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의회사무처 소관)

2023년  4월  20일

의회운영위원회

1. 회부 예산안

〇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처 소관)

2. 심 사 경 과

가. 제 출 일 자 : 2023년 3월  31일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3월  31일

나. 상 정 일 자 : 제318회 강원도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3.4.11.) 상정, 원안가결

3. 예산안 규모(일반회계)

가. 의회사무처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단위: 천 원, %)

장‧관‧항‧목	제1회 추경예산	기정예산	증감
			증감액	증감률(%)
계	4,489	0	4,489	순증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이자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 (216-01)	118	0	118	순증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재산매각수입, 불용품매각대금 (221-04)	3,750	0	3,750	순증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 그외수입 (224-07)	621	0	621	순증

나. 의회사무처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단위: 천 원, %)

정책·단위·세부사업		제1회 추경예산	기정예산	증감
				증감액	증감률(%)
계		17,135,201	16,359,832	775,369	4.7
선진 의회상 정립	의정행정 지원	2,084,501	1,747,701	336,800	19.3
	청사 경영관리	981,556	796,556	185,000	23.2
행정 운영 경비	인력운영비	8,899,199	8,645,630	253,569	2.9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운영예결전문위원 박철용)

가. 세입예산안 분석

□ 의회사무처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은 기정예산 0원 대비 448만 9천 원을 순증하여 편성함

〇 이를 목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공공예금이자수입 11만 8천 원, 불용품매각대금 375만 원, 그외수입 62만 1천 원을 각각 증액하여 편성함

〇 공공예금이자수입은 의회사무처 각 부서가 관리하는 보통예금 계좌에서 발생한 2022년도 이자수입분을 증액하여 계상한 것임

〇 불용품매각대금은 2022년 제2차 추경에 공용차량(그랜저) 매각대금으로 9백만 원을 예상하여 계상하였으나 실제 결과는 1천 2백 75만 원에 매각되어 차액분 375만 원을 금번에 계상한 것임

〇 그외수입은 2022년도에 발생한 의원배지 판매수입 40만 2천 원, 유류카드 및 법인카드 포인트 반환수입 19만 2천 원, 행정체험연수생 산재보험 기관부담금 정산환급금 7천 원, 여비 과지급분 환수액 2만 원을 각각 증액하여 계상한 것임

나. 세출예산안 분석

□ 의회사무처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은 기정예산 163억 5,983만 2천 원 대비 7억 7,536만 9천 원을 증액하여 171억 3,520만 1천 원으로 편성함

〇 이를 단위사업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의정행정지원 3억 3,680만  원, 청사경영관리 1억 8,500만 원, 인력운영비 2억 5,356만 9천 원을 각각 증액하여 편성한 것임

〇 각 단위사업 내의 세부사업별 증감내역은 다음 표와 같음

※ 세출예산안 단위사업별 세부사업 증감내역( 증감예산만 기재)

(단위: 천 원, %)

구 분		추경예산	기정예산	증감(기정 대비)
				증감액	%
의정 행정 지원	소 계	1,260,139	923,339	336,800	36.5
	총무 및 의정행사 운영	242,779	234,379	8,400	3.6
	의정홍보 운영	782,320	512,320	270,000	52.7
	의정 전산 및 통신시스템 운영	133,330	103,330	30,000	29
	인사업무 추진	49,710	37,310	12,400	33.2
	직원 역량강화 교육 운영	52,000	36,000	16,000	44.4
청사 경영관리	소 계	607,376	422,376	185,000	43.8
	청사시설 유지관리	607,376	422,376	185,000	43.8
인력 운영비	소 계	8,460,299	8,206,730	253,569	3.1
	공무원 인건비 지원	8,460,299	8,206,730	253,569	3.1

의정행정 지원 부문

□ 단위사업인 ‘의정행정 지원 부문’은 기정예산 대비 3억 3,680만 원(36.5%)이 증액된 20억 8,450만 1천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를 세부사업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음

〇 총무 및 의정행사 운영 예산은 현재 주차 및 방호인력으로 근무중인 인력 2명이 금년 9월에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지급될 퇴직금분 840만 원을 증액 편성함

〇 의정홍보 운영 예산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출범을 맞아 전략적인 의정 홍보를 위해 파급력이 큰 주요 포털사이트에 광고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2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〇 의정 전산 및 통신시스템 운영 예산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출범에 따라 홈페이지 디자인 및 기능 개선을 위하여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〇 인사업무 추진 예산은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요청에 따른 파견인원 증가(기존 1명 → 현재 2명)로 인한 주택보조비 840만 원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출범에 따른 공무원증 제작비용 300만 원 및 인사위원회 개최 시에 필요한 각종 인사자료 제작비용 100만 원을 합하여 총 1,2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〇 직원 역량강화 교육 운영 예산은 현재 월 1회씩 추진 중인 강원아카데미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및 행사실비지원금에 1,300만 원과 정년퇴직 예정자 3명에 대한 교육비 300만 원을 합하여 총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청사 경영관리 부문

□ 단위사업인 ‘청사 경영관리 부문’은 기정예산 대비 1억 8,500만 원(43.8%)이 증액된 9억 8,155만 6천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부사업의 증감내역은 다음과 같음

〇 청사시설 유지관리 예산은 본관동 승강기 2기의 노후화로 인한 교체에 1억 6,000만 원과 사무처 직원 증가로 인한 집기류 신규 구입 및 노후 집기류 교체 구입을 위한 2,500만 원을 합하여 총 1억 8,5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음

인력운영비 부문

□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 부문’은 기정예산 대비 2억 5,356만 9천 원(3.1%)이 증액된 88억 9,919만 9천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음

〇 공무원 인건비 지원 예산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23.1.6.)에 따른 직급보조비 인상분 1,134만 원과 6급 이하 직원에 대한 성과상여금 2억 4,222만 9천 원을 합하여 총 2억 5,356만 9천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음

다. 검토의견

□ 세입예산

〇 세입예산 448만 9천 원은 공공예금이자수입, 불용품매각대금과 그외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2022 회계연도에 발생한 세외수입을 2023년도 세입예산에 계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세출예산

〇 의정행정 지원 부문에서의 증액분 3억 3,680만 원은 주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 출범에 맞추어 의정홍보 강화에 초점을 맞춘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밖에 방호인력 퇴직에 따른 퇴직금, 시도의회의장협의회 파견 직원에 대한 주택보조비, 직원 역량 강화 교육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음

〇 청사 경영관리 부문에서는 1억 8,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으며, 이는 1991년 설치된 본관동 승강기 2기의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유지관리비용 과다로 인한 교체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이며, 사무처 직원 증가로 인한 사무집기의 교체 또는 신규 구입의 수요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〇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 증액분 2억 5,356만 9천 원은 2022년도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으로 2023년도부터는 6급 이하 직원들에 대한 성과상여금이 의회의 예산으로 편성되어 지급되어야 하며, 또한 6급 이하 직원의 직급보조비가 2023년 1월부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의해 인상되었으므로 이 두 가지를 반영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증액 편성한 것임

□ 검토결과

〇 의회사무처의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출범’이라는 역사적 전환점을 맞이하는 상황에서 특별자치도 출범 준비를 위하여 예산 증액의 필요성을 전반적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〇 다만, 지난 3년 여에 걸쳐 코로나가 가져온 비정상적 상황이 점차 해소되고 있어 예측 불가능성이 감소되고 있으므로, 향후에는 정상적인 의정환경을 전제로 원활한 의정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5. 예산안의 주요 문제점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