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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기간	5년
보고일자	2021. 11.

2023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교 육 위 원 회

목   차

Ⅰ. 2023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1

1. 회부예산안	1

2. 심사경과	1

3. 예산안 편성 규모	1

가. 총괄 현황	1

나. 세입예산 총괄표	2

다. 세출예산 총괄표(정책사업별)	3

라. 세출예산 총괄표(기관별)	4

마. 세출예산 총괄표(성질별)	6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7

가. 세입검토	7

나. 세출검토	11

Ⅱ. 2023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37

1. 회부기금안	37

2. 심사경과	37

3. 총괄 현황	37

가. 강원도교육청 기금 현황	37

나.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38

다. 기금조성규모	39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40

가. 강원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40

나. 강원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42

다. 강원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44

라. 강원도교육청 주택임차지원기금	46

[붙임] 2023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48

2023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2022년 12월 5일

교 육 위 원 회

Ⅰ. 2023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1. 회부예산안

❍ 2023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년 11월 11일, 강원도교육감

나. 회부일자: 2022년 11월 22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315회 강원도의회(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2022년 11월 24일) 상정·의결

3. 예산안 편성 규모

가. 총괄 현황

(단위: 천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교육비특별회계	4,142,857,000	3,365,556,000	777,301,000	23.1

❍ 2023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 대비 23.1%(7,773억 100만원) 증가한 4조 1,428억 5,700만원을 편성함.

나. 세입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과 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장	관	금액	구성비 (%)	금액	구성비 (%)	금액	증감률 (%)
합 계		4,142,857,000	100.0	3,365,556,000	100.0	777,301,000	23.1
이전수입	중앙정부 이전수입	3,656,723,230	88.3	2,950,976,637	87.7	705,746,593	23.9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407,091,068	9.8	353,387,615	10.5	53,703,453	15.2
	기타이전수입	896,139	0.0	1,621,339	0.1	△725,200	△44.7
	소계	4,064,710,437	98.1	3,305,985,591	98.3	758,724,846	23.0
자체수입	교수학습 활동수입	0	0.0	10,172	0.0	△10,172	순감
	행정활동 수입	434,461	0.0	400,634	0.0	33,827	8.4
	자산수입	6,605,565	0.2	11,581,468	0.3	△4,975,903	△43.0
	이자수입	4,800,000	0.1	2,800,000	0.1	2,000,000	71.4
	기타수입	25,056,537	0.6	13,468,135	0.4	11,588,402	86.0
	소계	36,896,563	0.9	28,260,409	0.8	8,636,154	30.6
기타	전년도 이월금	40,000,000	1.0	30,000,000	0.9	10,000,000	33.3
	금융자산 회수	1,250,000	0.0	1,310,000	0.0	△60,000	△4.6
	소계	41,250,000	1.0	31,310,000	0.9	9,940,000	31.7

다. 세출예산 총괄표(정책사업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부문	정책사업	금액	구성비 (%)	금액	구성비 (%)	금액	증감률 (%)
합 계		4,142,857,000	100.0	3,365,556,000	100.0	777,301,000	23.1
유아및초중등교육		1,531,420,645	37.0	1,348,811,891	40.1	182,608,754	13.5
	인적자원 운용	29,487,143	0.7	30,304,046	0.9	△816,903	△2.7
	교수학습 활동지원	262,981,741	6.4	238,421,277	7.1	24,560,464	10.3
	교육복지	156,780,928	3.8	158,460,464	4.7	△1,679,536	△1.1
	보건급식	142,424,471	3.4	139,196,510	4.1	3,227,961	2.3
	학교재정 지원관리	373,528,016	9.0	362,379,977	10.8	11,148,039	3.1
	학 교 시 설 여 건 개 선	566,218,346	13.7	420,049,617	12.5	146,168,729	34.8
평생교육		7,429,967	0.2	7,346,445	0.2	83,522	1.1
	평생교육	7,429,967	0.2	7,346,445	0.2	83,522	1.1
교육일반		658,769,551	15.9	155,267,216	4.6	503,502,335	324.3
	교육행정 일반	94,676,732	2.3	93,800,082	2.8	876,650	0.9
	기관운영	44,214,655	1.1	50,720,763	1.5	△6,506,108	△12.8
	재무활동	519,878,164	12.5	10,746,371	0.3	509,131,793	4,737.7
예비비		40,000,000	0.9	29,012,403	0.9	10,987,597	37.9
	예비비및기타	40,000,000	0.9	29,012,403	0.9	10,987,597	37.9
인건비		1,905,236,837	46.0	1,825,118,045	54.2	80,118,792	4.4
	인건비	1,905,236,837	46.0	1,825,118,045	54.2	80,118,792	4.4

라. 세출예산 총괄표(기관별)

(단위 : 천원)

기 관 명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금액	구성비 (%)	금액	구성비 (%)	금액	증감률 (%)
합 계		4,142,857,000	100.0	3,365,556,000	100.0	777,301,000	23.1
본 청		3,230,904,441	78.0	2,614,225,656	77.7	616,678,785	23.6
	더나은교육추진단	4,086,042	0.1	0	0.0	4,086,042	순증
	공보담당관	1,662,162	0.0	1,598,730	0.0	63,432	4.0
	기획조정관	3,071,699	0.1	4,513,869	0.1	△1,442,170	△31.9
	감사관	464,416	0.0	504,963	0.0	△40,547	△8.0
	안전담당관	47,480,894	1.1	45,002,880	1.3	2,478,014	5.5
	교육과정과	51,558,135	1.2	46,070,967	1.4	5,487,168	11.9
	미래교육과	74,182,492	1.8	52,917,589	1.6	21,264,903	40.2
	민주시민교육과	10,913,227	0.3	15,716,983	0.5	△4,803,756	△30.6
	교원정책과	156,992,881	3.8	160,191,008	4.8	△3,198,127	△2.0
	문화체육과	60,274,820	1.5	66,780,420	2.0	△6,505,600	△9.7
	총무과	358,632,384	8.7	324,955,081	9.6	33,677,303	10.4
	예산과	1,853,506,831	44.7	1,300,977,119	38.7	552,529,712	42.5
	노사법무과	229,716,050	5.5	220,992,178	6.6	8,723,872	3.9
	행정과	209,388,671	5.1	205,433,635	6.1	3,955,036	1.9
	시설과	168,973,737	4.1	168,570,234	5.0	403,503	0.2
직속기관		46,648,326	1.1	44,675,110	1.3	1,973,216	4.4
	강원도교육연구원	3,070,123	0.1	3,329,528	0.1	△259,405	△7.8
	강원도교육연수원	4,541,124	0.1	3,868,751	0.2	672,373	17.4
	강원교육과학정보원	9,092,532	0.3	10,048,707	0.3	△956,175	△9.5
	강원진로교육원	2,861,023	0.1	3,617,122	0.1	△756,099	△20.9
	강원국제교육원	12,947,747	0.3	13,192,917	0.4	△245,170	△1.9
	강원유아교육진흥원	1,386,416	0.0	916,012	0.0	470,404	51.4
	사임당교육원	437,405	0.0	518,668	0.0	△81,263	△15.7
	강원학생교육원	589,403	0.0	635,159	0.0	△45,756	△7.2
	강원평화교육원	340,627	0.0	341,646	0.0	△1,019	△0.3
	강원도교직원수련원	1,198,207	0.0	1,091,870	0.0	106,337	9.7
	춘천교육문화관	2,654,273	0.1	2,162,025	0.1	492,248	22.8
	원주교육문화관	3,944,248	0.1	1,666,241	0.1	2,278,007	136.7
	강릉교육문화관	1,316,109	0.0	1,123,179	0.0	192,930	17.2
	속초교육문화관	1,214,896	0.0	1,161,532	0.0	53,364	4.6
	삼척교육문화관	1,054,193	0.0	1,001,753	0.0	52,440	5.2

기 관 명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금액	구성비 (%)	금액	구성비 (%)	금액	증감률 (%)
교육지원청		865,304,233	20.9	706,655,234	21.0	158,648,999	22.5
	춘천교육지원청	148,881,611	3.6	115,839,489	3.4	33,042,122	28.5
	원주교육지원청	170,893,844	4.1	138,169,693	4.1	32,724,151	23.7
	강릉교육지원청	109,095,732	2.6	86,804,962	2.6	22,290,770	25.7
	속초양양교육지원청	54,423,067	1.3	39,823,830	1.2	14,599,237	36.7
	동해교육지원청	34,596,066	0.9	40,015,604	1.2	△5,419,538	△13.5
	태백교육지원청	45,834,336	1.1	39,423,812	1.2	6,410,524	16.3
	삼척교육지원청	43,295,288	1.1	40,850,250	1.2	2,445,038	6.0
	홍천교육지원청	40,253,081	1.0	29,146,548	0.9	11,106,533	38.1
	횡성교육지원청	29,821,515	0.7	21,119,965	0.6	8,701,550	41.2
	영월교육지원청	28,003,233	0.7	24,639,912	0.7	3,363,321	13.6
	평창교육지원청	27,937,736	0.7	21,184,111	0.6	6,753,625	31.9
	정선교육지원청	29,918,950	0.7	23,679,891	0.7	6,239,059	26.3
	철원교육지원청	26,309,106	0.6	18,345,844	0.6	7,963,262	43.4
	화천교육지원청	17,156,320	0.4	13,455,154	0.4	3,701,166	27.5
	양구교육지원청	17,946,436	0.4	14,051,505	0.4	3,894,931	27.7
	인제교육지원청	20,620,552	0.5	26,346,084	0.8	△5,725,532	△21.7
	고성교육지원청	20,317,360	0.5	13,758,580	0.4	6,558,780	47.7

❍ 2023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기관별 내역은

- 본청 78.0%(3조 2,309억 444만 1천원)

- 직속기관 1.1%(466억 4,832만 6천원)

- 교육지원청 20.9%(8,653억 423만 3천원)로 각각 구성되어 있음.

❍ 전년 대비 기관별 예산 증감 규모를 보면

- 본청은 6,166억 7,878만 5천원(23.6%) 증가

- 직속기관은 19억 7,321만 6천원(4.4%) 증가

- 교육지원청은 1,586억 4,899만 9천원(22.5%) 증가함.

마. 세출예산 총괄표(성질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목그룹	목	금액	구성비 (%)	금액	구성비 (%)	금액	증감률 (%)
합 계		4,142,857,000	100.0	3,365,556,000	100.0	777,301,000	23.1
100 인건비		1,505,367,898	36.3	1,470,441,224	43.7	34,926,674	2.4
	110 인건비	1,505,367,898	36.3	1,470,441,224	43.7	34,926,674	2.4
200 물건비		205,099,360	5.0	184,005,640	5.5	21,093,720	11.5
	210 운영비	143,099,982	3.5	122,031,743	3.6	21,068,239	17.3
	220 여비	10,621,504	0.3	10,930,319	0.3	△308,815	△2.8
	230 업무추진비	2,095,655	0.1	2,275,750	0.1	△180,095	△7.9
	240 복리후생비	47,267,099	1.1	46,519,608	1.4	747,491	1.6
	250 직무수행경비	821,120	0.0	809,640	0.0	11,480	1.4
	260 연구개발비	894,000	0.0	1,138,580	0.1	△244,580	△21.5
	280 경상교육지원사업비	300,000	0.0	300,000	0.0	0	0.0
300 이전지출		460,670,996	11.1	428,719,182	12.7	31,951,814	7.5
	310 보전금	3,396,817	0.1	9,593,688	0.3	△6,196,871	△64.6
	320 민간이전	361,747,188	8.7	324,338,276	9.6	37,408,912	11.5
	330 자치단체등이전	95,526,991	2.3	93,982,418	2.8	1,544,573	1.6
	340 해외이전	0	0.0	4,800	0.0	△4,800	순감
	350 출연금	0	0.0	800,000	0.0	△800,000	순감
400 자본지출		616,768,729	14.9	508,511,500	15.1	108,257,229	21.5
	410 토지매입비	1,075,274	0.0	8,572,775	0.3	△7,497,501	△87.5
	420 건설비	595,495,558	14.4	480,302,941	14.3	115,192,617	24.2
	430 유형자산	18,576,088	0.5	18,506,334	0.5	69,754	0.4
	440 무형자산	821,809	0.0	329,450	0.0	492,359	149.4
	470 투자교육지원사업비	800,000	0.0	800,000	0.0	0	0.0
500 상환지출		8,061,810	0.2	7,930,579	0.2	131,231	1.7
	510 상환지출	8,061,810	0.2	7,930,579	0.2	131,231	1.7
600 전출금등		796,888,207	19.2	735,835,472	21.9	61,052,735	8.2
	610 전출금 등	2,953,733	0.1	3,405,525	0.1	△451,792	△13.3
	620 학교회계전출금	793,934,474	19.1	732,429,947	21.8	61,504,527	8.3
700 예비비및기타		40,000,000	1.0	29,012,403	0.9	10,987,597	37.9
	710 예비비및기타	40,000,000	1.0	29,012,403	0.9	10,987,597	37.9
800 내부거래		510,000,000	12.3	1,100,000	0.0	508,900,000	46,263.6
	820 기금전출금	510,000,000	12.3	1,100,000	0.0	508,900,000	46,263.6

❍ 2023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성질별 목그룹의 전년 대비 증감률은 내부거래 기금전출금 46,263.6%, 예비비 및 기타 37.9%, 자본지출 21.5%, 물건비 11.5%, 전출금등 8.2%, 이전지출 7.5%, 인건비 2.4% 순으로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김웅기)

가. 세입 검토

1) 이전수입

- 이전수입은 중앙정부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기타이전수입으로 구성되며, 지방교육재정의 특성상 이전수입은 강원도교육청의 주요 세입원임.

【이전수입 현황】

(단위: 천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계	4,064,710,437	3,305,985,591	758,724,846	23.0
중앙정부이전수입	3,656,723,230	2,950,976,637	705,746,593	23.9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407,091,068	353,387,615	53,703,453	15.2
기타이전수입	896,139	1,621,339	△725,200	△44.7

- 중앙정부이전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전입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증액교부금)과 국고보조금 및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구성됨. 전년 대비 23.0%(7,057억 4,659만 3천원) 증가한 3조 6,567억 2,323만원을 편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전체 세입의  88.3%를 차지함.

【중앙정부이전수입 현황】

(단위: 천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계	3,656,723,230	2,950,976,637	705,746,593	23.9%
보통교부금	3,517,235,929	2,782,213,062	735,022,867	26.4%
특별교부금	0	20,714,519	△20,714,519	순감
증액교부금	17,061,000	17,773,000	△712,000	△4.0%
국고보조금	25,390,172	33,213,816	△7,823,644	△23.6%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전입금	97,036,129	97,062,240	△26,111	△0.0%

· 보통교부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경영하는데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하여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교부하는 것으로 전년 대비 7,350억 2,286만 7천원 증액된 3조 5,172억 3,592만 9천원을 편성하여 제출함.

· 특별교부금은 보통교부금과는 달리 내국세 총액의 20.79%의 100분의 3의 범위 안에서 국가시책, 지역현안, 재난안전관리의 재원을 편성해 교부하는 법정교부금으로 교육부특별교부금사업계획이 미확정인 상태로 인하여 세입으로 편성을 할 수 없어 전년 대비 △207억 1,451만 9천원이 순감 되어 제출됨. 이는 향후 교육부특별교부금사업계획 확정 후 편성 예정임.

2023년도 교육부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사업계획 지연에 따라 추후 사업비 교부 시 성립전 사용 예정(1회 추경 반영)

· 증액교부금은 고등학교 등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47.5%를 국가가 부담하는 것으로, 학생 수 감소, 2021년도 무상교육 증액교부금 정산 등에 따라 전년 대비 △7억 1,200만원 감액된 253억 9,017만 2천원이 편성하여 제출함.

· 국고보조금은 온라인콘텐츠활용교과서시범운영사업 및 초등돌봄교실시설확충사업은 지원이 종료되고, 학교흡연예방교육사업(10억 9,125만원), 초등스포츠강사배치지원 및 연수비(16억 7,062만 5천원), 전국소년체전지원(2억 9,235만원), 교육급여보조금(57억 8,794만 7천원), 그린스마트스쿨조성(165억 4,800만원) 5개 사업에 전년 대비 △78억 2,364만 4천원 감액된 253억 9,017만 2천원이 편성하여 제출함.

·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에 따라 편성된 세입재원으로 유아수 감소 등으로 인해 △2,611만 1천원 감액된 970억 3,612만 9천원을 편성하여 제출함.

-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되는 법정이전수입과 비법정이전수입으로 구성됨.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5.2%(537억 345만 3천원) 증가한 4,070억 9,106만 8천원을 편성하여 제출함.

· 법정이전수입은 지방교육세전입금 2,125억원, 시도세전입금 614억 5,500만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 689억 59만 7원, 교육급여보조금 7억 6,209만원, 무상교육경비전입금 40억 8,637만 5천원이고,

· 비법정이전수입은 학교급식경비, 학생교복비안정화지원금, 원어민교사지원 등의 사업으로 광역자치단체전입금 278억 5,293만 1천원, 학교체육문화공간설치사업경비, 학생교복비안정화지원금, 학교급식경비 등의 사업으로 기초자치단체전입금 315억 3,407만 5천원을 편성하여 제출함.

- 기타이전수입은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부담금을 제외한 기타기관 부담금 수입으로 2022년도분 강원교육사랑카드복지기금(NH농협강원영업본부) 8억 9,613만 9천원을 편성하여 제출함.

2) 자체수입

- 자체수입은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30.6%(86억 3,615만 4천원) 증가한 368억 9,656만 3천원을 편성하여 제출함.

【자체수입 현황】

(단위: 천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계	36,896,563	28,260,409	8,636,154	30.6
교수학습활동수입	0	10,172	△10,172	순감
행정활동수입	434,461	400,634	33,827	8.4
자산수입	6,605,565	11,581,468	△4,975,903	△43.0
이자수입	4,800,000	2,800,000	2,000,000	71.4
기타수입	25,056,537	13,468,135	11,588,402	86.0

· 교수학습활동수입은 무상교육 실시 등에 따라 세입 재원이 없어 순감함.

· 행정활동수입은 사용료(교육문화관 공연장, 수련원 객실 사용료 등) 및 수수료(정보공개수수료, 시험응시수수료 등) 수입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8.4%(3,382만 7천원) 증가한 4억 3,446만 1천원을 편성하여 제출함.

· 자산수입은 자산임대 수입 및 자산매각대로 전년 대비 △43.0%(△49억 7,590만 3천원) 감소한 66억 556만 5천원을 편성하여 제출함.

· 이자수입은 전년 대비 71.4%(20억원) 증가한 48억을 편성하여 제출함.

· 기타수입은 제재금수입(변상금, 위약금 등) 및 기타수입(학교회계전출금 반납금 등)으로 전년대비 86%(115억 8,840만 2천원) 증가한 250억 5,653만 7천원을 편성하여 제출함.

3) 기타

- 기타 전년도 이월금 및 금융자산회수 세입으로 전년대비 31.7%(99억 4,000만원) 증가한 412억 5,000만원을 편성하여 제출함.

4) 종합 검토 의견

-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 재원은 고교 무상교육의 전면 실시 등으로 자체수입은 감소하고, 이전 수입(전체 세입예산의 98.1%)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 교육 환경 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다양한 교육 수요와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 감소 등의 영향으로 사업비 확보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바, 적정 재원 확보를 위해 세입 재원 관리 및 관련 기금 관리에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나. 세출 검토

1) 인적자원운용

(단위: 천원)

단위사업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	증감율
합 계	29,487,143	30,304,046	△816,903	△2.7%
교직원역량강화	10,804,771	10,701,622	103,149	1.0%
교직원인사	4,928,865	4,899,163	29,702	0.6%
교직원복지	13,753,507	14,703,261	△949,754	△6.5%

- 인적자원운용은 전년 대비 △2.7%(△8억 1,690만 3천원) 감소한 294억 8,714만 3천원을 편성하여 제출함.

- 각종 연수운영과 관련하여 특별교부금사업계획 지연에 따른 미교부, 연수 기관의 변경(강원도교육연수원→한국교원대학교)에 따른 운영비 및 지원비 증감 조정, 연수 수요를 반영한 인원 조정, 연수과정 증설 및 폐지 등에 따라 증감 조정하여 편성한 것임.

- 또한, 교원 및 지방공무원 임용 시험, 교육전문직원의 선발, 인사관리, 각종 위원회 운영, 교육공무직 인사관리 등에 따른 운영비 등을 증감 조정하고, 이전비 지원, 부조급여 지급, 교권보호책임배상보험, 지방공무원책임보험 가입 등 교직원 복지지원 관련 예산에 증감 조정하여 편성한 것임.

-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신규 사업인 ‘우수교육공무직연수’와 관련하여 교육공무직의 사기 진작 및 자기발전의 기회 제공이라고는 하나, 그 대상인원이 30명이고, 대상자 선정 또한 표창자를 기준하고 있어 ‘사기진작’과‘자기발전의 기회 제공’이라는 취지에 부합하는지와 그 대상을 두고 형평성을 고려하였을 때 교원 및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도 관련 사업이 있는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사업명: 교육공무직연수및워크숍운영_우수교육공무직연수】

			(단위: 천원)
예산액			재원
2023년도	2022년도	증감
81,600	0	81,600	자체
(예산서 271p, 사업설명서 85p)

- ‘학교안전공제회운영’과 관련하여 학교배상책임공제 가입 납입보험료를 제외한 출연금 전액을 감액(△8억원)한 바, 공제급여사업 추진에 문제는 없는 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사업명: 학교안전공제회운영】

			(단위: 천원)
예산액			재원
2023년도	2022년도	증감
56,672	849,463	△792,791	자체
(예산서 356p, 사업설명서 136p)

2) 교수학습활동지원

(단위: 천원)

단위사업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	증감율
합 계	262,981,741	238,421,277	24,560,464	10.3%
교육과정운영	115,163,654	110,446,036	4,717,618	4.3%
학력신장및평가	10,045,996	10,797,859	△751,863	△7.0%
장학및연구	2,389,385	3,052,187	△662,802	△21.7%
유아교육	17,565,813	16,738,167	827,646	4.9%
특수교육	13,471,297	11,427,606	2,043,691	17.9%
영재교육	1,388,067	1,297,655	90,412	7.0%
독서교육	4,247,015	3,518,469	728,546	20.7%
직업교육	27,984,964	15,531,429	12,453,535	80.2%
학교정보화	19,188,023	12,648,964	6,539,059	51.7%
특별활동지원	18,487,051	20,052,585	△1,565,534	△7.8%
학생생활지도	24,052,582	23,796,929	255,653	1.1%
대안교육	1,063,579	954,151	109,428	11.5%
진로진학교육	5,707,760	4,921,802	785,958	16.0%
학생선발배정	2,226,555	3,237,438	△1,010,883	△31.2%

- 교수학습활동지원은 전년 대비 10.3%(245억 6,046만 4천원) 증가한 2,629억 8,174만 1천원을 편성하여 제출함.

- ‘과학체험운영(제1,2,3센터)’사업과 관련하여 전년 대비 2억 5,016만 2천원 증가한 5억 9,620만 6천원을 편성함.

【사업명: 과학탐구활동지원_과학체험운영(제1,2,3센터)】

			(단위: 천원)
예산액			재원
2023년도	2022년도	증감
596,206	346,044	250,162	자체
(예산서 407p, 사업설명서 197p)

· 과학 분야의 탐구, 체험활동 등을 통한 과학적 사고능력을 배양하고, 이공계 인재양성을 위한 센터별 연간 프로그램 운영․지원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

· 해당 지원 내용 중 참가희망학교 차량임차비지원 부분은 학교운영비로 편성․운영 가능하다는 사유로 전년도 전액 감액된 예산임.

【2022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

				(단위: 천원)
사업명	2022년도 예산안 조정 내역				사유
	제출액	감액	수정액
과학체험운영(제1,2센터)	416,044	△70,000	346,044		차량임차 지원비 감액 학교운영비 편성 가능
수학체험운영(제1,2센터)	204,716	△70,000	134,716
SW교육체험운영(제1,2센터)	132,500	△70,000	62,500
계	753,260	△210,000	543,260

·전년도 감액 예산을 동 예산안에 재차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차량임차비지원금은 교당 80만원으로 학교운영비로 충분히 편성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차량임차비를 지원해야하는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차량임차비지원 편성 현황】

(단위: 천원)

구분	산출내역	예산액	비고
차량임차비지원	800,000원 × 300교	240,000	공‧사립 포함

· 또한, 이와 유사한 예산으로 강원진로교육원 ‘직업체험활성화운영’관련 차량임차비지원 예산도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사업명: 직업체험활성화_직업체험활성화운영 – 차량임차비지원】

(단위: 천원)

구분	산출내역	예산액	비고
열음프로그램	1,000,000원 × 77교	77,000	공‧사립 포함
씨앗드림프로그램	3,050,000원 × 47교	157,500
계		234,500

(예산서 1092p, 사업설명서 621p)

- ‘평화통일교육’사업과 관련하여 전년 대비 2억 5,000만원 증가한 3억원을 편성함.

【사업명: 통일교육과정운영_평화통일교육】

			(단위: 천원)
예산액			재원
2023년도	2022년도	증감
300,000	50,000	250,000	자체
(예산서 463p, 사업설명서 231p)

· 지역사회와 연계한 강원도형 통일교육 운영을 위한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찾아가는 토론형 통일교육 및 통일캠프 운영, 지역별 분단유산을 활용한 현장체험학습 운영, 6.25전쟁 추모 기념사업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 분단 역사에 대한 인식과 통일에 대한 교육은 그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임.

민간경상보조: 민간이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 및 단체 운영비를 제외한 사업비 보조금.

· 다만, 직속기관 중 강원평화교육원이 평화통일교육을 담당하고 있고, 고성에 설치한‘제진역, 통일로 가는 평화열차’등 보유 인프라를 통해 통일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강원평화교육원 교육과정의 대부분이 현장체험학습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관련 사업을 민간경상보조 하는 것은 자칫 강원평화교육원의 목적과 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사료됨.

· 따라서, 교육 내용과 범위 등 강원도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평화통일교육과 차별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강원평화교육원 연수 과정 및 실적】

(단위: 기. 명)

과정명		2021		2022		비고
		기수	인원	기수	인원
찾아가는 평화교실		45	1,448	69	2,181
학생 평화·생명· 통일 교육	1일	17	470	25	635
	2일	-	-	4	74
	3일	1	25	4	107
찾아가는 평화통일 교실		45	1,448	44	1,536
교육지원청 지원 프로그램		2	32	3	41

-‘특색교육과정운영’사업과 관련하여 전년 대비 3억 3,256만 5천원 증가한 4억 2,374만원을 편성함.

【사업명: 특색교육과정운영】

			(단위: 천원)
예산액			재원
2023년도	2022년도	증감
			자체
423,740	91,175	332,565
(예산서 481p, 사업설명서 254p)

· 지역 내 활용 가능한 인적·물적 자원을 통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체험과 교육 활동을 제공하는 것으로 현재 11개 교육지원청에서 신규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임

· 타 시·도와 차별화된 교육기회의 제공과 지역사회연계 활동이라는 측면에서 기대가 됨. 향후 지역 내 활용 가능한 교육 자원 발굴을 통해 더욱 다양한 특색교육과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학생체육시설 확충 및 개보수 예산’과 관련하여 전년 대비 △87억 4,026만 9천원 감액된 380억 831만 9천원이 편성되었음.

【학생체육시설 확충 및 개보수 예산 현황】

				(단위: 천원)
사업명	예산액				비고
	2023년도	2022년도	증감
다양한학교운동장조성	3,966,390	558,153	3,408,237
친환경상상놀이터조성	2,926,000	5,540,000	△2,614,000
기타체육시설설치및개보수	10,988,645	10,352,707	635,938
체육관신증축	14,681,077	21,112,979	△6,431,902
체육관보수	5,446,207	9,184,749	△3,738,542
계	38,008,319	46,748,588	△8,740,269
(예산서 573p~575p, 사업설명서 267p~274p)

· 세부 편성내역을 보면 다양한 학교 운동장 조성(마사토, 천연잔디 등)에 39억 6,639만원, 친환경상상놀이터조성에 29억 2,600만원, 우레탄트랙, 농구장, 풋살장 등 기타체육시설 설치 및 개보수 지원에 109억 8,864만 5천원, 체육관 신·증축에 146억 8,107만 7천원, 체육관 보수에 54억 4,620만 7천원을 편성함.

· 다양한 학교 운동장 조성 지원은 인조잔디 운동장의 유해 물질 검출 등 여러 문제점으로 인해 인조잔디 운동장 재조성(교체)을 금지하고, 마사토 또는 천연 잔디로 교체를 추진하는 것으로 육성종목(축구, 야구) 운영 학교는 예외적으로 재조성(교체)이 가능한 것으로 하고 있음.

· 학교체육시설(운동장, 체육관 등)은 체력 증진과 놀이, 신체활동의 범위를 넓히는 중요한 공간으로, 위험 또는 보수 요인이 발생한 경우 학생 안전을 위하여 적기에 개보수를 실시하여야 함.

· 다만, 학교체육시설 개보수 실시에 있어 장기간 학생들이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공사로 인해 학생 안전도 우려가 되는 바, 공사 기간의 적정성과 공사 중 안전대책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강원학생성장종합지원센터운영’사업과 관련하여 36억 2,989만 7천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강원학생성장종합지원센터 예산 현황】

				(단위: 천원)
사업명	예산액				비고
	2023년도	2022년도	증감
강원학생성장종합지원센터운영	139,149	0	139,149
강원학생성장진단평가추진	303,090	0	303,090
학교및교사별평가지원	41,494	0	41,494
초등학교협력교사제운영	2,714,140	0	2,714,140
특수목적형진로캠프운영	33,465	0	33,465
학생맞춤형프로그램운영	398,559	0	398,559
계	3,629,897	0	3,629,897
(예산서 603p~607p, 사업설명서 296p~301p)

· 주요 추진 내용은 강원학생성장종합지원센터를 통해 학생 진단과 지원 활동을 정비, 학력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근거로 학생 성장을 지원, 진단 평가 실시, 학교 및 교사별 평가 역량 강화, 배움이 느린 학생에 대한 개별 맞춤형 학습 지원을 위한 초등학교협력교사제 운영, 특수 목적 대학의 정보 제공을 통한 진학 로드맵 설계, 개별화 프로그램 제공 등의 사업으로 구성됨.

· ‘초등학교협력교사제운영’의 경우 읽기, 쓰기, 셈하기 등 배움이 느린 학생에 대한 맞춤형 학습 지원을 위하여 협력교사제 운영을 사업내용으로 하고 있고, 2022년도 사업인‘한글교육책임지도운영-협력교사제운영’사업(240명, 26억 8,800만원)과 내용이 유사한 것으로 보임. 기존 사업과의 차이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협력교사 위촉과 관련하여 위촉 기준과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초등학교협력교사제-한글교육책임지도운영(협력교사제운영)비교】

			(단위: 천원)
구분	초등학교협력교사제	한글교육책임지도운영 (협력교사제운영)
예산액	2,714,140	2,688,000
산출내역	11,250,000원×240명	11,200,000원×240명

· ‘특수목적형진로캠프운영’과 관련하여 특수목적대학의 입학 정보 취득의 기회 제공을 사업내용으로 하고 있고, 세부 산출 내역을 보면 대상 학생 수를 100명으로 하고 있음. 추후 그 대상학생 수의 다소 증감이 있다 하더라도, 현재 도내 고등학생 수는 36,821명(2022. 9. 30.기준)으로 참여 학생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와 동 사업의 운영 방법에 관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학생맞춤형프로그램운영’예산을 살펴보면 교원학술연구지원비로 500만원씩 7개 팀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지원 대상의 선정, 지원비 책정 기준, 사후 관리 방안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 또한,‘강원학생성장종합지원센터’전반과 관련하여 센터의 운영 방식, 조직 구성, 지원 방법 등 사업 세부 진행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사립유치원지원’과 관련하여  전년 대비 10억 6265만 1천원 증가한 91억 9,494만 5천원을 편성함.

【사립유치원지원 예산 현황】

				(단위: 천원)
사업명	예산액				비고
	2023년도	2022년도	증감
단기대체교사인건비지원	147,764	87,936	59,828
육아휴직수당	324,000	225,150	98,850
사립유치원교원처우개선비	4,918,320	4,821,360	96,960
사립유치원컨설팅운영	1,500	1,500	0
사립유치원방과후과정운영지원	164,000	170,000	△6,000
사립온종일돌봄유치원지원	360,000	300,000	60,000
학급운영비지원	3,223,200	2,367,360	855,840
사립유치원납입금안정화추진	2,320	2,320	0
사립유치원에듀파인적용	53,841	156,668	△102,827
계	9,194,945	8,132,294	1,062,651
(예산서 663p~669p, 사업설명서 346p~355p)

· 사립유치원 교원의 처우개선을 통해 교육역량을 강화하고, 사립유치원 지원을 통한 유아교육의 질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임.

· 사립유치원의 재정지원을 통해 원비 안정화를 도모하고,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에 따른 원비 인상 억제 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립유치원의 현장 상황을 해소하며, 이를 통해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임.

· 사립 유치원 ‘학급운영비지원’과 관련하여 전년 대비 8억 5,584만원 증가한 32억 2,320만원이 편성하여 제출함.

【사업명: 사립유치원운영비지원_학급운영비지원】

			(단위: 천원)
예산액			재원
2023년도	2022년도	증감
3,223,200	2,367,360	855,840	자체
(예산서 669p, 사업설명서 353p)

· 원비 인상 상한율 준수한 모든 유치원에는 학급당 월 48만원을 학급운영비로 지원하고, 추가로 원비 인상 상한율을 준수할 경우 학급당 월 10만원, 학부모 부담금이 없을 경우 학급당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소 58만원에서 최대 78만원까지 지원을 받게 됨. 해당 지원을 통해 원비 인상 상한율 준수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원비 상한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학부모의 부담 경감에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고, 동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지원을 위해서는 원비 외 학부모부담금 추가 징수금 증가 등에 대한 관리 ․ 감독 방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최근 3년간 원비 인상 상한율】

구분	2021	2022	2023
원비 인상 상한율	0.8%	1.1%	2.7%

※ 출처: 유치원 원비 인상률 산정방법 고시(교육부고시)

· 또한, 원아 수 감소, 단설유치원 신설, 교육과정 운영 개선, 통학 차량 확대 등의 공립유치원의 현안 문제를 개선하지 못하고 사립유치원에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공립유치원 취원율 저조와 공교육 활성화 저해가 우려됨. 이에 따라 향후 사립유치원 지원 계획, 공립유치원 취원율 확대 방안, 공·사립유치원 상생 방안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직업계고재구조화’사업과 관련하여 전년 대비 12억 5,720만원 증가한 15억 720만원을 편성함.

【사업명: 특성화고운영_직업계고재구조화】

			(단위: 천원)
예산액			재원
2023년도	2022년도	증감
1,507,200	250,000	1,257,000	자체
(예산서 793p, 사업설명서 427p)

· 산업체의 인력수요 및 학생의 선호분야를 반영한 학과 개편을 위해 현장지원단을 운영하고, 학과 재구조화를 통해 경쟁력 제고를 위한 운영비 지원이 주요 내용임.

· 경쟁력 있는 직업계고 육성을 통해 전국에서 학생을 유치하여 직업계고 충원율 향상 및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 인재 양성에 기반이 될 것으로 사료됨. 또한,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학과를 발굴하여 재구조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강원메타버스교육체험관구축’사업과 관련하여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함.

【사업명: 스마트교육활성화_강원메타버스교육체험관구축】

			(단위: 천원)
예산액			재원
2023년도	2022년도	증감
50,000	0	50,000	자체
(예산서 822p, 사업설명서 477p)

· 메타버스 활용 교육을 통한 교육과정 운영으로 학생들의 미래역량 강화를 위한 체험관 구축 연구개발비를 편성한 것으로,

메타버스: 현실세계와 같은 사회‧경제·문화 활동이 이뤄지는 3차원 가상세계를 일컫는 말로, 1992년 미국 SF 작가 닐 스티븐슨의 소설 《스노 크래시》에 처음 등장한 개념이다. 메타버스는 5G 상용화에 따른 정보통신기술 발달과 코로나19 팬더믹에 따른 비대면 추세 가속화로 점차 주목받고 있다.(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 메타버스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확산되기 시작한 것으로 가상현실, 증강현실, 혼합현실 등을 구현하고, 비대면·온라인 추세가 확산되면서 주목받기 시작함. 메타버스는 비대면·온라인으로 시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의미가 있고, 실제적으로 교육에 적용된 사례는 많지 않은 상황에서 체험관 구축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학교육성종목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전년 대비 18억 210만 9천원 증가한 27억 2,654만 9천원을 편성함.

【사업명: 육성종목지원_학교육성종목지원】

			(단위: 천원)
예산액			재원
2023년도	2022년도	증감
2,726,549	924,440	1,802,109	자체
(예산서 858p, 사업설명서 506p)

· 학교육성종목 훈련비 및 훈련용품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 교육정책사업 정비결과 5개 사업(도지정육성종목, 국가대표후보선수지원, 동계종목꿈나무선수훈련비지원, 동계육성종목학교훈련비지원, 훈련용품 및 소규모장비 구입)을 흡수 통합한 것임.

·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약 150억원이 추가 편성 된 사업으로 신규 수요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향후 예정액이라 하더라도 학교별 또는 종목별 지원 기준과 육성종목지원에 대한 세부계획 등의 설명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내역-학교육성종목지원】

				(단위: 천원)
사업명	예산액				비고
	경정	기정	증감
도지정육성종목지원	9,225,300	225,300	9,000,000
학교육성종목지원	2,508,643	1,718,775	789,868
훈련용품 및 소규모장비 구입	6,497,699	983,699	5,514,000
동계종목꿈나무선수훈련비지원	186,000	186,000
동계육성종목학교훈련비지원	80,000	80,000
계	18,577,642	3,273,774	15,303,868

- ‘학교폭력담당교사수업시수경감’사업과 관련하여 6억 7,725만원을 신규 편성함.

【사업명: 학교폭력예방및대책_학교폭력담당교사수업시수경감】

			(단위: 천원)
예산액			재원
2023년도	2022년도	증감
677,250	0	677,250	자체
(예산서 981p, 사업설명서 563p)

· 학교폭력 담당교사 수업시수 경감사업은 학교폭력 담당교사의 시간 확보를 위해 정규 수업 시수를 경감하고, 수업 강사를 지원하는 사업임.

· 동 사업을 통해 담당 교사는 면담, 사안처리, 학교폭력예방활동 등 시간 확보가 가능하여 학교폭력예방활동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과목 또는 지역에 따라 강사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바,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강사 수급 대책과 운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청소년예비창업가양성교실운영’사업과 관련하여 9,125만 8천원을 신규 편성함.

【사업명: 초중등창업체험교육활성화_청소년예비창업가양성교실운영】

			(단위: 천원)
예산액			재원
2023년도	2022년도	증감
91,258	0	91,258	자체
(예산서 1118p, 사업설명서 631p)

· 청소년 예비창업가 양성을 위한 창업체험교육 운영 지원 사업으로, 중등교원을 대상으로 직무연수를 실시하고 학교 방문형 학생 창업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 창업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전달 연수나 특강을 통한 교육보다는 현장감 있는 교육(창업가 초빙 강연 등)이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해당 사업의 강사 운영 방식, 초빙 강사 자격, 운영 방법 등 관련 계획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3) 교육복지

(단위: 천원)

단위사업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	증감율
합 계	156,780,928	158,460,464	△1,679,536	△1.1%
학비지원	15,022,423	13,885,468	1,136,955	8.2%
방과후학교및돌봄교실	14,154,393	16,042,095	△1,887,702	△11.8%
농어촌학교교육여건개선	1,985,616	2,349,677	△364,061	△15.5%
교육복지지원	125,618,496	126,183,224	△564,728	△0.4%

- 교육복지는 전년 대비 △1.1%(△16억 7,953만 6천원) 감소한 1,567억 8,092만 8천원을 편성하여 제출함.

- 교육비지원, 장학금,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운영, 농어촌학교교육활성화 등의 사업으로 구성된 예산으로 교육 격차 해소 및 학비지원을 통한 실질적인 교육기회 균등 보장, 교육복지 확대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작은학교교육과정브랜딩지원’에 18억 811만 6천원을 신규 편성함.

【사업명: 더좋은작은학교_작은학교교육과정브랜딩지원】

			(단위: 천원)
예산액			재원
2023년도	2022년도	증감
1,808,116	0	1,808,116	자체
(예산서 1165p, 사업설명서 674p)

· 전교생 60명 이하 공립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해당 학교 상황에 맞는 예산을 차등 지원하여 지역적 특성을 살린 브랜딩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

· 동 사업을 통해 작은학교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고 지역사회와의 협력,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통한 학생 유인책 마련 등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브랜딩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협력 체계 구축이 필수적인 요소인 바, 지역 내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다국어번역서비스운영’에 1,100만원을 편성함.

【사업명: 다문화가정교육지원_다국어번역서비스운영】

			(단위: 천원)
예산액			재원
2023년도	2022년도	증감
11,000	0	11,000	자체
(예산서 1218p, 사업설명서 707p)

· 온라인 다국어 번역서비스 운영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동 사업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반영사업임.

· 번역서비스는 인터넷 서비스(네이버, 구글 등) 및 스마트폰 앱 등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번역서비스의 기능 또한 점차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 사업의 실효성이 있는지와 기존 인터넷 번역 서비스와 차별화된 제공 내용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4) 보건급식

(단위: 천원)

단위사업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	증감율
합 계	142,424,471	139,196,510	3,227,961	2.3%
보건관리	15,191,453	25,626,799	△10,435,346	△40.7%
급식관리	127,233,018	113,569,711	13,663,307	12.0%

- 보건급식은 전년 대비 2.3%(32억 2,796만 1천원) 증가한 1,424억 2,447만 1천원을 편성하여 제출함. ,

- 학생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한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학교보건실 현대화, 정신건강서비스 지원, 감염병 예방,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산업재해 예방, 급식 운영, 급식 환경 개선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음. 대부분의 예산이 실수요를 반영하여 증감 조정한 것임.

- ‘감염병예방관리’와 관련하여 전년 대비 △1억 6,610만원 감액된 26억 2,325만 8천원을 편성하여 제출함.

【감염병예방관리 예산 현황】

				(단위: 천원)
사업명	예산액				비고
	2023년도	2022년도	증감
학교방역인력지원	1,686,300	2,264,800	△578,500
학생감염병예방관리	936,958	524,558	412,400
계	2,623,258	2,789,358	△166,100
(예산서 1234p~1235p, 사업설명서 727p~728p)

· 코로나19 예방 활동 등 감염병 예방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 동 사업은 홍보광고료, 방역인력지원, 감염병 예방물품 구입비 등으로 편성됨. 감염병 확산에 대비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은 인정됨.

· 학교방역지원인력 예산의 경우 1인 당 근로시간 변경(주 15시간 이상→주 15시간 미만)을 사유로 △5억 7,850만원이 감액된 16억 8,630만원이 편성됨. 학교방역지원인력은 코로나19의 확산 방지 및 교내 집단감염 예방 등에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사료되나 감염병의 위험은 단기간에 종료되는 게 아닌 지속적인 예방 및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학교방역지원인력의 운영 기간이 장기화 될수록 인건비 부담, 무기계약 등의 부담이 따를 수 있음. 따라서 학교방역지원인력 운영 기간(한시, 장기계속) 등 관련 계획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또한, 코로나19 예방 홍보와 관련하여 홍보광고료 산출내역을 보면 2,000만원 1회로 편성한 바, 홍보 진행 방식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고, 산출내역과 같이 일회성 광고라면 감염병과 같이 장기관리가 필요한 대상에 일회성 광고가 효과적인 것인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5) 학교재정지원관리

(단위: 천원)

단위사업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	증감율
합 계	373,528,016	362,379,977	11,148,039	3.1%
학교운영비지원	236,544,377	227,854,069	8,690,308	3.8%
사학재정지원	136,983,639	134,525,908	2,457,731	1.8%

- 학교운영비지원은 전년 대비 3.1%(111억 4,803만 9천원) 증가한 3,735억 2,801만 6천원을 편성하여 제출함.

- 학교급별, 규모별 재정수요를 반영한 학교운영비 및 기타경비를 지원하고, 사립학교 재정결함 지원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 관계 법령과 지침 등에 따라 편성하는 예산으로 별다른 특이점은 없음.

6) 학교시설여건개선

(단위: 천원)

단위사업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	증감율
합 계	566,218,346	420,049,617	146,168,729	34.8%
학생배치시설	83,609,873	52,100,457	31,509,416	60.5%
학교시설개선	482,608,473	367,949,160	114,659,313	31.2%

- 학교시설여건개선은 전년 대비 34.8%(1,461억 6,872만 9천원) 증가한 5,662억 1,834만 6천원을 편성하여 제출함.

- 학교 신·증설, 학교 부족 시설 확충 및 노후 시설 개선,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 학교 신설·이전 사업계획에 따라 학교신증설 관련 836억 987만 3천원, 실험실습실 개축 등 학교시설확충에 62억 1,108만원, 교사동 개축, 교직원 편의시설확충, 화장실개선, 그린스마트스쿨 등 학교시설환경개선에 4,763억 9,739만 3천원을 편성함.

- 학교 시설의 개보수, 이전 등은 학생, 지역 사회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각종 공사 시 민원 등이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하고, 학기 중 공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학생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실시하고, 공사 중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함.

- 또한, 학교시설여건개선 관련 예산은 전체 예산의 13.7%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사업 계획의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7) 평생교육

(단위: 천원)

단위사업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	증감율
합 계	7,429,967	7,346,445	83,522	1.1%
평생교육운영	4,781,071	4,764,318	16,753	0.4%
독서문화	2,648,896	2,582,127	66,769	2.6%

- 평생교육은 전년 대비 1.1%(8,352만 2천원) 증가한 74억 2,996만 7천원을 편성하여 제출함. 평생교육 시설운영, 학원 및 교습소 지도관리, 비영리 법인 관리, 학력인정시설지원, 방송통신중·고등학교 운영, 검정고시 운영 등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전년 대비 큰 변동 폭 없이 편성된 예산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8) 교육행정일반

(단위: 천원)

단위사업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	증감율
합 계	94,676,732	93,800,082	876,650	0.9%
정책기획및비상계획	2,797,915	2,643,339	154,576	5.8%
감사법무관리	1,073,314	1,350,044	△276,730	△20.5%
기관평가및조직관리	1,401,982	1,186,148	215,834	18.2%
의회협력및선거관리	22,620	10,024,049	△10,001,429	△99.8%
교육행정정보화및행정서비스	22,821,776	19,436,018	3,385,758	17.4%
예결산관리	599,958	728,427	△128,469	△17.6%
재무관리	10,823,623	9,563,242	1,260,381	13.2%
학생배치계획	25,677,322	20,947,480	4,729,842	22.6%
사학기관관리	12,583	10,683	1,900	17.8%
교육협력	2,463,746	2,622,134	△158,388	△6.0%
시설사업관리	23,175,161	21,547,211	1,627,950	7.6%
특별교육재정수요	3,300,000	3,300,000	0	0.0%
교직원단체관리	506,732	441,307	65,425	14.8%

- 교육행정 일반은 전년 대비 0.9%(8억 7,665만원) 증가한 946억 7,673만 2천원을 편성됨.

- 교육정책사업관리, 평가, 공약이행관리, 주요 업무 추진, 교육정책홍보, 비상대비계획추진, 감사, 조직 관리,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 관리, 기록물관리, 재산관리, 국제교류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

-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관련 따른 강원교육자치분권업무추진에 3억 7,375만 8천원을 신규 편성함.

【강원교육자치분권업무추진 예산 현황】

				(단위: 천원)
사업명	예산액				비고
	2023년도	2022년도	증감
강원교육자치공개강연회개최	32,906	0	32,906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출범식운영	22,000	0	22,000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홍보	206,800	0	206,800
강원특별법교육분야개정추진	112,052	0	112,052
계	373,758	0	373,758
(예산서 1768p~1769p, 사업설명서 936p~938p)

· 이는 다가오는 강원특별자치도 시대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개 강연회 개최, 교육수요자에 대한 홍보, 제도개선 등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2023년 6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시기적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강원특별법교육분야개정추진’의 경우 예산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여비, 간담회비 등 소모성 경비가 주를 이루고 있어 세부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강원특별법교육분야개정추진 예산 구성 내역】

				(단위: 천원)
구분		예산액	구성비		비고
컨설팅수당		9,600	8.6%
여비	공무원	32,862	68.8%
	비공무원	44,190
	소계	77,052
사업추진간담회		25,400	22.7%
계		112,052

- ‘남북교육교류협력’에  전년대비 1억 8,774만 9천원 증가한 10억 7,787만 4천원을 편성함.

【남북교육교류협력 예산 현황】

				(단위: 천원)
사업명	예산액				비고
	2023년도	2022년도	증감
남북교육교류협력사무소운영	62,331	98,731	△36,400
평화·통일학술대회운영	31,544	31,544	0
남북교육교류협력실무협의회운영	6,648	6,648	0
제진역,통일로가는평화열차체험장운영	600,000	1,041,129	△441,129
국제평화교육학생교류단	209,432	0	209,432
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운영	6,023	6,023	0
시도간평화교육학생교류단	161,896	81,548	80,348
계	1,077,874	1,265,623	187,749
(예산서 2059p~2062p, 사업설명서 1067p~1072p)

· 남북 교류활성화 및 평화·통일 공감대를 확산, 역사 체험의 기회 제공 등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들로 구성됨.

· 남북관계 경색 국면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교육교류 사업 전반에 대한 사업 진행 가능 여부 및 전년도 실적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국제평화학생교류단’사업과 관련하여 2억 943만 2천원을 신규 편성함.

【사업명: 남북교육교류협력_국제평화학생교류단】

			(단위: 천원)
예산액			재원
2023년도	2022년도	증감
209,432	0	209,432	자체
(예산서 2062p, 사업설명서 1070p)

· 베를린교육청과 업무협약 및 국제평화학생교류단 운영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 대상은 중·고등학교 학생 30명, 교직원 7명임.

· 동 사업은 분단 국가였던 독일 방문을 통해 역사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평화·통일에 대한 인식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나, 남북교육교류와의 연관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 학생 대상으로 운영되는 해외연수 프로그램은 특혜성으로 보여 질 수 있어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사업 대상인 중·고등학교 학생 30명의 선발과 관련하여 선정 여부에 따라 공정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참여하지 못하는 학생과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따라서 학생 선발 기준에 대한 설명과 선정 과정의 공정성 확보 방안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9) 기관운영

(단위: 천원)

단위사업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	증감율
합 계	44,214,655	50,720,763	△6,506,108	△12.8%
기본운영비	16,638,278	15,619,969	1,018,309	6.5%
교육행정기관시설	27,576,377	35,100,794	△7,524,417	△21.4%

- 기관운영은 전년 대비 △12.8%(△65억 610만 8천원) 감소한 442억 1,465만 5천원을 편성하여 제출함.

- 본청 및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산하기관, 직속기관 운영비, 청사 및 관사 유지관리, 교육지원청·직속기관 개축, 교육지원청 이전 신축 등 기관 운영에 소요 경비와 시설개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별다른 특이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통합관사 신축과 관련하여 ‘강원도교육청 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을 운용하고 있고, 동 기금으로 임차관사를 지원하고 있는 시점에서 관사의 신축 사유와 동 기금으로 지원 되는 관사와 지원 대상 등의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교육지원청 통합관사 신축 예산 현황】

						(단위: 천원)
교육 지원청	세대수	총사업비	예산액				비고
			2,023년	2,022년	증감액
태백	54세대	6,001,985	3,445,790	209,432	1,012,021		계속비
정선	24세대	3,497,428	148,686	0	148,686		신규
양구	10세대	1,948,413	107,112	0	107,112		신규
계		11,447,826	3,701,588	209,432	1,267,819
(예산서 2346p, 사업설명서 1128p)

10) 재무활동

(단위: 천원)

단위사업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	증감율
합 계	519,878,164	10,746,371	509,131,793	4,737.7%
지방채상환및리스료	9,878,164	9,646,371	231,793	2.4%
내부거래지출	510,000,000	1,100,000	508,900,000	46,263.6%

- 재무활동은 전년 대비 4,737.7%(5,091억 3,179만 3천원) 증가한 5,198억 7,816만 4천원을 편성하여 제출함.

- 소비자물가지수 인상률과 국고채금리 변동 분을 반영하여 BTL시설임대료 98억 7,816만 4천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100억원을 편성함. (※ 기금은‘2023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검토보고서에서 다룸.)

11) 예비비 및 기타

(단위: 천원)

단위사업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	증감율
합 계	40,000,000	29,012,403	10,987,597	37.9%
예비비및기타	40,000,000	29,012,403	10,987,597	37.9%

- 예비비 및 기타는 전년 대비 37.9%(109억 8,759만 7천원) 증가한 400억을 편성하여 제출함.

12) 인건비

(단위: 천원)

단위사업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	증감율
합 계	1,905,236,837	1,825,118,045	80,118,792	4.4%
공무원인건비	1,579,771,669	1,528,586,260	51,185,409	3.3%
근로자인건비	325,465,168	296,531,785	28,933,383	9.8%

- 인건비는 전년 대비 4.4%(801억 1,879만 2천원) 증가한 1조 9,052억 3,683만 7천원을 편성하여 제출함.

- 공무원인건비는 기본급 인상분, 호봉승급분, 법정부담금, 맞춤형복지비, 명예퇴직수당, 성과상여금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고, 근로자인건비는 단체임금협약에 따른 처우개선비, 사회보험요율 등을 반영하여 교육공무직인건비를 편성함.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13) 종합 검토 의견

- 2023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주민직선 4기 강원교육 기본방향에 따른 강원교육 5대 정책 추진과 현장 지원 강화를 중점으로 편성한 것으로 더 높은 학력에 211억원, 더 넓은 진로에 5,083억원, 더 바른 인성에 71억원, 더 고른 복지에 1,657억원, 더 돕는 행정에 10억원을 편성함. 주요 정책사업의 경우 사업추진의 시기, 효과성에 대한 사전 검토 여부 등 세부계획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인건비, 공공요금및제세 등의 의무지출과 교육사업비, 시설비 등의 재량지출을 살펴보면, 의무지출은 47.8% 재량지출은 52.2%를 차지하고 있음.

【의무지출, 재량지출의 비중】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년(A)		2022년(B)		증감 (C=A-B)
			비중		비중		비율(C/B)
세출총액		4,142,857		3,365,556		777,301	23.1
	의무지출	1,979,064	47.8	1,924,331	57.2	54,733	2.8
	재량지출	2,163,793	52.2	1,441,225	42.8	722,568	50.1

· 전년 대비 의무지출의 비중은 감소되었음. 의무지출의 증가는 재정운용의 유연성을 저하하고 의회의 예산 심의 범위를 축소시키는 요인일 될 수 있는 점에서 의무지출 비중이 감소된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음.

- 본 예산안의 미반영사업과 관련하여 2023년도 교육부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사업계획 지연과 2022년 교육정책사업 재정비결과 사업 폐지에 따라 해당 사업이 제외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특별교부금 사업의 경우 사업비가 교부되면 성립전 사용 예정(1회 추경 반영)임. 다만, 2022년 교육정책사업 재정비결과 사업 폐지에 따른 미반영 사업의 경우 폐지 기준 등에 대한 전반적인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전년도 불용액의 다수가 워크숍, 연수 등 대면사업에서 발생한 바, 관련 예산에 대한 집행 가능 여부가 외부 환경(감염병, 국제정세 등)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온라인 연수 실시 등 실행 방법에 전환을 고려하는 것이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적기에 목적을 달성을 하는데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생략」

7. 심사결과 : 「수정 가결」

※ 수정내역 별첨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Ⅱ. 2023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1. 회부기금안

❍ 2022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년 11월 11일, 강원도교육감

나. 회부일자: 2022년 11월 22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315회 강원도의회(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2022년 11월 24일) 상정·의결

3. 총괄현황

가. 강원도교육청 기금 현황

연번	기금명	설치년도	설치목적	설치근거	비고
1	강원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 협력기금	2019	교육·학예 분야의 남북교육교류 협력 활성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정착	강원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2	강원도교육청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2019	회계연도 간의 재원을 조정하여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	강원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3	강원도교육청 교육시설 환경개선기금	2022	교육시설의 유지보수 및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 운용	강원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4	강원도교육청 주택임차 지원기금	2022	강원도교육감 소속 교직원들의 주거안정 및 복지증진 도모	강원도교육청 주택임차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나.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1) 수입

(단위: 천원)

기금명	계	교특회계 전입금	기부금	예치금 회 수	이자 수입	기타
합계	2,142,879,939	510,000,000	0	1,570,351,772	62,528,167	0
강원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 협력기금	2,214,157	0	0	2,194,657	19,500	0
강원도교육청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1,588,055,548	510,000,000	0	1,030,658,779	47,396,769	0
강원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 개선기금	501,693,859	0	0	487,498,336	14,195,523	0
강원도교육청 주택임차 지원기금	50,916,375	0	0	50,000,000	916,375	0

2) 지출

(단위: 천원)

기금명	계	융자성 사업비	비융자성 사업비	기본 경비	예치금	기타
합계	2,142,879,939	30,916,375	1,092,000	0	2,110,871,564	0
강원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 협력기금	2,214,157	0	1,092,000	0	1,122,157	0
강원도교육청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1,588,055,548	0	0	0	1,588,055,548	0
강원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 개선기금	501,693,859	0	0	0	501,693,859	0
강원도교육청 주택임차 지원기금	50,916,375	30,916,375	0	0	20,000,000	0

❍ 2022년도 총 기금 운용규모는 2조 1,428억 7,993만 9천원임.

다. 기금조성 규모

(단위: 천원)

기금명	2022년도말 조성액 (a)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2023년도말 조성액 (d=a+b-c)	비고
		수입계획(b)	지출계획(c)
합 계	1,570,351,772	572,528,167	32,008,375	2,110,871,564
강원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2,194,657	19,500	1,092,000	1,122,157
강원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030,658,779	557,396,769	0	1,588,055,548
강원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487,498,336	14,195,523	0	501,693,859
강원도교육청 주택임차지원기금	50,000,000	916,375	30,916,375	20,000,000

❍ 2022년도말 기금 조성액은 총 1조 5,703억 5,177만 2천원이며 2023년도 기금운용 수입은 5,725억 2,816만 7천원, 지출은 320억 837만 5천원으로 2022년도말 조성액은 2조 1,108억 7,156만 4천원임.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김웅기)

가. 강원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1) 기금 조성 총 규모

(단위: 천원)

2022년도말 조성액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2023년도말 조성액	융자금 미회수채권	총 조성규모
	수입계획	지출계획
2,194,657	19,500	1,092,000	1,122,157		1,122,157

2) 수입계획

(단위: 천원)

수입항목	2023년 수입액	2022년 수입액	증감
합 계	2,214,157	2,573,693	△359,536
교특회계전입금	0	1,100,000	△1,100,000
예치금회수	2,194,657	1,454,193	740,464
이자수입	19,500	19,500	0

- 수입은 예치금 원금 회수 21억 9,465만 7천원, 이자수입 1,950만원으로 총 22억 1,415만 7천원을 조성함.

3) 지출계획

(단위: 천원)

지출항목	2023년 지출액	2022년 지출액	증감
합 계	2,214,157	2,573,693	△359,536
비융자성사업비	1,092,000	1,092,000	0
예치금	1,122,157	1,481,693	△359,536

- 지출은 청소년수학과학나눔한마당운영에 1,000만원, 남북교육교류를위한교사협의회 1,000만원,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에 10억 7,200만원, 예치금 11억 2,215만 7천원을 편성함.

4) 검토의견

- 남북교육협력기금은 남북교육교류 추진 기반을 조성하고 실천적 남북교육교류 사례 발굴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2023년도 수입은 예치금회수 및 이자로 22억 1,415만 7천원을 편성하고,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10억 9,200만원과 예치금 11억 2,215만 7천원을 편성함.

- 청소년 수학·과학 나눔 한마당 운영, 남북 교육교류를 위한 교사 협의회 운영, 남북교육교류 협력 사업으로 아리스포츠컵 국제 유소년 축구대회 참가, 남북단일팀 구성 및 국제대회 참가, 남북 학생 평화통일 운동회 개최, 남북교육교류 인도적 지원 사업, 남과 북이 함께 하는 남북 학생 공동 체험학습 운영 등을 계획하고 있음. 기금 용도에 부합하는 지출계획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남북관계 경색에 따른 몇몇 사업들의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바, 직접 교류 형태 외의 추진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나. 강원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 기금 조성 총 규모

(단위: 천원)

2022년도말 조성액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2023년도말 조성액	융자금 미회수채권	총 조성규모
	수입계획	지출계획
1,030,658,779	557,396,769	0	1,588,055,548	0	1,588,055,548

2) 수입계획

(단위: 천원)

수입항목	2023년 수입액	2022년 수입액	증감
합 계	1,588,055,548	1,030,658,779	557,396,769
교특회계전입금	510,000,000	503,200,000	6,800,000
예치금회수	1,030,658,779	519,336,974	511,321,805
이자수입	47,396,769	8,121,805	39,274,964

3) 지출계획

(단위: 천원)

지출항목	2023년 지출액	2022년 지출액	증감
합 계	1,588,055,548	1,030,658,779	557,396,769
예치금	1,588,055,548	1,030,658,779	557,396,769

4) 검토의견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연도 간의 재원을 조정하여 교육재정을 건정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으로 2023년도에 수입으로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5,100억원, 예치금 회수로 1조 306억 5,877만 9천원, 이자수입으로 473억 9,676만 9천원을 편성하고, 지출 계획은 예치금 1조 5,880억 5,554만 8천원을 편성함.

- 지출 계획의 예치금은 향후 유동적인 세수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 다만, 동 기금의 성질상 적립성 기금일수 밖에 없는 바, 효과적인 이자 수입 관리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다. 강원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1) 기금 조성 총 규모

(단위: 천원)

2022년도말 조성액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2023년도말 조성액	융자금 미회수채권	총 조성규모
	수입계획	지출계획
487,498,336	14,195,523	0	501,693,859	0	501,693,859

2) 수입계획

(단위: 천원)

수입항목	2023년 수입액	2022년 수입액	증감
합 계	501,693,859	487,498,336	14,195,523
교특회계전입금	0	487,498,336	△487,498,336
예치금회수	487,498,336	0	487,498,336
이자수입	14,195,523	0	14,195,523

3) 지출계획

(단위: 천원)

지출항목	2023년 지출액	2022년 지출액	증감
합 계	501,693,859	487,498,336	14,195,523
예치금	501,693,859	487,498,336	14,195,523

4) 검토의견

-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장기간이 소요되는 시설 투자사업과 대규모 재난·재해 대응 및 예방 등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설치한 기금으로 2023년도에 수입으로 예치금 회수로 4,874억 9,833만 6천원, 이자수입 141억 9,552만 3천원을 편성하고, 지출 계획은 예치금 5,016억 9,385만 9천원을 편성함.

- 지출 계획의 예치금은 향후 불확실성에 대응하고자 편성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 다만, 교육시설환경개선 사업 자체가 사전절차 등 기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기금으로 예치하여 고유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유동적 지출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대안으로 사료되나, 교육비특별회계로 추진하는 교육환경개선사업비에 대한 이월·불용율 회피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측면에서 기금운용에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라. 강원도교육청 주택임차지원기금

1) 기금 조성 총 규모

(단위: 천원)

2022년도말 조성액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2023년도말 조성액	융자금 미회수채권	총 조성규모
	수입계획	지출계획
50,000,000	916,375	30,916,375	20,000,000	30,916,375	50,916,375

2) 수입계획

(단위: 천원)

수입항목	2023년 수입액	2022년 수입액	증감
합 계	50,916,375	50,000,000	916,375
교특회계전입금	0	50,000,000	△50,000,000
예치금회수	50,000,000	0	50,000,000
이자수입	916,375	0	916,375

3) 지출계획

(단위: 천원)

지출항목	2023년 지출액	2022년 지출액	증감
합 계	50,916,375	50,000,000	916,375
융자성사업비	30,916,375	0	30,916,375
예치금	20,000,000	50,000,000	△30,000,000

4) 검토의견

- 주택임차지원기금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주거 복지 지원을 다각화하고 주거 안정을 통한 교육활동 지원 강화를 목적으로 설치한 기금으로 2023년도 수입으로 예치금 회수 500억원, 이자수입 9억 1,637만 5천원을 편성하고, 지출계획은 융자성 사업비 309억 1,637만 5천원, 예치금 200억원을 편성함.

- 교직원에 대한 주택 임차 보증금 또는 전세금 대여를 위한 융자성사업비를 편성하고, 재원 확보를 위한 예치금을 편성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또한, 주거 복지 지원의 다각화를 통해 교직원 만족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해당 기금이 과도한 복지혜택으로 비춰질 수 있는 만큼 지원 대상 선정 등에 철저를 기하여 기금을 운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2023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세출>

위원회	사업명 (목 명)	‘22년 제1회 추경예산안 (a)	조 정 액		수 정 예산액 (d=a+b-c)	조정사유	해당 쪽
			감 액 (b)	증 액 (c)
							예산안	설명 자료
교 육 위원회	강원도교육청	4,142,857,000	△3,918,848	3,918,848	4,142,857,000
	더나은교육 지구운영	4,150,000	△150,000	-	4,000,000	- (위탁)사업필요성 재검토	499	259
	시도간평화 교육학생교류단	161,896	△80,348	-	81,548	- (증액)사업필요성 재검토	2062	1072
	소인수맞춤형교과보충학습프로그램운영	6,000,000	△3,000,000	-	3,000,000	- 시범사업 진행 후 편성	473	242
	과학체험운영(제1,2,3센터)	596,206	△240,000	-	356,206	- 학교운영비로 집행 가능	407	197
	직업체험 활성화운영	1,267,653	△234,500	-	1,033,153	- 학교운영비로 집행 가능	1092	621
	학부모동아리지원	535,000	△214,000	-	321,000	- 사업 단가 조정	2062	1070
	내부유보금	-	-	3,918,848	3,918,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