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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기간	5년
보고일자	2021. 11.

2022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보고서

교 육 위 원 회

목   차

Ⅰ. 2022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1

1. 회부예산안	1

2. 심사경과	1

3.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규모	1

가. 총괄 현황	1

나. 세입예산 총괄표	2

다. 세출예산 총괄표(정책사업별)	3

라. 세출예산 총괄표(기관별)	4

마. 세출예산 총괄표(성질별)	6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7

가. 세입검토	7

나. 세출검토	12

Ⅱ. 2022년도 강원도교육청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9

1. 회부기금안	19

2. 심사경과	19

3. 총괄 현황	19

가. 강원도교육청 기금 현황	19

나.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20

다. 기금조성규모	20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21

가. 강원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1

나. 강원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23

2022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보고서

2022년 12월 5일

교 육 위 원 회

Ⅰ. 2022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1. 회부예산안

❍ 2022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년 11월 11일, 강원도교육감

나. 회부일자: 2022년 11월 22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315회 강원도의회(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2022년 11월 22일) 상정·의결

3.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규모

가. 총괄 현황

(단위: 천원, %)

구 분	추경 예산액	기정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교육비특별회계	4,603,241,000	4,481,624,000	121,617,000	2.7

❍ 2022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2.7%(1,216억 1,700만원) 증가한 4조 6,032억 4,100만원을 편성함.

나. 세입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과 목		3회 추경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증감
장	관	금액	구성비 (%)	금액	구성비 (%)	금액	증감률 (%)
합 계		4,603,241,000	100.0	4,481,624,000	100.0	121,617,000	2.7
이전수입	중앙정부 이전수입	4,023,467,932	87.4	3,967,365,924	88.5	56,102,008	1.4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429,134,185	9.3	422,209,563	9.4	6,924,622	1.6
	기타이전수입	4,063,190	0.1	2,797,264	0.1	1,265,926	45.3
	소계	4,456,665,307	96.8	4,392,372,751	98.0	64,292,556	1.5
자체수입	교수학습 활동수입	805	0.0	10,172	0.0	△9,367	△92.1
	행정활동 수입	399,543	0.0	400,634	0.0	△1,091	△0.3
	자산수입	19,705,643	0.5	13,223,933	0.3	6,481,710	49.0
	이자수입	5,400,000	0.1	5,099,414	0.1	300,586	5.9
	기타수입	59,947,601	1.3	13,468,135	0.3	46,479,466	345.1
	소계	85,453,592	1.9	32,202,288	0.7	53,251,304	165.4
기타	전년도 이월금	55,843,961	1.2	55,843,961	1.3	0	0.0
	금융자산 회수	5,278,140	0.1	1,205,000	0.0	4,073,140	338.0
	소계	61,122,101	1.3	57,048,961	1.3	4,073,140	7.1
내부 거래	전입금	0	0.0	0	0.0	0	-
	소계	0	0.0	0	0.0	0	-

다. 세출예산 총괄표(정책사업별)

(단위 : 천원)

구 분		3회 추경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증감
부문	정책사업	금액	구성비 (%)	금액	구성비 (%)	금액	증감률 (%)
합 계		4,603,241,000	100.0	4,481,624,000	100.0	121,617,000	2.7
유아및초중등교육		1,552,950,758	33.7	1,752,783,992	39.1	△199,833,234	△11.4
	인적자원 운용	27,298,685	0.6	30,705,784	0.7	△3,407,099	△11.1
	교수학습 활동지원	441,332,492	9.6	457,712,300	10.2	△16,379,808	△3.6
	교육복지	176,273,478	3.8	179,384,041	4.0	△3,110,563	△1.7
	보건급식	148,104,337	3.2	165,275,576	3.7	△17,171,239	△10.4
	학교재정 지원관리	357,105,107	7.8	368,398,682	8.2	△11,293,575	△3.1
	학교시설 여건개선	402,836,659	8.7	551,307,609	12.3	△148,470,950	△26.9
평생교육		9,252,812	0.2	9,691,389	0.2	△438,577	△4.5
	평생교육	9,252,812	0.2	9,691,389	0.2	△438,577	△4.5
교육일반		1,215,535,226	26.4	832,126,508	18.6	383,408,718	46.1
	교육행정 일반	102,826,213	2.2	133,527,167	3.0	△30,700,954	△23.0
	기관운영	61,227,286	1.3	67,052,970	1.5	△5,825,684	△8.7
	재무활동	1,051,481,727	22.9	631,546,371	14.1	419,935,356	66.5
예비비		22,869,039	0.5	35,434,578	0.8	△12,565,539	△35.5
	예비비 및기타	22,869,039	0.5	35,434,578	0.8	△12,565,539	△35.5
인건비		1,802,633,165	39.2	1,851,587,533	41.3	△48,954,368	△2.6
	인건비	1,802,633,165	39.2	1,851,587,533	41.3	△48,954,368	△2.6

라. 세출예산 총괄표(기관별)

(단위 : 천원)

기 관 명		3회 추경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증감
		금액	구성비 (%)	금액	구성비 (%)	금액	증감률 (%)
합 계		4,603,241,000	100.0	4,481,624,000	100.0	121,617,000	2.7
본 청		3,722,272,833	80.9	3,531,819,609	78.8	190,453,224	5.4
	더나은교육추진단	27,650	0.0	0	0.0	27,650	순증
	공보담당관	1,656,121	0.0	1,721,450	0.0	△65,329	△3.8
	기획조정관	5,226,382	0.1	5,700,355	0.1	△473,973	△8.3
	감사관	476,576	0.0	540,234	0.0	△63,658	△11.8
	안전담당관	45,485,644	1.0	59,378,304	1.3	△13,892,660	△23.4
	교육과정과	60,756,528	1.3	61,130,597	1.4	△374,069	△0.6
	미래교육과	189,458,706	4.1	196,549,076	4.4	△7,090,370	△3.6
	민주시민교육과	18,858,092	0.4	19,606,732	0.4	△748,640	△3.8
	교원정책과	146,993,973	3.2	160,690,015	3.6	△13,696,042	△8.5
	문화체육과	84,453,985	1.9	87,321,421	2.0	△2,867,436	△3.3
	총무과	313,119,083	6.8	326,833,074	7.3	△13,713,991	△4.2
	예산과	1,779,381,056	38.7	1,497,248,366	33.4	282,132,690	18.8
	노사법무과	221,306,653	4.8	229,678,977	5.1	△8,372,324	△3.6
	행정과	283,170,142	6.2	306,722,178	6.9	△23,552,036	△7.7
	시설과	571,902,242	12.4	578,698,830	12.9	△6,796,588	△1.2
직속기관		52,147,163	1.1	50,977,862	1.1	1,169,301	2.3
	강원도교육연구원	3,498,828	0.1	3,713,494	0.1	△214,666	△5.8
	강원도교육연수원	3,763,715	0.1	4,333,516	0.1	△569,801	△13.1
	강원교육과학정보원	15,745,007	0.3	12,486,296	0.3	3,258,711	26.1
	강원진로교육원	3,769,242	0.1	4,089,527	0.1	△320,285	△7.8
	강원국제교육원	12,976,484	0.3	13,574,170	0.3	△597,686	△4.4
	강원유아교육진흥원	1,020,542	0.0	1,057,277	0.0	△36,735	△3.5
	사임당교육원	525,155	0.0	573,393	0.0	△48,238	△8.4
	강원학생교육원	567,499	0.0	637,042	0.0	△69,543	△10.9
	강원평화교육원	315,948	0.0	361,037	0.0	△45,089	△12.5
	강원도교직원수련원	1,126,203	0.0	1,126,203	0.0	0	0.0
	춘천교육문화관	2,722,377	0.1	2,749,271	0.1	△26,894	△1.0
	원주교육문화관	2,268,339	0.1	2,325,416	0.1	△57,077	△2.5
	강릉교육문화관	1,377,947	0.0	1,379,447	0.0	△1,500	△0.1
	속초교육문화관	1,271,985	0.0	1,336,845	0.0	△64,860	△4.9
	삼척교육문화관	1,197,892	0.0	1,234,928	0.0	△37,036	△3.0

기 관 명		3회 추경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증감
		금액	구성비 (%)	금액	구성비 (%)	금액	증감률 (%)
교육지원청		828,821,004	18.0	898,826,529	20.1	△70,005,525	△7.8
	춘천교육지원청	127,030,444	2.8	139,380,932	3.1	△12,350,488	△8.9
	원주교육지원청	148,257,018	3.2	166,287,975	3.7	△18,030,957	△10.8
	강릉교육지원청	101,496,759	2.2	109,079,328	2.4	△7,582,569	△7.0
	속초양양교육지원청	48,815,400	1.1	52,286,076	1.2	△3,470,676	△6.6
	동해교육지원청	42,122,451	0.9	46,214,972	1.0	△4,092,521	△8.9
	태백교육지원청	36,631,215	0.8	46,570,179	1.0	△9,938,964	△21.3
	삼척교육지원청	46,141,344	1.0	50,208,109	1.1	△4,066,765	△8.1
	홍천교육지원청	41,836,896	0.9	42,694,488	1.0	△857,592	△2.0
	횡성교육지원청	30,025,139	0.6	30,232,889	0.7	△207,750	△0.7
	영월교육지원청	33,880,274	0.7	35,338,564	0.8	△1,458,290	△4.1
	평창교육지원청	26,793,392	0.6	28,162,479	0.6	△1,369,087	△4.9
	정선교육지원청	31,996,696	0.7	33,659,140	0.8	△1,662,444	△4.9
	철원교육지원청	23,390,280	0.5	24,383,522	0.5	△993,242	△4.1
	화천교육지원청	16,573,393	0.4	17,645,208	0.4	△1,071,815	△6.1
	양구교육지원청	25,650,169	0.6	25,712,848	0.6	△62,679	△0.2
	인제교육지원청	27,728,743	0.6	29,731,122	0.7	△2,002,379	△6.7
	고성교육지원청	20,451,391	0.4	21,238,698	0.5	△787,307	△3.7

❍ 2022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 기관별 내역은

- 본청 80.9%(3조 7,222억 7,283만 3천원)

- 직속기관 1.1%(521억 4,716만 3천원)

- 교육지원청 18.0%(8,288억 2,100만 4천원)로 각각 구성되어 있음.

❍ 전년 대비 기관별 예산 증감 규모를 보면 기정 대비

- 본청은 1,904억 5,322만 4천원(5.4%) 증가

- 직속기관은 11억 6,930만 1천원(2.3%) 증가

- 교육지원청은 700억 552만 5천원(△7.8%) 감소함.

마. 세출예산 총괄표(성질별)

(단위 : 천원)

구 분		3회 추경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증감
목 그룹	목	금액	구성비 (%)	금액	구성비 (%)	금액	증감률 (%)
합 계		4,603,241,000	100.0	4,481,624,000	100.0	121,617,000	2.7
100 인건비		1,455,287,760	31.6	1,488,926,949	33.2	△33,639,189	△2.3
	110 인건비	1,455,287,760	31.6	1,488,926,949	33.2	△33,639,189	△2.3
200 물건비		245,836,319	5.3	262,666,351	5.9	△16,830,032	△6.4
	210 운영비	187,249,744	4.1	198,913,997	4.4	△11,664,253	△5.9
	220 여비	8,583,210	0.2	11,017,128	0.3	△2,433,918	△22.1
	230 업무추진비	2,380,556	0.0	2,460,193	0.1	△79,637	△3.2
	240 복리후생비	45,980,622	1.0	47,727,163	1.1	△1,746,541	△3.7
	250 직무수행경비	808,434	0.0	816,790	0.0	△8,356	△1.0
	260 연구개발비	805,855	0.0	1,431,080	0.0	△625,225	△43.7
	280 경상교육지원사업비	27,898	0.0	300,000	0.0	△272,102	△90.7
300 이전지출		432,130,829	9.4	459,922,103	10.2	△27,791,274	△6.0
	310 보전금	8,714,804	0.2	9,802,743	0.2	△1,087,939	△11.1
	320 민간이전	314,617,696	6.8	346,385,235	7.7	△31,767,539	△9.2
	330 자치단체등이전	107,998,329	2.4	102,929,325	2.3	5,069,004	4.9
	340 해외이전	0	0.0	4,800	0.0	△4,800	순감
	350 출연금	800,000	0.0	800,000	0.0	0	0.0
400 자본지출		478,423,229	10.4	658,867,715	14.7	△180,444,486	△27.4
	410 토지매입비	10,862,229	0.2	14,107,418	0.3	△3,245,189	△23.0
	420 건설비	408,637,072	8.9	575,758,997	12.9	△167,121,925	△29.0
	430 유형자산	58,074,604	1.3	66,916,101	1.5	△8,841,497	△13.2
	440 무형자산	849,324	0.0	1,285,199	0.0	△435,875	△33.9
	470 투자교육지원사업비	0	0.0	800,000	0.0	△800,000	순감
500 상환지출		7,937,499	0.2	7,930,579	0.2	6,920	0.1
	510 상환지출	7,937,499	0.2	7,930,579	0.2	6,920	0.1
600 전출금등		918,957,989	20.0	945,975,725	21.1	△27,017,736	△2.9
	610 전출금등	3,746,080	0.1	3,640,905	0.1	105,175	2.9
	620 학교회계전출금	915,211,909	19.9	942,334,820	21.0	△27,122,911	△2.9
700 예비비및기타		22,869,039	0.5	35,434,578	0.8	△12,565,539	△35.5
	710 예비비및기타	22,869,039	0.5	35,434,578	0.8	△12,565,539	△35.5
800 내부거래		1,041,798,336	22.6	621,900,000	13.9	419,898,336	67.5
	820 기금전출금	1,041,798,336	22.6	621,900,000	13.9	419,898,336	67.5

❍ 2022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성질별 목그룹의 기정 대비 증감률은 내부거래 기금전출금 67.5%, 상환지출 0.1% 증가하고, 예비비 및 기타 △35.5%, 자본지출 △27.4%, 물건비 △6.4%, 이전지출 △6.0%, 전출금등 △2.9%, 인건비 △2.3% 순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김웅기)

가. 세입 검토

1) 이전수입

- 이전수입은 중앙정부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기타이전수입으로 구성되며, 지방교육재정의 특성상 이전수입은 강원도교육청의 주요 세입원임.

【이전수입 현황】

(단위: 천원, %)

구 분	3회 추경 예산액	기정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계	4,456,665,307	4,392,372,751	64,292,556	1.5
중앙정부이전수입	4,023,467,932	3,967,365,924	56,102,008	1.4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429,134,185	422,209,563	6,924,622	1.6
기타이전수입	4,063,190	2,797,264	1,265,926	45.3

- 중앙정부이전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전입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증액교부금)과 국고보조금 및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구성됨. 기정 대비 1.4%(561억 200만 8천원) 증가한 4조 234억 6,793만 2천원을 편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전체 세입의  87.4%를 차지함.

【중앙정부이전수입 현황】

(단위: 천원, %)

구 분	3회 추경 예산액	기정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계	4,023,467,932	3,967,365,924	56,102,008	23.9
보통교부금	3,777,323,991	3,777,323,991	0	0.0
특별교부금	97,986,847	42,536,839	55,450,008	130.4
증액교부금	17,773,000	17,773,000	0	0.0
국고보조금	26,129,374	26,129,374	0	0.0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전입금	104,254,720	103,602,720	652,000	0.6

· 특별교부금은 보통교부금과는 달리 내국세 총액의 20.79%의 100분의 3의 범위 안에서 국가시책, 지역현안, 재난안전관리의 재원을 편성해 교부하는 법정교부금으로 장애학생행동 중재 지원 등의 국가시책사업수요, 신남초 교사동 창호교체 등 지역교육현안수요, 신속항원 검사도구 지원 등 재해대책수요에 따라 555억 2,698만 4천원을 신규 교부하고, 특별교부금 교부계획 변경에 따라 △7,697만 6천원을 감액하여, 기정 대비 554억 5,000만 8천원 증액된 979억 8,684만 7천원을 편성하여 제출함.

·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은 공·사립 유치원 유아학비 지원 대상자 증가(12,462명→12,678명, 216명 증가)에 따라 기정 대비 6억 5,200만원 증액된 1,042억 5,472만원을 편성하여 제출함.

-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되는 법정이전수입과 비법정이전수입으로 구성됨. 도세전입금 정산분, 광역자치단체보조금 추가 소요액 및 정산분, 급식일수 변동에 따른 추가교부 등이 반영된 것으로 기정 대비 1.6%(69억 2,462만 2천원) 증가한 4,291억 3,418만 5천원을 편성하여 제출함.

· 법정이전수입은 지방교육세전입금 1억 4,127만 4천원, 시도세전입금 61억 1,752만 7천원, 교육급여보조금 1억 1,974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고,

· 비법정이전수입은 광역자치단체전입금 △7,643만 7천원을 감액하고, 기초자치단체전입금 6억 2,251만 1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함.

- 기타이전수입은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부담금을 제외한 기타기관 부담금 수입으로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방역 및 시행 경비 지원 11억 9,358만 9천원, 강원도체육회 전국체육대회특별훈련비지원 5,000만원, 태백시체육회 강원학생스포츠축제출전비지원 2,233만 7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함.

2) 자체수입

- 자체수입은 기정 예산대비 165.4%(532억 5,130만 4천원) 증가한 854억 5,359만 2천원을 편성하여 제출함.

【자체수입 현황】

(단위: 천원, %)

구 분	3회 추경 예산액	기정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계	85,453,592	32,202,288	53,251,304	165.4
교수학습활동수입	805	10,172	△9,367	△92.1
행정활동수입	399,543	400,634	△1,091	△0.3
자산수입	19,705,643	13,223,933	6,481,710	49.0
이자수입	5,400,000	5,099,414	300,586	5.9
기타수입	59,947,601	13,468,135	46,479,466	345.1

· 교수학습활동수입은 지난연도수업료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불납결손처리로 △1,017만 2천원을 순감하고, 유아학비 무상교육 기간 3년 초과 유아의 수업료 수납예정액인 80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함.

· 행정활동수입은 사용료(교육문화관 공연장, 수련원 객실 사용료 등) 및 수수료(정보공개수수료, 시험응시수수료 등) 수입으로 기정 대비 △0.3%(△109만 1천원) 감소한 3억 9,954만 3천원을 편성하여 제출함.

· 자산수입은 자산임대 수입 및 자산매각대로 기정 대비 49.0%(64억 8,171만원) 증가한 197억 564만 3천원을 편성하여 제출함.

· 이자수입은 정기예금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수입 증가 예상액을 반영하여 기정 대비 5.9%(3억 58만 6천원) 증가한 54억원을 편성하여 제출함.

· 기타수입은 제재금수입(변상금, 위약금 등) 및 기타수입(학교회계전출금 반납금 등)으로 전년대비 345.1%(464억 7,946만 6천원) 증가한 599억 4,760만 1천원을 편성하여 제출함.

· 다른 세입목에 비해 기타수입의 증감률이 큰 것은 공유재산변상금 및 위약금 수납액 감소에 따른 감액(△1억 731만 4천원), 공유재산 연체료 및 과태료 수납액 증가에 따른 증액(1,787만 4천원), 타 과목의 수입에 속하지 않는 수입 증가에 따른 그외수입 증액(77억4,832만 8천원), 학교회계전출금반납금 수납액 증가에 따른 증액(385억 9,703만 7천원), 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지방자치단체 법정전입금, 수업료를 제외한 기타 지난연도 수입 증가에 따른 증액(2억 2,354만 1천원)에 따른 것임.

학교회계전출금을 제외한 위탁사업비, 민간보조금 등 각종 교육사업비 집행잔액, 채권회수금, 법원보관금 등 각종 환급금 등

【기타수입 주요 증감 현황】

(단위: 천원, %)

세입목	3회 추경 예산액	기정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변상금	2,080	21,290	△19,210	△90.2
위약금	30,000	118,104	△88,104	△74.6
연체료	23,223	7,869	15,354	195.1
과태료	12,162	9,642	2,520	26.1
그외수입	11,908,086	4,159,758	7,748,328	186.3
학교회계전출금반납금수입	47,685,617	9,088,580	38,597,037	424.7
지난연도수입	286,433	62,892	223,541	355.4

3) 기타

- 금융자산회수 세입으로 기정 대비 338%(40억 7,314만원) 증가한 52억 7,814만원을 편성하여 제출함. 이는 학자대여금회수금 50억 2,814만원을 증액하고, 임대차 계약 만료 및 재계약 등에 따른 임차보증금 9억 5,5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한 것임.

4) 검토의견

- 이전수입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추가 교부 재원을 반영한 것이고, 자체수입 등은 세입 예측치를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이에 따른 실수입 예상액을 조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기타수입 중 학교회계전출금반납금수입의 증감률이 424.7%, 385억 9,703만 7천원 증가한 것과 관련하여 전년도 목적사업비 반납분은 충분히 사전 예측이 가능하고, 이를 적기에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각종 세출사업 수요에 따른 세출 예산에 반영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전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반영하지 못한 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나. 세출 검토

1) 인적자원운용

(단위: 천원)

단위사업	3회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	증감율
합계	27,298,685	30,705,784	△3,407,099	△11.1%
교직원역량강화	7,892,739	10,856,181	△2,963,442	△27.3%
교직원인사	4,929,889	5,114,345	△184,456	△3.6%
교직원복지	14,476,057	14,735,258	△259,201	△1.8%

- 인적자원운용은 연수 실수요(인원 감소, 연수 기간 등)를 반영하여 각종 연수 운영비를 감액하고, 교원안심번호서비스 신청교원 감소, 동호회지원금 불용 등과 같이 불용예정 사업들에 대한 감액으로 기정 대비 △34억 709만 9천원 감액한 272억 9,868만 5천원을 편성함.

2) 교수학습활동지원

(단위: 천원)

단위사업	3회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	증감율
합계	441,332,492	457,712,300	△16,379,808	△3.6%
교육과정운영	157,999,131	169,656,852	△11,657,721	△6.9%
학력신장및평가	12,730,961	13,256,092	△525,131	△4.0%
장학및연구	3,147,581	3,170,781	△23,200	△0.7%
유아교육	29,817,400	30,614,045	△796,645	△2.6%
특수교육	12,071,154	12,804,545	△733,391	△5.7%
영재교육	1,407,118	1,407,655	△537	△0.0%
독서교육	5,790,876	5,868,886	△78,010	△1.3%
직업교육	25,284,474	22,826,279	2,458,195	10.8%
학교정보화	116,485,625	121,016,608	△4,530,983	△3.7%
특별활동지원	37,284,694	38,335,921	△1,051,227	△2.7%
학생생활지도	25,764,383	26,428,851	△664,468	△2.5%
대안교육	1,228,993	1,296,287	△67,294	△5.2%
진로진학교육	7,463,870	7,708,855	△244,985	△3.2%
학생선발배정	4,856,232	3,320,643	1,535,589	46.2%

- 교수학습활동지원은 시설 개선 사업 이월예상액·불용예정액·집행잔액, 채용 규모 감소 등에 따른 채용 관련 예산 등에 대한 감액과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및 방역 경비를 증액하여 기정 대비 △3.6%(△163억 7,980만 8천원) 감액된 4,413억 3,249만 2천원을 편성하여 제출함.

3) 교육복지

(단위: 천원)

단위사업	3회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	증감율
합계	176,273,478	179,384,041	△3,110,563	△1.7%
학비지원	13,763,808	14,519,004	△755,196	△5.2%
방과후학교및돌봄교실	23,683,782	24,829,666	△1,145,884	△4.6%
농어촌학교교육여건개선	6,328,994	6,272,597	56,397	0.9%
교육복지지원	132,496,894	133,762,774	△1,265,880	△0.9%

- 교육복지는 기초자치단체전입금(탄광지역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지원, 농산어촌방과후학교 운영비 지원, 방과후학교운영 악기구입비 등), 유아학비 및 방과후과정반비 지원 대상자 증가에 따라 유아학비지원 및 방과후과정반비지원을 증액하고,  교복비 및 교육급여 등 지원 대상 인원 감소에 따른 감액, 방과후학교 강사 수당 등 불용예정액 및 집행 잔액, 돌봄교실 운영비 불용예정액 및 집행 잔액 등을 반영하여 기정 대비 △1.7%(△31억 1,056만 3천원) 감액된 1,762억 7,347만 8천원을 편성하여 제출함.

4) 보건급식

(단위: 천원)

단위사업	3회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	증감율
합계	148,104,337	165,275,576	△17,171,239	△10.4%
보건관리	25,212,797	38,116,415	△12,903,618	△33.9%
급식관리	122,891,540	127,159,161	△4,267,621	△3.4%

- 보건급식은 급식기구 확충 및 급식소 환경개선 사업 등에 따라 사업비를 증액하고, 기타 급식소 증축, 리모델링 사업비 불용액 및 집행 잔액 등은 감액하여 기정 대비 △10.4%(171억 7,123만 9천원) 감소한 1,481억 433만 7천원을 편성하여 제출함.

5) 학교재정지원관리

(단위: 천원)

단위사업	3회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	증감율
합계	357,105,107	368,398,682	△11,293,575	△3.1%
학교운영비지원	226,177,373	232,713,597	△6,536,224	△2.8%
사학재정지원	130,927,734	135,685,085	△4,757,351	△3.5%

- 학교재정지원관리는 2022. 9. 1.자 학교·학급·학생 수 변동에 따른 기본운영비, 기타운영비 증·감분을 반영하고, 사립학교 교원 및 사무직원 인건비 등 집행 잔액을 감액하여 기정 대비 △3.1%(112억 9,357만 5천원) 감소한 3,571억 510만 7천원을 편성하여 제출함.

6) 학교시설여건개선

(단위: 천원)

단위사업	3회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	증감율
합계	402,836,659	551,307,609	△148,470,950	△26.9%
학생배치시설	39,206,767	58,293,197	△19,086,430	△32.7%
학교시설개선	363,629,892	493,014,412	△129,384,520	△26.2%

- 학교시설여건개선은 각종 교육시설 보수 등에 따른 하반기 지역교육현안수요 추가 소요액을 증액하고, 학교 신설·개축·이전, 특별교실 등 기타 교육시설 신축 등에 따른 이월예상액 및 집행 잔액을 감액하여 기정 대비 △26.9%(1,484억 7,095만원) 감소한 4,028억 3,665만 9천원을 편성하여 제출함.

7) 평생교육

(단위: 천원)

단위사업	3회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	증감율
합계	9,252,812	9,691,389	△438,577	△4.5%
평생교육운영	6,204,838	6,604,844	△400,006	△6.1%
독서문화	3,047,974	3,086,545	△38,571	△1.2%

- 평생교육은 검정고시 운영비 집행 잔액, 학력인정시설 친환경 급식지원 대상 학생 감소, 교육문화관 관련 사업의 실소요액 등을 반영하여 기정 대비 △4.5%(4억 3,857만 7천원) 감소한 92억 5,281만 2천원을 편성하여 제출함.

8) 교육행정일반

(단위: 천원)

단위사업	3회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	증감율
합계	102,826,213	133,527,167	△30,700,954	△23.0%
정책기획및비상계획	2,886,524	3,084,392	△197,868	△6.4%
감사법무관리	1,134,828	1,395,753	△260,925	△18.7%
기관평가및조직관리	351,492	381,979	△30,487	△8.0%
의회협력및선거관리	10,034,049	10,034,049	0	0.0%
교육행정정보화및행정서비스	20,494,693	20,916,920	△422,227	△2.0%
예결산관리	696,152	753,871	△57,719	△7.7%
재무관리	18,197,694	40,256,505	△22,058,811	△54.8%
학생배치계획	26,013,437	27,639,535	△1,626,098	△5.9%
사학기관관리	10,059	11,523	△1,464	△12.7%
교육협력	2,473,620	2,991,876	△518,256	△17.3%
시설사업관리	19,843,791	22,116,124	△2,272,333	△10.3%
특별교육재정수요	172,848	3,300,000	△3,127,152	△94.8%
교직원단체관리	517,026	644,640	△127,614	△19.8%

- 교육행정일반은 정책기획 및 비상계획, 감사, 예결산관리, 재무관리 등 일반 행정 업무와 관련된 예산으로 관련 회의 운영, 홍보비, 소송업무 운영비, 업무보조인력 지원, 업무관리시스템 운영, 통학차량 운영지원 등의 사업들로 집행 잔액 및 불용예정액 등을 감액하여 기정 대비 △23.0%(307억 95만 4천원) 감소한 1,028억 2,621만 3천원을 편성하여 제출함.

9) 기관운영

(단위: 천원)

단위사업	3회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	증감율
합계	61,227,286	67,052,970	△5,825,684	△8.7%
기본운영비	16,566,456	17,345,554	△779,098	△4.5%
교육행정기관시설	44,660,830	49,707,416	△5,046,586	△10.2%

- 기관운영은  기관 기본운영비와 청사 신축, 개선 등과 관련된 사업들로 집행 잔액, 실소요액 등을 반영하여 기정 대비 △8.7%(△58억 2,568만 4천원) 감소한 612억 2,728만 6천원을 편성하여 제출함.

10) 재무활동

(단위: 천원)

단위사업	3회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	증감율
합계	1,051,481,727	631,546,371	419,935,356	66.5%
지방채상환및리스료	9,683,391	9,646,371	37,020	0.4%
내부거래지출	1,041,798,336	621,900,000	419,898,336	67.5%

- 재무활동은 임대형 민자사업(BTL)에 대한 임대료 및 운영비로 BTL상환 운영비 및 임대료를 소비자물가지수 인상률과 국고채 변동 금리를 반영하여 증액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전출금 증액 분을 반영하여 기정 대비 66.5%(4,199억 3,535만 6천원)증가한 1조514억 8,172만 7천원을 편성하여 제출함.

11) 예비비 및 기타

(단위: 천원)

단위사업	3회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	증감율
합계	22,869,039	35,434,578	△12,565,539	△35.5%
예비비및기타	22,869,039	35,434,578	△12,565,539	△35.5%

- 예비비 및 기타는 예비비 지급 사유 미발생에 따른 불용 예정액과 국고보조금반환금 집행 잔액을 감액하고,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전입금 반환금 실소요액을 증액하여 △125억 6,553만 9천원을 감액한 228억 6,903만 9천원을 편성하여 제출함.

12) 인건비

(단위: 천원)

단위사업	3회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	증감율
합계	1,802,633,165	1,851,587,533	△48,954,368	△2.6%
공무원인건비	1,495,839,533	1,535,182,927	△39,343,394	△2.6%
근로자인건비	306,793,632	316,404,606	△9,610,974	△3.0%

- 인건비는 인건비 및 수당 불용예정액 등을 감액하고 기간제교사 인건비 및 퇴직금 실소요액을 증액하여 기정 대비 △2.6%(△489억 5,436만 8천원) 감소한 1조 8,026억 3,316만 5천원을 편성하여 제출함.

13) 검토의견

- 2022년도 제3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의 증감 조정 및 세출 예산의 사업 완료 후 집행 잔액, 사업의 축소 및 변경 등에 따른 불용예정액, 계속비 사업, 연도 내 집행 불가능한 사업비의 감액, 감액 재원의 기금전출금 등을 반영하여 편성한 것으로,

- 전액 감액 사업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전액 감액 사업이 국외연수, 대면 연수·워크숍 등 코로나 장기화 등에 따른 것으로 그 감액 사유는 충분히 공감이 가능하나, ‘공기순환기설치지원’(사업설명서 209p, 예산서 409p)의 경우 2022년도 본예산 편성 사업으로 이번 추경 예산안에 전액 감액된 바, 현재까지 미집행 된 사유와 사업 보류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공기순환기설치지원 예산 증·감 현황】

(단위: 천원)

사 업 명	예 산 액
	경 정	기 정	증 감
공기순환기설치지원	0	9,495,000	△9,495,000

- 시설사업비 감액과 관련하여 집행 잔액, 불용 예상액이 다수의 감액 요인을 차지하는 바, 면밀한 사전 조사를 바탕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집행 잔액 등 불용액 발생요인이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교실, 특별교실, 체육관, 급식소 등 학교 교육환경개선 사업비 증액과 관련하여 겨울 방학 중 공사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개학 후 정상적인 학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동절기 공사에 따른 하자 발생 방지, 공사장 안전 관리 관련 대책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Ⅱ. 2022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 회부기금안

❍ 2022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년 11월 11일, 강원도교육감

나. 회부일자: 2022년 11월 22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315회 강원도의회(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2022년 11월 22일) 상정·의결

3. 총괄현황

가. 강원도교육청 기금 현황

연번	기금명	설치년도	설치목적	설치근거	비고
1	강원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 협력기금	2019	교육·학예 분야의 남북교육교류 협력 활성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정착	강원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2	강원도교육청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2019	회계연도 간의 재원을 조정하여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	강원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3	강원도교육청 교육시설 환경개선기금	2022	교육시설의 유지보수 및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 운용	강원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4	강원도교육청 주택임차 지원기금	2022	강원도교육감 소속 교직원들의 주거안정 및 복지증진 도모	강원도교육청 주택임차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나.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단위: 천원)

기금명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계	교특회계 전입금	기부금	예치금 회 수	이자 수입	기타	계	비융자성 사업비	기본 경비	예치금	기타
합계	1,571,443,772	1,041,798,336	0	521,504,131	8,141,305	0	1,571,443,772	1,092,000	0	1,570,351,772	0
강원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 협력기금	3,286,657	1,100,000	0	2,167,157	19,500	0	3,286,657	1,092,000	0	2,194,657	0
강원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030,658,779	503,200,000	0	519,336,974	8,121,805	0	1,030,658,779	0	0	1,030,658,779	0
강원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 개선기금	487,498,336	487,498,336	0	0	0	0	487,498,336	0	0	487,498,336	0
강원도교육청 주택임차 지원기금	50,000,000	50,000,000	0	0	0	0	50,000,000	0	0	50,000,000	0

❍ 2022년도 총 기금 운용규모는 1조 5,714억 4,377만 2천원임.

다. 기금조성 규모

(단위: 천원)

기금명	2021년도말 조성액 (a)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2022년도말 조성액 (d=a+b-c)	비고
		수입계획(b)	지출계획(c)
합 계	521,504,131	1,049,939,641	1,092,000	1,570,351,772
강원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2,167,157	1,119,500	1,092,000	2,194,657	변동 없음
강원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19,336,974	511,321,805	0	1,030,658,779
강원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0	487,498,336	0	487,498,336
강원도교육청 주택임차지원기금	0	50,000,000	0	50,000,000	변동 없음

❍ 2021년도말 기금 조성액은 총 5,215억 413만 1천원이며 2022년도 기금운용 수입은 1조 499억 3,964만 1천원, 지출은 10억 9,200만원으로 2022년도말 조성액은 1조 5,703억 5,177만 2천원임.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김웅기)

가. 강원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 기금 조성 총 규모

(단위: 천원)

2021년도말 조성액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융자금 미회수채권	총 조성규모 (c=a+b)
	기 정	경 정
519,336,974	705,410,344	1,030,658,779	0	1,030,658,779

2) 수입계획

(단위: 천원)

수입항목	기정수입액	경정수입액	증감
합 계	705,410,344	1,030,658,779	325,248,435
교특회계전입금	181,700,000	503,200,000	321,500,000
예치금회수	519,336,974	519,336,974	0
이자수입	4,373,370	8,121,805	3,748,435

- 수입은 교특회계전입금 3,215억원, 이자수입 37억 4,843만 5천원으로 총 1조 306억 5,877만 9천원을 조성함.

3) 지출계획

(단위: 천원)

지출항목	기정지출액	경정지출액	증감
합 계	705,410,344	1,030,658,779	325,248,435
예치금	705,410,344	1,030,658,779	325,248,435

- 지출은 예치금으로 1조 306억 5,877만 9천원을 편성함으로써,
2022년도 말 현재액은 1조 306억 5,877만 9천원이 됨.

4) 검토의견

- 강원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강원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근거로 회계연도 간의 재원을 조정하여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고자 2019년도에 설치한 것으로, 특별교부금 사업과 계속비 사업 전환, 기타 완성사업 집행 잔액, 이월예상 사업 및 불용예상액 사업의 소요액의 감액 등으로 발생한 재원 3,215억원과 이자수입 37억 4,843만 5천원, 총 3,252억 4,843만 5천원을 예치금으로 증액 편성하는 내용을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려는 것임.

- 동 기금은 조례에서 용도를 별도로 정하고 있으나, 사실상 적립성 기금이고 지출계획도 전액 예치금으로 편성하여 내부유보금이 편성되는 결과와 같다고 할 것인 바, 적립식으로 운영되는 동 기금의 특성상 이자 수입 관리에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나. 강원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1) 기금 조성 총 규모

(단위: 천원)

2021년도말 조성액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융자금 미회수채권(b)	총 조성규모 (c=a+b)
	기 정	경 정(a)
0	389,100,000	487,498,336	0	487,498,336

2) 수입계획

(단위: 천원)

수입항목	기정수입액	경정수입액	증감
합 계	389,100,000	487,498,336	98,398,336
교특회계전입금	389,100,000	487,498,336	98,398,336

- 수입은 교특회계전입금 4,874억 9,833만 6천원으로 총 4,874억 9,833만 6천원을 조성함.

3) 지출계획

(단위: 천원)

지출항목	기정지출액	경정지출액	증감
합 계	389,100,000	487,498,336	98,398,336
예치금	389,100,000	487,498,336	98,398,336

- 지출은 예치금으로 4,874억 9,833만 6천원을 편성함으로써, 2022년도 말 현재액은 4,874억 9,833만 6천원이 됨.

4) 검토의견

- 강원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강원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2022. 3. 4. 제정)를 근거로 설치된 기금으로 각급학교 교육환경 개선과 대규모 재난·재해 대응 및 예방 등을 위한 교육환경개선 사업, 장기간 소요되는 시설 투자사업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그린스마트스쿨 사업비 중 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한 이월·불용 예상액 983억 9,833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려는 것임.

- 동 기금은 2022년도 설치된 것으로 교육시설 유지보수 및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나, 향후 이월·불용을 피하려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어 기금 운용에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