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 기 획 조 정 실    소 관

○ 행    정    국   소 관

○ 특 별 자 치 국   소 관

○ 감 사 위 원 회   소 관

기 획 행 정 위 원 회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2023년  4월  20일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소관실국 회부 예산안

1. 기획조정실 소관(예산안 51~55p, 161~175P)

○ 일반회계 :  세입ㆍ세출 예산안

○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 세입ㆍ세출 예산안

○ 강원도 고향사랑기금 :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13~16p)

○ 강원도 신청사건립기금 :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19~23p)

2. 행정국 소관(예산안 59p, 179~186P)

○ 일반회계 : 세입ㆍ세출 예산안

3. 특별자치국 소관(예산안 189~191P)

○ 일반회계 :  세출 예산안

4. 감사위원회 소관(예산안 195P)

○ 일반회계 : 세출 예산안

심사경과

1. 제출일자 : 2023년 3월 31일

2. 회부일자 : 2023년 3월 31일

3. 상정일자 : 제31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가.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2023. 4. 13.)

- 행정국 소관 상정ㆍ의결

- 감사위원회 소관 상정ㆍ의결

나.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2023. 4. 14.)

- 기획조정실 소관 상정ㆍ의결

- 특별자치국 소관 상정ㆍ의결

예산규모 및 특징

1. 규  모

가. 일반회계 세입

(단위 : 천원)

실 국	제1회 추경예산	기정예산액	증 감
기획조정실	3,661,934,436	3,450,609,509	211,324,927
행정국	217,405,695	110,342,330	107,063,365

나. 특별회계 세입

(단위 : 천원)

구 분	제1회 추경예산	기정예산액	증 감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17,554,775	18,000,000	△445,225

다. 일반회계 세출

(단위 : 천원)

실 국	제1회 추경예산	기정예산액	증 감
기획조정실	1,064,681,207	1,050,390,369	14,290,838
행정국	221,803,802	215,483,551	6,320,251
특별자치국	3,404,456	848,896	2,555,560
감사위원회	481,145	434,995	46,150

라. 특별회계 세출

(단위 : 천원)

구 분	제1회 추경예산	기정예산액	증 감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17,554,775	18,000,000	△445,22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 형 재】

Ⅰ. 기획조정실 소관

1. 일반회계 세입예산(예산안 51쪽)

(단위 : 천원, %)
부서별	항목		예산액	기정액	기정액 대비
					증감	증감율
합 계			3,661,934,436	3,450,609,509	211,324,927	6.12
예산과	소계		1,342,650,466	1,244,385,697	98,264,769	7.90
		세외수입	24,265,588	24,265,000	588	0.00
		지방교부세	1,270,813,229	1,220,120,697	50,692,532	4.15
		(보통교부세)	1,265,182,000	1,216,000,000	49,182,000	4.04
		(소방안전교부세-안전)	5,631,229	4,120,697	1,510,532	36.66
		예탁금 및 예수금	47,571,649	-	47,571,649
		(예탁금회수-통합재정안정화기금)	47,000,000	-	47,000,000
		(예탁금이자-통합재정안정화기금)	571,649	-	571,649
균형발전과	소계		62,470,474	61,804,200	666,274	1.08
		지방소멸대응기금	34,366,274	33,700,000	666,274	1.98
세정과	소계		2,161,105,274	2,050,278,390	110,826,884	5.41
		보통세	1,896,576,884	1,785,750,000	110,826,884	6.21
		(지방소비세)	1,053,176,884	942,350,000	110,826,884	11.76
접경지역과	소계		93,045,500	91,478,500	1,567,000	1.71
		국고보조금등	93,045,500	91,478,500	1,576,000	1.72
		(국고보조금)	1,185,500	1,161,500	24,000	2.07
		(균특회계보조금)	1,053,176,884	89,017,000	1,543,000	1.73

□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113억 2,493만 원이 증액(6.12%)된 3조 6,619억 3,444만 원임.

□ 주요 증액 요인을 살펴보면,

○ [예산과 소관] 보통교부세 491억 8,200만원, 소방안전교부세 15억 1,053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회수 470억 원,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5억 7,165만 원임.

○ [균형발전과 소관] 지방소멸대응기금(광역기금) 6억 6,627만 원임.

-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계정은 인구감소지수, 재정·인구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액배분함.

- 강원도 배분액은 다음과 같음.

구 분 (단위 : 백만원)	계	‘22년	‘23년	‘24년	향후 (~‘31까지)
강원도 배분액	335,071	25,777	34,366	34,366	240,562

- 2023년 강원도 배분액 중 당초예산에 337억 원을 반영하고 나머지 6억 6,627만 원을 추경에 반영함.

- 이는 살고싶은 인제 최북단 마을만들기(사업설명자료 18, 예산안 162) 사업예산임.

○ [세정과 소관] 지방소비세 1,108억 2,688만 원임.

- 지방소비세 징수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음.

(단위 : 억 원)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증감률(%)	4.9	1.3	1.8	67.2	60.6	8.0	31.6
지방소비세	2,300	2,599	2,647	4,427	7,110	7,735	10,178

- 지방소비세 세입은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그 원인은 세율증가에 기인함.

※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 : 5%(’10년 신설) → 11%(’14년) → 15%(’19년) → 21%(’20년) → 23.7%(’22년) → 25.3%(’23년)

- 당초예산에 9,423억 5,000만 원을 계상하고 이번 추경예산에 1,108억 2,688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여 2023년 지방소비세 예산은 1조 531억 7,688만 원임.

- 지방소비세 세수 예측이 충분히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1,108억 2,688만 원을 편성한 사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참고 : 지방소비세 배분 방법》
<출처 : 지방세법 71조 > *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감면세액과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한 금액에 1천분의 253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함. * 이중 253분의 50은 지역별 소비지출을 고려하여 광역지자체 안분하여 교부 * 이중 253분의 60은 2014년 개정된 지방세법의 농지이외의 부동산 취득세 인하에 따라 감소되는 취득세, 지방교육세,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보전분으로 광역지자체 안분하여 교부 * 이중 253분의 143은 1,2단계 전환사업 보전분으로 안분하여 교부하며 이중 잔여분은 지역별 소비지출을 고려하여 광역지자체 안분하여 교부

○ [접경지역과 소관] 국고보조금 2,400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5억 4,300만 원임.

2. 일반회계 세출예산(예산안 161쪽)

(단위 : 천원, %)
부서별	예산액	기정액	기정액 대비
			증감	증감율
합 계	1,064,681,207	1,050,390,369	14,290,838	1.36
정책기획관	6,939,080	6,939,080	-
예산과	466,109,862	483,267,971	△17,158,109	△3.55
균형발전과	81,180,194	79,236,320	1,934,874	2.44
세정과	29,244,072	29,011,290	232,782	0.80
교육법무과	320,536,810	296,111,330	24,425,480	8.25
접경지역과	98,135,817	93,976,006	4,159,811	4.43
청사건립추진단	60,379,411	60,042,411	337,000	0.56
서울본부	2,155,961	1,805,961	350,000	19.38

□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42억 9,084만 원이 증액(1.36%)된 1조 646억 8,121만 원임.

○ 주요 증(감)액 요인을 살펴보면,

- [예산과 소관] 예비비 △171억 5,811만 원 감액

- [균형발전과 소관]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사업 11억 5,750만 원,살고싶은 인제 최북단 마을만들기 6억 6,627만 원,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참가 1억 원, 지속가능 정책추진을 위한 위원회 수당 및 홍보물 제작 2,010만 원 증액

- [세정과 소관]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및 홍보물 제작 2억 원,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3,278만 원 증액

ㄹ

- [교육법무과 소관]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242억 9,898만 원, 관악학사 신축·이전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 8,000만 원,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지원 4,150만 원, 청문주재자 수당 및 여비 500만 원 증액

- [접경지역과 소관] DMZ 평화의길 프로그램 등 접경지역 개발 5억 6,174만 원, Tour de DMZ 등 접경지역 명소 홍보 및 행사활동 5억 1,300만 원, 접경지역 숙식환경 개선 9억 7,500만 원, 테마형 접경거점 지역조성 등 접경지역 특성화 20억 2,014만 원, 평화통일 기반조성 6,500만 원 증액

- [청사건립추진단 소관] 글로벌 지역본부 사무공간 조성 3억 3,700만 원 증액

- [서울본부 소관] 강원도민회관 청사관리 3억 5,000만 원 증액

□ 부서별 증감된 주요 개별사업을 살펴보면,

➊ 예산과 (예산안 161쪽)

○ 기정예산 대비 예비비 △171억 5,811만 원 감액(△3.55%)된 4,661억 986만 원임.

➋ 균형발전과 (예산안 162~163쪽)

○ 기정예산 대비 19억 4,387만 원이 증액(2.44%)된 811억 8,019만 원임.

○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참가(예산안 162쪽, 설명자료 15쪽) 1억원

- 2004년부터 균형발전 정책성과 및 지역혁신 사례 등 소통과 참여의 장으로 균형위․산업부․17개 시도 공동주최 행사,

※ 2023년 하반기 대전에서 열릴 예정

- 2023년 8월 강원도 전시관 조성 운영 관련 강원도경제진흥원과 위수탁 협약 체결 예정

○ 지속가능정책 추진 관련 위원회 수당 및 홍보물 제작(예산안 162쪽, 설명자료 17쪽) 2,310만 원

- 2월 의원발의 제정한 「강원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에 근거

	강원도지속가능발전위원회
• 조 직 : 본위원회, 경제·사회·환경 분과위원회 • 구 성 : 30명 이내, 임기 2년 · 공동위원장 : 행정부지사, 위촉직 위원 중 호선 1명 · 위원 : 기획조정실장, 경제·사회·환경분야 실국장, 도의원 및 민간 전문가 위촉 • 주요기능 : 강원도지속가능발전 관련 심의·자문 ·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조례 또는 행정계획 등에 대한 정책의견 제시 ·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ㆍ보급 및 지속가능성 평가 등

○ 지방소소멸대응기금(광역계정)(특별지원사업)(예산안 162쪽, 설명자료 18쪽) 6억 6,627만 원

- 인제군 사업비 조기배정 요청에 따른 추경 반영

(단위: 백만 원)

사 업 명	총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살고 싶은 인제 최북단 마을 만들기	3,920	600	1,466 (증 666)	800	800	254 (감 666)

➌ 세정과 (예산안 164쪽)

○ 기정예산 대비 2억 3,278만 원이 증액(0.80%)된 292억 4,407만 원임.

○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언론매체 홍보 및 홍보물 등 제작)(예산안 164쪽, 설명자료 20쪽) 2억 원

- 강원도 모금액 : 총 914백만 원(도 60 + 18개 시군 854) ※ 3.27.기준

춘천	53	원주	50	강릉	58	동해	65	태백	53	속초	58
삼척	65	홍천	53	횡성	36	영월	31	평창	40	정선	41
철원	75	화천	41	양구	52	인제	26	고성	42	양양	15

➍ 교육법무과 (예산안 164쪽)

○ 기정예산 대비 244억 2,548만 원이 증액(%)된 3,205억 3,681만 원임.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지원(관악학사 신축·이전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예산안 165쪽, 설명자료 21쪽) 8,000만 원

	【 강원학사(관악) 현황 】
◦ 소 재 지: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30길 61(신림동) ◦ 수용인원: 276명(남 130, 여 146) ◦ 시설규모: 지하 1층, 지상 5층(4개동) - 대지 10,039㎡(도 소유) / 연면적 6,346㎡(인평원 소유) ◦ 준공연도: 1989년 2월

	【 강원학사 건립 계획(안) 】
◦ 소 재 지 : 서울 서남지역(관악, 동작, 영등포, 구로) 역세권 ◦ 수용인원 : 300명(남 150, 여 150) ◦ 시설규모 : 지하 1층 ∼ 지상 10층(1개동) - 대지 700평(2,314㎡) / 연면적 2,450평(8,099㎡) 내외 ◦ 소요예산 : 약 560억 원(부지매입, 건축비 포함)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지원(예산안 165쪽, 설명자료 22쪽) 4,150만 원

- 3월 회기‘강원도 장애인 평생교육 사업’을 위해 출연안 6,000만원에 대해 의회 동의를 획득. 당시의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음.

(단위 : 천 원)

구 분	예산액 (총사업비)	산출내역
계	60,000
강사비	60,000	• 장애인 평생교육강사 2급 양성(10회)	12,000천원
		- 교재, 강사료, 회의실 임대 등
		•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 강사파견	48,000천원
		- 강사수당 24시간×65천원×30명=46,800천원 - 단체상해보험 1,200천원×1식=1,200천원

- 출연동의안과 비교해 볼 때 강사수당이 감소(4,800만 원 → 2,950만 원)하였으며 이는 지원대상이 30명에서 17명으로 감소한 것이 원인으로 보임. 감소원인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음.

○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예산안 165쪽, 설명자료 23쪽) 242억 9,898만 원

- 2022년도 법정전출금(도→교육청) 정산에 따라 전출대상액 대비 미전출액 및 2022년도 지방교육세보전충당금 총액 편성

항 목	지방세징수액	전출대상액(A)	전출액(B)	미전출액(A-B)
합 계	1,986,808,011	257,522,225	233,223,245	24,298,980
지방교육세	195,578,513	195,578,513	182,700,000	12,878,513
지방교육세보전충당금	7,902,287	7,902,287	0	7,902,287
도세(보통세)	1,783,327,211	54,041,425	50,523,245	3,518,180

【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 】

○ 근    거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지방세법」

지방교육세 및 도세 전출 근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

② 공립학교의 설치․운영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시·도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각각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예산에 계상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증감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지방세법」 제151조에 따른 지방교육세에 해당하는 금액

3. 도세 총액의 1천분의 36에 해당하는 금액(단, 지방소비세 중 균특회계 전환사업 보전분 및 목적세 제외)

지방교육세보전충당금 전출 근거

「지방세법」제69조

①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에서 「부가가치세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하여 계산한 세액으로 한다.

② 지방소비세의 세액은 제1항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237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지방세법」제71조제3항

2. 제69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세액의 237분의 60에 해당하는 부분은 지방세법 개정규정에 따라 감소되는 취득세, 지방교육세,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안분하여 납입한다.

※ 지방교육세 보전액 = (전국 총 취득세 보전액) x (10%) x (’21년 강원도 배분비율 2.0057586134%)

○ 사업내용 : 학교운영비, 교육환경개선, 교육과정, 학력향상, 직업교육 등

○ 청문주재자 수당 및 여비(예산안 165쪽, 설명자료 24쪽) 500만 원

- 전년동월 대비 청문 수요 증가에 따른 청문주재자 수당 등 부족액 편성

⁕ (’22년 4월 기준) 25건, (‘23년 4월 기준) 80여 건  ⇒  3배 ↑

➎ 접경지역과 (예산안 166~169쪽)

○ 기정예산 대비 41억 5,981만 원이 증액(4.43%)된 981억 3,582만 원임.

○ 민통선 출입간소화 지원사업(국고)(예산안 166쪽, 설명자료 25쪽)
△2억 7,876만 원

- 고성군 사업계획 축소에 따른 국비 변경 확정 내시

- 사업개요

•  위치 :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  기간 : 2021 ~ 2023년(3년)

•  총사업비 : 9,053백만 원(국비 6,338, 도비 813, 군 1,902)

* 2023년 : 3,313백만 원(국 2,319, 도 298, 군 696)

지역	추진실적 및 현황	’23년 사업계획
철원	▪ 민통선 출입간소화 시스템 구축 - 이길리~도창리 검문소 : ’23.9월 준공 ▪ CCTV 및 앰프, 경고간판 등 설치 - 이길리~도창리, 토교저수지 구간: ’22.5월 준공 - 화살머리고지둘레길 구간 : ‘22.3월 착공 ▪ 민통초소 이전 설치 - 13민통초소→52검문소 이전 추진중	▪ ‘21.~’23년 / 3,978백만 원(국 2,785, 도 357, 군 836) - ‘23년 : 2,013백만 원(국 1,409, 도 181, 군 423) ▪ 사업내용 - 근남 마현리(15사단) 출입간소화 사업 계속 - 동송 대위리~마현리(6사단) 신규(19km)
화천	▪ 민통선 출입간소화 시스템 구축 - 안동포초소, 평화소초 * 초소 이전후 ▪ CCTV 및 앰프, 경고간판 등 설치 - 안동포초소~평화의댐 : ’22.1월 준공 - CCTV 추가 설치 및 도로정비 : ‘22.3월 착공 ▪ 민통초소 이전 설치 - 평화소초 및 안동포초소 이전 추진중	▪ ‘21.~’23년 / 3,437백만 원(국 2,406, 도 309, 군 722) - ‘23년 : 500백만 원(국 350, 도 45, 군 105) ▪ 사업내용 - 출입간소화 체계구축(안동포 ~ 오작교‧백암산 로프웨이)
양구	▪CCTV 5개소 설치 : `22.4월 준공 - 하야교~삼대교(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	▪ ‘21.~’23년 / 1,028백만 원(국 720, 도 92, 군 216) - ‘23년 : 800백만 원(국 560, 도 72, 군 168) ▪ 사업내용 - 민통선 구간(두타연 고방산리~월운리 12㎞) 시스템 구축 - 민통선 구간(을지전망대) 보안시스템 구축 및 CCTV 설치
인제	▪ CCTV 19개소 설치 - 대곡리초소~평촌검문소	▪ ‘21년 / 300백만 원(국 210, 도 27, 군 63) ▪ 사업내용 : 출입체계 간소화 시스템 구축(1식)
고성	▪ CCTV 및 앰프, 경고간판 등 설치 - 출입관리사무소~통일전망대 : `22.3월 착공 - ‘21년 사업대상지 추가 설치 : ‘22.3월 착공	▪ ‘21.~’22년 / 310백만 원(국 217, 도 28, 군65) ▪ 사업내용 - 제진검문소 출입간소화 시스템 구축(2식)

○ DMZ 평화의 길 프로그램 운영(국고)(예산안 166쪽, 설명자료 26쪽) 6억 5,000만 원

- 광역-기초간 법정보조비율 준수(도 50%, 군 50%)를 위해 도비보조금 반영

※ 지방재정법 시행령 33조제1항에 본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경비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중 40번 관광자원 개발은 광역 : 기초 50:50 부담

- 사업개요

• 기간 : 2019 ~ 2023년(연례반복)

• 사업비 : 26억 원(국 13, 도 6.5, 군6.5)  * 문체부 관광진흥개발기금

• 사업내용 : 테마노선 프로그램 : 예약사이트(관광공사), 버스임차, 해설사, 안내센터 등 운영, 쉼터 프로그램(평화의 길 주노선 쉼터 및 관광 프로그램 운영(’22~’23년))

※ (참고) DMZ 평화의 길 관련 유사사업

구 분	DMZ 평화의 길 조성 (행안부)	DMZ 평화의 길 프로그램 운영 (문체부)	DMZ 평화의 길 인프라 구축 (통일부)
사업기간	2019 ~ 2023년	2019년 ~ 계속	2022 ~ 2023년
총사업비	152억 원 (균특 106, 도 13, 군 32)	26억 원(‘23년) (문체부 기금 13, 도 6.5, 군 6.5)	54.8억 원 (통일부 기금 54.8)
사업내용	· 도보길(주노선, 테마노선) 조성 · 거점센터(숙소) 및 편의시설 조성	· 접경지역 주요지점(테마노선)을 차량 및 도보로 방문하는 단체관광 프로그램 운영 · 쉼터 프로그램 운영	· 거점센터(숙소) 조성 · 편의시설(정자, 화장실, 안내시설) 설치

○ 평화누리 자전거길 관광기반 보강(예산안 166쪽, 설명자료 27쪽) 4,050만 원

- 평화누리 자전거길 사업 행안부 국비 지원 종료(2021년)

- 장기간 추진해 온 평화누리 자전거 길 및 전면 개통(‘23. 10.) 대비 안내체계 구축 및 유지관리 등 보강 지원 필요

	【 평화누리 자전거길 조성 】
□ 사업기간 : 2010~2023년 □ 총사업비 : 1,137억 원(국 796, 도 88, 군 253) □ 사업내용 : 접경지역 자전거길(L=360.6㎞) 조성 * 조성 완료 : 고성(’16), 인제(’22) - 철원(역고드름 ~ 하오터널) 60.4㎞ / 화천(하오터널 ~ 평화의 댐) 68.5㎞ - 양구(평화의 댐 ~ 양구전쟁기념관) 75㎞ / 인제(양구전쟁기념관 ~ 미시령옛길) 74.3㎞ - 고성(미시령옛길 ~ 김일성 별장) 82.4㎞

○ 박정희 전대통령 사단장 공관 보수 지원(예산안 166쪽, 설명자료 28쪽) 1억 5,000만 원

- 박정희 前대통령이 제5보병사단장 재직 시 공관으로 이용한 공간 환경정비·보수 및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안보관광지로서 활용

* 양구역사체험관, 근현대사박물관, 박수근 미술관 등

- 시설 현황

• 위치 : 양구군 양구읍 하리 37-1번지(산30-3번지)

• 면적 : 대지 1,673㎡ / 건물 89.37㎡(본관 70.47㎡, 부속시설 19.9㎡)

• 리모델링 1955. 10월 건축 후 리모델링 3회 실시 / 목조건물

• 소유현황 : 국방부(21사단)

※ 참고사진

▼ 시설 전경	▼ 천장 (정비 필요)

○ Tour de DMZ 국제자전거대회(예산안 167쪽, 설명자료 29쪽) 2억 원

- 비무장지대와 접경지역을 통과하는 ‘국제자전거대회’ 공동개최(인천, 경기, 강원)

- 행안부 예산편성(4.5억원) 및 지자체 예산편성 협조 요청(‘22. 8월)

→ 경기도・인천광역시 각 2억 원 당초예산 편성 완료

- 행정안전부에서 행사 통합 발주를 추진하고 각 기관에 대금지급 요청

○ Tour de DMZ 국내자전거대회(예산안 167쪽, 설명자료 30쪽) 5,300만 원

- 2015년부터 강원·경기 상생협약의 일환으로 공동주최 대회 개최

- 2020년 행사 취소

- 2021년부터 강원도 단일대회 추진

※ (참고) 비교

구 분	Tour de DMZ 2023 국제자전거대회	Tour de DMZ 2023 국내자전거대회
사업계기	Tour de DMZ 업무협약(‘15. 5. 30.)	강원∙경기도 상생협약(‘15. 4. 20.)
주최/주관	행안부∙강원∙경기∙인천 / 대한자전거연맹	강원도 / (사)강원행복시대
사 업 비	10.5억 원(행안부4.5, 강원‧경기‧인천6)	58,889천 원
시기/구간	9월(5일간) / 고양→강화→고성(520㎞)	6월(1일간) / 강원 접경지역(120km)
참가자격	마스터즈, UCI, KCF 프로선수 중심	자전거 동호인 및 시민 중심

○ DMZ 자유·평화 대장정 행사(예산안 167쪽, 설명자료 31쪽) 2억 원

- 행사개요

• 소요예산 : 약 12억(회 당 1.2억 × 10회)

※ 중앙부처 약 6억, 인천,경기,강원 각 2억 분담예정이나 협의를 통해 변경 될 수 있음

• 운영기간 : 매년 7 ~ 9월 (70일, 6박 7일 × 10회)

• 행사구간 : 인천·경기·강원 접경지역 DMZ 평화의 길(524km)

• 참여대상 : 대학생 및 6.25 참전국 유학생 등 2030 청년층

• 주최/주관 : 행안부·문체부·통일부·국방부·보훈처 / 3개 시·도

• 행사내용 : 회차 별 고성~강화(강화~고성)를 횡단하며 DMZ 일원을 탐방

○ 평화누리 자전거길 개통식 행사지원(예산안 167쪽, 설명자료 32쪽) 4,000만 원

- 장기간 추진(’10 ~ ’23)해 온 평화누리 자전거 길 준공에 맞춰 기 운영중인 강화~고성(3개 시·도)를 연결하는 횡단노선 개통 기념식 개최행사 예산

- 행사 개요

• 일시/장소 : 2023. 6 ~ 9월 중 / 미정

• 시행주체 : 3개 시·도(강원도, 경기도, 인천광역시) / 행정안전부

※ (참고) 비교

구 분	DMZ 자유·평화 대장정 행사	평화누리 자전거길 개통식 지원
예 산 액	▶ 200,000천 원	▶ 40,000천 원
행사구분	▶ 신규(연례반복)	▶ 신규(단년도, 2023년)
행사목적	▶ 정전 70주년 및 DMZ 평화의 길 전 구간 개통기념	▶ 평화누리 자전거 길 강원도 구간 개통기념(경기도 기 운영 중, ’20년~)
행사일시	▶ ’23. 7월 ~ 9월	▶ ’23. 9월 中(미정)
행사위치	▶ 인천 강화 ~ 강원 고성	▶ 미정(추후 논의 통해 확정)
행사주체	▶ 강원, 경기, 인천(3개 시도) 행안부·문체부·통일부·국방부·보훈처	▶ 강원, 경기, 인천 / 행정안전부
기념대상	▶ DMZ 평화의 길걷기길	▶ 평화누리 자전거 길
	· (사업량) 철원~강원(306.6km/20코스) · (기 간) ’19년~’23년 · (예산액) 151억 원(국106, 도13, 군32) · (공정률) 71%	· (사업량) 철원~강원(360.6km/20코스) · (기 간) ’10년~’23년 · (예산액) 1137억 원(국796, 도88, 군253) · (공정률) 93%

○ 숙식업소 서비스 개선(접경지역 군 장병 우대업소 활성화 지원)(예산안 167쪽, 설명자료 34쪽) 2억 원

- 사회적거리두기 해제이후 복무통제 완화로 군장병 외출·외박원활 → 군장병의 우대업소 이용 및 지역 체류시간 증가에 따라 사업비 증액

○ 숙식시설 개선(접경지역 시설현대화 지원)(예산안 167쪽, 설명자료 36쪽) 5억 5,000만 원

- 지역 소상공인의 만족도가 큰 사업으로 계속적으로 수요 발생

→ 이월사업비가 적은 3개 군(화천, 양구, 인제) 지원을 위해 편성

- 화천 25개소, 양구 15개소, 인제 15개소 지원 추진.

○ 테마형 접경거점지역 조성(소양호수권 거점지구 조성)(국고)(예산안 167쪽, 설명자료 37쪽) 8억 9,157만 원

- 소양댐 건설로 인한 매몰지역 발생, 각종 규제 등 피해를 받고 있는 소양호수권 지역에 관광 거점지구를 조성하여 호수권 경제 활성화 유도

구분	사업비	사업내용	비고
강원도	300백만원 (국 210, 도 90)	⦁기본계획 수립	당초
춘천시 (신북읍, 동면, 북산면)	376백만원 (국 263, 도 34, 시 79)	⦁소양댐사면 미디어파사드 ⦁둘레길 및 생태탐방로 조성	추경
양구군 (석현리, 웅진리)	376백만원 (국 263, 도 34, 군 79)	⦁소양호변 전망호수길, 출렁다리 조성 ⦁전망대, 쉼터 및 주차장 조성	추경
인제군 (남면 신남리)	377백만원 (국 264, 도 34, 군 79)	⦁전망대, 호수산책로(탐방로, 잔도길) 등 조성	추경

○ 테마형 접경거점지역 조성(경관명품화)(국고)(예산안 168쪽, 설명자료 38쪽) 11억 2,857만 원

- 행안부 접경권 발전지원 신규사업 선정(2개군) : 2022년 12월

테마	대상지	총사업비	사업내용
상가/시장형	화천	□ 7개 사업, 82억원(국비 57 도비 7 군비 18)	테라스가든 조성, 골목길 정비 등
	인제	□ 5개 사업, 78억원(국비 54 도비 7 군비 17)	야간경관 조성 전망대 등

○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국고)(예산안 168쪽, 설명자료 40쪽) 2,400만 원

- 2023년 전담인력 호봉상승에 따른 인건비 예산 증액

➏ 청사건립추진단 (예산안 170쪽)

○ 기정예산 대비 3억 3,700만 원이 증액(0.56%)된 603억 7,941만 원임.

○ 글로벌 지역본부 사무공간 조성(예산안 170쪽, 설명자료 41쪽) 3억 3,700만 원

- 강원도립대학교 청운관에 공간 조성

- 총사업비는 23억 3,700만 원으로 시설공사비는 예비비로 충당

· 예비비(20억 원) : 리모델링 공사 등 공기 부족에 따라 예비비 先 활용

· 제1회 추경(3억 3,700만 원) : 사무관리비(1억 3,700), 자산취득비(2억)

구 분		세 부 내 역	예산(천 원)	비 고
합 계			2,337,000
시설비	공사비	□ 리모델링 공사 (건축 9.6억, 기계·전기 2억, 통신 3억)	1,460,000	예비비
		□ 화장실 증축	540,000
사무관리비	OA 설치	□ OA 설치 1식	22,000	추경
	일반이사	□ 이사 1식(춘천~강릉)	45,000
	블라인드 설치	□ 창호 블라인드 설치	20,000
	안내판 등 설치	□ 도정구호, 청사 안내표지판 등	40,000
	환경정비	□ 건물 청소 등	10,000
자산취득비	집기구입	□ 책상, 의자, 파티션, 캐비넷 등	200,000

➐ 서울본부 (예산안 171쪽)

○ 기정예산 대비 3억 5,000만 원이 증액(19.38%)된 21억 5,596만 원임.

○ 강원도민회관 청사관리 (예산안 171쪽, 설명자료 41쪽) 3억 5,000만 원

- 강원도민회관 청사 재산관리관이 변경됨에 따라 소관업무가 자치행정과 민간협력팀에서 서울본부로 업무이관됨.

- 따라서 예산이체(자치행정과→ 서울본부)가 되어야함. 그러나 예산이체는 단위사업(출향단체 등 도정참여운동 활성화)별로 행해져야하는데 관련 예산은 단위사업(출향단체 등 도정참여운동 활성화) 중 일부(시설비 및 부대비)만이 해당됨.(예산서 182)

- 이에 행정국 자치행정과 예산을 삭감(예산서 182) 하고 서울본부 예산을 추경에 편성함.

- 자치행정과 예산 감액(△2억 6,300만 원)과 서울본부 예산편성(3억 5,000만 원)이 다른 이유 → 당초 계획된 지상주차장 방수 공사 외에 화단·주차장 조경공사 및 건물로비 인테리어 공사 추가분과 건설원가 상승분 반영함.

- 공사내역

(단위 : 천 원)
구 분	주요내용	사업량	사업비
합 계			350,000
설계용역	설계비(방수·조경·인테리어공사) ※ 공사비용의 5.26%	1식	13,000
방수공사	소 계	1식 (299㎡)	210,000
	외부 지상주차장 방수공사(돌·방수·미장·철거)		200,000
	건설폐기물처리 비용(화강석 및 몰탈 철거)		8,000
	공사 부대비용 ※ 공사비용의 0.72%		2,000
조경 및 인테리어공사	소 계	1식	127,000
	화단 및 주차장 조경공사		50,000
	로비 및 도민회 인테리어공사		77,000

3.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예산안 53, 175쪽)

□ 세입

○ 기정예산 대비 △4억 4,523만 원이 감액(△10.98%)된 36억 878만 원임.

- 순세계잉여금 감보분으로 2022년 4분기 학교용지부담금 수입이 계획대비 감소한 것이 원인임.

□ 세출

○ 기정예산 대비 △4억 4,523만 원이 감액(△2.56%)된 169억 6,878만 원임.

- 순세계잉여금이 감소함에 따라 여유재원 예탁금을 감액편성함.

※ 요약

구 분	과 목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액
세 입	합 계	17,554,775	18,000,000	-445,225
	216-01(공공예금이자수입)	95,000	95,000	0
	236-01 (부담금)	13,851,000	13,851,000	0
	711-01 (순세계잉여금)	3,608,775	4,054,000	-445,225
구 분	과 목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액
세 출	합 계	17,554,775	18,000,000	-445,225
	308-02 (징수교부금)	415,530	415,530	0
	801-01 (예비비)	170,470	170,470	0
	704-01 (예탁금)	16,968,775	17,414,000	-445,225

〈 학교용지부담금 참고자료 〉

□ 근거법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 부담금의 부과·징수

○ 부과대상 : 100세대 이상 주택용지 또는 공동주택 건설사업의 분양사업자

○ 산정기준 : 공동주택 세대별 분양가의 0.8%, 단독주택지 분양가의 1.4%

○ 부과·징수 : 시장·군수에게 위임    (※ 특별회계 : 道에서 직접 운영)

※ 징수교부금 : 시장·군수가 징수한 부담금 수입의 3%를 해당 시·군에 교부

□ 학교용지 매입비 지원

○ 신설되는 공립학교 용지매입비를 道와 교육청이 50%씩 분담

○ 학교용지매입비 지원(전출금) 현황(’23. 3월 기준) : 21개교, 48,336백만 원

연번	지역	학교명 (개교일)	부지면적 (㎡)	매입금액 (백만 원)	부담액(백만 원)		전출일
					도(50%)	교육청(50%)
21개교			-	96,672	48,336	48,336	-
1	춘천	성원초 (’05.9월)	13,540	2,638	1,319	1,319	’04. 6. 3
2	춘천	대룡중 (’07.3월)	14,030	3,906	1,953	1,953	’05. 2. 22
3	원주	태장중 (’07.3월)	18,964	3,258	1,629	1,629	’05. 2. 22
4	춘천	만천초 (’09.3월)	14,041	7,934	3,967	3,967	’07. 12. 26
5	원주	만대초 (’10.3월)	16,935	10,788	5,394	5,394	’09. 2. 27
6	원주	솔샘초 (’14.3월)	14,743	2,186	1,093	1,093	’12. 6. 27
7	원주	봉대초 (’14.3월)	15,896	1,672	836	836	’12. 12. 20
8	원주	구곡초 (’07.3월)	21,500	3,844	1,922	1,922	’13. 5. 3
9	춘천	장학초 (’15.3월)	11,911	1,918	959	959	’13. 6. 28
10	원주	버들초 (’16.3월)	15,998	1,660	830	830	’14. 10. 8
11	원주	버들중 (’17.3월)	15,956	1,670	835	835	’14. 12. 31
12	강릉	솔올중 (’07.3월)	12,430	3,744	1,872	1,872	’15. 12. 24
13	속초	청봉초 (’07.3월)	15,312	4,346	2,173	2,173	’15. 12. 24
14	원주	반곡초 (’08.3월)	15,969	3,744	1,872	1,872	’15. 12. 24
15	원주	반곡중 (’08.3월)	15,048	3,278	1,639	1,639	’15. 12. 24
16	원주	섬강초 (’19.3월)	15,319	6,740	3,370	3,370	’17. 12. 12.
17	강릉	유천초 (’20.3월)	15,374	1,984	992	992	’17. 12. 12.
18	원주	섬강중 (’20.3월)	15,323	7,324	3,662	3,662	’17. 12. 12.
			1,031	950	475	475	’18. 12. 26.
19	춘천	퇴계초중(’21.3월)	13,000	8,576	4,288	4,288	’17. 12. 12.
20	원주	샘마루초(’21.3월)	15,020	7,504	3,752	3,752	’18. 8. 30.
				546	273	273	’20. 1. 17.
21	원주	(가칭)기업고등학교 (`25. 3월 예정)	13,698	6,462	3,231	3,231	’22. 12. 13.

□ 특별회계 운영현황(’02년~’23년 3월)

- 수입액 : 120,044백만 원(부담금 106,260, 이자 6,252, 국비 7,231, 기타 301)

- 지출액 : 114,877백만 원(매입비 48,337, 징수교부금 3,338, 예탁금 63,202)

- 잔  액 : 5,167백만 원

4.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강원도 고향사랑 기부금(별책 기금운영계획 변경안 9쪽)

○ 2023년 당초예산 세입 7억 원을 기금수입으로 반영함.

<연도말 기금 조성액 >                  (단위 : 천원)

2022년도말 조성액ⓐ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2023년도말 조성액 ⓔ=ⓓ+ⓐ
	수입ⓑ	지출ⓒ	증감ⓓ ⓓ=ⓑ-ⓒ
0	700,000	0	700,000	700,000

○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이유

- 기금의 설치근거인 「고향사랑기부금법」과「강원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시행일이 23년 1월 1일임.

- 이에 부득이하게 추경에 기금수입을 반영함.

○ 기금지출은 따로 편성되지 않음. 기금 사업의 목표가 강원도민의 복리 증진 사업 이므로 향후 지출세부 계획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음.

□ 강원도 신청사건립기금(별책 기금운영계획 변경안 20쪽)

○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19억 5,700만 원, 편입토지 보상 사전절차 이행 수수료 3억 3,000만 원 지출과 이에 따른 예치금 감액임.

<연도말 기금 조성액 >                  (단위 : 천원)

2022년도말 조성액ⓐ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2023년도말 조성액 ⓔ=ⓓ+ⓐ
	수입ⓑ	지출ⓒ	증감ⓓ ⓓ=ⓑ-ⓒ
4,563,000	60,003,835	2,417,000	57,586,835	62,149,835

Ⅱ. 행정국 소관

1. 일반회계 세입예산(예산안 59쪽)

(단위 : 천원, %)
부서별	항목		예산액	기정액	기정액 대비
					증감	증감율(%)
합 계			217,405,695	110,342,330	107,063,365	97.0
총무과	소계		189,514	58,950	130,564	221.5
		세외수입	130,564	0	130,564	순증
자치행정과	소계		1,339,455	1,149,455	190,000	16.5
		보조금	1,109,455	919,455	190,000	20.7
회계과	소계		215,619,280	108,876,479	106,742,801	98.0
		세외수입	6,078,460	6,028,460	50,000	0.8
		보조금	936,455	737,539	198,916	27.0
		보전수입등	208,604,365	102,110,480	106,493,885	104.3

□ 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070억 6,336만 5천원이 증액(97%)된 2,174억 569만 5천원임.

□ 주요 증액 요인을 살펴보면,

○ [총무과 소관] ‘22년 강원도청 범이곰이 어린이집 운영지원사업 잔액 반납금 1억 3,056만 4천원 증액,

○ [자치행정과 소관] 남북 실향민 문화 육성사업 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 1억 9,000만원 증액,

○ [회계과 소관]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 추진을 위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원금 5,000만원,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사무 수행 인건비 지원금 1억 9,891만 6천원, 순세계잉여금 1,064억 9,388만 5천원을 각각 증액하였음.

2. 일반회계 세출예산(예산안 179쪽)

(단위 : 천원, %)
부서별	예산액	기정액	기정액 대비
			증감	증감율(%)
합 계	221,803,802	215,483,551	6,320,251	2.9
총 무 과	76,722,830	74,734,202	1,988,628	2.7
자치행정과	7,524,170	5,328,999	2,195,171	41.2
회 계 과	127,782,259	126,685,761	1,096,498	0.9
정보화정책과	9,774,543	8,734,589	1,039,954	11.9

□ 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3억 2,025만 1천원이 증액(2.9%)된 2,218억 380만 2천원임.

○ 주요 증액 요인을 살펴보면,

- [총무과 소관] 강원특별자치도민의날 경축행사 12억 5,000만원, 글로벌 지역본부 직원 통근용 버스 임차 5억 5,260만원 증액,

- [자치행정과 소관] 남북 실향민 문화 육성사업 지원(국고) 3억 4,000만원, 글로벌 지역본부 관사관리 및 운영 15억 5,575만원 증액,

- [회계과 소관] 업무용 차량 임차(‘23~‘26년) 1억 2,322만 2천원, 공무원 인건비 6억 9,246만원 증액,

- [정보화정책과 소관] 통합 서비스 플랫폼 운영기반 구축 3억 5,000만원, 강원대 재해복구 통신망 구축 3억 7,5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음.

□ 부서별 증감된 주요 개별사업을 살펴보면,

➊ 총무과 (예산안 179~180쪽)

○ 기정예산 대비 19억 8,862만 8천원이 증액(2.7%)된 767억 2,283만원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직원 시찰 및 행사 개최비로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예산안 179쪽, 설명자료 46쪽) 1,000만원, 효행우수공무원 산업시찰(예산안 179쪽, 설명자료 47쪽) 2,400만원, 노사화합 어울한마당 개최(예산안 179쪽, 설명자료 49쪽) 2,000만원, 도·시군 친선경기대회 개최 지원(예산안 180쪽, 설명자료 52쪽) 1,8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음.

- 해당 사업들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3년간 추진되지 못했던 직원 연수 및 체육행사 개최 등 직원들의 사기증진과 후생복지를 위한 사업들로, 최근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완화조치에 따라 정상 추진될 계획이며, 사업효과가 실제로 업무 능률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실있는 사업추진을 주문할 필요가 있어 보임.

○ 강원특별자치도민의날 경축행사(예산안 179쪽, 설명자료 48쪽)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기념하고자 도 전역에서 진행되는 행사개최를 위하여 행사운영비 등 12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음. 춘천·원주·강릉에서는 기념식, 경축공연, 드론쇼 등이 개최되며, 그 외 15개 시·군에서는 문화예술행사가 병행될 계획임.

<참고> 권역별 예상 소요예산

구 분	내 용	금 액
합 계		15억원
3개 권역 도시	‣ 춘 천 : 5억 원(기념식 0.5, 열린음악회 3.5. 드론 1) ‣ 원 주 : 3억 원(경축공연 2, 드론 1) ‣ 강 릉 : 3억 원(경축공연 2, 드론 1)	11억원
15개시군	‣ 총소요 : 3억 원(시군별 2천만 원, 문화․예술행사)	3억원
수도권	‣ 총소요 : 1억 원(릴레이 버스킹)	1억원

- 해당사업의 산출기초를 살펴보면, 대부분이 행사개최를 위한 일체의 운영비 통계목인 행사운영비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도내 18개 시·군 전역에서 추진되는 사업의 성격에 적합한 자치단체보조금으로 편성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짚어보고, 구체적인 사업 추진 방식과 지역별 행사계획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임.

- 아울러,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해당행사를 통해 전국민이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인지하고, 도민 전체의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언론매체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와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당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➋ 자치행정과 (예산안 181~183쪽)

○ 기정예산 대비 21억 9,517만 1천원이 증액(41.2%)된 75억 2,417만원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이·통장 역량강화 직무 연수(예산안 181쪽, 설명자료 55쪽)는 지방행정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이·통장을 대상으로 국내 선진지역 직무 연수를 추진하기 위해 5,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음. 이·통장의 업무능력 향상과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관련 조례에서 직무 연수 지원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므로 예산 편성 상의 큰 문제는 없어 보임.

- 다만, 당초예산에 편성한 이·통장 교육 및 워크숍(3,200만원)과 본 사업의 명확한 차이에 대해 짚어볼 필요는 있어 보이며, 사업설명서 상에 구체적인 인원·기간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비용산출의 기준에 대해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예산안 181쪽, 설명자료 59쪽), 대한민국 혁신박람회(예산안 182쪽, 설명자료 61쪽)는 중앙부처(행안부)에서 주최하는 박람회 참가 및 강원도 정책·우수사례 홍보 전시관을 운영하기 위해 각각 5,4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강원도의 우수 정책이 효과적으로 홍보될 수 있도록, 차별화되고 매력적인 콘텐츠 발굴 및 부스 운영을 주문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출향도민 한마음 대축제(예산안 183쪽, 설명자료 69쪽)는 출향강원도민의 애향심 고취를 위한 행사보조비 6,3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음. 본 행사는 강원도민회중앙회 자부담비 2억원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 2억 6,300만원을 투입하고, 출향도민 및 가족 5,000여명이 참석

하는 작지 않은 규모의 행사로, 코로나19로 인해 ‘19년 10월 개최 이후 4년 만에 개최되는 행사인 만큼, 내실있는 행사 준비와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을 당부할 필요가 있어 보임.

○ 강원도 자원봉사자 대회(예산안 182쪽, 설명자료 66쪽)는 자원봉사자의 사기 진작과 우수봉사자·단체의 시상 및 격려를 위한 행사보조비 3,3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전년대비 행사의 규모와 내용에 큰 차이가 없음에도 약75%(‘22년도 1,890만원)의 사업비가 증액된 사유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➌ 회계과 (예산안 184~185쪽)

○ 기정예산 대비 10억 9,649만 8천원이 증액(0.9%)된 1,277억 8,225만 9천원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 추진(예산안 184쪽, 설명자료 71쪽)은 강원도 공유재산 실태 조사를 통한 DB현행화를 위해 용역비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본 사업은 당초예산에 3억 7,370만원이 편성된 바 있으며,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원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추가 용역비를 편성한 것으로, 도유지 등 공유재산에 대한 정확한 전수 조사와 체계적인 공간정보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 업무용 차량 임차(‘23~26년)(예산안 184쪽, 설명자료 73쪽)는 도 본청 직원들의 현장업무 지원을 위한 공용차량의 임차 계약이 올해 7월에 종료됨에 따라, 새로운 임차 계약을 위하여 1억 2,322만 2천원을 편성한 것으로, 올해 8월부터 3년간 전기차 20대를 임차할 계획임.

< 차량 임차계약 변동사항 >

구 분	기 존	신 규
계약기간	‘20. 7. ~ ‘23. 7.	‘23. 8. ~ ‘26. 7.
차종	니로 하이브리드	니로 전기차
규모	20대(→19대)	20대
임차료 ※ 1대, 1개월 기준	약 589천원	약 1,232천원

- 종전 임차차량과 비교해 보면, 하이브리드 차량에서 임차 단가가 약 2배가량 비싼 전기차로 변경하였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며, 직원들이 현장업무 처리를 위해 전기차를 사용하여 장거리 출장을 갈 경우, 주행거리 부족, 충전 등의 사유로 원활한 업무추진에 차질이 생기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이 외에,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의 증액요인 중 대부분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에 따른 공무원 직급보조비 인상분 반영(6억 9,246만원)에 따른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➍ 정보화정책과 (예산안 186쪽)

○ 기정예산 대비 10억 3,995만 4천원이 증액(11.9%)된 97억 7,454만 3천원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통합 서비스 플랫폼 운영기반 구축(예산안 186쪽, 설명자료 76쪽)은 비대면 강원도 통합서비스 플랫폼인 ‘우리도(舊 나야나)’와 행안부 공공 마이데이터 유통시스템 연계를 위한 데이터 저장소를 구축하고, 사업 담당자 관리용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사업비 3억 5,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한 것으로, 본 사업 추진을 통해 타 기관과의 안정적인 연계 서비스 체계 구축 및 원활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22년 4월 통합 서비스 플랫폼 출시 이후 현재까지 서비스 이용 건이 10만건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바, 해당 플랫폼의 인지도 향상을 위한 적극적이고 다양한 홍보가 요구되며, 해당 플랫폼을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주사용층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이고 매력적인 서비스 확대 및 개발을 주문할 필요가 있어 보임.

○ 강원도 재해복구 통신망 구축(예산안 186쪽, 설명자료 77쪽)은 긴급상황 발생 시 공공행정서비스 중단으로 인한 광범위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정적인 행정통신서비스(인터넷, 전자결재 등) 제공을 위해 통신망 구축비 3억 7,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음. 작년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해 대규모 통신장애가 발생한 사례에서 보듯이, 현대사회에서 재난 상황 등에 대비한 안정적인 통신체계 구축은 필수적인 사항이라 판단되나, 사업의 위치를 춘천으로 정한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임.

➎ 제2청사 관련 예산 (예산안 179~183쪽)

○ 행정국 소관 제2청사 관련 예산은 총 4개 사업(총무과 3, 자치행정과 1)

으로, 21억 4,195만원을 편성하였음.

(단윈 : 천원)

부 서	사 업 명	증 감 액	비 고
계	4개 사업	2,141,950
총무과	도정 역점시책 추진(시책 추진 및 행정지원 등)	1,000	예산안 179쪽 설명서 45쪽
	공무원 복지제도 운영(글로벌 지역본부 직원 통근용 버스 임차)	552,600	예산안 179쪽 설명서 51쪽
	안정적 근무환경 지원(글로벌 지역본부 업무 추진)	32,600	예산안 180쪽 설명서 54쪽
자치 행정과	글로벌 지역본부 관사관리 및 운영	1,555,750	예산안 183쪽 설명서 70쪽

※ 기획조정실 청사건립추진단 예산 별도

- 글로벌 지역본부 사무공간 조성, 337,000천원, 예산안 170쪽·설명서 41쪽

○ 시책 추진 및 행정지원 등(예산안 179쪽, 설명자료 45쪽)은 제2청사 사무실 무인경비시스템 구축비용으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 글로벌 지역본부 직원 통근용 버스 임차(예산안 179쪽, 설명자료 51쪽)는 제2청사 직원 출·퇴근 편의를 위하여 2개 노선(제2청사-강릉시내, 제2청사-춘천)을 운행하는 통근 버스 임차비 5억 5,260만원을 편성하였음.

< 제2청사 통근 버스 운영 개요 >

구 분	내 용	비 고
용역기간	’23. 7 ~ 12월
규 모	(주5일) 일 3대(주문진↔강릉시내 3대) / 월~금 (주6일) 일 3대(주문진↔춘천일원 3대) / 일~금	2개 노선
용 역 비	552,600천원
단 가	제2청사-강릉시내 : 440천원 제2청사-춘천일원 : 850천원	1대,1일 기준

- 제2청사에 근무하게 될 직원들의 생활권이 춘천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강릉으로의 주거지 이동 및 관사 마련 시  생활편의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강릉 시내권에 거주하는 직원이 상당수일 것이라 예측되므로, 2개 노선의 버스 운행을 통해 쾌적한 근무 환경 및 직원 편의를 제공하고, 제2청사의 민원인 주차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사업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됨.

- 다만, 제2청사-춘천 간 노선을 주6일간 하루에 3대의 버스를 운행하는 것이 어떠한 기준으로 산출이 된 것인지 확인해 볼 필요는 있어 보이며, 합리적인 예산사용과 직원 편의 증대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적절한 노선 계획 수립을 당부할 필요가 있어 보임.

○ 글로벌 지역본부 업무 추진(예산안 180쪽, 설명자료 54쪽)은 제2청사 개청에 따라 거주지를 이전할 시 이사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3,26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약 20명을 대상으로 1명당 최대 163만원(5톤이하 이사비 150만원, 사다리차 13만원)을 지원할 계획임.

- 이사비 지원을 통해 거주지 변경으로 인한 직원들의 가계 부담이 일부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본청에서 제2청사로 최소 100명 이상의 정원이 이체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20명 이상의 직원이 이사비 지원을 요청할 경우, 이에 대한 대비책이 있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글로벌 지역본부 관사관리 및 운영(예산안 183쪽, 설명자료 70쪽)은 제2청사 관련 예산 중 가장 큰 비중(73%)을 차지하는 예산으로, 제2청사 신설에 따른 직원 관사 121개소의 임차료·임차보증금·공공요금 등을 지원하기 위해 15억 5,575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음.

< 제2청사 직원 관사 운영 계획 >

구 분	본부장	국장	과장이하
수량	1개소	2개소	118개소
유형	아파트	아파트	오피스텔
임차료 (월, 개소당)	1,000천원	700천원	700천원
보증금 (개소당)	50,000천원	30,000천원	5,000천원
관사비품 (개소당)	10,000천원	10,000천원	-

※ 제세공과금, 중개수수료, 전세권설정 등 수수료 제외

- 구체적인 관사 운영 계획을 살펴보면, 본부장 1개소, 국장 2개소, 과장급 이하 118개소의 관사를 아파트·오피스텔의 유형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보증금·공과금·수수료 등 주거환경에 대한 일체의 재정적 지원이 병행될 예정임. 이와 관련하여, 직급별 임차료·보증금 등의 지원이 어떠한 기준으로 산출 되었는지 확인해보고, 구체적인 관사 지원 대상의 기준 및 요건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임.

- 또한, 제2청사 직원들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쾌적한 환경 조성과 더불어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한 다양한 지원 노력을 지속해 줄 것을 주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종합적으로 제2청사 관련 예산을 살펴보면, 제2청사 개청에 따라 장비·차량·관사 등 행정업무 추진을 위해 가장 필수적인 사항들에 대한 비용을 편성한 것으로, 현재 도청 곳곳에 산재해 있는 근무지 이동에 대한 직원들의 불안과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간 불균형 및 갈등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예산 편성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할 수 있음.

- 다만, 제2청사 신설에 따른 조직개편 관련 조례(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가 5월에 의회에 상정·심사될 것으로 파악되는 바, 아직 조직개편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에 대한 예산을 먼저 편성하는 것이 업무 처리의 흐름상 일반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향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업무 추진을 당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참 고	제2청사 설치 계획 ※ ‘23년 4월 현재 기준

□ 제2청사 개요

□ 기 구 명 : 강원특별자치도글로벌본부

◦ 기구 및 정원 : 3국, 1기획관, 5사업소 / 316명 * 본청 → 지역본부 이체정원 111명

• 정책기능 : 3국, 1기획관 (225명)

1. 미래산업국     (부서 이관에 따른 국 신설)

2. 관광국         (국 개편 이관)

3. 해양수산정책관  (환동해본부 개편)

4. 총괄기획관     (신설)

• 집행기능 : 5사업소(91명)

DMZ박물관 + 수산자원연구소 + 내수면자원센터 + 한해성수산자원센터 + 산불방지센터

◦ 직급 : 2급(본부장)

□ 임차 청사 : 강원도립대 청운관(강릉시 주문진읍 소재)

□ 제2청사 기구

									강원특별자치도 제2청사 글로벌본부장(2급)		3국, 1기획관, 5사업소
			미래산업국 (3급)		관 광 국 (3급)					해양수산정책관 (해양수산국) (3급)
총괄기획관								산불 방지 센터
					에너지산업과(신)		관광정책과		DMZ 박물관		해양수산총괄과		수산자원연구원
	종합민원실
관광개발과(신)	어업진흥과
			내수면자원센터
디지털산업과(신)
올림픽시설과	양식산업과(신)
한해성수산자원센터
자원산업과
설악산삭도추진단(신)	해양항만과

□ 부서 주요 개편사항

① 에너지과 → 에너지산업과(수소산업, 수소기반, 융합소재) 신설 이관

+ 에너지정책과(에너지신산업팀 신설) 본청

② 디지털산업과 분리 →  디지털산업과(디지털정책, 디지털특화산업, 디지털콘텐츠) 신설 이관

+ 빅데이터산업과(빅데이터기획, 기반, 서비스) 본청

③  폐광지원과 부서명 변경 → 자원산업과 이관

④ 관광정책과 → 관광정책과 + 관광개발과 분리 이관(해양관광ㆍ레저업무 이관)

⑤ 자연생태과 설악산삭도추진팀 → 설악산삭도추진단 신설 이관

⑥ 해양수산정책관 기획총괄과 폐지(해양수산총괄, 총괄기획관 이체), 양식산업과 신설

Ⅲ. 특별자치국 소관

1. 일반회계 세입예산 : 해당없음

2. 일반회계 세출예산(예산안 189쪽)

(단위 : 천원, %)
부서별	예산액	기정액	기정액 대비
			증감	증감율
합 계	3,404,456	848,896	2,555,560	301.05
자치법령과	2,947,763	545,803	2,401,960	440.08
자치분권과	293,506	238,506	55,000	23.06
규제혁신과	163,187	64,587	98,600	152.66

□ 특별자치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5억 5,556만 원이 증액(%)된 34억 446만 원임.

○ 주요 증감액 요인을 살펴보면,

- [자치법령과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대비 정보시스템 자료변환 추진 20억 700만 원, 홍보비 3억 5,000만 원, 특별자치도 인식 확산 운영 4,496만 원 증액,

- [자치분권과 소관] 토론회, 워크숍 및 자치분권대회 개최 5,500만 원 증액,

- [규제혁신과 소관] 규제혁신을 위한 토론회, 홍보비 등 6,360만 원, 기업호민관 제도 운영 3,500만 원 증액

□ 부서별 증감된 주요 개별사업을 살펴보면,

➊ 자치법령과 (예산안 189쪽)

○ 기정예산 대비 24억 196만 원 증액(440.08%)된 29억 4,776만 원임.

○ 강원특별자치도 홍보 강화(온·오프라인 매체 활용홍보)(예산안 189쪽, 설명자료 81쪽) 3억 5,000만 원

- 당초예산 1억 3,500만 원 편성(방송매체 광고 1억 2,500만 원, 리플릿 등 홍보물 1,000만 원)하였으나 홍보강화 위해 추가 편성

- 편성 내역

건 명	소요예산 (천원)	내용
홍보영상 제작	30,000	(제작수량) 3편 (제작내용) 특별법 전부개정안 통과 당위성, 특별자치도 출범 축하 등
홍보물 제작	60,000	(제작수량) 특별자치도 캐릭터상품 열쇠고리 5,000개 에코백 및 에코물병 20,000개 (배포대상) 특별법 개정을 위한 국회·중앙부처 관계자, 특별자치도 집중홍보의 달 운영에 따른 행사참여자 등
온·오프라인 매체 홍보	260,000	온라인	(소요예산) 120,000천 원 (홍보내용) - 검색광고 : 네이버, 다음, 구글 등 포털사이트 - 배너광고 : 카카오톡 등 메신저·여행 관련 어플
		오프라인	(소요예산) 140,000천 원 (홍보내용) - 언론사 : 전국 방송 스팟·자막광고, 중앙지 전면광고 등 - 열차 : 경춘선 ITX, 경부선 KTX 내부 모니터광고 등 - 전광판 : 광화문, 프레스센터 등 서울 주요 전광판

○ 강원특별자치도 인식 확산 교육 운영(예산안 189쪽, 설명자료 82쪽)  4,496만 원

- 18개 시군별 찾아가는 역량강화 교육 각 2회(공무원, 도민 각 1회) 실시 및 백서 제작을 위해 예산 추가 편성

○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대비 정보시스템 자료변환 추진(예산안 189쪽, 설명자료 83쪽)  20억 700만 원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내역》

□ 대상 : 국가보급 정보시스템 28종(한국지역정보개발원 운영)

□ 추진방법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위탁 정비

□ 소요예산 : 2,000백만 원

- 산출내역 : 지방세 457, 세외수입 317, 시도행정‧새올 375, 지방재정 400, 지방보조금 107, 주민등록 105, 지방인사 100, 주소정보관리 100, 국가재난관리 등 39

□ 주요내용 : 모의훈련을 위한 사전 준비환경 구축, 자료분석 및 변환 프로그램 개발, 자료 유실방지를 위한 백업, 자료변환 이행

➋ 자치분권과 (예산안 190쪽)

○ 기정예산 대비 5,500만 원 증액(23.06%)된 2억 9,351만 원임.

○ 실효성 있는 분권 추진(자치분권 토론회 및 워크숍)(예산안 190쪽, 설명자료 84쪽)  2,000만 원

< 상·하반기 개최(안) >

- 상반기 : ‘23 추진계획 및 제도설계 자문, 자치분권 토론회 개최

➀ 1부 (협의회) - ‘23 추진계획 및 자치분권 제도설계 자문	➤	➁ 2부 (토론회) - 자치분권 제도 관련 세부 주제별 논의 및 공론화

- 하반기 : ‘23 추진상황 및 차년도 추진방향 등 자문, 자치분권 워크숍 개최

➀ 1부 (협의회) - ‘23 추진상황 보고 및 차년도 추진방향 검토 - 자치분권 제도설계 자문	➤	➁ 2부 (토론회·워크숍) - 자치분권 제도 관련 추진방향 설계 및 실현가능성 논의 - 도-시군 협의회 소통 및 화합의 장

○ 실효성 있는 분권 추진(제5회 강원도 자치분권대회 개최)(예산안 190쪽, 설명자료 85쪽)  3,500만 원

- 제5회 강원도 자치분권대회(2019년~ ) 개요

·목적 : 강원특별자치도시대의 자치분권 제도개선 추진방향 모색, 지자체·의회·학계·언론 간 협력체계 구축 및 분권 역량 강화

·총사업비 : 70,000천 원(도50%, 자부담50%)  * 보조사업자(강원도민일보)

·기간/장소 : 2023. 10월 중 / 춘천시(예정)

·참석대상 : 도, 시·군, 의회, 자치분권협의회, 언론 및 학계 전문가 등

·사업내용 : 기념식, 자치분권 결의문 채택, 포럼 등

< 제5회 자치분권대회(안) >

➀ 포럼Ⅰ(10:30~12:00) - 강원특별자치도시대 18개 시·군 지역 발전 방안 진단	➤	➂ 기념식(14:00~16:00) - 자치분권 우수사례 발표 - 자치분권 결의문 채택 - 강원특별자치도시대 기념 퍼포먼스 등
➂ 포럼Ⅱ(10:30~12:00) -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성과 및 항후 개정 방향 모색

➋ 규제혁신과 (예산안 191쪽)

○ 기정예산 대비 9,860만 원 증액(152.66%)된 1억 6,319만 원임.

○ 규제개혁 및 지역발전 역량강화(예산안 191쪽, 설명자료 86쪽)  6,360만 원

(단위 : 천 원)

구 분	과 목	’23 본예산	’23 1회 추경	최종 예산액
세 출	합 계	39,600	63,600	103,200
	사무관리비(201-01)	16,000	41,600	57,600
	행사운영비(201-03)	0	22,000	22,000
	국내여비(202-01)	5,600	-	5,600
	포상금(303-01	18,000	-	18,000

○ 강원도 기업호민관제도 운영(예산안 191쪽, 설명자료 87쪽) 3,500만 원

- 기업규제 전문가를 기업호민관으로 위촉하여 기업규제, 애로 전과정 컨설팅·문제해결 등 찾아가는 원스톱 서비스 제공

- 강원도 기업호민관에 관한 규정 제정 (2023.1.13.)

- 기업호민관 자격(임기 2년)

1. 기업의 대표자나 상근 임원으로 3년 이상 재직 중인 사람 또는 재직하였던 사람

2. 기업 부설 연구소 또는 산업 분야별 연구소의 상근 연구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중앙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있었던 사람으로서 기업 또는 행정규제 관련 단체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판사, 검사 및 변호사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7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6. 그 밖에 산업융합 및 규제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많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 기업호민관 직무

1. 도내 기업의 규제 애로와 건의사항 접수ㆍ조사

2. 도내 기업의 신제품 시장 출시에 따른 애로사항 발굴 및 해소를 위한 지원업무

3. 제1호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4. 기업호민관으로서 활동 사항에 대한 도지사에게 보고

5. 도내 기업규제의 조사ㆍ분석 및 대안 제시

6. 그 밖의 도내 기업과 관련된 제도의 개선방안 마련 등

Ⅳ. 감사위원회 소관

1. 일반회계 세입예산 : 해당없음

2. 일반회계 세출예산(예산안 195쪽)

(단위 : 천원, %)
구 분	사업명	예산액	기정액	기정액 대비
				증감	증감율
감사위원회		481,145	434,995	46,150	10.6
열린 감사행정 실현	생산적, 체계적 감사활동 추진	227,400	192,100	35,300	18.4
행정운영경비	부서운영 기본경비	79,663	68,813	10,850	15.8

□ 감사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615만원이 증액(10.6%)된 4억 8,114만 5천원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생산적, 체계적 감사활동 추진(예산안 195쪽, 설명자료 91쪽)은 감사위원회 조직 확대에 따른 추가 사무공간 마련 및 업무수행 여비를 위하여 3,5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이는, 강원특별자치도법 시행(’23. 6. 11.)에 따라, 통합적 감사수행 기구인 ‘감사위원회 사무국’을 설치하고, 이에 따른 교육감사팀 신설에 필요한 필수경비를 추가로 편성하는 것임.

	[참고] 감사위원회 사무기구 설치 근거 규정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감사위원회의 설치 및 직무 등) ① 「지방자치법」 제190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지방공무원법」 제81조에도 불구하고 감사대상 기관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제반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하고 제19조에 따라 그 결과를 처리하는 행위(이하 “자치감사”라 한다)를 수행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감사위원회를 둔다. 제17조(감사위원회 사무기구) ① 감사위원회의 자치감사 활동을 지원하고 감사위원회에 관한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직원은 일반직ㆍ특정직 국가ㆍ지방공무원으로 한다. ③ 그 밖에 사무기구의 조직, 직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 ‘23년 상반기 도 조직개편안 상의 ‘감사위원회 사무국’은 감사위원장을 정무직 2급으로 전환하고, 사무국장 직급을 신설(3~4급)하며, 5명의 파견직원으로 구성된 교육감사팀을 신설할 예정임.

												감사위원장(정무직)
																																감사위원회
													사무국장(3~4급)
		청렴감사팀			감사총괄팀				회계감사팀					보조금감사팀							기술감사팀							직무조사팀				교육감사팀				일상감사팀
		7명			4명				5명					3명							4명							6명				5명 (파견)				7명

- 강원특별자치도법 제15조에 따라, 출범이 얼마 남지 않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자치감사기구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고, 감사기구의 통합·확대 개편을 통한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감사업무 추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예산 편성의 필요성은 충분해 보이며,향후 신설될 ‘감사위원회 사무국’의 효율적인 업무체계 구축을 위한 추가적인 조직 및 인력 개편 계획이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이 외에, 감사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조직 확대에 따른 부서운영비 증액분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사결과

1. 기획조정실 소관

❍ 일반회계 : 수정가결

❍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 원안가결

❍ 강원도 고향사랑기금 : 원안가결

❍ 강원도 신청사건립기금 : 원안가결

2. 행정국 소관

❍ 일반회계 : 수정가결

〈권고사항〉

- 예산안 179쪽 설명자료 48쪽 「강원특별자치도민의 날 경축행사」 사업은 춘천·원주·강릉을 제외한 15개 시·군 예산 지원을 증액하여  사업규모를 확대할 것을 권고

3. 특별자치국 소관

❍ 일반회계 : 원안가결

4. 감사위원회 소관

❍ 일반회계 : 원안가결

소수의견 요지

□ 기획조정실·행정국 제2청사 예산 관련

❍ 기획조정실 및 행정국 소관 제2청사 예산의 삭감과 관련하여, 영동과 영서의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차질 없이 7월 1일에 제2청사가 개청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방법을 강구해 주길 바람.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붙임 :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1부.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붙 임

❍ 회  계  별 : 일반회계

❍ 세입세출별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소 관	사업명 (과목)	추경예산안			조 정 액(d)		수 정 예산액 (e=a+d)	예산안
		예산액 (a=b+c)	기정액 (b)	1회추경 (c)	감 액	증 액		설명 자료
기획 조정실	글로벌 지역본부 사무공간 조성 (201-01, 405-01)	337,000	-	337,000	△337,000		-	170
								41
행정국	도정 역점시책 추진 (시책 추진 및 행정지원 등) (201-01)	105,700	104,700	1,000	△1,000		104,700	179
								45
	공무원 복지제도 운영 (글로벌 지역본부 직원 통근용 버스 임차) (201-01)	552,600	-	552,600	△552,600		-	179
								51
	안정적 근무환경 지원 (글로벌 지역본부 업무 추진) (202-01)	32,600	-	32,600	△32,600		-	180
								54
	글로벌 지역본부 관사관리 및 운영 (201-01, 201-02, 405-01, 406-01)	1,555,750	-	1,555,750	△1,555,750		-	183
								70

※ 권고사항

소 관	권 고 사 항
행정국	〇 예산안 179쪽 설명자료 48쪽 「강원특별자치도민의 날 경축행사」 사업은 춘천·원주·강릉을 제외한 15개 시·군 예산 지원을 증액하여 사업규모를 확대할 것을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