집행 잔액을 이유로 예산이 감액되었음.

∘ 군소지역의 경우 정주 여건이 좋지 않고, 인구가 적어 인력 채용 및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판단되나,

∘ 이러한 문제점을 타개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이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음.

-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국고) 92억 4,008만원(기정액 대비 △1억 3,119만원 감액 / 사업명세서 273쪽, 사업설명자료 388쪽)은,

∘ ‘2023년도 당초예산안 세부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전담인력은 248명이고, 등록 환자 수는 19,927명이었으며,

∘ 제1회 추경에서는 전담인력(252명)과 등록 환자 수(20,486명)가 더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 사업 예산은 △1억 3,119만원이 감액되었으므로,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 감액 사유가 ’22년 집행잔액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는 바, 이에 대한 대책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시군의 집행잔액 사유가 타당한 경우 이를 이유로 예산 삭감이 되지 않도록 중앙부처와 적극적인 협의를 주문할 필요 있음.

〈 체육과 소관 〉(사업명세서 - 276~282쪽)

○ 체육과 세출예산은 1,208억 2,369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449억 9,157만원이 증액되었음.

- 도 산하 체육단체 운영·지도(도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229억 2,693만원(기정액 대비 59억 674만원 증액 / 사업명세서 276쪽, 사업설명자료 396~397쪽)은,

∘ 강원도체육회 및 강원도장애인체육회 운영을 위한 예산임.

∘ 정치와 체육을 독립하려는 정부의 체육회 민선화 정책에 따라, 지방비에 의존하고 있는 체육회의 자율적 운영을 위해,

∘ ‘22년 4월 제30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에서「강원도 체육진흥 조례」를 일부개정 하여,

∘ “강원도에서 ‘강원도체육회·강원도장애인체육회’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전전년도 도세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로 지원”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음.

∘ 이와 관련하여 타 광역시도의 조례 제정 상황 및 정책은 아래와 같음.

<서울, 경기, 부산, 충북, 충남, 세종,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관련 규정

- 예산의 범위에서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에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이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 등은 도지사(시장)가 정한다.

∘ 제307회 임시회에서 「강원도 체육진흥 조례」를 심사할 당시 조례개정의 취지는 ”2%에 인접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최근 6년간 강원도체육회 도비 지원 현황은 다음과 같음.

<최근6년간 강원도체육회·장애인체육회 연도말 도비지원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계	21,058	21,889	18,764	20,266	21,482	17,020
강원도체육회	16,777	17,790	14,671	16,403	16,734	13,335
강원도장애인체육회	4,281	4,099	4,093	3,863	4,748	3,685

※ 2023년은 당초예산 기준으로 작성

∘ 또한, 2016년~2021년 결산서에 따른 지방세수입금액을 보면 다음과 같으며,

<2016~2021년 강원도 지방세수입액>

(단위 : 백만원)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지방세수입	1,010,895	1,063,767	1,147,680	1,268,244	1,625,251	1,794,862

∘ 지방세수입에 대한 2%에 해당하는 금액과 최근 6년간 도비 지원액을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음.

<도비 지원 금액 및 전전년도 수입결산액(2%) 비교>

(단위 : 백만원)

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도비 지원금액□	21,058	21,889	18,765	20,266	21,482	17,020
전전연도 수입결산(2%)□	20,217	21,275	22,953	25,364	32,505	35,897
차액(□-□)	841	614	△4,188	△5,098	△11,023	△18,877

※ 2023년 도비 지원금액은 당초예산 기준으로 작성

∘ 위 표를 보면 수입결산액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데도 불구하고, 도비 지원금액은 증가하지 않고 있는데,

∘ 이는, 정부 정책기조 및 「강원도 체육진흥 조례」의 개정 취지인 “강원도체육회의 독립”을 위한 정책 방향과 맞지 않음.

∘ ‘위드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 해제, ‘강원도체육회 민선 2기 출범’과 ‘강원특별자치도’ 추진에 맞춰 강원도체육회에서는 제1회 추경예산에 83억원 규모의 사업을 신청하였으나,

∘ 예산부서에서 36억원 규모의 예산을 삭감하여 도민 생활체육 및 전문체육 활성화 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길 것이 우려됨.

∘ 특히, 강원도체육회 법정운영비보조(인건비) 금액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임금·퇴직금” 지급 등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 도비 수입결산의 2%로 설정한 것은 도비 수입액이 늘수록 강원체육회 재정 지원을 강화하여, 강원도 소득이 늘어나는 만큼 강원도민의 건강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 다만, 2020년부터 지방세 수입 증가는 부동산 가격 상승 및 부동산 거래증가 등으로 인한 일시적 세수 증가일 수 있으므로, 이후 도세 감소에 따른 대책도 수립이 필요할 것이며, 예산 지원 상하한선을 정하는 등 조례 개정 필요성과 실효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이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과 정책 방향을 듣고, 예산 신청 단계에서부터 강원도체육회와 유기적인 공조를 당부할 필요가 있음.

- 강원도민프로축구단 활성화 지원(강원FC 운영 지원) 120억(기정액 대비 20억원 증액 / 사업명세서 276쪽, 사업설명자료 398쪽)은,

∘ 실적이 부진한 강원FC에 구단 운영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보이며, 강원FC 순위가 12개 팀 중 11위(4. 12.기준)로 하위권에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됨.

∘ 다만, 강원도는 재정자립도가 낮고, 재원이 부족해 긴축재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강원FC에 계속 도비를 투입하는 것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함.

∘ 이번 사회문화위원회 공무국외출장에서는 오스트리아의 축구구단을 방문하여 업무협의를 하였는데, 해당 구단은 별개의 지원 없이도 선수 발굴·훈련 및 트레이딩을 통해 구단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음.

∘ 운영 성공 비결은 유소년(13세 이상) 아카데미를 통해 우수 선수를 직접 발굴·육성하는 것이었으며,

∘ 강원FC도 유소년 아카데미를 2022년 6월 18일 개관하여, 2025년까지 강원도내 18개 시군으로 확대운영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되고,

강원대·강원FC,지역 스포츠 인재 육성 힘 모은다(강원도민일보, 2021. 8. 5.)

∘ 신임 강원FC 대표 또한 유소년 축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성적만큼 '사무국·유소년' 강조한 김병지 강원FC 신임 대표(연합뉴스, 2023. 1. 9.)

<김병지 강원FC 대표 유소년 축구 관련 인터뷰 내용(2023.1.9.)>

"유소년 축구의 활성화와 저변 확대는 국가대표까지 이어진다. 많은 사람이 축구를 해야만 저변을 넓히고 숨은 인재를 찾을 수 있다"며 "30∼50년을 볼 때 유소년 부문이 중요하다는 점을 알고 있다"

∘ 강원FC의 기초를 확실하게 다질 수 있는 본 사업의 적극 추진을 주문하여, 강원FC의 재정적 독립을 앞당기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각종 체육행사 및 대회 개최지원(신규 / 사업명세서 277~278쪽, 사업설명자료 405~424쪽)과 관련하여,

∘ 코로나19로 인해 그동안 추진하지 못했던 각종 체육행사 및 대회 개최를 목적으로 한 신규사업 22건에 대한 예산을 계상하였는데,

∘ 대회 개최 시기가 6월부터인 경우도 있으며, 빠르면 4월부터 시작하는 경우도 확인되므로 행사 준비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이 필요함.

- 생활SOC 국민체육센터 지원(국고)(기정액 대비 △12억원 감액 / 사업명세서 281쪽, 사업설명자료 431쪽)은,

∘ 속초 반다비 체육센터 1개소에 대한 사업비가 감액된 것이며, 이는 전체 총사업비는 변동이 없으나 사업 추진 일정이 지연됨에 따라 2023년도의 예산을 감액한 것으로,

∘ 속초시에서 추진하는 반다비 체육센터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사유에 대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음.

〈 공공의료과 소관 〉(사업명세서 – 283~289쪽)

○ 공공의료과 세출예산액은 849억 2,942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49억 300만원이 증액되었음.

- 공공의료기관 취약지 소아과 야간진료기능 보강 2억 7,000만원(기정액 대비 1억 2,000만원 증액 / 사업명세서 283쪽, 사업설명자료 439쪽)은,

∘ 2022년 12월 개정한「강원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공심야어린이병원 확대 추진을 위한 것으로 보이며,민간 병·의원 1개소 확대운영을 계획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응급실 환자의 1/3이 소아 환자이고, 그 중 42%가 경증 환자로 나타나며, 소아응급환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로 봤을 때,

∘ 시군별로 최소한 1개씩의 야간 소아과 진료기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사업 추진을 위한 집행부의 의지를 확인하고,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할 필요가 있음.

-  삼척의료원 이전신축 사업 11억 8,130만원(기정액 대비 4억 9,730만원 증액 / 사업명세서 283쪽, 사업설명자료 440쪽)은,

∘ 2019년부터 추진했던 사업으로 2023년 당초예산 편성 시에도 ‘토지 및 매입협의금 부족분’을 계상하였는데,

∘ 이번 제1회 추경에서도 ‘부족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므로, 그 부족분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체계적인 업무를 통해 부족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거나,

∘ 부득이하게 부족분이 발생하더라도 최소한의 금액만이 편성될 수 있도록 주문이 필요함.

-  소아중환자 진료 지원(소아중환자 전담 전문의 지원) 1억 2,150만원(신규 / 사업명세서 286쪽, 사업설명자료 452쪽)은,

∘ 강원대학교 어린이병원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3명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도내 언론사에 따르면 강원도의 소아·분만 등 필수의료 공백이 심화되고 있으며,

정부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강원도는 없다’(2023.2.2. 강원일보)

∘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대책’에는 강원지역의 의료 인프라 확충 대책이 포함되지 않았음.

∘ 이에 강원도는 자체 예산으로 전문의 인건비를 편성하는 등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으므로,

∘ ‘필수의료지원대책’에 강원지역이 포함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고,

∘ 또한, 의사가 오지 않으려는 이유는 금전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정주여건 등 다양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 감염병관리과 소관 〉(사업명세서 – 290~292쪽)

○ 감염병관리과 세출예산액은 279억 2,878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2392만원이 증액되었음.

- 코로나19 생활방역비(코로나19 방역 홍보 및 방역물품 구입) 1억 6,753만원(신규 / 사업명세서 292쪽, 사업설명자료 469쪽)은,

∘ 코로나19 방역·홍보 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사무관리비인데,

∘ (코로나) 위기단계 하향 및 법정감염병 등급 조정에 따른 단계적 일상적 관리체계로 전환이 예정된 상황에서,

∘ 신규 사업으로 코로나19 방역 홍보 활동 및 재료비(마스크, 손소독제 등)에 1억여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에 대한 실익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함.

- 그밖에 감염병관리과 주요 사업 대부분은 국고사업으로 증감액 폭이 크지 않으며, 감액 사유도 대부분 단가 조정 등에 따른 것으로 그 사유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5. 심사결과

가. 복지국 소관

○ 일반회계 : 원안 가결

○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 원안 가결

나. 공무원교육원 소관

○ 일반회계 : 원안 가결

다. 문화관광국 소관

○ 일반회계 : 수정 가결 → “수정안 별첨”

〈 수정 가결 내용 〉

- 삭감항목은 총 1억 5,500만원으로서,

·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준비(강원도 상황실 운영)에서 1억 5,500만원을 삭감한 3,500만원으로 감액 조정하였음.

- 증액항목은 총 6,000만원으로,

· 한국민속예술제 참가(한국민속예술제 참가 지원) 2,000만원을 증액한 3,600만원,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준비(홍보부스 운영) 4,000만원을 증액한 1억 9,000만원으로 증액 조정하였음.

- 신규항목은 총 9,500만원으로,

· 제10회 2023년 현충문화 콘텐츠 구축사업 1,500만원

· 춘천 e-스포츠 문화콘텐츠 페스티벌 6,000만원

· 오페라 리골레토(강원M 오페라) 2,000만원을 신규로 예산안을 조정 하였음.

라. 대변인 소관

○ 일반회계 : 원안 가결

마. 보건체육국 소관

○ 일반회계 : 수정 가결 → “수정안 별첨”

〈 수정 가결 내용 〉

- 삭감항목은 총 1억 4,588만원으로서,

· 국제 자동차 대회 개최 지원 사업 전액 삭감하였음.

- 증액항목은 총 9,500만원으로,

· 도 산하 체육단체 운영지도(강원도장애인체육회 지원)에 5,000만원을 증액한 49억 6,108만원으로,

·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에 4,000만원을 증액한 2억 2,200만원으로,

· 강원인술대상 시상 및 홍보지원에 500만원을 증액한 1,500만원으로 증액 조정하였음.

- 신규항목은 총 5,088만원

·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동계종목 운영 활성화 5,088만원을 신규로 예산안을 조정하였음.

6. 소수의견 요지 : 생략

7. 기타 필요한 사항 : 권고사항

〈 문화관광국 소관 〉

- 1MORE 글로벌 기반구축 및 체류상품 확대(1MORE 외국인 체류상품 확대 추진) 사업은 해외관광객 홍보마케팅 집중 추진을 위해서 1억원 증액을 권고함. (사업설명자료 p.113)

첨부: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1부.  끝.

첨부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 소관위원회 : 사회문화위원회

□ 부      서 : 문화관광국(4. 13.), 보건체육국(4. 17.)

[문화관광국]

(단위 : 천원)

구 분		지방자치 단체제출 예 산 액	수 정 액		수 정 예산액	비고 (사업 설명자료)
부서	사업내용		감액	증액
계		356,000	-155,000	155,000	356,000
올림픽지원과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준비 (강원도상황실 운영)	190,000	-155,000		35,000	206쪽
문화유산과	한국민속예술제 참가 (한국민속예술제 참가 지원) (308-01)	16,000		20,000	36,000	194쪽
올림픽지원과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준비 (홍보부스 운영)	150,000		40,000	190,000	207쪽
문화유산과	제10회 2023년 현충문화 콘텐츠 구축사업			15,000	15,000	신규
문화예술과	춘천 e-스포츠 문화콘텐츠 페스티벌			60,000	60,000	신규
문화예술과	오페라 리골레토 (강원M 오페라)			20,000	20,000	신규

[보건체육국]

(단위 : 천원)

구 분		지방자치 단체제출 예 산 액	수 정 액		수 정 예산액	비고 (사업 설명자료)
부서	사업내용		감액	증액
계		5,248,960	145,880	145,880	5,248,960
체육과	국제 자동차 대회 개최 지원	145,880	145,880		0	421쪽
체육과	도 산하 체육단체 운영지도(강원도장애인체육회 지원)	4,911,080		50,000	4,961,080	397쪽
체육과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 개최지원	182,000		40,000	222,000	406쪽
문화예술과	강원인술대상 시상 및 홍보지원	10,000		5,000	15,000	458쪽
체육과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동계종목 운영 활성화			50,880	50,880	신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