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2. 5.(월) 10:00

제315회 강원도의회(정례회) 제6차 예결특위

2023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예결전문위원

목   차

Ⅰ. 소    관	3

Ⅱ. 심사 경과	3

Ⅲ. 재정운용 여건 및 2023년도 예산안 개요	4

1. 재정운용 여건	4

2. 2023년도 예산안 개요	9

가. 예산안 규모	9

나. 지방교육재정 운용 여건	10

다. 예산편성 기본 방향	11

라. 주요 항목별 예산편성 방향	11

마. 신규·삭감반영·증감사업	14

Ⅳ. 세입·세출예산안 검토	30

1. 세입예산안	30

가. 이전수입	32

나. 자체수입	46

다. 기타	51

2. 세출예산안	53

가. 총괄	53

나. 부문ㆍ정책사업별	66

1) 유아 및 초·중등교육	67

가) 인적자원운용	67

나) 교수학습활동지원	70

다) 교육복지	77

라) 보건급식	79

마) 학교재정지원관리	82

바) 학교시설여건개선	83

2) 평생교육	89

가) 평생교육	89

3) 교육일반	90

가) 교육행정일반	90

나) 기관운영	96

다) 재무활동	97

4) 예비비	98

가) 예비비 및 기타	98

5) 인건비	99

가) 인건비	99

다. 기관별	102

라. 성질별	107

3. 계속비 사업	109

4. 2023년도 성인지예산안	115

5.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18

Ⅴ. 총 평	122

2023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Ⅰ. 소 관

○ 강원도교육청 소관 전 부서의

- 교육비특별회계 : 세입․세출

- 기금운용계획 : 세입․세출

Ⅱ. 심사 경과

○ 예 산 안 제출 : 2022년 11월 11일

○ 예비심사 회부 : 2022년 11월 11일

○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 교육위원회 : 제3차~제5차(11.22.~11.24.) 위원회 상정․의결

○ 종합심사 회부 : 2022년 11월 25일

Ⅲ. 재정운용 여건 및 2023년도 예산안 개요

1. 재정운용 여건

2023년도 대내외 경제여건과 전망을 살펴보면, 코로나19 팬데믹의 충격으로부터 회복하던 세계경제는 2022년 들어 우크라이나 전쟁, 미·중간 경제 패권 다툼의 지정학적 불안이 표면화되고 세계 여러나라의 글로벌 인플레이션 발생으로 주요국은 기준금리를 큰폭으로 인상하는 긴축적 통화정책을 펼치고 있어, 물가안정을 위한 글로벌 통화정책의 각국의 공조가 세계경제를 위축시킬 수 있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따라 IMF, 세계은행, OECD 등 주요 국제기구들은 세계경제 성장률을 2022년 전년 대비 둔화된 2.9%, 세계교역량을 3.8%로 전망하고 있으며,

출처: 2023년도 예산안 분석, 2023년도 경제전망(국회예산정책처)

향후의 경제를 전망할 수 있는 주요인으로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료, 인플레이션 위험 해소 및 통화정책 기조 중립 전환 또는 통화긴축 지속에 따른 글로벌 경기침체 두가지 상존된 요인을 들 수 있음.

국내경제는 민간소비와 서비스업이 회복세를 보이다가, 우크라이나 전쟁,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 등 대외 여건이 악화되면서 성장세가 약해지는 모습으로 민간소비는 일상회복 위주 방역정책, 고용여건 개선 등에 힘입어 경제성장이 견인되었으나, 실질GDP 성장률은 하락이 예상되고, 명목GDP 성장률은 전년과 비슷한 4.7%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됨.

국회예산정책처와 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비교해보면,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의 국내경제전망(실질GDP성장률)                                          (단위: %)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전망)	2023(전망)
한국	2.9	2.2	- 0.7	4.1	2.5	2.1

2023년 실질GDP는 국회예산정책처 2.1%, 정부 2.5%로 정부 전망치가 0.4%로 높게 제시되었으나, 중기(2022~2026년) 명목GDP성장률 전망치는 2024년도 이후 대체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바, 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는 동 기간 중 우리나라 경제의 잠재적 성장률이 추세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2023년도 정부예산은 새 정부의 첫번째 예산안으로 국정기조를 충실히 반영하여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재정기조를 전환하면서도 국정과제 이행 등‘해야할 일을 하는 예산’으로 편성하였는데, 이는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재구조화를 통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재정 여력을 확충하여 절감된 재원을 국정과제 이행, 서민ㆍ사회적 약자 지원, 미래대비 투자에 집중하고 ’22 ~’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건전 재정기조와 새정부 정책과제를 이행하는데 중점을 두었음.

정부의 총 예산안 규모는 전년 대비 총수입은 72.3조 원(13.1%)이 증가한 625.9조 원, 총지출은 31.3조 원(5.2%)이 증가한 639.0조 원임.

12대 분야 재원배분 규모를 살펴보면, 예산액은 보건․복지․고용(226.6조 원), 일반․지방행정(110.8조 원), 교육(96.1조 원), 국방(57.1조 원) 등의 순서로 편성되었으며, 전년 대비 증감액은 일반․지방행정, 교육, 보건․복지․고용 순으로 많았고, 증감률은 교육, 일반․지방행정, 외교·통일 순으로 교육 분야 증감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2023년도 정부 재정 총량 】

(단위: 조 원, %)

구 분	2023년도 예산안(A)	2022년도 예산(B)	증감액
			(A-B)	증감률
총 수입 - 국세	625.9 400.5	553.6 343.4	72.3 57.1	13.1 16.6
총 지출	639.0	607.7	31.3	5.2
재정수지 (GDP 대비 %)	△13.1 (△0.6)	△54.1 (△2.5)	△41.0 (△1.9%p)	-
국가채무 (GDP 대비 %)	1,134.8 (49.8)	1,064.4 (50.0)	70.4 (0.2%p)	-

※ 자료: 2023년 예산안 및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기획재정부, 2022. 8. 30.)

【 2023년도 12대 분야별 재원배분 규모 】

(단위: 조 원, %)

※ 출처: 기획재정부

이와 관련, 2023년도 교육 분야 예산은

2022년도 본예산 대비 12.0조 원(14.2%) 증가한 예산안으로, 교육 분야 예산안 증가율이 높은 것은 내국세에 연동되어 결정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전년대비 18.8% 증가했기 때문이며, 이것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포함되는 유아·초중등교육 부문과 그렇지 않은 고등·평생교육 부문 간 재원배분 불균형을 확대시키고 있는 양상임. 이런 이유로 최근 교육부와 기획재정부는 총 11.2조 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지원을 위한 특별회계 신설 방안을 발표하고 고등·평생교육에 대한 안정적 재정 확보를 추진하고자 관련 법률 제·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임.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의 일부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통한 고등·평생교육 재정 확충 방향 (교육부 보도자료 2022.11.15.자)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정안」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 법률안」 및 「국가재정법 일부개정 법률안」

	2023년 교육부 세출예산안 주요내용
▶ 4차 산업혁명 대비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재양성 집중 지원 ▶ 지방대학 시대를 지원하기 위한 지역 맞춤형 혁신인재 양성 추진 ▶ 생애주기별 교육 격차 완화 및 교육비 부담 경감 ▶ 취약계층 등의 평생교육 및 직업 역량 개발 기회 확대

주요 사업으로 반도체 특성화대학 신설 480억 원,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 캠프 사업 150억 원을 신규 사업으로 신설하였고,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RIS사업 3,040억 원(전년대비 600억 원 증액)과 보육료(3조 4,700억 원) 및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초·중·고 학생 교육활동지원비 1,573억 원(전년대비 351억 원 증액)의 사업을 증액하였으며, 안정적인 누리과정 운영 및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일몰기한(~2022년) 연장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나타났음.

【 2023년도 교육 분야 세출예산안 】

(단위: 억 원, %)

구 분	2023년도 예산안(A)	2022년도 예산(B)	증감액 (A-B)
				증감률
합 계	961,383	841,571	119,812	14.2
유아 및 초·중등교육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824,324 (772,806) (34,700)	707,301 (650,595) (38,290)	117,024 (122,210) (△3,590)	16.5 (18.8) (△9.3)
고등교육	123,285	120,894	2,391	2.0
평생·직업교육	12,251	11,983	268	2.2
교육일반	1,523	1,394	129	9.3

※ 자료출처: 2023년도 정부예산안, 교육부 예산 중 사회복지분야 제외

【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 】

(단위: 억 원)

구 분		2023년도 예산안	2022년도 예산 (추경 포함)	증 감	비 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특별회계 포함 시)		772,806 (807,506)	760,450 (798,740)	12,356 (8,766)
보통교부금 (특별회계 포함 시)		750,534 (785,234)	738,554 (776,844)	11,980 (8,390)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34,700억 원)
	▪ 내국세분	720,135	707,952	12,183	내국세 20.79%의 97%
	▪ 교육세분	30,399	30,602	△203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출분(16,624억원) 제외
특별교부금		22,272	21,895	377

한편, 국민 기초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와 교육의 균형 발전 및 지방교육재정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전액을 재원으로 편성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추경 포함)은 2015년~2019년까지 증가하던 중 2020년에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으나, 2021년 이후 계속적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올해는 전년 당초예산 대비 12조 2,210억 원(18.8%) 규모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변화 추이 】

(단위: 억 원, %)

연 도		´15	´16	´17	´18	´19	´20	´21	´22	´23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특별회계 포함)	예산액	394,056	431,615	486,594	534,334	590,641	575,011	635,126	798,740	807,506 (당초)
	증감액 (증감률)		37,559 (9.53)	54,979 (12.74)	47,740 (9.81)	56,307 (10.54)	△15,630 (△2.65)	60,115 (10.45)	163,614 (25.76)	8,766 (1.01)
내국세 대비 교부율		20.27				20.46	20.79

2. 2023년도 예산안 개요

가. 예산안 규모

【 2023년도 강원도교육청 예산안 】

(단위: 천 원, %)

구 분		2023년도 예산안	2022년도 예산	증감
				증감액	증감률
세입	합 계	4,142,857,000	3,365,556,000	777,301,000	23.1
	이전수입	4,064,710,437	3,305,985,591	758,724,846	23.0
	자체수입	36,896,563	28,260,409	8,636,154	30.6
	기타	41,250,000	31,310,000	9,940,000	31.7
	내부거래	0	0	0	0.0
세출	합 계	4,142,857,000	3,365,556,000	777,301,000	23.1
	유아 및 초중등교육	1,531,420,645	1,348,811,891	182,608,754	13.5
	평생교육	7,429,967	7,346,445	83,522	1.1
	교육일반	658,769,551	155,267,216	503,502,335	324.3
	예비비	40,000,000	29,012,403	10,987,597	37.9
	인건비	1,905,236,837	1,825,118,045	80,118,792	4.4

2023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2022년도 당초예산 대비 7,773억 원(23.1%)이 늘어난 4조 1,428억 원으로, 예산편성 이래 역대 최대 규모의 편성이며 2022년 당초예산 편성액이 전년 대비 11.1% (3,351억 원) 증액된 규모보다도 더 큰 폭으로 증가한 것임.

세입 분야는 이전수입(23.0%), 자체수입(30.6%), 기타(31.7%)는 증가하고, 내부거래는 변동이 없으며, 세출 분야는 유아 및 초중등교육(13.5%), 평생교육(1.1%), 교육일반(324.3%), 예비비(4.4%), 인건비(4.4%)를 각각 증가하여 편성함.

나. 지방교육재정 운용 여건

구 분		주요 내용
세입 여건	이전수입	국세수입 전망에 따라 국세 규모에 연동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이전수입도 증가될 전망이나, 코로나-19 재확산 추세, 물가 상승세 확대 등 성장세 둔화로 인한 불확실성 상존
	자체수입	21년 고교무상교육 완성으로 인해 행정활동수입, 자산수입, 이자수입, 기타수입 등 자체수입은 전년과 비슷할 전망
	지방채	강화된 지방채 발행 요건 등을 감안하면 지방채 미발행 예상
	순세계잉여금	적극적인 지출 구조조정(당해연도 예산조정)에 따라 감소 예상
세출 여건	인건비	호봉승급, 처우개선으로 소폭 증가 전망
	물건비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학급 증설 등에 따른 공공요금 증가 및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기본경비 증가와 복리후생비 소요 등으로 소폭 증가 전망
	이전지출	원아수 감소에 따라 자치단체 보육료 보조의 감소 요인은 있으나, 기타 이전지출 수요로 전년 수준 유지 전망
	자본지출	그린스마트스쿨 전환, 내진보강·석면제거 등 학교환경 개선 지속 추진으로 증가 전망
	상환지출	지방채 조기 상환으로 감소 전망
	전출금 등	학습결손 회복, 교육소외계층 지원, 기초학력 보장, 유아교육‧돌봄, 학생안전 등 교육의 국가책임 강화 및 정보수업 확대, AI융합교육 등 미래교육 아젠다 선도를 위한 교육비 지출 증가 전망
	예비비 및 기타	전년 수준 유지 전망
	내부거래	재정 운용 안정성 제고를 위한 안정화ㅡ기금 확대 및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등 기금전출 증가에 따른 내부거래 증가 예상

다. 예산편성 기본 방향

강원도교육청은 교육정책 및 재정투자 방향성 정립을 통해 「더 나은 강원 교육」을 실현하겠다는 재정운용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내년도 예산은 국정과제 및 강원교육 5대 정책의 안정적 추진과 교육재정의 계획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대규모 사업의 투자심사 체제를 강화하고 성과계획 목표와 연계한 성과중심 재정운용을 위한 예산을 편성했다”고 지난 예산안 설명회(´22.10.27.)에서 밝혔음.

라. 주요 항목별 예산편성 방향

항목별		편성방향
공무원 인건비	교육공무원	◦처우개선율 1.7% 반영, 호봉승급분 1.83% 반영
	지방공무원
	교육전문직원
	명예퇴직수당·부담금	◦명예퇴직희망자 실소요액 반영
공무직인건비		□ 2021년 단체(임금)협약 체결사항 반영 ◦기본급: 2022년 본예산 대비 1·2유형 월 28천 원 인상 ◦근속수당: 1년 이상자, 월38천 원, 급간 38천 원→ 1년 이상자, 월 39천 원, 급간 39천 원 ◦명절휴가비: 연 200천 원 인상(1,200천 원→1,400천 원) ◦맞춤형복지비: 건강검진 200천 원 반영 ※ 2022년도 단체(임금)협약 진행 중
학교운영비		□ 2020 표준교육비 인상률 반영 ◦기본운영비(교당·급당·학생당경비) - 2015 표준교육비 대비 2020 표준교육비 인상률을 반영 하여 기본운영비 산출단가 조정 ◦기본운영비 조정 - BTL운영학교 기본운영비 감액 - 학교 이·불용률 인센티브 및 패널티 부여 - 특수학교 통합운영 가산(기본운영비 10%)

항목별	편성방향
학교운영비	◦기본운영비 통합 - 기타운영비 7개 사업 기본운영비(교당경비) 통합 냉난방기 추가 지원, 건물(관사) 유지비, 특수건물 운영비, 햇빛 발전소 민간투자사업 건물임대료 지원, 통합학급 운영지원, 수 학클리닉 프로그램 운영, 장애인식개선교육 ◦기타운영비 조정 - (신규) 기계설비유지관리용역 - (흡수통합) 학교폭력 예방 지원, 방송통신중·고 급식비 지원, 시청각장애특성화 센터 운영(목적사업비→기타운영비) - (폐지)긴급현안수요대응, 병원학교 운영 - (기준변경) 저녁돌봄유치원운영, 방송통신 중·고 운영, 감염병 대응 교육활동지원인력
기관운영비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별 기준 표준화 - 지원 기준에 따른 총액배분
급식비	◦친환경급식 지원 - 식품비 ·유·특·특성화고·소규모학교 ⇒ 교특 100% ·초·중·고 ⇒ 교특 20% : 지자체 80% ※ 표준급식비 단가 10% 인상 - 운영비/인건비 ⇒ 교특 100% - 친환경식재료 ⇒ 교특 50% : 지자체 50% ※ 단가 40원 인상 (400원→440원)
필수기준경비	◦기준 범위 내 반영 - 특별교육재정수요경비: 본예산액의 0.1% 이하
용도지정사업	◦보통교부금 → 교부금 범위 내 계상 ◦국고보조금 → 교부예정액 및 대응투자분 계상 ◦지자체협력사업 → 전입예정액 및 대응투자분 계상
단설유치원신설	◦ 2023년도 집행 예정 실소요액 계상 → (가칭)온의유치원 신설
학교(기관) 신설·이전	◦2023년도 집행 예정 실소요액 계상 - 학교신설대체이전 : 신동초 - 학교이전 : 속초중 - 학교신설 : 기업고 - 통폐합(남녀공학전환) ·태백중 개축(태백중·장성여중 통폐합) ·도계중 개축(도계중·도계여중 통폐합)

항목별	편성방향
시설사업	◦학교단위 공간혁신 2023년도 집행 예정 실소요액 계상 ⇒ 황지초, 북평고, 평창고, 정산고 ◦교육환경개선 총액 배정 ⇒ 교육시설대수선, 소방시설보수, 장애인편의시설설치, 냉난방 개선, 승압시설개선, 화장실개선, 급수시설개선, 교실환경개선, 외부환경개선, 오수처리시설, 내진보강, 창고신개축및보수, 기타교육환경개선 등
시설사업	◦기타 필수시설 ⇒ 석면해체연계교육환경개선, 샌드위치패널시설물개선 라돈저감설비 설치, 어린이놀이시설 교체·보수 ⇒ 특성화고 실습실 개보수 및 기숙사 보수, 천연잔디 운동장 조성, 초등학교 친환경 상상놀이터 조성 등 ⇒ 교육행정기관 환경개선(청사 개축, 지붕보수, 외벽보수, 내부 리모델링, 화장실 보수 등) ◦각급학교 현안사업 교실·관리실·도서관·방송실·자기주도학습실 환경개선, 휀스 교체, 보도블럭 교체, 숲 휴식공간 조성, 스탠드 데크·차양 설치, 배수로 정비 등
용도지정시설	◦그린스마트미래학교 국고보조금 및 대응투자 반영 - 개축 29교 41동, 리모델링 12교 12동 ◦지자체전입금 대응투자 및 선별 반영 - 교사동 개축, 특별교실 신축, 강당 및 다목적공연장 신축, 체육관 및 소규모 옥외체육관 신축, 급식소 개축 및 보수, 우레탄트랙 조성·교체 및 보수, 농구장·다목적구장 조성, 교사동 외벽보수 및 창호 교체 기타 체육시설 설치 등
교육사업	◦보통교부금 산정사업(교과교실제 운영 등 6개 사업) 교부금 수준 반영 ◦교육회복·미래교육 대비·교육안전망 구축 등 중점투자 방향 사업비 확보 ◦교육정책사업 정비 결과 반영(확대, 폐지, 축소, 유지) ◦주민직선 제4기 강원교육 기본 방향에 따른 교육정책 추진 사업 반영 ◦물품 통합계약 대상 품목(컴퓨터, 영상기기 등) 구입, 내용연수가 도래 노후기자재 교체 등 자산취득비 반영

마. 신규·삭감반영·증감사업

2023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3천만원 이상 신규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총 74개 사업에 368억 3,199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강원학생성장종합지원센터운영, 국제평화학생교류단, 소인수맞춤형교과보충프로그램운영, 그린스마트스쿨 BTL운영 등의 신규 수요가 반영됨.

【 2023년도 예산안 신규사업(자체재원) 편성 현황 (3천만 원 이상) 】

(단위: 천 원)

세부사업명	부서명	사업명	물량	예산액	비고 (예산안)
합 계		74개 사업		36,831,992
근로자연수운영	노사법무과	우수교육공무직 연수운영	34명, 2회	81,600	271쪽
지방공무원연수운영	총무과	지방공무원자율연수지원	1,509명	226,350	266쪽
교원인사관리	교원정책과	교권침해피해교원치료비 지원	15명	30,000	307쪽
교육과정운영지원	속초양양교육지원청	지역화 교육과정 교수학습 자료제작	800부	35,000	371쪽
교육과정운영지원	교육과정과	2022교육과정현장연수지원	18기관	130,680	368쪽
교육과정운영지원	교육과정과	수능형평가문항제작	출제65,검토30명	211,906	379쪽
교육과정운영지원	교육과정과	에듀테크 활용교육 혁신시범사업	1교	40,000	376쪽
교육과정운영지원	미래교육과	지능형과학실 ON운영	1회	32,000	405쪽
교육과정운영지원	양구교육지원청	수리과학정보교육 활성화 지원	강의 체험 10회, 축제 1회	39,650	406쪽
교육과정운영지원	미래교육과	과학실험실안전학교운영	30교	240,000	406쪽
교육과정운영`지원	민주시민교육과	찾아가는생태환경 체험교육운영	2회, 30교	200,000	434쪽
교육과정운영지원	미래교육과	외국어화상강의운영	1회	255,000	462쪽
교육과정운영지원	미래교육과	소인수맞춤형 교과보충프로그램운영	초 372, 중 161, 고 114	6,000,000	473쪽
교육자료개발보급	미래교육과	AI초등수학수업지원시스템 현장지원	설명회 150명, 학습자료제작 32,670부	203,820	478쪽
특색교육과정운영	민주시민교육과	청소년사회참여활동지원	18교,위탁,7회	215,724	498쪽
학력향상지원	교육과정과	한글문해 및 기초수학교육 증진	72,000부, 연수 4회, 연구용역 2회	512,713	597쪽
학력향상 지원	인제교육지원청	더나은학력 향상프로그램 운영	7교	35,000	602쪽
학력향상지원	더나은교육추진단	강원학생성장종합지원센터 운영	현장추진단(3팀) 연구용역 (1회)	139,149	603쪽
학력향상지원	더나은교육추진단	강원학생성장종합지원센터 운영 (강원학생성장진단평가 추진)	진단평가(1회), 연수(6회), 연구용역(2회), 채점수당(50명)	303,090	604쪽
학력향상지원	더나은교육추진단	강원학생성장종합지원센터 운영 (학교및교사별평가지원)	연수(18회) 교사연구회(1팀)	41,494	605쪽
학력향상지원	더나은교육추진단	강원학생성장종합지원센터 운영 (초등학교협력교자제 운영)	협력교사제 240명	2,714,140	605쪽
학력향상지원	더나은교육추진단	강원학생성장종합지원센터 운영 (특수목적형진로캠프운영)	진로캠프 (6회)	33,465	606쪽
학력향상지원	더나은교육추진단	강원학생성장종합지원센터 운영 (학생맞춤형프로그램운영)	연구회(7팀) 연수(2회) 진단검사(120교)	398,559	607쪽
학력평가관리	교육과정과	수능형모의고사 확대운영지원	250명, 56교	608,600	609쪽
유아교육운영	교육과정과	유아언어발달교육 운영	349개원	1,203,725	630쪽
특수교육운영	미래교육과	직업교육운영	고 25학급 특 25학급	100,000	672쪽
특수교육운영	미래교육과	장애학생가족프로그램지원	9교	108,000	713쪽
특수교육운영	미래교육과	특수교육관리자 워크숍	1회	63,000	719쪽
특수교육복지	미래교육과	시간제기간제교원인건비	13명	420,930	729쪽
학교도서관운영지원	문화체육과	방학중학교도서관운영지원	256교	844,800	782쪽
직업교육운영	미래교육과	직업계고충원율 제고지원	1회	282,352	800쪽
취업역량강화	미래교육과	채용연계형 직무교육 과정지원	30명	94,778	804쪽
학교정보화여건개선	미래교육과	정보화기기관리시스템운영	각 1회	70,000	810쪽
ICT활용교육지원	미래교육과	디지털교수학습통합플랫폼구축	1회	4,541,000	813쪽
ICT활용교육지원	미래교육과	학교무선인프라구축	1회	4,039,200	821쪽
ICT활용교육지원	미래교육과	학교무선망기술지원센터운영	1회	159,761	821쪽
ICT활용교육지원	미래교육과	강원메타버스교육체험관구축	1회	50,000	822쪽
ICT활용교육지원	미래교육과	AI집중교육운영	100교	200,000	822쪽
ICT활용교육지원	미래교육과	원격교육기반구축	2회	103,731	822쪽
문화예술교육활동	동해교육지원청	마을 안 문화예술 놀이터 통통	1회	40,000	837쪽
학생생활지도지원	민주시민교육과	찾아가는인성교육 프로그램운영	10회	50,000	960쪽
학교폭력예방및교육	민주시민교육과	학교폭력담당교사 수업시수경감	130교	677,250	981쪽
학교폭력예방및교육	민주시민교육과	맞춤형학교폭력예방교육운영	20교	80,000	983쪽
학생안전관리	안전담당관	교육과정연계안전문화학산	1회	142,000	1072쪽
대안교육운영	민주시민교육과	학업중단예방집중지원학교지원	40교	200,000	1082쪽
대안교육운영	민주시민교육과	학업중단 숙려제 프로그램 운영	55기관	33,000	1083쪽
대안교육운영	민주시민교육과	학업중단학생교육 및 학업복귀지원	2기관	30,000	1083쪽
대안교육운영	민주시민교육과	대안교실운영비지원	25교	100,000	1083쪽
대안교육운영	민주시민교육과	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 운영	60기관	240,000	1083쪽
대안교육운영	민주시민교육과	대안교육우수프로그램지원	7교	70,000	1083쪽
대안교육운영	민주시민교육과	학습지원프로그램운영	6기관	52,020	1084쪽
진로진학교육운영	교육과정과	사각지대없는 진로교육 맞춤형 지원	6기관	30,000	1118쪽
진로진학교육운영	교육과정과	청소년예비창업가양성 교실운영	중5,고5 위탁운영2회	91,258	1118쪽
진로진학교육운영	교육과정과	진학전문지원관운영	진학전문관10명	663,175	1123쪽
교육비지원	예산과	저소득층교육비지원서비스개선	1회	33,000	1138쪽
농어촌학교 교육활성화	교육과정과	작은학교교육과정 브랜딩지원	초180교,중6교	1,808,116	1165쪽
다문화 및 북한이탈 주민등자녀교육지원	민주시민교육과	외국국적유아교육비지원	30개원	99,600	1218쪽
다문화 및 북한이탈 주민등자녀교육지원	강원국제교육원	강원다문화 복지신문 보급	10회	200,000	1220쪽
학교환경위생관리	안전담당관	수은함유폐기물위탁처리	39교	50,000	1237쪽
학교환경위생관리	안전담당관	공기청정(살균)기 임대설치비 지원	6교, 350대	252,000	1257쪽
산업안전보건관리	안전담당관	중대산업재해예방업무	4,000부, 2회	37,620	1262쪽
산업안전보건관리	안전담당관	3D프린터환기장치지원	34교	306,680	1263쪽
평생교육시설 및 운영	예산과	학력인정시설지원(무상교육학습비)	117명	155,922	1520쪽
조직 및 성과관리	더나은교육추진단	강원교육 자치분권 업무추진 (강원교육자치공개강연회개최)	강연포럼, 세미나(4회)	32,906	1768쪽
조직 및 성과관리	더나은교육추진단	강원교육 자치분권 업무추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홍보)	방송광고(2회), 신문광고(7회), 콘텐츠제작(2회)	206,800	1769쪽
조직 및 성과관리	더나은교육추진단	강원교육 자치분권 업무추진 (강원특별법교육분야개정추진)	자문단(5회), 추진단(10회), 연구단(5회), 컨설팅 수당(20회)	112,052	1769쪽
교육행정정보시스템운영	총무과	데이터기반과학행정지원 체계 구축	1회	4,945,644	1781쪽
교육행정기록물관리	총무과	공공기관정보공개 자료제공	2명, 2,154부	33,800	1801쪽
적정규모학교육성	행정과	신설이전학교운영지원	10실	30,000	1949쪽
학부모 및 주민참여 확대	기획조정관	학부모 동아리지원	12개원, 202교	535,000	1986쪽
국제교육문화교류 협력지원	기획조정관	국제평화 학생교류단	2회	209,432	2062쪽
시설사업운영	안전담당관	시설사업운영 (어린이활동공간자체지도점검)	75개소	60,000	2068쪽
BTL운영	시설과	그린스마트 스쿨 BTL운영	2개 업체	115,000	2124쪽
기관기본운영비	총무과	교육지원청업무용 공용차량운영	7청	100,500	2155쪽

※ 작성제외: 2022년도 1∼2회 추경예산 신규 반영, 자체재원 이외 사업 (2023년도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지자체전입금, 기타지원금), 세부사업 이동 사업, 특교종료 후 자체편성 사업, 개별학교 시설사업

전년도 삭감·조정된 사업 중 2023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사업은 1개 사업으로 전년 대비 1억 6,000만 원을 추가 편성함.

【 전년도 삭감·조정예산 편성 현황 】

(단위: 천 원)

세부 사업명	부서명	사업명	사업내용	물량	예산액	재원	편성사유	비고 (예산안)
합 계					160,000
교육과정 운영지원	강원 교육과학 정보원	과학체험 운영 (제1,2센터)	○과학체험운영(제1,2센터) 차량임차비 지원 - 대상: 참가 희망학교 - 내용: 과학체험 참가 희망학교 차량임차비 지원 ※ 2022년 당초예산 전액삭감	센터별 100교	160,000	교특 (자체)	과학체험 센터 체험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409쪽 416쪽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감 편성(3천만 원 이상)된 예산은 총 111개 사업으로 증감액은 290억 2,749만 원임.

【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감 편성 현황(3천만 원 이상) 】

(단위: 천 원)

세부 사업명	부서명	사업명	사업량	사업내용	예산액			비고 (예산안)
					2023년	2022년	증감액 (증감률)
합 계				111개 사업	88,412,109	59,384,620	29,027,489 (48.9%)
교원연수운영	교 원 정책과	유치원교원 자격연수	- 정교사 150명 - 원장 /원감 32명	- 유치원교원의 전문성 자격연수 취득 지원	284,416	200,716	83,700 (41.7%)	84쪽
교원연수 운영	교 원 정책과	교장자격연수	- 120명	- 교장자격 대상자 증가 및 연수 운영기관 변경	944,760	201,600	743,160 (368.6%)	84쪽
교원연수 운영	교 원 정책과	교육전문직 자격연수	- 교장자격 대상인원 10명	- 교육전문직 교장자격 연수 운영기관 변경	78,730	19,200	59,530 (310.1%)	86쪽
교직원 복지지원	안 전 담당관	학교안전 공제회 운영	- 161,918명 - 출연금 (1회⇒0회)	- 학교배상책임 공제 사고의 신속·적정한 보상 및 안정적 공제 사업 운영을 위한 납입보험료 편성	56,672	849,463	△792,791 (△93.3%)	356쪽
교직원 복지지원	교 원 정책과	교권보호 책임보험	-17,500명 -보험료증액 (3천원⇒5천원)	- 교육활동 중 사고 배상 과 소송 비용 지원 - 보험금 할증	87,500	52,500	35,000 (66.7%)	361쪽
교육과정 운영지원	교 육 과정과	초등교육 과정운영 지원	- 연수 횟수 (4회⇒12회)	- 2024년 초등 1~2학년 2022개정교육 과정 전면 도입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 연수	33,393	24,113	9,280 (38.5%)	367쪽
교육과정 운영지원	교 육 과정과	고교학점제 추진운영 지원	- 교원 및 학부모 연수 강사 10명 - 순회교사 45명	- 맞춤형 연수 운영 확대 - 다과목 지도 부담 경감 지역별 순회교사 배치	286,672	58,296	228,376 (391.8%)	377쪽
교육과정 운영지원	미 래 교육과	중학교대안 교과서보급 지원	중 45교, 5,000권	- 개념/탐구 활동 중심 수학교육 대안교과서 구입 희망 학교 지원	60,000	120,000	△60,000 (△50.0%)	380쪽
교육과정운영지원	문 화 체육과	강원학생토론교육한마당	- 2개 단체	- 참여형 토론교육 및 NIE 교육을 통한 교실 수업 개선 민간보조금 지원	80,000	140,000	△60,000 (△42.9%)	380쪽
교육과정 운영지원	미 래 교육과	발명교육센터 운영	- 발명교육 센터 3센터	- 발명수업, 찾아가는 발명체험교실,캠프운영	75,680	50,680	25,000 (49.3%)	432쪽
교육과정 운영지원	강원교육 과학정보원	수학체험운영(제1,2,3센터)	- 3센터	- 수학적 사고능력 배양, 이공계 인재 양성을 위한 센터별 프로그램 운영	335,528	134,716	200,812 (149.1%)	435쪽
교육과정 운영지원	미 래 교육과	영어회화전문강사인건비 지원	- 강사 80명	- 인건비 및 자발적 직무연수경비 ※ 특교지원 종료로 자체예산 편성	3,549,703	4,200	3,545,503 (84,416.7%)	456쪽
교육과정 운영지원	미 래 교육과	온라인영어 교육운영	- 위탁 용역 12개월	- 영어전자도서관 (강원e-book) 위탁운영	40,000	16,650	23,350 (140.2%)	462쪽
교육과정 운영지원	민 주 시 민 교육과	평화통일교육	- 민간보조 (1개 단체⇒ 20개 단체)	- 지역사회 연계 강원도형 통일교육 운영 ‣ 찾아가는 통일교실, 통일캠프, 현장체험 학습, 6.25전쟁 추모 기념사업 등	300,000	50,000	250,000 (500.0%)	463쪽
교육과정 운영지원	교 육 과정과	교과교실제 운영학교지원	- 44교	- 교과교실제 과목별 강사 인건비 및 운영비	4,450,000	2,108,000	2,342,000 (111.1%)	470쪽
교육과정 운영지원	교 육 과정과	교과교실제 컨설팅단운영	- 부담금 1회	- 2023년 교과교실제 신규지정교 증가	70,316	34,610	35,706 (103.2%)	470쪽
특색교육 과정운영	민 주 시 민 교육과	강원행복 더하기 학교운영	- 운영교 6교 - 협의회 2회	- 참여와 소통의 학교 문화 지원을 위한 강원 행복더하기학교 운영	184,439	1,874,944	△1,690,505 (△90.2%)	480쪽
교육과정 운영여건 개선	교 육 과정과	교과교실제 신규지정 학교환경 조성비지원	- 12교, 514실	- 교과교실제 신규지정 학교 환경조성비 지원	15,420,000	4,520,000	10,900,000 (241.2%)	586쪽
교실수업 개선	교 육 과정과	학생성장 페스티벌	- 페스티벌 1회 - 시설임차 35실	- 연구회 위주에서 도교육청 정책 사업에 대한 사례나눔으로 통합 확대 운영	170,192	72,512	97,680 (134.7%)	590쪽
교실 수업개선	강원도 교 육 연구원	학생성장 지원도구 개발운영	- 연수 1회 - 연구비 68명 - 연구용역 1회	- 학생의 인지적, 정의적 교육력 수준 점검 및 관리 평가문항 개발	101,558	22,876	78,682 (343.9%)	592쪽
학력향상 지원	교 육 과정과	기초학습 지원단운영	- 기초학습 지원단 250명 - 학습전략 지원가 25명	- 지역 내 우수 인력풀 (학부모, 강사)기초학습 지원단 확대 운영 - 학습전략 지원가 신규 배치	1,882,782	1,322,407	560,375 (42.4%)	598쪽
학력향상 지원	교 육 과정과	난독학생 문해력향상 지원	- 민간보조 1단체	- 난독학생 지원 한글 문해력 확보 - 경계선 학생 추가 지원	200,000	150,000	50,000 (33.3%)	599쪽
교육연구 운영지원	강원도 교 육 연구원	전문기관 협력연구	- 용역 과제 7과제	- 강원교육현안에 대한 학술연구용역 실시	198,186	136,586	61,600 (45.1%)	622쪽
교수학습지원센터운영	강원교육 과학정보원	교육포털 시스템운영	- 1식	- 사이버가정학습 시대에 맞춤형 교수학습 및 행정 업무를 위한 17개 온라인 지원시스템 (자체, 위탁) 운영	320,981	779,852	△458,871 (△58.8%)	625쪽
유아교육운영	행정과	지능형나이스유치원운영	- 부담금 1회	- 지능형 나이스 유치원 운영 인프라 구축비 시도부담금	231,600	347,400	△115,800 (△33.3%)	656쪽
사립유치원 지원	교 육 과정과	단기대체교사 인건비지원	- 지원일수 (30일⇒90일)	- 사립유치원 단기대체 교사 인건비 지원	147,764	87,936	59,828 (68.0%)	663쪽
사립유치원지원	행정과	사립유치원 육아휴직수당지원	- 교원 18명	- 사립유치원 육아휴직 교원을 대상으로 국공립유치원 수준의 유아휴직수당 지원 ‣ 단가 513천원 인상 (987천원⇒1,500천원)	324,000	225,150	98,850 (43.9%)	663쪽
사립유치원지원	행정과	사립유치원 학급운영비 지원	- 사립유치원 82개원, 395학급	- 사립유치원 원비 인상률 상한제 등 원비 안정화 및 재정 지원 ‣ 단가 200천원 인상 (480천원⇒680천원)	3,223,200	2,367,360	855,840 (36.2%)	669쪽
특수교육 운영	미 래 교육과	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대책운영	- 광고 4회 - 치료비 26명	- 장애학생 인권보호를 영상물 제작 및 라디오 방송 캠페인 운영 - 학생치료비 지원	86,899	35,899	51,000 (142.1%)	675쪽
특수교육운영	미 래 교육과	특수교육지원 전문가역량 강화	연수 2회 - 성교육 4회	- 특수교육지원전문가 역량강화 및 진단평가, 성교육 연수 위탁	50,500	35,000	15,500 (44.3%)	676쪽
특수교육 운영	미 래 교육과	시청각장애 특성화센터 운영	- 자막 속기 지원 3명	- 청각장애학생 온라인 학습지원을 위한 자막속기 프로그램운영	24,000	64,000	△40,000 (△62.5%)	713쪽
특수교육 복지	미 래 교육과	장애학생 치료비지원	- 1,425명 월 160천원)	- 특수교육대상자 물리·작업·언어·미술·음악 등 치료비 지원	2,736,000	2,052,000	684,000 (33.3%)	726쪽
특수교육 복지	미 래 교육과	특수교육긴급·돌봄지원 인력운영	- 긴급지원 45명 - 돌봄지원 25명	- 중증장애학생 대상과 특수교육 돌봄지원 인력 운영 지원	222,500	80,000	142,500 (178.1%)	728쪽
특수교육 여건개선	미 래 교육과	신증설특수 학급교육환경 개선	15학급	- 교재교구 및 교육환경 개선 지원 - 교육환경개선 지원 단가 10,000천원 인상	525,000	375,000	150,000 (40.0%)	732쪽
특수교육 여건개선	미 래 교육과	특수학교(급) 교육환경개선	- 직업교육실 6학급 - 특수학급 30학급	- 특수학급 직업교육실 및 학급 환경개선비 지원 - 직업교육실 및 특수학급 환경개선비 단가 인상	750,000	450,000	300,000 (66.7%)	733쪽
영재교육 운영	미 래 교육과	학부모 프로그램운영	-17청 청당 40명이상	- 학부모와 함께하는 영재프로그램 운영	80,000	15,000	65,000 (433.3%)	737쪽
직업교육 운영	미 래 교육과	직업계고 재구조화	- 개편학과 3교, 6학급	- 학교현장 컨설팅 - 개편 학과 운영 및 교원 연수 운영비지원	1,507,200	250,000	1,257,200 (502.9%)	793쪽
직업교육 운영	미 래 교육과	기능경기대회 지원	- 지방대회 훈련비 20교 - 전국대회 훈련비 15교 - 기자재 20교	- 국제기능올림픽 지원, 지방·전국기능경기대회 지원 단가 인상 - 전공심화동아리 기자재 확충비 지원학교 10교 확대 및 지원단가 인상	872,695	590,836	281,859 (47.7%)	795쪽
직업교육 운영	미 래 교육과	강원도형 마이스터과 육성	- 마이스터과 8개과	-지역산업수요 강원도형 마이스터학과 운영비 ‣ 지원단가 인상 (60,000천원⇒70,000천원)	560,000	420,000	140,000 (33.3%)	798쪽
직업교육 운영	미 래 교육과	직업교육 멘토링운영비 지원	- 40과정, 40팀 (1팀/2,000천원)	- 산업현장 전문가를 멘토 위촉하여 기술 운영 지원	80,000	60,000	20,000 (33.3%)	799쪽
직업교육 환경개선	미 래 교육과	학과개편교 기자재확충	- 대상 4교	- 학과개편(예정)교 대상 기자재확충비 지원 ‣ 21년: 원주공고 ‣ 22년: 태백기계공고, 소양고,정선정보공고 ‣ 23년(선지원) : 원주공고 반도체과	5,488,354	1,242,378	4,245,976 (341.8%)	805쪽
ICT활용 교육지원	미 래 교육과	공공학습관리 시스템운영	- 부담금 2회	- 원격수업을 위한 공공학습관리시스템 위탁 운영 (온라인클래스, e학습터) 시도부담금	571,649	2,155,104	△1,583,455 (△73.5%)	812쪽
ICT활용교육지원	강원교육 과학정보원	SW교육 체험운영 (제1,2,3센터)	- 운영센터 3센터	- 정보분야 체험 활동 연간 센터별 운영	183,658	62,500	121,158 (193.9%)	817쪽
ICT활용교육지원	강원교육 과학정보원	사이버학습 일반운영	- e학습터 지도교사 10명	- 비대면 온라인 수업 플랫폼 강원e학습터운영 - 창의온 운영 종료	23,354	39,749	△16,395 (△41.2%)	821쪽
문화예술 교육활동	기 획 조정관	청소년문화 예술행사지원	- 민간보조금 1단체	- 교육과정 연계 재구성 강원독립운동 교육자료 제작 및 역사문예행사 운영	50,000	100,000	△50,000 (△50.0%)	833쪽
문화예술교육활동	문 화 체육과	청소년문화 예술행사지원	- 민간보조금 20단체 - 학교안 작은 미술관 위탁 용역 20교	- 청소년 대상 문화예술 행사 및 교육프로그램 기획 운영 단체 지원 - 문화예술 소외지역의 한국화가 협동조합의 작품설치로 문화예술 감수성 향상(사업이동)	208,000	404,000	△196,000 (△48.5%)	833쪽
문화예술교육활동	문 화 체육과	지역연계 예술교육운영	- 17청 (단가인상)	- 지역 예술교육 유관 기관 및 지역사회의 예술자원 및 시설 등을 학교 예술교육에 활용	629,000	170,000	459,000 (270.0%)	834쪽
각종체육활동	문 화 체육과	초등생존수영교육활성화	- 운영비 303교 - 용역 24개소	- 초등생존수영교실 운영비 지원 및 이동식 생존교실 운영	2,805,720	2,012,304	793,416 (39.4%)	851쪽
각종체육활동	문 화 체육과	학교육성 종목지원	- 훈련지원비 352팀 - 여자축구부 훈련 1팀	- 학교육성종목 운영 훈련비 지원 여자축구부 활성화 훈련비 추가 지원	1,807,300	225,300	1,582,000 (702.2%)	858쪽
학생 단체활동	강원진로교육원	학생수련활동지원	- 생활관40실 - 도서관 전자 간행물 4회	- 생활관 운영비 - 진로도서관 전자간행물 구독료 신규 반영	157,415	119,285	38,130 (32.0%)	948쪽
학생단체활동	민 주 시 민 교육과	청소년단체 활동지원	- 10개 단체	- 청소년 단체활동 지원	140,000	98,000	42,000 (42.9%)	955쪽
학생생활 지도지원	민 주 시 민 교육과	노동인권 교육운영	- 직무연수 1회 - 인권교육 150학급	- 학교 노동인권교육 강사단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직무연수 실시	10,000	81,360	△71,360 (△87.7%)	960쪽
성폭력 예방 교육등	민 주 시 민 교육과	성희롱·성폭력전담조직 구성운영	- 연수 6회 - 컨설팅 2회	- 사안처리지원단 대응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수 및 컨설팅 운영	26,848	40,000	△13,152 (△32.9%)	977쪽
성폭력 예방 교육등	민 주 시 민 교육과	아동학대 예방연수	- 연수 20회 - 가이드북 1,300부	- 아동학대예방 학교 업무담당자 연수 - 가이드북 신규 제작	45,516	24,516	21,000 (85.7%)	980쪽
학교폭력 예방및 교육	민 주 시 민 교육과	각급학교 폭력분쟁조정	-현장지원 40회 -연수 18회	- 학교폭력사안 화해 현장지원 갈등전환지원단 확대 운영 및 연수	39,193	3,512	35,681 (1,016.0%)	983쪽
학교폭력 예방및 교육	민 주 시 민 교육과	학교폭력갈등 전환지원단 운영	- 권역별 연수 2회	- 교육지원청별 피·가해 학생 화해분쟁 조정을 위한 학교폭력 갈등 전환 지원단 구성·운영	134,594	88,207	46,387 (52.6%)	986쪽
대안교육 운영	민 주 시 민 교육과	산학겸임교사 운영지원	- 인원 4명	- 대안교육 특성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산학겸임교사 인건비	113,520	170,280	△56,760 (△33.3%)	1081쪽
진로진학 교육운영	교 육 과정과	진학지도 프로그램운영	- 91교	- 고교 대입 지원 대학별 고사 준비 등 진학 프로그램 운영비	419,329	115,732	303,597 (262.3%)	1089쪽
진로진학교육운영	강원진로교육원	진로진학교육운영	- 학부모연수 2회 - AI챗봇구축 1회	- 진로진학 학부모 연수 - AI진로교육 온라인상담 시스템 AI챗봇 신규 구축･운영	90,945	58,071	32,874 (56.6%)	1089쪽
진로진학 교육운영	교 육 과정과	진로교육 중점학교운영	- 중점학교 (중 5, 고 5)	- 진로상담을 위한 진로활동 공간 확보 - 교당 지원단가 인상 (15,000천원⇒20,000천원)	200,000	150,000	50,000 (33.3%)	1115쪽
진학시험 및 입학전형 관리	행정과	중학교 배정지원	- 유지보수 12회 -기능개선1회	- 중학교 입학배정 프로그램 유지보수 및 기능개선	56,600	12,600	44,000 (349.2%)	1126쪽
진학시험 및 입학 전형관리	교 육 과정과	고등학교 입학전형 운영일반	- 위탁용역 2회	- 차세대 나이스 프로그램 도입 고입 진학 프로그램 개발 용역 증액	144,020	97,620	46,400 (47.5%)	1129쪽
대학수학 능력시험	교 육 과정과	대학수학 능력시험관리	시험지구 5개 시험장 49교	- 대학수학능력 시험운영 학교 운영비 증가 49교	819,267	560,906	258,361 (46.1%)	1131쪽
교육복지 우선지원	민 주 시 민 교육과	강원교육복지 사업운영	- 위탁용역 1회	- 교육복지사업 사례 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43,917	63,917	△20,000 (△31.3%)	1171쪽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	문화 체육과	저소득층자녀 급식비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	- 급식비지원 (1,398명 ⇒ 643명)	-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의 학기 중 평일 급식비 지원 ‣연100일,단가 8천원/일	514,400	978,600	△464,200 (△47.4%)	1203쪽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	문화 체육과	특수교육 대상학생 급식비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 급식비지원 (70명⇒90명)	- 가정, 시설, 병원 등의 특수교육대상 학생급식 ‣ 초·특수 : 연 186일, 중·고 : 연 183일 ‣ 단가 8천원/일	132,792	64,590	68,202 (105.6%)	1204쪽
누리과정지원	행정과	유치원시스템 선진화사업	- 부담금 1회	- 유아학비지원시스템의 운영 및 시스템 고도화 추진 시도부담금	32,700	59,200	△26,500 (△44.8%)	1209쪽
학교 보건관리	안 전 담당관	학생감염병 예방관리	- 방역물품 240,000개 - 홍보광고 1회	학생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교육자료 제작 및 방역물품 지원	936,958	524,558	412,400 (78.6%)	1235쪽
학교환경위생관리	안 전 담당관	학교실내 공기질개선	- 희망교 1교, 5실	라돈저감설비 설치 지원	25,000	148,550	△123,550 (△83.2%)	1237쪽
산업안전보건관리	안 전 담당관	산업안전 보건점검운영	- 산업안전 보건점검 160교 - 급식실 환기 설비 점검 용역 200회	학교(기관) 현업종사자 산업안전보건점검으로 지도 및 예방 급식실 환기 점검 및 지도를 통한 산업재해 예방 활동	310,512	14,542	295,970 (2,035.3%)	1261쪽
산업안전보건관리	안 전 담당관	산업안전 보건교육	위탁 용역 10회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 의무화로자 안전보건교육 용역	227,200	109,292	117,908 (107.9%)	1262쪽
산업안전보건관리	안 전 담당관	산업안전 보건관리운영	작업환경측정(소음)용역 근골격계부담 작업 위탁용역 270교 산업재해예방 위탁용역 640교	쾌적한 작업환경과 근로자 건강 예방을 위한 소음 측정 위탁용역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위탁 용역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위험성평가 및 산업안전 보건컨설팅 위탁 용역	1,796,300	355,153	1,441,147 (405.8%)	1262쪽
평생학습운영	예산과	RFID시스템 운영	- 용역비 22개 기관	- 교육문화관(5관) 및 교육도서관(17관) RFID 시스템/스마트도서관 장비 유지보수	237,714	176,272	61,442 (34.9%)	1521쪽
평생학습운영	예산과	교육문화관 자료실운영 지원	- 행정보조21명 - 자원봉사자 10명	- 교육문화관(도서관) 휴일 행정 보조인력 신규 채용 및 자원봉사자 운영	141,651	60,952	80,699 (132.4%)	1521쪽
평생학습운영	강원교육 과학정보원	도서관통합 시스템운영	- 용역사업비 7건	- 육문화관/교육도서관의 도서관통합시스템 운영 및 기능 개선	329,793	586,441	△256,648 (△43.8%)	1522쪽
평생학습운영	예산과	문해교육 프로그램지원	- 심사위원회 1회 - 프로그램 운영 3개관	- 학력인정 문해교육 운영기관 지정 및 학력인정 심사 -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49,179	77,699	△28,520 (△36.7%)	1555쪽
교육정책 기획관리	기 획 조정관	주요업무계획수립 및 추진	1회 자료제작 5종	- 주민직선 4기 주요정책 계획 수립 및 발전방향 제시	83,604	59,604	24,000 (40.3%)	1689쪽
교육정책 기획관리	총무과	교육정책 사업추진	-간담회 74회 - 보상금 5회	- 특별자치도 출범 시책·현안사업 의견 수렴 및 홍보 -교육·문화행사 추진 민간행사 사례금 신규반영	50,000	38,000	12,000 (31.6%)	1695쪽
교육 정책홍보	강원유아교육진흥원	교육정책홍보	- 정보지발간 1,000부 - 영상제작1회	- 강원유아교육 정보지 발간 및 홍보 동영상 제작	39,125	17,625	21,500 (122.0%)	1697쪽
법무관리	노 사 법무과	소송업무	- 수임료 70건 - 변호사 수당 5명 - 배상금 5건	- 민사·행정 소송 수임료, 고문변호사 수당, 소송배상금 - 노무사건 수임료 신규반영	510,232	771,579	△261,347 (△33.9%)	1741쪽
조직및 성과관리	강원도 교육 연구원	학교조직 진단도구 개발운영	- 용역 1회 - 개발 1회 - 설명회 1회	- 단위학교 데이터 기반의 학교 조직 진단도구 온라인 시스템 맞춤형 진단보고서 기능 강화를 위한 조사 시스템 개발	83,464	45,516	37,948 (83.4%)	1748쪽
교육행정 정보시스템 운영	총무과	4세대(지능형)나이스구축	- 부담금 1회 - 파견자 교통보조비 1명, 8개월	- 4세대(지능형) 나이스 구축·운영 시도부담금 - 4세대 지능형 나이스 구축 파견공무원 교통보조지원	2,733,773	4,833,034	△2,099,261 (△43.4%)	1781쪽
교육행정 정보시스템운영	강원교육 과학정보원	나이스 사용자교육	- 집합연수 4회 - 원격연수 4회 - 영상콘텐츠 제작 4회	- 4세대 지능형 나이스 사용자 교육(집합･ 원격연수) 지원 - 원격연수용 콘텐츠 신규 제작(12차시)	104,568	31,999	72,569 (226.8%)	1783쪽
교육행정 정보시스템 운영	총무과	홈페이지운영 및 관리	- 홈페이지 1식 - 용역비 2회 - 자산취득10종	- 특별자치도교육청 출범에 따른 도교육청 홈페이지 관련 용역 및 자산취득	560,860	88,260	472,600 (535.5%)	1785쪽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	강원진로교육원	홈페이지 운영및관리	- 기능개선 1회 - 자산취득 3종	- 진로교육원 홈페이지 정보검색 소프트웨어구입 및 정보검색 기능 개선	69,190	16,146	53,044 (328.5%)	1785쪽
교육행정 정보시스템운영	강원교육 과학정보원	학교통합 홈페이지 운영및관리	- 과업심의 위원회 4회 - 기능개선 위탁용역 1회	- 학교통합홈페이지 운영･관리 및 기능개선	311,673	1,051,505	△739,832 (△70.4%)	1785쪽
교육행정 정보시스템 운영	총무과	전산실운영	- 전산운영 1식 - 스마트청사 안내시스템 1회	- 도교육청 전산실 장비 및 정보화기기유지관리 - 온라인 기반 스마트 청사안내시스템 신규구축	716,025	3,422,401	△2,706,376 (△79.1%)	1787쪽
정보 보안관리	강원교육 과학정보원	종합관제 시스템운영	- 부담금 (1종⇒5종) - 용역사업비 (2종⇒3종)	-전문 보안관제 용역 -종합관제시스템유지보수 -교육부 연동 보안관제 종합시스템 및 차세대탐지 체계 구축 시도부담금	636,330	452,620	183,710 (40.6%)	1797쪽
정보 보안관리	강원교육 과학정보원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안강화	- 부담금 1회	- 주요정보통신 기반시설 보안수준 진단 및 점검	225,290	166,304	58,986 (35.5%)	1798쪽
교육행정기록물 관리	강원교육 과학정보원	기록물관리 시스템운영 관리	- H/W 12식 - S/W 34식	- 기록관리시스템의 통합 유지관리 업무위탁 (한국지역정보개발원)	111,467	767,719	△656,252 (△85.5%)	1801쪽
교육행정 기록물 관리	총무과	유치원 및 초중등정보 공시제운영	- 부담금 1회	-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정보공시제 시도부담금	202,150	141,164	60,986 (43.2%)	1802쪽
민원행정 서비스 관리	총무과	전자공무원증 발급	- 용역 4회, 17,000명	- 특별자치도교육청 전자공무원증 전면 교체	236,470	13,000	223,470 (1,719.0%)	1815쪽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행정과	토지매입	- 토지매입 6교,12필지	- 학교부지 점유 및 타인 소유 토지 매입	977,274	2,095,490	△1,118,216 (△53.4%)	1856쪽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총무과	자산취득비 (공용차량 교체)	- 교체 9대 - 신규 5대	-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 공용차량 ‣ 교체: 지역청 8대, 직속기관 1대 ‣ 신규 : 직속기관 5대	910,000	92,600	817,400 (882.7%)	1876쪽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총무과	자산취득비 (통합계약대상)	- 자산취득비 200대	- 내용연수 경과 및 노후 망분리컴퓨터 교체 구입	240,000	142,800	97,200 (68.1%)	1877쪽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행정과	RFID물품 관리시스템 구축	- 구축기관 361기관	- 물품관리 사무의 전산화를 위한 RFID 물품관리시스템 구축	4,481,650	1,785,176	2,696,474 (151.0%)	1877쪽
학생배치계획관리	행정과	학생통학 여건개선	- 통학버스 3교, 27대	- 신설(예정) 학교 개교 전 임시 통학차량 임차지원	1,652,000	112,000	1,540,000 (1,375.0%)	1922쪽
적정규모학교육성	행정과	신증설학급 내부비품비 지원	- 신증설학급 47학급	- 확정학급 편성에 따른 학급 증설 내부비품비	351,310	479,320	△128,010 (△26.7%)	1949쪽
적정규모학교육성	행정과	통폐합학교 특별보조	- 대상학교 (13교⇒28교)	- 소규모 통폐합에 따른 통합학교 시설·설비와 교육 인프라 구축 및 교육환경 개선 지원	4,521,864	2,520,407	2,001,457 (79.4%)	1950쪽
학부모 및 주민 참여확대	기 획 조정관	학부모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운영	기능개선 1회 유지관리 12월	- 학부모의 교외 체험학습 신청 및 보고서 작성 편리성을 위한 모바일 교외체험학습 지원시스템 운영	46,000	30,000	16,000 (53.3%)	1987쪽
국제교육 문화교류 협력지원	기 획 조정관	남북교육교류 협력사무소 운영	1개소 (변동없음)	- 남북교육교류의 선도적 실천을 위한 사무소 운영	62,331	98,731	△36,400 (△36.9%)	2059쪽
국제교육 문화교류 협력지원	기 획 조정관	제진역 통일로가는 평화열차 체험장운영	민간위탁 1개기관	-「제진역, 통일로 가는 평화열차」체험장 위탁	600,000	1,041,129	△441,129 (△42.4%)	2062쪽
국제교육 문화교류 협력지원	기 획 조정관	시도간 평화교육 학생교류단	- 학생교류단 운영 4회	- 시도별 특색 남북교육 인프라 공유를 통한 평화교육 활성화	161,896	81,548	80,348 (98.5%)	2062쪽
시설사업 운영	시설과	그린스마트 스쿨추진	- 대상학교 (32교⇒10교)	- 교과 재구성 및 수업 전환, 미래학교 전환 컨설팅 및 워크숍	100,000	320,000	△220,000 (△68.8%)	2073쪽
교직원 단체관리	노 사 법무과	교육공무직 단체사무실 임차료지원	- 2개 단체	- 교육공무직단체 (공공운수,학비노조) 사무실 임차 지원	43,200	93,679	△50,479 (△53.9%)	2133쪽
교육전문직원 인건비	교 원 정책과	교육전문직원 명예퇴직수당	- 희망자 8명	- 교육전문직원 중 명예퇴직 희망자 증가	480,000	150,000	330,000 (220.0%)	2380쪽
교육공무직원인건비	노 사 법무과	학교도서관 사서	- 사서 155명	- 학교도서관사서 인건비 - 학교도서관실무사⇒ 학교도서관사서전환	5,669,754	4,276,522	1,393,232 (32.6%)	2432쪽
교육공무직원인건비	노 사 법무과	Wee 전문상담사	- 전문상담사 17명	- 위기학생 관리 Wee 전문상담사 인건비 지원	751,750	1,266,960	△515,210 (△40.7%)	2447쪽
교육공무직원인건비	노 사 법무과	사회복지사	- 사회복지사 5명	- 사회복지사 인건비 - 사회복지사⇒ 전문상담사(가)전환 교육복지사 전환 (△5명), 퇴직(△2명)	217,285	554,350	△337,065 (△60.8%)	2449쪽
교육공무직원인건비	노 사 법무과	기숙사 생활지도원	- 생활지도원 22명	- 기숙사생활 지도원 인건비 지원 - 대안특성화고 2교 증원(4명), 기간제(2명)	827,109	577,637	249,472 (43.2%)	2454쪽
교육공무직원인건비	노사 법무과	통학차량 운전원	- 운전원 2명	- 무기계약직 통학차량 운전원 인건비 지원 - 퇴직(△1명)	69,201	99,103	△29,902 (△30.2%)	2537쪽

※ 작성제외 사업: 2022년 1∼2회 추경 증액사업, 국고보조금, 특별교부금 대응투자 사업 등

이번 예산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검토내용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음.

Ⅳ. 세입·세출예산안 검토

1. 세입예산안   예산안 5쪽

(단위: 천 원, %)

구 분		2023년도 예산안		2022년도 예산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4,142,857,000	100	3,365,556,000	100	777,301,000	23.1
이전 수입	(소 계)	4,064,710,437	98.1	3,305,985,591	98.3	758,724,846	23.0
	중앙정부이전수입	3,656,723,230	88.3	2,950,976,637	87.7	705,746,593	23.9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407,091,068	9.8	353,387,615	10.5	53,703,453	15.2
	기타이전수입	896,139	0.0	1,621,339	0.1	△725,200	△44.7
자체 수입	지방자치단체교육비 특별회계 수입	36,896,563	0.9	28,260,409	0.8	8,636,154	30.6
기타	(소 계)	41,250,000	1.0	31,310,000	0.9	9,940,000	31.7
	전년도이월금	40,000,000	1.0	30,000,000	0.9	10,000,000	33.3
	금융자산 회수	1,250,000	0.0	1,310,000	0.0	△60,000	△4.6

2023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4조 1,428억 5,700만 원으로 2022년도 당초예산 대비 7,773억 100만 원(23.1%)이 증액 계상됨.

세입예산의 종류별 구성 현황을 살펴보면,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고보조금, 특별회계전입금 등 중앙정부이전수입 3조 6,567억 2,323만 원(88.3%),

❍ 지방교육세, 도세 등 법정전입금과 도 및 시군에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보조하는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4,070억 9,107만 원(9.8%),

❍ 자산매각 수입, 이자수입 등 자체수입 368억 9,656만 원(0.9%),

❍ 전년도이월금(순세계잉여금 등) 412억 5,000만 원(1.0%)으로 구성됨.

이를 부담 형태별로 보면, 의존수입이 98.1%, 자체수입이 0.9%로 강원도교육청 교육재정은 의존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음.

2023년도 예산안 규모를 최근 5년간의 당초예산액과 비교해 보면,

예산 규모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는 내국세의 증가에 따라 중앙정부이전수입(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2021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외 경기침체로 중앙정부이전수입이 줄어들면서 2019년 당초예산 규모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2021년 상반기 세수 상황이 지속적으로 나아짐에 따라 2022년부터 예산액 규모가 매년 크게 늘어났음.

국가 재원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교육청의 예산 구조로 볼 때,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감소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교육청의 자체 교육사업 추진을 위한 가용재원이 부족하게 되어 주요 시책·현안사업 집행에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고, 반대로 세수가 늘어날 경우 교부금도 증가하여 늘어난 여유재원을 교육 투자에 확대하는 등 지방재정여건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으나, 이와 같이 내국세에 연동하여 예산 규모가 결정되는 것은 재원배분에 있어 불균형이 발생하고 교육환경 변화를 빠르게 반영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지방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전략적 중장기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임.

【 최근 5년간 당초예산 편성 현황 】

(단위: 십억 원, %)

구 분	2019 당초예산	2020 당초예산	2021 당초예산	2022 당초예산	2023 당초예산	평 균
예산액	3,041	3,078	3,030	3,365	4,142	3,331
전년대비 증감액	273	37	△48	335	777	275
전년대비 증감률	9.9	1.2	△1.6	11.1	23.1	8.7

가. 이전수입    예산안 11쪽

1) 중앙정부이전수입    예산안 12쪽

(단위: 천 원, %)

구 분		2023년도 예산안		2022년도 예산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3,656,723,230	100	2,950,976,637	100	705,746,593	23.9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소계)	3,534,296,929	96.7	2,820,700,581	95.6	713,596,348	25.3
	보통교부금	3,517,235,929	96.2	2,782,213,062	94.3	735,022,867	26.4
	특별교부금	0	0.0	20,714,519	0.7	△20,714,519	순감
	증액교부금	17,061,000	0.5	17,773,000	0.6	△712,000	△4.0
국고보조금		25,390,172	0.7	33,213,816	1.1	△7,823,644	△23.6
특별회계전입금		97,036,129	2.7	97,062,240	3.3	△26,111	△0.0

중앙정부이전수입은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국가가 교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목적이 지정되어 내시되는 국고보조금, 누리과정 예산의 안정적 편성을 위한 특별회계전입금으로 구성됨.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경영하는데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하여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1972년에 도입하였고, 2005년 1월 지방교육재정의 지원구조를 단순․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양여금을 교부금의 재원으로 통합하였음.

-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미달액을 기준으로 하여 총액으로 교부하는 보통교부금과 특별한 지역교육현안수요나 재해 등의 재정수요가 있을 때 이를 보전하기 위한 특별교부금으로 구분됨.

예산 규모는 3조 6,567억 2,323만 원으로 전체 세입의 88.3%를 차지하며, 2022년도 당초예산 대비 7,057억 4,659만 원(23.9%)이 증액 계상됨.

재원 구성 비율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96.7%, 국고보조금 0.7%, 특별회계전입금 2.7%로 중앙정부이전수입의 대부분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국세 수입 등(하단 재원 참조)과 연동되어 있어 경기변동에 따른 증감이 크게 나타나므로 교육분야 지출은 경제여건 및 재정운용 상황에 영향을 크게 받는 특징이 있으며, 국세 증감에 따라 경직적으로 운용될 경우 재원 배분의 합리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 〉

내국세분 교부금 (내국세 20.79%)		교육세분 교부금
보통교부금(97%)	특별교부금(3%)

【 중앙정부이전수입 변동 추이 】

(단위: 억 원, %)

구 분		2018년 당초	2019년 당초	2020년 당초	2021년 당초	2022년 당초	2023년 당초
합 계 (증감률)		23,814 (12.6)	26,205 (10.0)	26,761 (2.1)	25,906 (△3.2)	29,510 (13.9)	36,567 (23.9)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보통교부금	22,678	25,094	25,356	24,331	27,822	35,172
	특별교부금	18	4	238	266	207	0
	증액교부금				192	178	171
국고보조금		74	83	201	107	332	254
특별회계전입금			1,024	966	1,009	971	970

중앙정부이전수입의 변동 추이를 살펴보면,

보통교부금은 내국세와 연동되어 경제규모 확대·세수 증대에 따라 증감하는 재원으로 중앙정부이전수입에서 가장 높은 비중(96.2%)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간 보통교부금은 내국세 증가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2020년에는 세수 증가세 둔화 전망으로 최근 3년간 증가 추세(10% 이상)에 비해 상당히 감소한 2.1% 수준의 증가율을 보이다가 2021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3.2%의 감소율을 나타냈고, 2022년부터 세수 상황이 나아짐에 따라 2019년 이전 수준보다 더 높은 증가세로 돌아섰을 뿐만 아니라 2023년도는 유례없이 단연 가장 높은 23.9%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특별교부금은 보통교부금과는 달리 내국세 총액의 20.79%의 100분의 3의 범위 안에서 국가시책, 지역현안, 재난안전관리의 재원을 편성해 교부하는 법정교부금으로 올해에는 교육부 특별교부금 사업계획이 미확정인 상태로 예산안이 편성되어, 이례적으로 당초예산 편성액이 전무함.

특별회계전입금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재원분담에 대한 정부와 시도교육청 간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한시적 재원으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2017∼2019년, 3년 한시법)에 따라 2019년도까지 지원될 예정이었으나, 만료되는 유효기간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차례 연장하였는데, 유아교육특별회계가 소멸할 경우 누리과정에 소요되는 예산분담 문제가 재차 사회적 문제가 될 우려 때문에, 유아교육ㆍ보육과정 정책에 대한 일관성과 안정성을 기하고,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회계의 한시적 유효기간에 관한 규정(부칙)을 삭제하는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어 특별회계전입금은 향후 존치될 것으로 예상됨.

참고로, 정부 「재정분권 추진방안」(2018.10.30.확정) 실행의 후속 조치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계속적으로 그간 내국세 감소 동향 및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감소에 대비하여 교부금 비중이 상향 조정(20.27%→20.46%→20.79%)돼 왔음.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2022년도까지 7:3의 수준으로 개선하면서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방교육재정 감소분은 교부율 인상으로 보전되고 있으며, 지방소비세율이 단계적으로 인상(2021년 21.0% → 2022년 23.7% → 2023년 25.3%)되어 당분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상향 조정을 통한 지방교육재정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제2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을 내국세 총액에서 담배 개별소비세의 1백분의 45 등을 제외한 금액의 1만분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규정하고 있음. 지방소비세율이 인상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이 되는 내국세가 줄어들어 이에 대한 보전이 필요함.(*지방소비세 도입 및 인상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조정: 2005년 19.4%. 2008년 20.0%, 2010년 20.27%, 2019년 20.46%, 2020년 20.79%)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항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보통교부금(예산안 14쪽)은 3조 5,172억 3,593만 원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96.2%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2년도 당초예산 대비 7,350억 2,287만원(26.4%)이 증액 계상됨.

전년대비 보통교부금이 크게 증가한 원인은 앞서 언급한 세수 증가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증가에 따른 것이며, 내국세 총액 20.79%의 97%와 교육세의 일부를 합산한 금액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보통교부금 산정 기준(13개 측정항목, 33개 소항목)에 따라 교부되는 재원으로, 교육부가 기준재정수요 측정항목에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고 시·도별, 권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균형적으로 배분하고 있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보통교부금의 교부)

① 교육부장관은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그 부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보통교부금을 총액으로 교부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4조(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 등)

①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측정단위 및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하는 때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건전재정운영 및 학교교육 성과 제고 등을 유도·촉진하기 위한 자체노력의 정도를 반영하여야 하고, 자체노력의 정도에 따른 재정수요액을 산정하기 위한 측정항목·측정단위 및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보통교부금 배분 방식 〉

[보통교부금]  +  [지방채]   =        [기준재정수요]              -   [기준재정수입]

(재정전망에 따라 산출)     = (교부금법령 산정기준에 따라 산출)   -  (결산액 기준 산출)

【 전국 시․도별 보통교부금 예정교부액 현황 】

(단위: 억 원, %)

연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23	63,902	40,969	33,135	38,368	23,335	22,952	18,695	8,857	163,872	35,172	30,782	41,083	39,861	42,640	50,515	59,113	11,783
2022	52,520	33,803	26,910	31,308	18,725	18,050	14,963	6,972	134,150	27,822	24,854	34,551	32,018	35,023	41,977	47,666	9,811
증감액	11,382	7,166	6,225	7,060	4,610	4,902	3,732	1,885	29,722	7,350	5,928	6,532	7,843	7,617	8,538	11,447	1,972
증감률	21.7	21.2	23.1	22.6	24.6	27.2	24.9	27.0	22.2	26.4	23.9	18.9	24.5	21.7	20.3	24.0	20.1

< 2023년도 강원도교육청 보통교부금 예정교부액 >

(단위: 억 원)

기준재정 수요액					기준재정 수입액			보통교부금
◦ 교직원인건비			18,569		◦ 지방세재원 전입금	2,601
					- 지방교육세 전입금	2,249
◦ 학교운영비			5,861
					- 시·도세전입금	796
◦ 교육행정비			278
					- 담배소비세전입금	0
◦ 교육복지지원비			3,629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금(정산분)	49
◦ 교육기관 등 시설비			3,158
					- 균특회계 시도전환보전분	47
◦ 유아교육비			227
				-	- 국가사업 시도이양 사업전환 보전분	12	=
◦ 방과후학교사업비			268
					◦ 수업료 및 입학금	0
◦ 고교무상교육지원비			212
◦ 재정결함보전			6,608
					◦ 학교용지 매입비용 일반회계 부담금	32
자체 노력 수요	◦ 학교학급통폐합 지원		275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	640
	◦ 학교신설민관협력 확대		0
					◦ 고교무상교육증액교부금	192
	◦ 자사고 지정에 따른 공립일반고 지원		0
					◦ 고교무상교육전입금	21
	◦ 외부로부터의 교육 투자유치		35
	◦ 재정집행 효율화지원	이월률/불용률	80
		상반기 예산집행비율	10
◦ 정정교부액			0
합 계			39,210		합 계	4,038		35,172

【 (참고) 연도별 보통교부금 규모 추이 】

(단위: 억 원)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총규모	430,145	481,569	536,823	520,115	579,164	591,123	725,034
(증감액)	(13,746)	(51,424)	(55,254)	(△16,708)	(59,049)	(11,959)	(133,911)
우리도	21,951	24,346	27,785	24,726	28,384	27,822	35,172
(증감액)	(2,439)	(2,395)	(3,439)	(△3,059)	(3,658)	(△562)	(7,350)

※ 교육청자료, 2017∼2022년은 최종 규모(세계잉여금 정산분 제외), 2023년은 예정교부 기준

특별교부금은 교육관련 국가시책사업, 지역교육현안사업 및 재해복구수요에 교부되는 예산으로, 2023년도에는 교육부 특별교부금 사업계획이 미확정인 상태로 세입 편성을 할 수 없어 전년 당초예산 대비 △207억 1,451만 원이 순감되어 제출됨. 이는 향후 교육부특별교부금사업 계획 확정 후 편성 예정임.

2023년도 교육부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사업계획 지연에 따라 추후 사업비 교부 시 성립전 사용 예정(1회 추경 반영)

【 2023년도 특별교부금 편성 내역 】

(단위: 천 원, %)

구 분	2023년도 당초예산안	2022년도 당초예산	증감액	증감률
합 계	0	20,714,519	△20,714,519	순감
국가시책사업	0	19,646,519	△19,646,519	순감
지역교육현안	0	1,068,000	△1,068,000	순감

증액교부금(예산안 15쪽)은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4조(2019.12.3. 개정·시행)에 따라 발생한 고등학교 등의 무상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교부금의 종류와 재원) ④ 국가는 지방교육재정상 부득이한 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 예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부금 외에 따로 증액교부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2.3.]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무상(無償)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9.12.3.]

1. 입학금 2. 수업료 3. 학교운영지원비 4. 교과용 도서 구입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4조(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의2에 따른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4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3조제4항에 따라 따로 증액교부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는「초ㆍ중등교육법」제10조의2에 따른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12.3.][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교육 수요에 대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신설된 교부금 항목으로 이 중 국가부담분(47.5%)과 지자체부담분(9.5%)을 제외한 교육부 부담분(43.0%)

인 170억 6,100만 원(전년도 정산분 포함)이 편성됨.

【 2023년도 고등학교 무상교육 소요액 】

(단위: 명, 천 원)

지원항목	학생수	재원 분담 내역 재원분담 비율 근거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4조[2019. 12. 3.] -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고시 [교육부고시, 2020. 3. 3.]
		교육부 (43.0%)	교육청 (47.5%)	강원도 (시·군 포함) (9.5%)	합계 (100%)
수업료	37,049	13,141,318	14,516,572	2,903,314	30,561,205
학교운영지원비		3,761,791	4,155,467	831,093	8,748,351
교과서구입비		1,593,107	1,759,828	351,966	3,704,900
합계 (A)		18,496,216	20,431,867	4,086,373	43,014,456
교육부 교부예정액 (B)		17,374,000
차액분 (B-A) 무상교육 총소요액(실소요액)에 따른 교육부 부담분 대비 2023년도 증액교부금 교부금액 차액(△1,122,216천원)은 집행 후 정산 결과에 따라 다다음연도 증액교부금에서 조정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1589, 2021. 4. 13.)		△1,122,216

국고보조금(예산안 17쪽)은 국가 주요정책 추진 시 국가와 지방간 유기적인 협력과 통일성을 제고하고 원활한 정책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지방재정법」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지원하는 예산으로, 총 7개 사업비 253억 9,017만 원이 전입되었으며 2022년도 당초예산 대비 △78억 2,364만 원(△23.6%)이 감액 계상되었고,  2023년 이후 지원이 종료된 국고사업은 교육부 온라인콘텐츠활용교과서시범사업과 초등돌봄교실시설확충, 저소득층학습특별지원 3개 사업임.

【 2023년도 국고보조금 편성 내역 】

(단위: 천 원, %)

사업명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	2022년도 당초예산	증감액	증감률
합 계		25,390,172	33,213,816	△7,823,644	△23.6
온라인콘텐츠활용교과서 시범사업	교육부	0	384,000	△384,000	순감
학교흡연예방교육사업	보건복지부	1,091,250	1,091,250	0	0.0
초등스포츠강사배치지원	분화체육관광부	1,600,560	1,683,542	△82,982	△4.9
초등스포츠강사배치지원(연수비)	문화체육관광부	70,065	73,698	△3,633	△4.9
전국소년체전지원	문화체육관광부	292,350	288,426	3,924	1.4
초등돌봄교실시설확충	교육부	0	60,000	△60,000	순감
교육급여보조금(당해연도분)	교육부	5,263,348	4,040,000	1,223,348	30.3
교육급여보조금(2021년도 정산분)	교육부	524,599	210,000	314,599	149.8
저소득층학습특별지원	교육부	0	318,900	△318,900	순감
그린스마트스쿨조성	교육부	16,548,000	25,064,000	△8,516,000	△34.0

특별회계전입금(예산안 18쪽)은 누리과정 유아학비·보육료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설치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에 의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으로, 2022년도 당초예산 대비 △261만 원(△0.0%) 감액된 970억 3,613만 원이 계상됨.

유아교육지원회계특별법(2017.1.1. 시행) : 유아교육정책(누리과정 지원)에 대한 일관성과 안전성을 부여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설치한 특별법으로 3년간 유효함. (※ 특별법 설치 이전까지 어린이집 누리과정 비용 지원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 간 재원부담 주체 및 분담을 둘러싼 논란이 있었음.)

2)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예산안 20쪽

(단위: 천 원, %)

구 분		2023년도 예산안		2022년도 예산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407,091,068	100	353,387,615	100	53,703,453	15.2
법 정 이전수입	(소 계)	347,704,062	85.4	293,060,369	82.9	54,643,693	18.6
	지방교육세전입금	212,500,000	52.2	182,700,000	51.7	29,800,000	16.3
	시도세전입금	61,455,000	15.1	51,826,800	14.7	9,628,200	18.6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보전금	68,900,597	16.9	53,882,774	15.2	15,017,823	27.9
	교육급여보조금	762,090	0.2	625,437	0.2	136,653	21.8
	무상교육경비전입금	4,086,375	1.0	4,025,358	1.1	61,017	1.5
비 법 정 이전수입	(소 계)	59,387,006	14.6	60,327,246	17.1	△940,240	△1.6
	광역자치단체전입금	27,852,931	6.8	28,352,841	8.0	△499,910	△1.8
	기초자치단체전입금	31,534,075	7.7	31,974,405	9.0	△440,330	△1.4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2022년도 당초예산 대비 537억 345만 원(15.2%)이 증액된 4,070억 9,107만 원으로, 항목별 점유율은 법정이전수입 85.4%, 비법정이전수입이 14.6%를 차지하고 있어 법정이전수입에 대한 의존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구분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교육재정 부담 구조 】

구 분	회 계	부 담	부담내용	법령근거
광역자치단체	일 반 회 계	법 정	지방교육세전입금	지방세법 제69조, 제71조, 151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시·도세전입금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	지방세법 제69조, 제71조
			교육급여보조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3조의2
			무상교육경비전입금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4조
		비법정	공공도서관 운영비	도서관법 제29조
			학교 급식비	학교급식법 제9조
			교육경비 보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6항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교 육 비 특별회계	-	교육․학예에 관한 경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8조
기초자치단체	일 반 회 계	비법정	교육경비 보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6항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시․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각 세입재원별 현황을 살펴보면, 법정이전수입(예산안 21쪽)은 2022년도 당초예산 대비 546억 4,369만 원(18.6%)이 증가한 3,477억 406만 원으로 항목별 전입금은 다음과 같이 계상되었음.

❍「지방세법」제69조 제2항에 따라 2023년도 수입예정액 전액(100%)이 전입되는 지방교육세전입금 2,125억 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 제2항에 따라 도세 보통세 총액의 3.6%가 지원되는 시도세전입금 614억 5,500만 원

❍「지방세법」제71조에 의한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 시․도가 「지방세법 시행령」의 안분비율에 따라 교육청 금고로 직접 전출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 689억 59만 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15.7.1.시행) 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되어, 보장기관이 지자체에서 시․도교육청으로 변경된 교육급여보조금 7억 6,209만 원

❍「초·중등교육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19.12.3. 시행)에 따라 시·도 및 시·군에서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전입되는 무상교육경비전입금 40억 8,638만 원

한편, 시도세전입금 중‘균특회계 시도전환사업 보전금’47억 2,1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지방세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에

「지방세법」제71조(납입) ③ 납입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납입된 지방소비세를 다음 각 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3. 제69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100분의 21 중 10에 해당하는 부분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납입한다.

나. 가목에 따라 시ㆍ도 전환사업을 보전함으로써 감소하는「지방재정법」제29조에 따른 시ㆍ군 조정교부금, 같은 법 제29조의2에 따른 자치구 조정교부금,「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2항 및「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제14조제5항에 따른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에게 안분하여 납입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제75조(지방소비세액의 안분기준 등) ① 법 제71조에 따라 납입된 지방소비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안분한다. (중략) <개정 2019. 12. 31.>

4. 법 제71조제3항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안분액: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각 시ㆍ군ㆍ구의 안분액: 별표 2에 따른 금액

나. 각 시ㆍ도 교육청의 안분액: 별표 3에 따른 금액

〈 [별표 3]  시·도교육청의 안분액 〉

교육청	금액 (백만 원)	교육청	금액 (백만 원)	교육청	금액 (백만 원)	교육청	금액 (백만 원)
서울특별시	36,180	대전광역시	4,659	강원도	4,759	전라남도	5,276
부산광역시	10,505	울산광역시	3,653	충청북도	4,765	경상북도	8,008
대구광역시	7,374	세종특별자치시	970	충청남도	6,535	경상남도	10,186
인천광역시	4,135	경기도	19,688	전라북도	5,406	제주특별자치도	2,850
광주광역시	4,660	총액 금139,609백만 원

따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시도 전환사업 보전분에 대한 강원도교육청의 안분액이 계상된 것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처음 반영되었고 정부가「2020년 지방재정 운영방향」(2019.6.3.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으로 이양하는 균특회계 사업에 대해 균특회계 사업비용과 기초·교육청 재원 변동분을 3년간 정액으로 보전하기로 하여 2020~2022년까지 시도세전입금으로 계상되고 있음.

무상교육경비전입금 40억 8,638만 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4조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전입금 10억 6,940만 원(26.2%), 기초자치단체전입금 30억 1,697만 원(73.8%)이 전입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4조(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②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는「초ㆍ중등교육법」제10조의2에 따른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비법정이전수입(예산안 27쪽)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 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광역·기초자치단체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추진하는 각종 교육·학예 사업비(학교급식, 원어민교사 지원, 학생교복비, 학교시설개선 등)로서, 총 규모는 2022년도 당초예산 대비 △9억 4,024만 원(△1.6%)이 감액된 593억 8,701만 원이 계상됨.

【 2023년도 비법정이전수입 편성 내역 】

(단위: 천 원, %)

구분	사업명	2023년도 당초예산	2022년도 당초예산	증감액	증감률
합 계		59,387,006	60,327,246	△940,240	△1.6
광역	(소 계)	27,852,931	28,352,841	△499,910	△1.8
	학교급식경비	25,609,264	24,748,723	860,541	3.5
	기타보조금(교복 외 2개 사업)	2,243,667	3,604,118	△1,360,451	△37.7
기초	(소 계)	31,534,075	31,974,405	△440,330	△1.4
	학교체육문화공간설치사업경비	3,161,089	5,505,326	△2,344,237	△42.6
	기타보조금(교복 외 3개 사업)	2,763,722	1,373,089	1,390,633	101.3
	학교급식경비	25,609,264	24,495,990	1,113,274	4.5
	학교교육환경개선사업경비	0	600,000	△600,000	순감

광역자치단체전입금(예산안 28쪽)은 학교급식경비가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기준단가 인상(구간별 식품비 10% / 친환경식재료비 40원, 400원→440원)등으로 전년대비 11억 1,327만 원(4.5%)이 증가한 256억 926만 원이 계상되고, 기타보조금은 학생 교복비 지원사업 지원단가 인상(2천 원, 312천 원→314천 원)으로 학생수 증가분이 반영된 9,418만 원을 증액 계상함.

기초자치단체전입금(예산안 31쪽) 주된 증감 내역은 학교급식경비가 광역자치단체전입금 증가와 같은 사유로 전년대비 11억 1,327만원(4.5%)이 증액된 256억 926만 원과 체육문화공간설치사업이 △23억 4,424만 원(△42.6%)감액된 31억 6,109만원,‘제진역, 통일로가는평화열차 체험장운영’의 기타보조금이 2억원(고성군) 등의 증액임.

【 연도별 비법정이전수입 편성 내역 】

(단위: 천 원, %)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당초예산액	53,924,945	59,756,366	50,409,684	60,327,246	59,387,006
최종예산액	98,701,633	92,757,407	94,327,756	103,740,553
증감액(전년당초대비)		5,831,421	△9,346,682	9,917,562	△940,240
증감률(전년당초대비)		10.8	△15.6	19.7	△1.6

※ 2021년까지는 최종예산(간주처리 포함), 2022년은 3회 추경예산안

【 시·군별 비법정이전수입 편성 현황  】

(단위: 천 원)

시·군	2023년 본예산	2022년 본예산	증감	시·군	2023년 본예산	2022년 본예산	증감
춘천	7,777,664	7,118,718	658,946	영월	726,944	652,094	74,850
원주	607,208	490,666	116,542	평창	505,009	812,724	△307,715
강릉	4,934,644	4,836,403	98,241	정선	806,577	716,112	90,465
속초	3,430,816	1,841,544	1,589,272	철원	1,263,055	1,110,087	152,968
양양	537,555	488,195	49,360	화천	604,819	559,806	45,013
동해	2,422,340	2,317,436	104,904	양구	859,315	1,181,248	△321,933
태백	1,099,033	1,026,091	72,942	인제	929,400	3,327,895	△2,398,495
삼척	1,865,619	2,704,729	△839,110	고성	687,239	644,980	42,259
홍천	1,498,121	1,305,162	192,959	계	31,534,075	31,974,405	△440,330
횡성	978,717	840,515	138,202

3) 기타이전수입    예산안 35쪽

(단위: 천 원, %)

구 분		2023년도 예산안		2022년도 예산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896,139	100	1,621,339	100	△725,200	△44.7
민간이전수입		896,139	100.0	1,621,339	100.0	△725,200	△44.7
	기타지원금	0	0	1,621,339	100.0	△1,621,339	순감
	기타협력사업비	896,139	100.0	0	0	896,139	순증

기타이전수입은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을 제외한 기타 기관(정부기관, 협회, 단체)으로부터 이전되는 항목으로, 2022년도 당초예산 대비 △7억 2,520만 원(△44.7%)이 감소한 8억 9,614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전년에 편성된 기타지원금이 기타협력비 목으로 신설(이동)되어 항목별로 각각 순감과 순증되었음.

기타협력사업비(예산안 37쪽)는 2003년부터 매년 교육발전기금 성격으로 지원되어 각종 교육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는 강원교육사랑카드복지기금(NH농협강원영업본부) 8억 9,614만 원이 반영되었고, 참고로, 강원교육사랑카드복지기금은「강원도교육청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제13조에 따라 운영 현황을 공개하고 있음.

「강원도교육청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제13조(협력사업비 공개)

① 교육감은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고,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협력사업비의 세입·세출예산 편성내역을 공개하고, 세출예산은 집행내역을 공개한다.

나. 자체수입    예산안 38쪽

(단위: 천 원, %)

구 분			2023년도 예산안		2022년도 예산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36,896,563	100	28,260,409	100	8,636,154	30.6
교수학습활동수입			0	0.0	10,172	0.0	△10,172	순감
	기본적교육수입		0	0.0	10,172	0.0	△10,172	순감
		지난년도수업료	0	0.0	10,172	0.0	△10,172	순감
행정활동수입			434,461	1.2	400,634	1.4	33,827	8.4
	사용료및수수료수입		434,461	1.2	400,634	1.4	33,827	8.4
		사용료수입	298,084	0.8	264,260	0.9	33,824	12.8
		수수료수입	136,377	0.4	136,374	0.5	3	0.0
자산수입			6,605,565	17.9	11,581,468	41.0	△4,975,903	△43.0
	자산임대수입		1,224,308	3.3	1,213,783	4.3	10,525	0.9
		임대료수입	1,224,308	3.3	1,213,783	4.3	10,525	0.9
	자산매각대		5,381,257	14.6	10,367,685	36.7	△4,986,428	△48.1
		토지매각	5,210,065	14.1	9,546,939	33.8	△4,336,874	△45.4
		건물매각	162,692	0.4	792,796	2.8	△630,104	△79.5
		기타유형자산매각	8,500	0.0	27,950	0.1	△19,450	△69.6
이자수입			4,800,000	13.0	2,800,000	9.9	2,000,000	71.4
	이자수입		4,800,000	13.0	2,800,000	9.9	2,000,000	71.4
		예금이자수입	4,800,000	13.0	2,800,000	9.9	2,000,000	71.4
기타수입			25,056,537	67.9	13,468,135	47.7	11,588,402	86.0
	제재금수입		228,452	0.6	156,905	0.6	71,547	45.6
		변상금	27,625	0.1	21,290	0.1	6,335	29.8
		위약금	182,754	0.5	118,104	0.4	64,650	54.7
		연체료	8,658	0.0	7,869	0.0	789	10.0
		과태료	9,415	0.0	9,642	0.0	△227	△2.4
	기타수입등		24,730,783	67.0	13,248,338	46.9	11,482,445	86.7
		그외수입	5,499,008	14.9	4,159,758	14.7	1,339,250	32.2
		학교회계전출금반납금수입	19,231,775	52.1	9,088,580	32.2	10,143,195	111.6
	지난연도수입		97,302	0.3	62,892	0.2	34,410	54.7
		지난연도수입	97,302	0.3	62,892	0.2	34,410	54.7

자체수입은 전체 세입예산의 0.9%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2년도 당초예산 대비 86억 3,615만 원(30.6%)을 증액한 368억 9,656만 원이 계상됨.

자체수입의 주요 세입 과목별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교수학습활동수입은 2021년도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시행 계획에 따라 세입 발생 요인이 없어져 2022년도에는 소액의 지난년도 수업료만을 반영했었는데 이번 2023년 당초예산부터는 미계상하였음.

그 동안의 연도별 교수학습활동수입 현황을 보면, 학생수 감소와 함께 2018년도부터 강원도교육청에서 자체 추진한 입학금 면제, 2019년 하반기부터 실시한 고등학교 무상교육 추진 등의 환경 변화에 따라 큰 비중을 차지하던 자주재원인 자체수입이 매우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2017년 기준 280억원에 육박하던 자체재원 수입 요인이 사라졌고, 수업료의 세입 감소는 전체예산 대비 자체수입이 차지하던 비중을 감소시키는데 큰 영향을 미쳤음.

【 연도별 교수학습활동수입 편성 현황 】

(단위: 천 원, %)

구 분		2017년 3회 추경	2018년 3회 추경	2019년 3회 추경	2020년 3회 추경	2021년 3회 추경	2022년 3회 추경	2023년 당초예산
합 계		27,574,466	22,954,555	22,539,625	7,208,673	49,470	805	0
예산액	입학금	142,523	0	0	0	0	0	0
	수업료	27,431,943	22,954,555	22,539,625	7,208,673	49,470	805	0
	평생학습수입	0	0	0	0	0	0	0
증감액 (전년대비)			△4,619,911	△414,930	△15,330,952	△7,159,203	△48,665	△805
증감률 (전년대비)			△16.8	△1.8	△68.0	△99.3	△98.3	△100.0
주요 감소사유		학생수 감소, 교육문화관 평생학습프로그램 수강료 감소	학생수 급감, 입학금 면제	학생수 감소, 고3학생 (2학기) 무상교육	학생수 감소, 고등학교 2~3학년 무상교육	고등학교 전학년 무상교육

자산수입(예산안 44쪽)은 교육목적으로 활용가치가 적은 일반재산의 임대, 매각 및 기타유형자산 매각 수입으로, 2022년도 당초예산 대비 △49억 7,590만 원(△43.0%)을 감액한 66억 557만 원이 계상됨.

자산수입의 주된 감소 요인은 토지·건물 매각대(49억 6,698만 원)인데,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협의로 인한 토지매각대 수납액이 감소하는 추세(최근 3년 평균)를 반영한 것이고, 또한 최근 강원도교육청 폐교재산 활용 기본계획(2022년 10월)에 의거 폐교재산을 보존하겠다는 방향 전환에 따라 폐교재산 전수 실태조사를 통해 자산매각을 지양하고 적극적인 자체 활용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이자수입(예산안 52쪽)은 정기예금 및 기타예금 이자수입으로 2022년도 당초예산보다 20억 원(71.4%) 증액된 48억 원이 계상됨.

연도별 자금운용 및 이자수입 현황을 살펴보면, 2018~2019년도 수입액 대비 2020년도 이후 이자수입이 현저하게 낮아진 사유는 교육재정안정화기금으로 자금이 전출되고, 경기활성화를 위한 조기집행 기조가 계속 유지되고 있어 가용재원이 줄어들고 자금수요 파악이 어려워지면서 이자수입이 감소했었으나, 2023년에는 고물가 인플레이션에 따른 통화정책으로서 금리가 상승하는 요인을 반영하여 20억 원을 추가로 증액하여 편성한 것으로 보여짐.

조기집행 및 대규모 기금전출 등 자금 수요 예측을 통한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겠으나 최근의 기준금리 인상 추세에서는 보다 면밀한 자금소요액 파악으로 여유자금을 최대로 확보하여 고금리 상품에 예치하는 등  이자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연도별 자금운용 및 이자수입 현황 】

(단위: 천 원, %)

구 분	수납액 (A)	예금액 (B)	이자수입액 (C)	평균이자율 (C/B)	공공예금금리
2018년	3,352,143,785	850,000,000	4,359,566	0.51	0.80
2019년	3,644,995,453	1,630,000,000	4,379,769	0.27	0.80
2020년	3,349,922,456	170,000,000	1,102,500	0.65	0.20
2021년	3,627,315,501	260,000,000	659,835	0.25	0.20
2022년 (10월말)	3,951,861,786	980,000,000	3,243,458	0.33	0.40

※ 이자수입액은 정기예금 운용에 따른 이자 발생액(공공예금 제외)

【공금예금 및 정기예금 기준금리표】

(기준일: 2022.10.31.)

구 분	금리기준일	정기예금(%)				공금(보통)예금 (%)
		1개월 이상	3개월 이상	6개월 이상	1년 이상
2022년	2022. 1. 19.	1.00	1.15	1.20	1.30	0.20
	2022. 4. 21.	1.25	1.40	1.45	1.55	0.30
	2022. 5. 30.	1.50	1.65	1.70	1.80	0.30
	2022. 7. 15.	2.00	2.15	2.20	2.30	0.30
	2022. 8. 29.	2.25	2.40	2.45	2.55	0.40
	2022. 10. 14.	2.75	2.90	2.95	3.05	0.40

기타수입(예산안 55쪽)은 각종 위약금, 그외수입, 지난연도수입 등으로 2022년도 당초예산 대비 115억 8,840만 원(86.0%)을 증액한 250억 5,654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기타수입에서는 그외수입(감사 처분결과에 따른 회수금 및 보수·수당 과오납 등)과 특히 학교회계전출금반납금수입이 101억 4,319만 원(111.6%)이 발생하였는데 사유는 최근 3년 학교회계전출금반납금 평균수납액을 계상하기 때문임. 이것은 학교회계 미집행 사업에 대한 반납액의 증가로 파악되고 있어, 학교회계로 집행이 가능한 예산의 전출 여부(전출시기 등)와 예산 운용 관리 측면에서 미집행된 사유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이상, 자체수입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자체수입은 최근 고교 의무교육 도입, 시설 무상 개방, 수수료 면제 등 공공성이 강화되는 정책의 변화에 따라 그 규모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상황임. 최근에는 자산의 매각과 감사 회수금 등 제한된 항목에서만 세입이 포착되므로, 교육재정에서 작은 비중을 차지하는 세입재원이지만 자주재원인 점에서 그 중요성을 인식하여, 자산수입 등 현행 구조에서 활용 가능한 세입항목이 적극 확보될 수 있도록 다양한 경로를 발굴할 필요가 있음.

【 최근 5년간 자체수입 편성 추이 】

(단위: 천 원, %)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 계	금 액	70,513,965	41,286,449	65,717,993	85,453,592	36,896,563
	전년대비 증감비율		△41.4	59.2	30.0	△56.8
교수학습활동수입		22,539,625	7,208,673	49,470	805	0
행정활동수입		367,875	227,066	411,193	399,543	434,461
자산수입		26,051,059	11,022,432	11,925,038	19,705,643	6,605,565
이자수입		4,800,000	3,002,500	2,400,099	5,400,000	4,800,000
금융자산회수		4,799,805	5,329,110	5,361,330	0	0
기타수입		11,955,601	14,496,668	45,570,863	59,947,601	25,056,537

※ 2021년까지 최종예산(간주처리 포함), 2022년 제3회 추경예산안, 2023년 당초예산안

※ 금융자산회수는 2022년도에 세입과목 중 ‘기타’로 이동

【 폐교재산 수익 현황 】

(단위: 교, 천 원)

연도별	폐교수	대부료		매각대금		합 계
		학교수	금액	학교수	금액
합 계			1,784,409	62	25,540,551	27,324,960
2018년	454	169	439,101	9	4,764,481	5,203,582
2019년	458	162	384,145	17	5,737,224	6,121,369
2020년	460	147	389,765	8	4,032,885	4,422,650
2021년	464	139	335,508	15	4,087,296	4,422,804
2022.10월말	470	93	235,890	13	6,918,665	7,154,555

다. 기타    예산안 66쪽

(단위: 천 원, %)

구 분			2023년도 예산안		2022년도 예산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41,250,000	100	31,310,000	100	9,940,000	31.7
전년도이월금			40,000,000	97.0	30,000,000	95.8	10,000,000	33.3
	순세계잉여금		40,000,000	97.0	30,000,000	95.8	10,000,000	33.3
		순세계잉여금	40,000,000	97.0	30,000,000	95.8	10,000,000	33.3
금융자산회수			1,250,000	3.0	1,310,000	4.2	△60,000	△4.6
	보증금회수		1,250,000	3.0	1,310,000	4.2	△60,000	△4.6
		보증금회수	1,250,000	3.0	1,310,000	4.2	△60,000	△4.6

전년도 결산 결과의 추계 반영하는 재원인 순세계잉여금은 당초예산 대비 100억원(33.3%)을 증액한 400억원이 계상되었으며, 금융자산회수는 계약기간에 따른 관사 임차보증금 회수 12억 5,000만 원이 계상됨.

연도별 순세계잉여금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순세계잉여금의 당초예산 편성율이 낮아지고 있으므로, 당초예산에 과소 계상하여 추경예산의 가용재원 편성이 커질수록 사업기간 부족으로 불용률이 증가될 수 있으므로, 적정한 잉여금 계상을 위한 보다 면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연도별 순세계잉여금 편성 현황 】

(단위: 천 원, %)

연도별	전년도 결산액 (A)	예산액			증감 비교
		당초 (B)	추경(증감) (C)	최종 (B+C)	당초편성율 (B/A)	당초대비 증감율(C/B)
2018년	88,461,705	40,000,000	48,461,705	88,461,705	45.2	121.2
2019년	67,723,923	60,000,000	7,723,923	67,723,923	88.6	12.9
2020년	91,056,284	60,000,000	31,056,284	91,056,284	65.9	51.8
2021년	49,284,491	30,000,000	19,284,491	49,284,491	60.9	64.3
2022년	54,606,700	30,000,000	24,606,700	54,606,700	54.9	82.0
2023년		40,000,000

2. 세출예산안

가. 총괄    예산안 6쪽

(단위: 천 원, %)

구 분	2023년도 예산안		2022년도 예산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4,142,857,000	100	3,365,556,000	100	777,301,000	23.1
유아및초중등교육	1,531,420,645	37.0	1,348,811,891	40.1	182,608,754	13.5
평생교육	7,429,967	0.2	7,346,445	0.2	83,522	1.1
교육일반	658,769,551	15.9	155,267,216	4.6	503,502,335	324.3
예비비	40,000,000	1.0	29,012,403	0.9	10,987,597	37.9
인건비	1,905,236,837	46.0	1,825,118,045	54.2	80,118,792	4.4

2023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4조 1,428억 5,700만 원으로, 2022년도 당초예산 대비 7,773억 100만 원(23.1%)이 증액 편성됨.

부문별로 보면, 유아 및 초중등교육 1,826억 875만 원(13.5%), 평생교육  8,352만 원(1.1%), 교육일반 5,035억 234만 원(324.3%), 예비비 109억 8,760만 원(37.9%), 인건비 801억 1,879만 원(4.4%)으로 각 부문이 모두 증액 편성됨.

2023년도 세출예산안의 특징을 살펴보면,

전년에 이어 늘어난 세입 재원으로 가용재원이 크게 증가한 상황 하에서, 국정과제 및 주민직선 제4기「더나은 강원교육」실현을 위해 강원교육 5대 정책 추진을 통한 교육여건 개선 및 학교현장 지원 강화에 중점을 두고 세출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남.

【 강원교육 5대 정책 주요사업 편성 현황 】

【 211억원 】

1. 더 높은 학력

(단위: 백만원)

사업명	사업내용	물량	편성액
유아언어발달교육 운영	유아언어발달검사 지원 언어치료비 지원	- 공·사립유치원 349개원	1,204
소인수 맞춤 교과보충 프로그램 운영	전환기 연계형 보조교재 제작 및 보급 온라인교육멘토링 위탁 운영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초·중·고 647교	6,000
강원학생성장종합지원센터 운영	강원학생성장종합지원센터 현장 추진단 운영 학생학력 연속 관리 및 지원체계 연구 용역	현장추진단 3팀 연구개발용역 1건	139
강원학생성장진단평가 추진	강원학생성장진단평가 실시 평가도구개발 및 평가결과관리 개발 용역	평가 1회 연구개발용역 2건	303
학교 및 교사별 평가지원	학생 기초학력 및 심리·정서 진단 및 도구활용 교사 연수 입학전 학습 준비도 진단도구 개발 교사연구회 운영	교사연수 18회 교사연구회 1팀	41
초등학교 협력교사제 운영	협력교사(담임교사와 팀티칭) 운영 정규수업 내 학생 개별 맞춤형 학습 지원	- 협력교사 240명	2,714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학생 진단검사 및 치료비 지원 프로그램 개발 연구회 운영	학생 진단검사 및 치료비 지원 120교 연구회 7팀	399
기초학습지원단 운영	천천히 배우는 학생들의 기초학력향상을 위한 맞춤형 학습지도 지원	학습지원단 250명 학습전략지원가 25명	1,883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	도교육청 학습종합클리닉센터전문성향상 연수 및 컨설팅, 성과보고회 및 사례공유 운영	연수 2회 협의회 및 컨설팅 2회	35
한글문해 및 기초수학교육 증진	문해력 및 기초수리력 향상 자료 제작 등 진단도구 개발 용역	자료제작 4종 연구개발용역 2건	513
강원수학나눔학교 운영지원	수학나눔학교 신청교 운영비 지원 (수학클리닉 프로그램, 학생동아리, AI데이터 문해력 등 프로그램 운영)	100교(초 25교, 중 40교, 고 35교)	250
영어 기초학력 프로젝트 운영	영어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온라인프로그램 이용료 지원	초등학교 3~6학년 대상 온라인프로그램 이용료 1회	20
초등 영어지원자료 개발 보급	초등 영어자료 개발 연구회 운영 및 자료 보급 영어수업방법 개선 지원을 위한 영어학습 지원단 운영	초등연구회 1팀 영어지원 자료 보급 12,000부 초등영어학습지원단 10명	128
중등 영어지원자료 개발 보급	중등 영어자료 개발 연구회 운영 및 자료 보급 영어수업방법 개선 지원을 위한 영어학습 지원단 운영	중등연구회 1팀 영어지원 자료 보급 10,000부 중등영어학습지원단 10명	107
초등학교 교육과정 현장연수 지원	2022 개정교육과정 1~2학년 전면 도입에 따른 총론 및 각론 연수	강사 지역별 12명 (17개 교육지원청 ·양양교육지원센터)	131
작은학교 교육과정 브랜딩 지원	작은학교 교육과정 브랜딩 지원 협의회, 연수, 컨설팅 등 운영 작은학교 교육과정 브랜딩 운영비 지원	작은학교 교육과정 브랜딩 지원 240교 (초 180교, 중 60교)	1,808
작은학교 통학여건 개선	농어촌(읍·면) 및 벽지지역 거주 초·중학생 중 통학구역 내 대중교통, 통학차량 이용이 불가한 학생 등·하교 시 통학택시 지원	초 8교, 22명 중 6교, 12명	178
자유학기·연계학기 운영학교 지원	중학교 교실수업방법과 평가혁신을 통한 모든 학생의 성장 지원을 위한 자유학기·연계학기 운영학교 운영비 지원	- 자유학기·연계학기 운영학교 161교	3,064
학교생활기록부 현장실무지원단 운영	현장실무지원단 컨설팅 역량강화 및 학교현장 지원 강화를 위한 워크숍 운영	1박 2일, 연 2회	22
수능형 평가문항 제작	5개 과목별 수능형 평가문항 제작에 따른 출제 및 검토수당, 자료제작비 등	출제교사 65명 (13명, 5과목) 검토교사 30명 (6명, 5과목)	212
수능형 모의고사 확대 운영 지원	사설 모의고사 응시 희망신청교 예산 지원 대전,강원교육청 공동주관 연합학력평가문항 개발역량 강화 워크숍	모의고사 확대 운영비 지원 56교 워크숍 부담금 1회	609
강원진학지원센터 운영	교사, 학생, 학부모 대상 대입 역량강화 및 대입컨설팅 운영 고3 진학담당교원 대입지도 집중 심화연수 고1,2 진학담당교원 대입지도 연수 진학지도 유공교원 연수	대입역량강화 및 대입컨설팅 운영 (12회) 고3 진학담당교원 심화연수(2회) 고1,2 진학담당 교원 연수(3회) 유공교원 연수(80명)	665
진학전문지원관 운영	급변하는 대입제도 개편에 따른 진로진학 지원체제 마련을 위한 진학전문지원관 운영	진학전문지원관 10명	663
합 계			21,088

【 5,083억원 】

2. 더 넓은 진로

(단위: 백만원)

사업명	사업내용	물량	편성액
진학지도프로그램 운영	- 대입을 목표로 하는 고교 현장의 대입 지원을 위한 진학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진학지도설명회(4회) 쌍방향온라인대입특강(20회) 진학프로그램 운영비 지원(고 91교)	419
청소년 예비창업가 양성교실 운영	창업교육전문가과정 위탁운영 학교방문형 창업교육 프로그램 위탁운영 청소년 예비창업가 양성교실 운영	창업교육전문가 과정 및 프로그램 위탁 운영(2회) 예비창업가 양성교실 운영비 지원 (중 5교, 고 5교)	91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운영	고교학점제 인식제고 및 모델개발을 위한 연구학교·선도학교 운영비 지원	연구학교 3교 선도학교 82교	2,838
강원도형 마이스터과 육성	강원도형마이스터과 육성에 따른 운영비 지원	8개학과, 과당 70,000천원	560
학과개편교 기자재 확충	직업계고 재구조화 및 학과개편 추진에 따른 학과개편교 기자재 지원 · ’21년 학과개편교: 원주공고 뷰티케어과(106,594천원) · ’22년 학과개편 선정교 ▶ 태백기계공고 ‘강원항공고’ 학과개편(4,481,760천원) ▶ 소양고 반려동물케어과 (200,000천원) ▶ 정선정보공고 커피베이커리과 (200,000천원) · ’23년 학과개편 추진교 ▶ 원주공고 반도체시스템과 (500,000천원)	2021~2023년도 학과개편 대상교 5개학과 기자재 지원	5,488
직업계고 학점제 운영비 지원	직업계고 학점제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 운영비 지원	직업계고 31교	3,094
직업계고 학점제 연구선도학교 운영	직업계고 학점제 특별교부금 지원 예정에 따른 대응투자분 반영	직업계고 31교	474
기능경기대회 지원	지방 및 전국 기능경기대회 훈련비 전공심화동아리 기자재 확충비	훈련비 지원 35교 (지방 20교, 전국 15교) 기자재 확충비 지원 20교	870
직업계고 학습중심 현장실습지원	산업체 직무교육 점검지원 위탁운영 학습중심 현장실습 교육과정 설계 운영비 지원 현장실습 안정용품 구입비 지원	위탁운영(1회) 현장실습 운영비 및 안전용품 지원비 (직업계고 31교)	504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지원	직업계고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기업 수요를 반영한 사전직무 및 현장교육을 통합 제공하는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위탁운영	직업계고 학생 30명	95
창의 융합형 공동실습소 운영	공동실습소 입소생 급량비, 진로체험비, 연수비 등 지원	4개소(춘천기계공고, 강릉중앙고, 태백 기계공고, 홍천농고)	793
실험실습실 유해환경 개선	안전장비 구입비 지원 안전환경 구축 지원	장비 구입 12교 환경구축 6교	122
발명교육센터 운영 지원	학교 및 교육지원청 발명교육센터 운영비 지원	초 4교, 중 1교, 교육지원청 3실	201
AI집중교육 운영	찾아가는 AI교실 위탁 운영 · AI의 이해, 원리와 활용, 사회적 영향 등의 교육 내용 중심으로 학교 여건에 따라 전문강사를 파견하여 학교 맞춤형 체험교실 운영	초·중·고 100교	200
학부모와 함께 하는 영재교육프로그램 운영	강원 영재교육 활성화를 위한 우수 프로그램 운영	17개 교육지원청	80
유아체험분원 설립 추진단 운영	- 유아체험분원 설립을 위한 추진단 운영(20명)	현장사전답사 2회 선진지견학 2회 협의회·연수 6회	18
실내 놀이공간 조성	독서, 휴식, 음악감상, 실내놀이 등을 위한 틈새 및 유휴공간 활용 놀이공간 조성 운영비 지원	초 50교	1,500
특수학교 학점제 운영	특수학교 학점제 지원단 운영 특수학교 학점제 역량강화 연수 운영	현장 컨설팅 3회 연수 3회	13
장애학생 직업교육 운영	직업훈련비, 전문강사 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자격취득 과정 프로그램 운영, 자격증 취득비용 등 직업교육운영비 지원	고등학교 특수학습 25학급, 특수학교 전공과 25학급	100
특수학교(급) 교육환경개선	특수교육대상자의 개별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환경개선비 지원	특수학급 직업교육실 (6학급) 중 3, 고3 특수학교(급)30학급 초 12, 중 6, 고 2, 특10	750
신산업분야 직업교육지원센터 구축	신기술, 신산업분야 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교육 기반 구축 지역 내 초·중학교 및 직업계고 학생, 교원 등 공동 공간 활용	- 직업계고 6교 총사업비 10,000백만원 · ’22년 274백만원 · ’23년 9,726백만원 (’22년 특교)	9,726
융합형 특별교실 현대화 지원	융합형 인재교육 활성화를 위한 특별교실(과학실, 기술가정실, 수학실, 음악실, 미술실, 지능형과학실) 현대화 지원	- 특별교실 96실	3,940
그린스마트스쿨 조성	40년 이상 노후 학교시설을 개축·리모델링하여 미래형 교육과정 실현이 가능한 4대 핵심요소를 갖춘 미래학교로 탈바꿈	개축 29교, 41동 리모델링 12교,12동	110,877
학교시설 환경개선	학교 노후시설 환경개선	558교	365,520
합 계			508,273

【 71억원 】

3. 더 바른 인성

(단위: 백만원)

사업명	사업내용	물량	편성액
찾아가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운영	찾아가는 교육연극 관람 및 소통공유 프로그램 위탁 운영	위탁사업 10회	50
맞춤형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프로그램 및 갈등조정 프로그램 등 운영비 (교당 5,000천원) 지원	- 20교(초 5교, 중 10교, 고 5교)	80
외국어 화상강의 운영	원어민 강사와 1:4 또는 1:3 소규모 화상 강의 위탁 운영	일본어 · 총 50개반, 200명 중국어 · 총 13개반, 50명	255
개발도상국 교육정보화 지원	인도네시아 교원 초청연수 및 방문연수 운영	초청 연수 24명 방문 연수 11명	77
청소년 사회참여활동 지원	체인지메이커 18개 봉사동아리 운영비(교당 5,000천원) 지원 청소년자치배움터 운영 (6개 배움터) 청소년사회참여 프로젝트 한마당 공모전 운영(30팀)	체인지메이커 봉사 동아리 운영비 지원 · 대상: 18교 (초 6, 중 6, 고 6) 청소년 자치배움터 워크숍(1회) 및 나눔회(1회) 개최 청소년 사회참여 프로젝트 한마당 위탁사업비(1회)	216
외국국적 유아교육비 지원	도내 만3~5세 유치원 재원 외국국적 유아교육비 지원	30교(공립유 11교, 사립유 19교)	100
청소년 경제리더십캠프 운영	경제분야 리더 멘토링, 실전 비즈니스 과정 경험, 경제 교육 체험활동 등 경제리더십 캠프 운영	위탁사업비 1회	16
평화통일 동아리 활동 지원	강원도형 통일교육을 위한 통통평화프로젝트 동아리 활동 운영비 지원	30교(초 20교, 중 5교, 공 5교)	30
찾아가는 생태환경체험교육 운영	지역으로 찾아가는 강원 청소년 환경 축제 운영 학교로 찾아가는 생태환경 체험 교육 운영비 지원	환경축제 위탁사업비(1회) 초 30교	200
초등생존수영교육 활성화	초등학교 생존수영교육 및 수상안전교육 운영	수영실기교육 운영비 지원(초 303교) 이동식 생존수영 교실 지원(24개소)	2,806
학교육성종목 지원	학교육성종목의 훈련비 지원 및 훈련 상황 지도 점검 여비 지원	- 육성종목 훈련상황 지도점검(10회) 강원학생선수촌 겸임교사 여비 (1명) 학교육성종목 훈련비 지원(352팀) 여자축구 훈련비 지원(성덕초)	1,807
학교스포츠 인권교육 운영	- 인권친화적 학교운동부 지원을 위한 스포츠인권 교실 실시 및 학교운동부지도자 인권교육 실시	17개 교육지원청	22
지역연계형 스포츠클럽 운영	- 축구, 야구 운영학교 지역연계 스포츠클럽 전환(9교) · 학교운동부지도자 인건비, 운영용품, 출전비 등 지원	- 지역연계 공공형 스포츠클럽 운영 3단체 민간위탁	652
문화예술자율기획 프로젝트 운영	- 문화예술자율기획 프로젝트를 통한 학교단위 또는 소규모, 상시 공연 및 전시 발표 지원	운영비 지원 40교(초 18교, 중 15교, 고 7교)	80
지역연계예술교육 운영	- 교육지원청별 지역예술교육협의체 구성·운영(청당 10,000천원) 교육지원청별 문화예술교육 공연 및 발표지원 등(청당 30,000천원)	17개 교육지원청	629
지역독서교육협의회 운영	- 독서·인문 컨설팅, 강사 지원 및 지역 맞춤형 연수, 워크숍 운영 지원	지역별 워크숍 개최(2회, 17청)	71
합 계			7,091

【 1,657억원 】

4. 더 고른 복지

(단위: 백만원)

사업명	사업내용	물량	편성액
사립 온종일 돌봄유치원 지원	- 맞벌이 가정 자녀 대상 연계 돌봄을 운영하는 사립유치원에 돌봄운영비 지원	사립유 16개원	360
사립유치원 학급운영비 지원	- 사립유치원 원비 인상률 상한제 등 원비 안정화를 도모하고 사립유치원의 재정지원을 위해 학급운영비 지원	사립유 395학급,학급당 680천원 지원	3,223
초등돌봄활성화지원	지역사회, 단위학교와 지역기관 간의 교육 및 학생의 돌봄 기능 강화를 위한 강원도 지역아동센터 민간보조금 지원	지역아동센터 25기관	238
Wee클래스(학교상담실)운영	- 학생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지원하는 다중심리안전망을 통해 진단-상담-치유를 체계화한 상담지원시스템 구축	운영비 지원 (447교, 교당 2,000천원) 신규구축비 지원 (4교) 노후환경개선비 지원(18교)	1,276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치료비 지원	-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관심군 학생 및 자살(자해) 위험도가 높은 학생,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치료비 지원	- 관심군 학생 상담치료비 지원(208명, 1인당 500천원)	104
학업중단예방집중지원 학교 지원	학업중단예방 집중지원학교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40교(중 5교, 고 35교)	200
대안교육 우수프로그램 지원	- 대안학교 수업방법 개선 및 학생의 진로 탐색을 위한 운영비 지원	각종학교(노천초, 해밀학교) 및 대안 특성화학교 5교	70
학생교복비안정화지원금	- 중·고·특수(중등과정)학교 1학년 학생교복비 지원 ※ 지자체협력사업[교특(자체): 강원도:18개시·군=65:20:15]	1인당 314천원, 26,406명	8,291
강원에듀버스 운영	- 농·어촌(읍·면) 지역 학생통학여건 개선을 위한 강원에듀버스 운영 - 통학버스(작은학교 희망버스) 임차료 지원	에듀버스 운영 (298대) 작은학교 희망버스 (41대)	6,484
양성평등 교육지원	- 성폭력예방, 학교 내 성차별적 관행 개선 및 성인지감수성 향상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양성평등 중점학교 20교(초 10교, 중 5교, 고 5교) 양성평등프로젝트 운영 30교(초 10교, 중 10교, 고 10교)	150
영양상담 프로그램 운영	학생들의 성장, 발달, 기질 및 식행동 등 진단평가를 통해 맞춤형 영양상담 실시	영양상담 프로그램 사용료 658교 (교당 25천원)	16
교사내 공기질 측정	-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시설 내 실내 공기질 정기점검 및 특별점검 지원	유·초·중·고·특 762교(원), 연 2회 실시	1,219
산업안전보건관리	- 「산업안전보건법」 제22조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관리나 그 밖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도하기 위하여 산업보건의 위촉 운영 작업환경측정, 근골격계부담작업유해요인조사, 위험성평가 및산업안전보건컨설팅 위탁용역	산업보건의 3명 (1인당 월 500천원) 작업환경측정(100개 기관, 연 2회) 근골격계부담작업유해요인조사 기관(270개 기관) 위험성평가 및 산업안전보건컨설팅 위탁 (640개 기관)	1,796
중대산업재해 예방업무	중대사업재해 예방업무 연수 및 자료제작 배포 등	자료제작 2,000부 예방 연수 2회	38
친환경 아이누리터 조성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유아 놀이 중심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환경 조성	- 유치원 2개원	266
학교급식 환경개선	급식소 신축, 증축, 개축, 리모델링 및 환경개선 지원	신증축 및 리모델링 17교 개축 4교 환경개선 33교	24,541
라돈저감설비 설치	라돈농도유지기준 초과 학교에 라돈저감설비를 설치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 1교(평창 도성초)	25
학교시설 확충	다목적공연장, 강당, 특별교실 등 학교시설 확충	- 5교	6,211
학교 신증설	학교 신설·이전 및 부족교실 확충을 위한 교실 증축	유치원 신설 1개원 학교 신설 1교 학교 이전 2교 학교 통폐합 2교 교실 증축 13교	83,610
기관시설 유지관리	도교육청·직속기관·교육도서관·교육지원청 시설 환경개선	도교육청 8건 직속기관 13기관 교육도서관 8기관 교육지원청 12청	27,576
합 계			165,694

【 10억원 】

5. 더 돕는 행정

(단위: 백만원)

사업명	사업내용	물량	편성액
학부모 동아리 지원	학부모가 학교 교육의 주체로서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문화 확산을 위한 학부모 동아리 활동 운영비 지원	214교(원) · 유 12개원, 초 72교, 중 63교, 고 63교, 특 4교	535
더나은교육 지구 중간조직구축지원 위탁	더나은교육지구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더나은교육지구 중간조직 구축 지원	위탁사업비 3단체	150
사회적경제교육 활성화 지원	사회적경제교육 동아리 대상 사회적경제 교육 워크숍 운영 학교협동조합 운영 학교 및 설립 희망학교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사회적 경제교육 동아리 운영비 지원	사회적경제교육지원센터 위탁(1단체) 동아리 운영비 (12교)	39
강원특별법 교육분야 개정 추진	교육자치 추진단 및 자문단, 핵심사업연구단 등 운영	컨설팅수당(20회) 추진단 (30명) 자문단 (20명) 연구단 (20명)	112
사업일몰제 추진	사업총량 관리로 학교 현장이 체감하는 정책 사업 정비 강화를 위한 사업일몰제 추진 운영	평가위원회(9회)	8
적극행정 운영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적극행정 직장교육 운영·지원	적극행정교육 (본청, 2회) 적극행정 직장교육 (17청)	10
우수 교육공무직 연수	우수 교육공무직원의 자기발전 기회 제공을 위한 국내 연수 위탁 운영	국내연수위탁 ·34명, 2회, 1인당 1,200천원	82
신규 교육전문직원 직무평가	교육전문직원 직무평가 운영에 따른 관리감독수당, 면접수당, 여비 등 소요액 반영	상·하반기 2회	13
사립학교 교직원 징계심의위원회 운영	사립학교교직원징계심의위원회 운영에 따른 위원회 참석수당, 여비 등 소요액 반영	연 5회, 위원 9명	10
상급성고충심의위원회 운영	- 상급성고충심의위원회 운영에 따른 위원회 참석수당, 여비 등 소요액 반영 성고충 신고인 및 피신고인 심리상담 및 특별교육비 지원	연 10회, 위원7명 · 심리상담 (10명, 10회/1인) · 특별교육 (10명, 1인당 20시간)	26
교직원주택임차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용	- 교직원주택임차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에 따른 위원회 참석수당, 여비 등 소요액 반영	연 3회, 위원 11명	3
합 계			988

나. 부문․정책사업별   예산안 6쪽

(단위: 천 원, %)

구 분		2023년도 예산안		2022년도 예산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4,142,857,000	100.0	3,365,556,000	100.0	777,301,000	23.1
유아및초중등교육		1,531,420,645	37.0	1,348,811,891	40.1	182,608,754	13.5
	인적자원운용	29,487,143	0.7	30,304,046	0.9	△816,903	△2.7
	교수학습활동지원	262,981,741	6.4	238,421,277	7.1	24,560,464	10.3
	교육복지	156,780,928	3.8	158,460,464	4.7	△1,679,536	△1.1
	보건급식	142,424,471	3.4	139,196,510	4.1	3,227,961	2.3
	학교재정지원관리	373,528,016	9.0	362,379,977	10.8	11,148,039	3.1
	학교시설여건개선	566,218,346	13.7	420,049,617	12.5	146,168,729	34.8
평생교육		7,429,967	0.2	7,346,445	0.2	83,522	1.1
	평생교육	7,429,967	0.2	7,346,445	0.2	83,522	1.1
교육일반		658,769,551	15.9	155,267,216	4.6	503,502,335	324.3
	교육행정일반	94,676,732	2.3	93,800,082	2.8	876,650	0.9
	기관운영	44,214,655	1.1	50,720,763	1.5	△6,506,108	△12.8
	재무활동	519,878,164	12.5	10,746,371	0.3	509,131,793	4,737.7
예비비		40,000,000	0.9	29,012,403	0.9	10,987,597	37.9
	예비비및기타	40,000,000	0.9	29,012,403	0.9	10,987,597	37.9
인건비		1,905,236,837	46.0	1,825,118,045	54.2	80,118,792	4.4
	인건비	1,905,236,837	46.0	1,825,118,045	54.2	80,118,792	4.4

2023년도 세출예산안을 정책사업별로 살펴보면,

교수학습활동지원 245억 6,046만 원(10.3%), 보건급식 32억 2,796만 원(2.3%), 학교재정지원관리 111억 4,804만원(3.1%), 학교시설여건개선 1,461억 6,873만 원(34.8%), 인건비 801억 1,879만 원(4.4%) 등이 증가한 반면, 기관운영 65억 611만 원(△12.8%)이 감액된 것으로 나타남.

1) 유아 및 초중등교육

가) 인적자원운용   예산안 79쪽

(단위: 천 원, %)

정책	단위	세부사업	2023년도 예산안		2022년도 예산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인적자원운용 합계			29,487,143	100.0	30,304,046	100.0	△816,903	△2.7
	교직원역량강화		10,804,771	36.6	10,701,622	35.3	103,149	1.0
		교원연수운영	8,304,831	28.2	8,475,555	28.0	△170,724	△2.0
		지방공무원연수운영	2,232,240	7.6	2,063,603	6.8	168,637	8.2
		근로자연수운영	267,700	0.9	162,464	0.5	105,236	64.8
	교직원인사		4,928,865	16.7	4,899,163	16.2	29,702	0.6
		교원인사관리	3,109,146	10.5	3,197,472	10.6	△88,326	△2.8
		순회교사제운영	963,840	3.3	899,040	3.0	64,800	7.2
		지방공무원인사관리	709,363	2.4	711,385	2.3	△2,022	△0.3
		근로자인사관리	146,516	0.5	91,266	0.3	55,250	60.5
	교직원복지		13,753,507	46.6	14,703,261	48.5	△949,754	△6.5
		교직원복지지원	13,753,507	46.6	14,703,261	48.5	△949,754	△6.5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분은 전체 세출예산의 37.0%, 그 중 인적자원운용은 0.7%를 차지하는 정책사업으로, 총 규모는 2022년도 당초예산 대비 8억 1,690만 원(△2.7%)이 감소한 294억 8,714만 원임.

전년 대비 증감이 큰 주요사업은 근로자연수운영 1억 523만 원(64.8%), 근로자인사관리 5,525만 원(60.5%), 교직원복지지원 △9억 4,975만 원(△6.5%)임.

■ 교원연수운영 (예산안 84쪽)

교원연수운영(예산안 84쪽, 설명서 49쪽)은 2022년도 당초예산 대비 △1억 7,072만 원(△2.0%)이 감액된 83억 483만 원이 계상됨.

교원연수운영은 2020년에 발생한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집행하지 못한 예산을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대폭 감액 조정하였음에도 2021년도 불용률이 11.8%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코로나-19라는 제약으로 집행계획 수립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나, 대면과 비대면이 상존하는 변화된 환경에 적합한 균형 있는 연수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편성된 2023년도 예산안은 매년 비슷한 규모로 전년 수준의 통상적인 편성으로 보여지므로, 교원 수요 및 연수방식 변경 등이 반영된 적정 수준의 예산 편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연도별 교원역량강화사업 결산 현황 】

(단위: 천 원, %)

세부사업	연도별	예산액		지출액	불용액 (이월액 제외)	불용률
		당초	최종(결산)
교원연수운영	2018년	8,505,746	8,064,836	6,973,697	1,059,130	13.1
	2019년	7,451,034	8,874,807	7,213,229	1,597,227	18.0
	2020년	8,501,821	5,292,856 (코로나19)	3,823,994	1,243,255	23.5
	2021년	8,525,813	4,628,820 (코로나19)	4,083,079	545,741	11.8
	2022년	8,475,555	6,100,872 (코로나19)
	2023년	8,304,831

■ 근로자연수운영 (예산안 271쪽)

근로자연수운영(예산안 271쪽, 설명서 83쪽)은 교육공무직원 재취업지원서비스 교육 4,800만 원과, 우수교육공무직 연수 8,160만 원 등이 신규 반영하여 2022년도 당초예산 대비 1억 523만 원(64.8%)을 증액한 2억 6,770만 원이 계상됨.

우수교육공무직원연수는 교육공무직 사기진작 및 자기발전의 기회 제공을 위한 국내연수 위탁사업으로, 노사법무과 소관으로 신규 편성한 사업임. 해당 사업은 교육감 표창자를 연수대상자(30명)로 계획하고 있어, 공무원 등 다른 직종에도 표창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존사업이 있는지 형평성을 검토·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 교직원복지지원 (예산안 355쪽)

교직원복지지원(예산안 355쪽, 설명서 132쪽)은 2022년도 당초예산 대비 △9억4,975만 원(△6.5%)을 감액한 137억 5,351만 원이 계상됨.

주요 증감 사유는 교권보호책임보험가입 3,500만원을 증액하고, 학교안전공제회운영 △7억 9,279만원, 교원연구비 △1억 4,867만원을 감액 편성한데 따른 것임.

학교안전공제회 운영(설명서 136쪽)은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의 학교배상책임공제 가입 납입보험료를 제외한 출연금 전액을 감액(△8억 원) 하였는데, 기금출연금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감이 학교안전공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부족한 공제급여 충당을 위해 기금을 조성하도록 하고 있는 바, 동 사업 추진에 문제는 없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최근 기금출연금 및 소송 판결금액 편성 현황과 학생안전사고 발생건수 현황을 살펴보면, 학생 수 및 안전사고 감소에도 불구하고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지급단가 상승으로 출연금 소요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사후보상에 앞서 철저한 사전 사고예방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교육의 제도적 내실화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2021.9.24. 개정, 2022.3.25. 시행): 학교안전공제 가입대상을 확대(대학 포함)하고, 중증 상해 발생으로 치료 중 간병 필요 시 간병료 및 부대경비 지급 근거를 마련함.

【 연도별 학생안전사고 발생건수 및 기금출연금 등 편성 현황 】

(단위: 건, 천 원, %)

연도별	안전사고 발생건수	예산현황				증감액
		기준학생수 (공제가입)	기금출연금 (A)	소송판결금액 (B)	합 계 (A+B)	전년 대비	2018년 대비
2018년	4,457	186,147	300	250	550
2019년	5,234	186,147	300	300	600	50	50
2020년	2,077	179,252	300	350	650	50	100
2021년	4,210	169,157	350	350	700	50	150
2022년	3,321	164,874	400	400	800	100	250
2023년		161,918	0	0	0	△800	△550

※ 안전사고 발생건수: 2020∼2022 행정사무감사자료 참고

나) 교수학습활동지원   예산안 363쪽

(단위: 천 원, %)

정책	단위	세부사업	2023년도 예산안		2022년도 예산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교수학습활동지원 합 계			262,981,741	100	238,421,277	100	24,560,464	10.3
	교육과정운영		115,163,654	43.8	110,446,036	46.3	4,717,618	4.3
		교육과정운영지원	51,496,209	19.6	47,234,616	19.8	4,261,593	9.0
		교과자료개발보급	445,130	0.2	1,299,177	0.5	△854,047	△65.7
		특색교육과정운영	5,853,996	2.2	7,668,655	3.2	△1,814,659	△23.7
		교육과정운영여건개선	57,368,319	21.8	54,243,588	22.8	3,124,731	5.8
	학력신장및평가		10,045,996	3.8	10,797,859	4.5	△751,863	△7.0
		교실수업개선	444,774	0.2	474,360	0.2	△29,586	△6.2
		학력향상지원	7,913,604	3.0	8,711,481	3.7	△797,877	△9.2
		학력평가관리	1,687,618	0.6	1,612,018	0.7	75,600	4.7
	장학및연구		2,389,385	0.9	3,052,187	1.3	△662,802	△21.7
		현장중심장학지원	123,513	0.0	167,143	0.1	△43,630	△26.1
		연구시범학교운영	387,965	0.1	537,174	0.2	△149,209	△27.8
		교육연구운영지원	1,543,304	0.6	1,545,376	0.6	△2,072	△0.1
		교수학습지원센터운영	334,603	0.1	802,494	0.3	△467,891	△58.3
	유아교육		17,565,813	6.7	16,738,167	7.0	827,646	4.9
		유아교육운영	2,186,931	0.8	1,465,783	0.6	721,148	49.2
		유치원방과후과정운영	5,902,927	2.2	5,898,285	2.5	4,642	0.1
		유치원교육여건개선	281,010	0.1	1,241,805	0.5	△960,795	△77.4
		사립유치원지원	9,194,945	3.5	8,132,294	3.4	1,062,651	13.1
	특수교육		13,471,297	5.1	11,427,606	4.8	2,043,691	17.9
		특수교육운영	2,084,901	0.8	2,665,845	1.1	△580,944	△21.8
		특수교육복지	10,081,780	3.8	7,856,761	3.3	2,225,019	28.3
		특수교육여건개선	1,304,616	0.5	905,000	0.4	399,616	44.2
	영재교육		1,388,067	0.5	1,297,655	0.5	90,412	7.0
		영재교육운영	1,388,067	0.5	1,297,655	0.5	90,412	7.0
	독서교육		4,247,015	1.6	3,518,469	1.5	728,546	20.7
		독서논술교육운영	140,340	0.1	243,747	0.1	△103,407	△42.4
		학교도서관운영	4,106,675	1.6	3,274,722	1.4	831,953	25.4
	직업교육		27,984,964	10.6	15,531,429	6.5	12,453,535	80.2
		직업교육운영	10,384,818	3.9	11,219,742	4.7	△834,924	△7.4
		취업역량강화	1,903,375	0.7	2,586,892	1.1	△683,517	△26.4
		직업교육환경개선	15,696,771	6.0	1,724,795	0.7	13,971,976	810.1
	학교정보화		19,188,023	7.3	12,648,964	5.3	6,539,059	51.7
		학교정보화여건개선	7,924,119	3.0	7,254,119	3.0	670,000	9.2
		ICT활용교육지원	11,263,904	4.3	5,394,845	2.3	5,869,059	108.8
	특별활동지원		18,487,051	7.0	20,052,585	8.4	△1,565,534	△7.8
		문화예술교육활동	5,310,773	2.0	7,767,176	3.3	△2,456,403	△31.6
		각종체육활동	12,473,289	4.7	11,323,889	4.7	1,149,400	10.2
		학생단체활동	702,989	0.3	961,520	0.4	△258,531	△26.9
	학생생활지도		24,052,582	9.1	23,796,929	10.0	255,653	1.1
		학생생활지도지원	1,919,226	0.7	2,358,732	1.0	△439,506	△18.6
		성폭력예방교육등	612,374	0.2	665,714	0.3	△53,340	△8.0
		학교폭력예방및교육	3,869,143	1.5	3,684,640	1.5	184,503	5.0
		학생상담활동	3,253,434	1.2	3,669,265	1.5	△415,831	△11.3
		학생안전관리	14,398,405	5.5	13,418,578	5.6	979,827	7.3
	대안교육		1,063,579	0.4	954,151	0.4	109,428	11.5
		대안교육운영	1,063,579	0.4	954,151	0.4	109,428	11.5
	진로진학교육		5,707,760	2.2	4,921,802	2.1	785,958	16.0
		진로진학교육운영	5,707,760	2.2	4,921,802	2.1	785,958	16.0
	학생선발배정		2,226,555	0.8	3,237,438	1.4	△1,010,883	△31.2
		진학시험및입학전형관리	605,288	0.2	514,465	0.2	90,823	17.7
		대학수학능력시험	1,621,267	0.6	2,722,973	1.1	△1,101,706	△40.5

각종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제반 경비를 편성하는 교수학습활동 지원 사업은 전체 세출예산의 6.4%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2년도 당초예산 대비 245억 6,046만 원(10.3%)을 증액한 2,629억 8,174만 원이 계상됨.

전년 당초예산 대비 증감이 큰 주요사업은 사립유치원지원 10억 6,265만 원(13.1%), 특수교육여건개선 3억 9,962만 원(44.2%), 직업교육환경개선 139억 7,197만 원(810.1%), ICT활용교육지원 58억 6,906만 원(108.8%), 진로진학교육운영 7억 8,596만 원(16.0%)을 증액하였고, 대학수학능력시험 △11억 171만 원(△40.5%), 특색교육과정운영 △18억 1,466만 원(△23.7%) 등을 각각 감액하였음.

■ 교육과정운영지원 (예산안 367쪽)

초․중등 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영 및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교육과정운영지원 사업(예산안 367쪽, 설명서 145쪽)은 2022년도 당초예산 대비 42억 6,159만 원(9.0%)을 증액한 514억 9,621만 원이 계상됨.

과정별 주요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초등교육과정 운영은 2022 개정 교육과정 도입에 따른 2022교육과정현장연수지원 1억 3,068만 원과 초등교육과정운영지원(지역화교육과정교수학습자료제작)을 위해 3,500만 원을 신규 편성함.

중등교육과정 운영은 고교학점제연구 준비학교 운영 6억 4,043만 원과 고교학점제 추진운영 지원 2억 2,83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고교학점제 추진의 단계적 이행에 따라 2024년도까지의 준비기간을 거쳐 강원도 모든 일반고등학교에 2025년 전면 도입되는 고교학점제의 기반 마련을 위한 각종 사업비로 편성된 바, 2025년 도입 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고교교육 혁신 방향을 통한 학점제 추진 단계 발표('18.8.17.) >

학점제 도입 기반 마련 (’18~’21년) * 마이스터고(’20), 특성화고 및 일반고 일부(’22) 도입	⇒	학점제 부분 도입 (’22~’24년) * 고1(‘23), 고2(’24) 도입	⇒	학점제 본격 시행 (’25년~)

과학탐구활동지원의 과학체험운영(제1,2센터)(설명서 197쪽)의 차량임차비 지원 예산은 2022년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다가 1억 6천만 원 전액 삭감되었는데, 삭감사유는 참가희망교 차량비는 학교운영비로 편성․운영 가능하다는 사유로 전액 감액된 예산임. 전년도 감액된 예산을 동 예산안에 재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교당 80만 원은 학교운영비로 충분히 편성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임차비 지원 필요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세부 사업명	부서명	사업명	사업내용	물량	예산액	재원	비고 (예산서)
교육과정 운영지원	강원 교육과학 정보원	과학체험 운영 (제1,2센터)	○ 과학체험운영(제1,2센터) 차량임차비 지원 - 대상: 참가 희망학교 - 내용: 과학체험 참가 희망학교 차량임차비 지원 ※ 2022년 당초예산 전액 삭감	센터별 100교	160,000천원	교특 (자체)	409쪽 416쪽

영어회화전문강사운영(설명서 221쪽)은 2023년도 특별교부금 지원이 종료됨에 따라 초·중학교 전문강사 80명의 인건비 및 직무연수경비를 전액 자체예산 으로 35억 4,5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외국어교육지원은 제2외국어 의사소통과 교육기회 격차해소를 위해 중·고등학생(250명) 외국어화상강의운영(설명서 229쪽) 사업 2억 5,500만 원(자체)을 확대 편성하였는데, 2022년 2회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 교육적인 효과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산출기초가 명확치 않아 2022년 예산 대비 용역비 증가한 사유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역사교육과정운영(설명서 230쪽)의 역사문화체험센터설립추진단운영은 강릉과 영월 두 지역의 역사문화체험 교육을 위한 사업으로 1,697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는데, TF팀 추진단 운영예산만 편성되어 있고 체험센터에 대한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어 향후 사업 계획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함.

통일교육과정운영은 평화통일교육 2억 5,000만 원을 증액하고 강원학생평화교육원프로그램운영 △788만 원을 감액 편성함. 이 중 평화통일교육(설명서 231쪽)은‘찾아가는 토론형 통일교육(설명서 231쪽)’운영 민간보조사업으로 다년간 원주시민연대(1개 단체)가 선정되었고, 소요예산은 2021년에 5,000만 원(전년대비 25.0% 증가)을 편성한데 이어 2023년에 3억 원(전년대비 500.0% 증가)을 편성하여 지원단체를 확대(1개 단체→20개 단체)한 것으로 나타난 바, 보조금 심의 관련 사전 절차 이행 여부 등을 포함해서 동 사업이 급격히 증가한 사유와 인상된 지원 단가의 적정성을 심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교육회복지원(특교) 소인수맞춤형교과보충학습프로그램운영(설명서 242쪽)은 코로나19로 인한‘교육결손해소지원’중 교과보충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부 국가시책사업으로 학습결손 누적을 차단하고, 학생, 학교, 지역 간 학습결손 해소 및 기초학력 강화와 개별 맞춤형 학습을 위한 사업임. 총 사업비 120억 원 중 특교 내시 예정(60억 원)에 따른 교특 자체 대응투자분 60억 원만 신규로 편성하였으나, 대규모 예산이 편성되는 만큼 소수(10명 이하)학생의 개별 맞춤형 교과를 보충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충분히 기초학력을 다지며 실질적인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당부할 필요가 있음.

이상 교육과정운영지원 사업을 살펴본 결과,

전년도에 특별교부금 대응투자로 추진해오던 각종 교육사업이 특별교부금 사업 종료로 자체예산으로 전액 편성하거나 축소 편성한 것으로 나타난 바, 특별교부금 대응투자로 추진하던 사업비를 전액 자체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등으로 재원이 감소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재정의 압박과 기존 예산을 잠식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예산 확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면밀한 중장기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학력향상지원  (예산안 597쪽)

학생의 학습능력 배양 및 맞춤형 학습전략 지원을 위한 학력향상지원 사업(예산안 597쪽, 설명서 283쪽)은 2022년도 당초예산 대비 7억 9,788만 원(△9.2%)을 감액한 79억 1,360만 원이 계상됨.

주요 증액 사업은 기초학습지원단 운영 5억 6,038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한글문해및기초수학교육증진 5억 1,271만 원과 강원학생성장종합지원센터운영 1억 3,915만 원을 신규 편성함. 특히 강원학생성장종합지원센터운영의 ‘초등학교협력교사제운영’사업은 27억 1,414만 원을 신규로 반영했는데, 이것은 2022년도 한글교육책임지도운영 협력교사제와 유사한 사업(산출내역 동일)으로 협력교사 위촉 대상자 및 수혜자 등 운영방식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관련하여, 2022~2023년 교육회복과 학력향상에 투입되는 예산액이 크게 늘어난 만큼 해당 사업들의 면밀한 계획 수립과 일선 학교의 애로사항 등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다변화된 교육환경 여건에 적절히 대응하면서 최대한의 교육회복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이에 대한 당부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또한 더나은교육추진단에서 담당하는 (가칭)강원학생성장종합지원센터에서는 학생 진단과 학력의 객관적인 평가로 개인별 학력을 연속적으로 관리하여  맞춤형 학생 성장을 지원하는 교사현장추진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학 진학 정보를 제공하고 학습코칭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학력향상을 위한 전담 교육기구의 역할을 계획하고 있는 바, 교육현장의 실질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내실 있는 교육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당부할 필요가 있음.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 따르면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5년 전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특히 코로나19 이후 교육격차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어 국가차원의 기초 학력 보장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매우 시급한 문제로 인식됨에 따라, 정부는 국가가 기초학력 보장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종합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강원도교육청도 교육지원 조례에 따라 학습 부진학생의 학습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 바 있어, 학력향상지원에 대한 체계적인 방법을 강구하는 기관으로서 강원학생종합성장센터의 중추적 역할을 당부할 필요가 있음.

「기초학력 보장법」(2021.9.24. 개정, 2022.3.25. 시행)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학습지원대상학생의 선정 및 학습지원교육) ① 학교의 장은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와 학급담임교사 및 해당 교과교사의 추천, 학부모 등 보호자에 대한 상담결과 등에 따라 학습지원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을 학습지원대상학생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학습지원대상학생의 학력 수준과 기초학력 미달 원인 등을 고려하여 학습지원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 또는 교육장(「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4조제3항에 따른 교육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강원도교육청 학습부진 학생 교육지원 조례」(2021.6.24. 제정·시행)

제3조(책무) 강원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습부진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재정지원) 교육감은 학습부진 학생의 특성에 맞는 교재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사립유치원지원 (예산안 663쪽)

사립유치원지원 사업(예산안 663쪽, 설명서 346쪽)은 2022년도 당초예산 대비 10억 6,265만 원(13.1%)을 증액한 91억 9,495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요 증감 사유는 사립유치원운영비지원 8억 5,584만 원(82개원, 395학급)을 증액 반영한데 따른 것임. 이는 사립유치원 원비 인상률 상한제 등 원비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사립유치원의 학급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원비 상한률 준수 여부 확인과 원비 외에 학부모부담금 추가 징수 등을 관리 감독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하여 학부모 부담 교육비를 경감하고 공립유치원과의 공정성을 확보한 범위 내에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사립유치원을 지원하여 유아교육 공공성이 확대될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다) 교육복지   예산안 1135쪽

(단위: 천 원, %)

정책	단위	세부사업	2023년도 예산안		2022년도 예산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교육복지 합계			156,780,928	100.0	158,460,464	100.0	△1,679,536	△1.1
	학비지원		15,022,423	9.6	13,885,468	8.8	1,136,955	8.2
		교육비지원	8,770,272	5.6	8,462,110	5.3	308,162	3.6
		교육급여지원	6,252,151	4.0	5,423,358	3.4	828,793	15.3
	방과후학교및돌봄교실		14,154,393	9.0	16,042,095	10.1	△1,887,702	△11.8
		방과후학교운영	2,622,877	1.7	2,962,471	1.9	△339,594	△11.5
		방과후자유수강권지원	1,817,000	1.2	2,360,400	1.5	△543,400	△23.0
		돌봄교실운영	9,714,516	6.2	10,719,224	6.8	△1,004,708	△9.4
	농어촌학교교육여건개선		1,985,616	1.3	2,349,677	1.5	△364,061	△15.5
		농어촌학교교육활성화	1,985,616	1.3	2,349,677	1.5	△364,061	△15.5
	교육복지지원		125,618,496	80.1	126,183,224	79.6	△564,728	△0.4
		교육복지우선지원	1,791,432	1.1	1,982,823	1.3	△191,391	△9.7
		급식비지원	5,401,752	3.4	5,632,355	3.6	△230,603	△4.1
		정보화지원	2,105,300	1.3	2,105,300	1.3	0	0.0
		누리과정지원	97,339,729	62.1	97,446,440	61.5	△106,711	△0.1
		교과서지원	18,039,277	11.5	16,559,459	10.5	1,479,818	8.9
		다문화및북한이탈 주민등자녀교육지원	941,006	0.6	1,372,647	0.9	△431,641	△31.4
		기타교육복지지원	0	0.0	1,084,200	0.7	△1,084,200	순감

교육기회 균등 실현과 유능한 인재양성 기여를 위한 교육복지지원 사업은 전체 세출예산의 3.8%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2년도 당초예산 대비 △16억 7,954만 원(△1.1%)이 감액된 1,567억 8,093만 원이 계상됨.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증감이 큰 사업은 교육급여지원 8억 2,879만 원(15.3%), 교과서지원 14억 7,982만 원(8.9%)이 증액되었고 기타교육복지지원 △10억 8,420만 원(순감) 등임.

■ 교육급여지원 (예산안 1142쪽)

저소득층학생에게 교육급여를 지급하여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는 교육급여지원 사업(예산안 1142쪽, 설명서 659쪽)은 2022년도 당초예산 대비 8억 2,879만 원(15.3%)을 증액한 62억 5,215만 원이 계상됨. 증액 사유는 교육활동지원비 지원 대상자는 감소하였으나 지원단가의 인상으로 지원하는 항목별로 증액분을 반영한데 따른 것임.

■ 교과서지원  (예산안 1212쪽)

교과서지원 (예산안 1212쪽, 설명서 699쪽)은 초·중·고·특수학교 의무교육대상자 및 무상교육대상자, 저소득층자녀 학생, 학령인정 평생교육시설 재학생의 교과서 무상지원 사업으로 지원대상자의 증가와 교과서 단가 인상에 따른 구입비 지원 14억 7,982만 원을 증액 반영함.

■ 농어촌학교교육활성화  (예산안 1165쪽)

작은학교 교육과정 운영 활성화 및 소규모학교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농어촌학교교육활성화 사업(예산안 1165쪽, 설명서 673쪽)은 2022년도 당초예산 대비 △3억 6,406만 원(△15.5%)을 감액한 19억 8,562만 원이 계상됨.

주요 증감 사유는 작은학교 교육과정브랜딩 지원 18억 812만 원을 신규 반영하고, 작은학교통학여건개선 3,234만 원을 증액 편성한데 따른 것이며 작은학교희망만들기운영지원 사업은 전년 대비 △20억 8,023만 원이 감액되었음. 해당사업들은 2022년 교육정책사업 정비 결과로 기존 사업이 폐지되고 사업내용은 유사하나 사업명칭을 변경하여 신규 사업으로 개편한 것으로 보여, 2022년 교육정책사업 정비에 따른 결과 및 향후 방향 등을 포함하여 이와 유사하게 예산이 미편성되고 폐지된 사업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확인·심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라) 보건급식   예산안 1225쪽

(단위: 천 원, %)

정책	단위	세부사업	2023년도 예산안		2022년도 예산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보건급식 합계			142,424,471	100.0	139,196,510	100.0	3,227,961	2.3
	보건관리		15,191,453	10.7	25,626,799	18.4	△10,435,346	△40.7
		학교보건관리	4,691,864	3.3	5,970,564	4.3	△1,278,700	△21.4
		학교환경위생관리	7,815,503	5.5	19,170,305	13.8	△11,354,802	△59.2
		산업안전보건관리	2,684,086	1.9	485,930	0.3	2,198,156	452.4
	급식관리		127,233,018	89.3	113,569,711	81.6	13,663,307	12.0
		학교급식운영	102,692,128	72.1	95,919,205	68.9	6,772,923	7.1
		학교급식환경개선	24,540,890	17.2	17,650,506	12.7	6,890,384	39.0

보건급식 사업은 전체 세출예산의 3.4%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2년도 당초예산 대비 32억 2,796만 원(2.3%)을 증액한 1,424억 2,447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산업안전보건관리에서 전년 대비 큰 증가율을 보임.

■ 산업안전보건관리 (예산안 1261쪽)

산업안전보건관리(예산안 1261쪽, 설명서 743쪽)은 2022년도 당초예산 대비 21억 9,816만 원(452.4%)을 증액한 26억 8,409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요 증감 사유는 현업업무종사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 위탁용역과 그에 따른 위험성평가 및 컨설팅 용역(640교,기관) 16억 5,630만 원을 편성한데에 따른 것인데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의거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주기적인 점검으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함임.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학교급식운영 (예산안 1266쪽)

학교급식운영 사업(예산안 1266쪽, 설명서 751쪽)은 2022년도 당초예산 대비 67억 7,292만 원(7.1%)을 증액한 1,026억 9,213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재원은 친환경 급식지원비의 지자체-교육청간 분담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전입금 512억 1,853만 원(광역·기초 각 256억 925만 원), 교특자체 514억 7,360만 원을 편성함.

친환경 급식지원의 지방자치단체-교육청간 재원분담 비율(「학교급식법」 제8조 및 제9조)

구 분	분담비율(%)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교육청	(합 계)
식품비	40	40	20	100
친환경식재료비	25	25	50	100
운영비·인건비	0	0	100	100

《주요 증감 내역》

구 분	증감 물량	증감액	비 고
식품비	◦식품비지원금 - 지원인원 4,148명 감소 - 지원단가 10.0% 인상 * 학교 표준식품비(급별·인원별)	57억 9,811만 원	◦2020→2021: 5.0% 인상 ◦2021→2022: 13.0% 인상
	◦친환경식재료비 - 지원인원 4,155명 감소 ◦지원단가 40원 인상 * 2022년 400원→2023년 440원	6억 5,806만 원	◦2020→ 2021: 30원 인상 *300원 → 330원 ◦2021→2022: 30원 인상 *400원 → 440원
	◦지역산 과일급식 - 지원인원 4,155명 감소	△6,150만 원	◦΄18.1회추경 신규사업 주1회 37주 지원 (회당 400원)
운영비	◦운영비지원금 - 지원인원 3,674명 감소 - 단가 10% 인상	7억 5,669만 원	◦학교 표준운영비 지원기준 초·특수 186일, 중·고 183일

2023년도 학기중 급식운영 소요예산은 약 1,838억 200만 원으로, 항목별로 식품비 41.8%(767억 9,200만 원), 운영비 6.4%(117억 500만 원), 인건비 51.9%(953억 500만 원)를 차지하며, 기관별 분담은 교육청 74.8%(1,373억 8,600만 원), 강원도와 시·군 각각 12.6%(232억 800만 원)로 파악됨.

학생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2023년 급식운영 예산이 증가한 사유는 식품비 및 운영비 지원 단가 인상에 따른 것인데 학교 표준급식비(식품비)를 책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소비자 물가지수 를 참고하고 있으나, 현재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주기적으로 발표되는 소비자물가지수는 체감물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학교급식의 질적 향상과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는 물가지수 동향 파악 및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급식비 상향 조정으로 재원분담과 안정적인 예산 확보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임.

표준급식비: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소비자물가지수, 신선식품지수를 고려하여 책정

【 전년대비 학교급식비 소요예산 증감 현황 】

(단위: 교, 명, 백만 원, %)

연도별	지원현황		소요예산				기관별 분담내역
	학교수	학생수	(합계)	식품비	운영비	인건비	(합계)	교육청	강원도	시․군
2023	1,010(19)	159,236	183,802 (100)	76,792 (41.8)	11,705 (6.4)	95,305 (51.9)	183,802 (100)	137,386 (74.8)	23,208 (12.6)	23,208 (12.6)
2022	999(25)	163,078	173,790	70,994	10,948	91,848	173,790	129,368	22,211	22,211
증감	11(△6)	△3,842	10,012	5,798	757	3,457	10,012	8,018	997	997

※ 괄호는 분교수로 총 합계에 미포함, 방송통신고·식재료비·과일급식·원주 현물지원분 제외

※ 인건비는 2022년 신설된 정책사업 ‘인건비’ 부분에 별도 편성

참고적으로 지역별 표준급식비 인상 방식에 따른 식품비 상승 효과에 대해 살펴보면, 전국 시도별 표준급식비는 인건비 포함 유무와 식품비·인건비의 배분 비율에 따라, 식품비 상승 효과가 달라질 수 있어서 단순히 인상된 단가만을 가지고 비교하기에는 애매한 측면이 있음. 예를 들면, 강원도와 같이 식품비와 인건비의 단가를 각각 구분하여 인상하면 인상분만큼 안정적인 식품비를 확보할 수 있고, 인건비를 포함하여 총액이 인상되는 타시도의 경우에는 인상분이 고스란히 식품비로 이어지지 못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

마) 학교재정지원관리   예산안 1329쪽

(단위: 천 원, %)

정책	단위	세부사업	2023년도 예산안		2022년도 예산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학교재정지원관리 합계			373,528,016	100	362,379,977	100	11,148,039	3.1
	학교운영비지원		236,544,377	63.3	227,854,069	62.9	8,690,308	3.8
		학교운영비지원	236,544,377	63.3	227,854,069	62.9	8,690,308	3.8
	사학재정지원		136,983,639	36.7	134,525,908	37.1	2,457,731	1.8
		인건비재정결함지원	117,622,574	31.5	116,807,311	32.2	815,263	0.7
		운영비재정결함지원	19,361,065	5.2	17,718,597	4.9	1,642,468	9.3

학교급별․계열별․규모별 재정수요를 반영한 학교기본운영비의 적정 배분과 사립학교 재정결함을 지원하여 사학재정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한 학교재정지원관리 사업은 전체 세출예산의 9.0%를 차지하며, 2022년도 당초예산 대비 111억 4,804만 원(3.1%)을 증액한 3,735억 2,802만 원이 계상됨.

■ 학교운영비지원 (예산안 1331쪽)

학교운영비지원 사업(예산안 1331쪽, 설명서 774쪽)은 각급 공립학교의 급별․계열별․규모별 학교기본운영에 필요한 제반경비를‘학교기본운영경비 지원기준’을 정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도 당초예산 대비 86억 9,031만 원(3.8%)을 증액한 2,365억 4,438만 원이 계상됨.

학교운영비지원은 학생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와 학교별 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강화를 위해 2020년 표준교육비 인상률을 반영한 2023년 학교기본운영비 산정 기준 변경안을 마련해 학교·학급·학생당 경비를 인상하였고, 목적사업비로 지원하던 사업을 기본운영비로 통합함과 동시에 학교회계 이·불용률 인센티브 & 패널티 조정액을 반영하여, 학교운영비 총액 지원을 확대한 것임.

바) 학교시설여건개선   예산안 1347쪽

(단위: 천 원, %)

정책	단위	세부사업	2023년도 예산안		2022년도 예산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학교시설여건개선 합계			566,218,346	100.0	420,049,617	100.0	146,168,729	34.8
	학생배치시설		83,609,873	14.8	52,100,457	12.4	31,509,416	60.5
		학교신증설	83,609,873	14.8	52,100,457	12.4	31,509,416	60.5
	학교시설개선		482,608,473	85.2	367,949,160	87.6	114,659,313	31.2
		학교시설확충	6,211,080	1.1	6,526,232	1.6	△315,152	△4.8
		학교시설환경개선	476,397,393	84.1	361,422,928	86.0	114,974,465	31.8

학교 신설·이전 및 학교시설 증·개축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 사업은 전체 세출예산의 13.7%를 차지하며, 2022년도 당초예산 대비 1,461억 6,873만 원(34.8%)을 증액한 5,662억 1,834만 원이 계상됨.

편성된 시설비 중 교육부 보통교부금 산정 기준재정수요액에 포함되어 교부받은 학교시설비는 총 3,158억 원으로, 교육환경개선비 2,862억 원(그린스마트스쿨 328억 원 포함), 학교신설·이전·증설비(공립유치원 포함) 284억 원, 통폐합 지원 11억 원 등임.

■ 학교신증설 (예산안 1349쪽)

학교신증설 사업(예산안 1349쪽, 설명서 785쪽)은 2022년도 당초예산 대비 315억 942만 원(60.5%)을 증액한 836억 987만 원이 계상됨.

주요 사업은 (가칭)온의유치원 외 2개 유치원, 신동초 신설대체이전, (가칭)기업고 신설 및 속초중 이전(신규) 등 신설이전 674억 852만 원, 교실신축 및 증축(60.5실) 162억 135만 원임.

이 중 속초중 이전(설명서 789쪽)은 적정규모 학교 육성과 인구 증가에 따른 근거리 통학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이전을 추진하는 계속비 신규 사업으로 2023년도에는 설계비와 이전부지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비 24억 7,252만 원을 편성함.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개교예정일에 맞추어 학교 이전이 속히 완료되어야하므로 도시계획 변경 등 연도별 사업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당부가 필요함.

【 유치원 및 학교 신설·이전 현황 】

(단위: 억 원, %)

사업명	사업 기간	사업 내용	사업비					공정률 (%)	2023년 계획
			(합계)	기투자	2022년	2023년	2024년 이후
합 계			5,263	34	111	770	4,348
(가칭)온의유 신설	2020.1.~ 2024.2.	신설	143	30	5	108	0	0	◦ 공사추진
신동초 신설대체 이전	2021.5.~ 2024.2.	신설대체이전	422	4	41	267	110	5	◦ 공사추진
속초중 이전	2023.1.~ 2027.2	이전	4,193	-	-	247	3,946	0	◦ 학교용지 매입 및설계용역
(가칭)기업고 신설	2022.1.~ 2025.2.	신설	505	-	65	148	292	0	◦ 공사추진

■ 학교시설환경개선 (예산안 1359쪽)

학교 부족시설 확충 및 노후시설 개선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학교시설환경개선 사업(예산안 1359쪽, 설명서 797쪽)은 2022년도 당초예산 대비 1,149억 7,447만 원(31.8%)을 증액한 4,763억 9,739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재원은 국고보조금 165억 4,800만 원, 자체재원 4,598억 4,939만 원임.

《주요사업 편성 내역》

사업명	물량	소요액	비고 (전년대비 증감)
교사동개축	58.5실	167억 6,205만 원	계속비 사업(53억 원 증가)
교육시설대수선	62교	1,530억 9,856만 원	62교 증가
소방시설보수	8교	69억 4,942만 원	5교 증가
사택보수	79교	70억 8,243만 원	38교, 93세대 증가
화장실보수	72교	262억 4,782만 원	△4교 감소(소요액은 증가)
외부환경개선	215교	304억 4,824만 원	12교 증가
내진보강	97교	166억 600만 원	△58교 감소
학교단위공간혁신	4교	193억 8,605만원	계속비 사업(2022년 동일)
그린스마트스쿨 리모델링	10교 10동	459억 1,793만 원	1교 사업변경(리모델링→개축) 2교 사업완료 2교 시기변경
그린스마트스쿨 개축	30교 42동	467억 2,860만 원	2021년 대상 12교,14동 2022년 대상 8교,11동 2023년 대상 10교,17동
그린스마트스쿨 모듈러교실	85실	182억 3,048만 원	신규
석면해체연계 교육환경개선	111교	351억 3,465만 원	계속비 사업(΄21.1회 추경 신규)
다목적실 환경개선	42교	134억 5,541만 원	8교 증가

규모가 큰 주요사업은 교육시설대수선, 화장실보수, 외부환경개선, 그린스마트스쿨 리모델링 및 개축, 석면해체교육환경개선 사업이며, 내진보강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전년 대비 규모와 물량이 증가함.

그린스마트스쿨 리모델링 및 개축(설명서 822∼827쪽)은 정부의 ‘한국판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교육부에서 추진하는‘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계획’에 따라 2021년도에 신규 추진한 계속비 사업으로, 학교의 단열기능을 개선하고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함으로써 친환경적인 건물로 개축하고 디지털 장비 등을 통해 ICT 기반의 스마트 교실을 구축하는 것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 계획(2021∼2025년)

1. 사업대상: 40년 이상 경과 노후학교

2. 사업규모: 총사업비 6,360억 원   * 지방비 70%(4,521억 원), 국비 30%(1,839억 원)

3. 사업물량: 총 106동  * 교육부 배분 재정사업 88동, BTL배분 18동

최근 교육부의 「그린스마트 스쿨 종합 추진계획 및 실행 계획」에 의거 사업 방식을 재정(75%), BTL(25%)로 추진하도록 예산이 배정되어, 이에 따라 재정투사심사에서‘적정’의견을 받고 대상교 중 2교(춘천기계공고, 봄내중)를 BTL로 사업방식을 변경, 「지방자치법」,「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른 의무부담행위로 도의회 제315회 정례회 교육위원회에 동의안을 의결 받아 BTL 신규 사업을 추진·계획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그린스마트스쿨 조성 연도별 추진 계획 】

(단위: 동, 억 원)

동수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합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재정	24	1,434	16	959	16	959	16	959	16	959	88	5,270
BTL 의무부담 관리기간 : 20년 (2025. 7월~ 2045. 6월 예정)	-	-	8	516	-	-	5	287	5	287	18	1,090

※ 재원분담: 국비 30%, 지방비 70%

또한, 그간 타시도 등 일부 지역에서는 학부모를 중심으로 학생안전 문제를 제기하며 대규모 계속비 사업인 본 사업 추진을 중단할 것을 요구해온 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친환경·에너지 자급 건축 기법을 적용해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국가적 노력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기에 사업 추진의 당위성은 충분히 확보된 사업이므로, 우려되는 학생 안전 확보에 대한 당부와 함께 전체적인 사업 추진 일정이 지체되어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주문할 필요가 있으며, 더불어, 교육부 배분 물량 대비 우리도 연도별 배분 계획, 매칭사업비 확보의 적정성, 추진상의 문제점 등에 대한 확인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상, 2023년도 학교시설환경개선 사업을 살펴본 결과, 사업 규모가 전년도에 이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세입재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증가에 따라 기준재정수요 학교교육환경개선비 2,862억 원이 교부되었기 때문임.

최근 지방교육재정은 매년 세수 여건 호전에 따른 교부금 연동으로 잉여재원이 사상 최대로 증가하는 추세이고,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추후 교부금 감소를 대비하여 2019년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였음. 또 이와는 별개로 교육시설법에 근거한 「강원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2022. 3월에 제정하고 2022년 2회 추경에 3,891억원을 미래 시설수요의 재원으로 조성하였음. 그러나 2023 ~ 2027년 중기강원교육재정계획에는 2023년도 교육환경개선사업(5,898억원)이 점차 증가하여 2027년도에는 1조 755억 원 이상의 재정이 투입될 것을 전망하면서도, 기금 운용계획과 집행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시설소요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환경개선기금을 사용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이러한 사유로 향후 교육시설환경개선 사업계획 수립 시 중기계획과 기금 적립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연차적 재원배분을 통해 효율적인 기금 조달과 중장기 계획의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원 관리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2019.12.3. 제정 / 2020.12.4. 시행)

제30조(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설치 등) ① 교육감은 관할 교육시설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연도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조성 및 사용 계획 】

(단위:억원)

기금명	설치일자	2023년		2024년		2025년
		조성 예정액	사용 예정액	조성 예정액 (누적)	사용 예정액 (누적)	조성 예정액 (누적)	사용 예정액 (누적)
교육시설 환경개선기금	2022. 3. 4.	5,017	-	5,518	-	6,012	-

【 학교시설환경개선 중기계획 】

(단위: 백만 원)

사업명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편성액	중기 계획	편성액	중기 계획	편성액	중기 계획	편성액	중기 계획	편성액	중기 계획	편성액	중기 계획
학교교육환경개선	361,423	515,206	476,397	589,832		678,153		910,553		1,014,370		1,075,463

2) 평생교육

가) 평생교육   예산안 1505쪽

(단위: 천 원, %)

정책	단위	세부사업	2023년도 예산안		2022년도 예산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평생교육 합계			7,429,967	100.0	7,346,445	100.0	83,522	1.1
	평생교육운영		4,781,071	64.3	4,764,318	64.9	16,753	0.4
		평생교육시설및운영	849,434	11.4	834,042	11.4	15,392	1.8
		평생학습운영	2,231,130	30.0	2,248,437	30.6	△17,307	△0.8
		방송통신중고운영	1,159,778	15.6	1,180,250	16.1	△20,472	△1.7
		검정고시운영	540,729	7.3	501,589	6.8	39,140	7.8
	독서문화		2,648,896	35.7	2,582,127	35.1	66,769	2.6
		도서관운영	2,648,896	35.7	2,582,127	35.1	66,769	2.6

상대적 교육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지원 및 평생학습 환경 조성을 위한 평생교육 부문은 세출예산안 총 규모의 0.2%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2년도 당초예산 대비 8,352만 원(1.1%)을 증액한 74억 2,997만 원이 계상됨.

주요 증감사유는 학력인정시설지원(무상교육학습비) 1억 5,592만 원을 신규 반영하고, 평생학습축제 및 평생학습박람회 운영 4,710만 원, 평생학습강좌운영 7,486만 원을 증액 계상, 문해교육프로그램 지원 2,852만 원을 감액 편성한데 따른 것임.

3) 교육일반

가) 교육행정일반   예산안 1675쪽

(단위: 천 원, %)

정책	단위	세부사업	2023년도 예산안		2022년도 예산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교육행정일반 합계			94,676,732	100	93,800,082	100	876,650	0.9
	정책기획및비상계획		2,797,915	3.0	2,643,339	2.8	154,576	5.8
		교육정책기획관리	937,600	1.0	905,928	1.0	31,672	3.5
		교육정책홍보	1,718,547	1.8	1,621,555	1.7	96,992	6.0
		비상대비계획운영	141,768	0.1	115,856	0.1	25,912	22.4
	감사법무관리		1,073,314	1.1	1,350,044	1.4	△276,730	△20.5
		감사관리	497,565	0.5	524,015	0.6	△26,450	△5.0
		법무관리	575,749	0.6	826,029	0.9	△250,280	△30.3
	기관평가및조직관리		1,401,982	1.5	1,186,148	1.3	215,834	18.2
		기관및학교평가관리	30,045	0.0	56,045	0.1	△26,000	△46.4
		조직및성과관리	1,347,147	1.4	994,254	1.1	352,893	35.5
		행정개선활동지원	24,790	0.0	135,849	0.1	△111,059	△81.8
	의회협력및선거관리		22,620	0.0	10,024,049	10.7	△10,001,429	△99.8
		의회협력	22,620	0.0	16,620	0.0	6,000	36.1
		선거관리	0	0.0	10,007,429	10.7	△10,007,429	순감
	교육행정정보화및행정서비스		22,821,776	24.1	19,436,018	20.7	3,385,758	17.4
		교육행정정보시스템운영	20,587,491	21.7	17,179,061	18.3	3,408,430	19.8
		정보보안관리	872,076	0.9	629,380	0.7	242,696	38.6
		교육행정기록물관리	1,057,510	1.1	1,549,584	1.7	△492,074	△31.8
		민원행정서비스관리	304,699	0.3	77,993	0.1	226,706	290.7
	예결산관리		599,958	0.6	728,427	0.8	△128,469	△17.6
		예산관리	520,672	0.5	651,141	0.7	△130,469	△20.0
		결산관리	79,286	0.1	77,286	0.1	2,000	2.6
	재무관리		10,823,623	11.4	9,563,242	10.2	1,260,381	13.2
		재무회계관리	188,900	0.2	184,425	0.2	4,475	2.4
		공유재산및물품관리	10,634,723	11.2	9,378,817	10.0	1,255,906	13.4
	학생배치계획		25,677,322	27.1	20,947,480	22.3	4,729,842	22.6
		학생배치계획관리	20,682,558	21.8	17,684,878	18.9	2,997,680	17.0
		적정규모학교육성	4,994,764	5.3	3,262,602	3.5	1,732,162	53.1
	사학기관관리		12,583	0.0	10,683	0.0	1,900	17.8
		사학기관지도지원	12,583	0.0	10,683	0.0	1,900	17.8
	교육협력		2,463,746	2.6	2,622,134	2.8	△158,388	△6.0
		학부모및주민참여확대	1,136,989	1.2	843,175	0.9	293,814	34.8
		교육협력관리	116,359	0.1	100,305	0.1	16,054	16.0
		국제교육문화교류협력지원	1,210,398	1.3	1,678,654	1.8	△468,256	△27.9
	시설사업관리		23,175,161	24.5	21,547,211	23.0	1,627,950	7.6
		시설사업운영	23,175,161	24.5	21,547,211	23.0	1,627,950	7.6
	특별교육재정수요		3,300,000	3.5	3,300,000	3.5	0	0.0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3,300,000	3.5	3,300,000	3.5	0	0.0
	교직원단체관리		506,732	0.5	441,307	0.5	65,425	14.8
		교직원단체관리	506,732	0.5	441,307	0.5	65,425	14.8

교육행정일반 사업은 정책의 기획, 홍보, 감사, 평가, 민원 및 행정서비스, 재무관리 등 교육행정의 기본이 되는 업무를 수행해 나가는데 소요되는 경비로, 전체 세출예산의 2.3%를 차지하며, 2022년도 당초예산 대비 8억 7,665만 원(0.9%)을 증액한 946억 7,673만 원이 계상됨.

전년 대비 증감이 큰 주요 사업은 민원행정서비스관리 2억 2,671만원(290.7%) 적정규모학교육성 17억 3,216만 원(53.1%), 교육행정정보시스템 34억 843만 원(19.8%),  학부모및주민참여확대 2억 9,381만 원(34.8%)이 증액되었고, 행정개선활동지원 △1억 1,106만 원(△81.8%), 국제교육문화교류협력지원 △4억 6,826만 원(△27.9%) 등 감액하였음.

■ 교육정책기획관리 (예산안 1679쪽)

교육정책기획관리 사업(예산안 1679쪽, 설명서 873쪽)은 2022년도 당초예산 대비 3,167만 원(3.5%)을 증액한 9억 3,760만 원이 계상됨.

주요 증감사유는 주요업무계획수립및추진 3,295만 원을 증액,  농어촌교육발전지역협의회운영 2,555만 원을 신규 반영하고, 강원교육정책연구용역 7,040만 원을 감액 편성한데 따른 것임.

교육정책기획관리 세부사업은 교육감 공약 이행 및 강원교육정책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각종 사업을 편성하고 있으며, 주로 기획조정관(본청)과 강원도교육연구원(직속기관)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2022년도는 교육감 민선4기 정책을 구체화시켜야 하는 시점으로 정책을 심의하고 활용·평가해야할 뿐만 아니라 강원교육정책을 정비하고 정책의 품질 향상과 실효성에 초점을 둔 정책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교육정책홍보 (예산안 1696쪽)

교육정책홍보 사업(예산안 1696쪽, 설명서 888쪽)은 2022년도 당초예산 대비 9,699만 원(6.0%)을 증액한 17억 1,855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요 사유는 정책방향 홍보를 위한 교육시책광고 1억 원 증액과, 도민소통콘텐츠 제작 일부를 감액 반영한 것으로, 교육시책광고(설명서 890쪽) 20회 증가(130회→150회)로 전년대비 1억 원이 증액된 7억 5,000만 원을 편성하고, 민간보조 사업 도민소통콘텐츠 제작(2개 폐지)은 전년대비 △5,000만 원을 감액하여 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지만, 학부모대상 홍보소식지 및 산하기관 홍보자료 제작비를 증액하여 매년 증가하고 있던 교육정책홍보 사업을 전년 수준으로 편성하였음.

【 연도별 주요 홍보비 예산편성 현황 】

(단위: 천 원)

구 분	연도별 편성요구액
	2019년 (당초)	2019년 (1회)	2019년 (합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교육시책광고	400,000 (80회분)	100,000 (20회분)	500,000 (100회분)	600,000 (120회분)	600,000 (120회분)	650,000 (130회분)	750,000 (150회분)
도민소통콘텐츠제작	310,000	-	310,000	350,000	310,000	390,000	340,000
합 계	710,000	100,000	810,000	950,000	910,000	1,040,000	1,090,000
(전년대비 증감)	-	-	370,000	140,000	△40,000	130,000	50,000
(증감 누계)	-	-	370,000	610,000	570,000	700,000	750,000

※ ΄19.1회 추경예산 편성 시 2억 요구하였으나 심사에서 1억 삭감

【 2023년도 홍보 관련 예산편성 현황 】

(단위: 천 원)

세부사업명	사업부서	사업명	사업대상	예산액
합계	20개 사업			1,525,400
학력향상지원	더나은교육 추진단	강원학생성장종합 지원센터운영	초, 중, 고	26,400
조직및성과관리	더나은교육 추진단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홍보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각급학교	206,800
교육정책홍보	공보담당관	교육시책홍보	강원도민, 학부모, 교직원 등	750,000
교육정책홍보	공보담당관	SNS홍보	강원도민, 학부모, 교직원 등	48,000
교육정책홍보	공보담당관	학부모홍보	학부모	177,200
교육정책홍보	공보담당관	교직원홍보	교직원	27,600
교육정책홍보	공보담당관	국어바르게쓰기홍보	교직원	20,000
교육정책홍보	공보담당관	도민소통콘텐츠제작	강원도민, 학부모, 교직원 등	40,000
감사관리	감사관	사전컨설팅감사운영	강원도교육청 소속 기관 및 공무원	3,000
학교보건관리	안전담당관	학생감염병예방관리	각급학교	20,000
산업안전보건관리	안전담당관	중대산업재해예방업무	각급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30,000
진로진학교육운영	교육과정과	강원진학박람회운영	도내 수험생 및 학부모	20,000
특수교육운영	미래교육과	장애학생인권보호 종합대책운영	강원도민	36,000
학생생활지도지원	민주시민 교육과	흡연예방홍보활동 강화	특·초·중·고등학교 학생 및 교사	30,000
학교보건관리	민주시민 교육과	비만예방실천학교 운영홍보활동강화	초·중·고등학교	20,000
교원인사관리	교원정책과	교원정책홍보	교원	20,000
민원행정 서비스관리	총무과	민원실운영	교육공동체, 민원인	22,400
교육비지원	예산과	저소득층자녀학비 지원운영일반	고등학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저소득층 자녀 학생	8,000
평생학습운영	예산과	평생교육지도및육성지원	도내 학생·학부모 및 지역주민	10,000
재무회계관리	행정과	발주계획설명회	강원도 소재 공사, 물품, 용역 업체	10,000

참고로, 강원도교육청에서 편성한 2023년도 홍보 관련 예산편성 현황은 교육정책홍보 등 총 20개 사업에 15억 2,54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파악됨.

■ 교육행정정보시스템운영 (예산안 1779쪽)

교육행정정보시스템운영 사업(예산안 1779쪽, 설명서 945쪽)은 2022년도 당초예산 대비 34억 843만 원(19.8%)을 증액한 205억 8,749만 원이 계상됨. 주된  사유는 범용소프트웨어 구입 33억 5,676만원을 증액 반영한데 따른 것임. 이는 강원도 소속 전 기관 행정용 소프트웨어(오피스, 워드, 사무용 3종) 구매 및 보급을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확인됨.

■ 공유재산및물품관리 (예산안 1855쪽)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사업(예산안 1855쪽, 설명서 1008쪽)은 2022년도 당초예산 대비 12억 5,591만 원(13.4%)을 증액한 106억 3,472만 원이 계상됨.

주요 증감 사유는, 폐교 철거 및 실태조사 추진사업비 8,318만 원, RFID물품관리시스템 구축 확대 및 물품취득비 41억 4,792만 원, 교육재산시설공제회 1억 1,039만 원을 증액 편성한데 따른 것임.

공유재산의 관리에 있어 강원도교육청은 2020년도에 기존 유지·보존 위주의 관리 방식을 탈피한 「연도별 폐교재산 적극 매각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 중인 폐교 119교에 대한 매각계획을 수립하고 2022년에는 12교를 추가 매각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2023년 민선 4기 교육감 취임 이후에 폐교재산에 대한 기본방침이 전환되어, 과거 학교로서의 역사를 보존하고 자체활용을 통해 재산 가치를 증대하여 관리의 효율화를 꾀하는 정책으로 폐교재산을 유지·보존하려고 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에 대해 향후 폐교재산 관리 방침을 명확히 확인해보고 효율적 재산관리와 교육재정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할 수 있는 폐교 관리 방안의 적극적 모색에 대한 주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폐교재산 관리 현황 】

(2022년 10.31. 기준)

구분	폐 지 학교수	처리종결				현재 활용중			향후 활용 및 처분계획
		합계	매각	교환	반환	합계	자체 활용	대부	합계	대부	매각	자체 활용	기타
2022	470	279	242	17	20	149	19	130	42	0	0	0	42
2021	464	267	230	17	20	154	18	136	43	6	36	1	-
증 감	6	12	12	2	0	△5	1	△6	△1	△6	△36	△1	42

【 지역별 폐교재산 관리 현황 】

( 2022.10.31. 기준)

교육지원청 구분	합계	춘천	원주	강릉	속초양양	동해	태백	삼척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정선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합 계	470	29	25	20	10	3	10	42	56	34	54	43	58	11	19	16	32	8
처리종결	279	17	12	5	7	3	8	25	18	19	39	27	34	6	16	11	30	2
자체활용	19	3	1	1	0	0	0	1	2	1	0	1	5	1	1	0	0	2
대부	130	8	10	12	2	0	2	8	29	11	9	10	17	3	1	5	0	3
활용·처분추진 등	42	1	2	2	1	0	0	8	7	3	6	5	2	1	1	0	2	1

■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예산안 2127쪽)

회계연도 중 교육시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특별한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사업(예산안 2127쪽, 설명서 1099쪽)은 2022년도 당초예산과 동일한 3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상교육지원 사업비(15기관) 3억 원과 투자교육지원 사업비(학교 및 유치원 110, 기관 40) 30억 원을 계상함.  2023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특별교육재정수요경비는 당초예산액의 0.1%이내로 편성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예비적 성격의 예산으로 예비비와 중복된다는 점에서 정확한 소요예산 판단을 통해 적정예산을 편성하여 가용재원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적정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나) 기관운영   예산안 2135쪽

(단위: 천 원, %)

정책	단위	세부사업	2023년도 예산안		2022년도 예산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기관운영 합계			44,214,655	100	50,720,763	100	△6,506,108	△12.8
	기본운영비		16,638,278	37.6	15,619,969	30.8	1,018,309	6.5
		기관기본운영비	16,638,278	37.6	15,619,969	30.8	1,018,309	6.5
	교육행정기관시설		27,576,377	62.4	35,100,794	69.2	△7,524,417	△21.4
		기관시설유지관리	27,576,377	62.4	35,100,794	69.2	△7,524,417	△21.4

본청 15개 실·과, 17개 교육지원청, 15개 직속기관의 조직과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기본운영비, 부서운영비, 시설관리비 등을 반영하는 기관운영 사업은 전체 세출예산의 1.1%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2년도 당초예산 대비 65억 611만 원(△12.8%)을 감액한 442억 1,466만 원이 계상됨.

다) 재무활동   예산안 2357쪽

(단위: 천 원, %)

정책	단위	세부사업	2023년도 당초예산안		2022년도 당초예산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재무활동 합계			519,878,164	100.0	10,746,371	100.0	509,131,793	4737.7
	지방채상환및리스료		9,878,164	1.9	9,646,371	89.8	231,793	2.4
		민간투자사업상환	9,878,164	1.9	9,646,371	89.8	231,793	2.4
	내부거래지출		510,000,000	98.1	1,100,000	10.2	508,900,000	46263.6
		기금전출금	510,000,000	98.1	1,100,000	10.2	508,900,000	46263.6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 기금전출금으로 구성되는 재무활동은 전체 세출예산의 12.5%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2년도 당초예산 대비 5,091억 3,179만 원(4737.7%)을 증액한 5,198억 7,816만 원이 계상됨.

■ 기금전출금 (예산안 2370쪽)

기금전출금(예산안 2370쪽, 설명서 1139쪽)은 교육비특별회계에서 교육청이 직접 관리하는 기금으로 적립되는 전출금을 세출로 편성하는 것임.

2023년 당초예산에 계상된 기금전출금 5,100억 원은 작년대비 46263.6% 증액된 강원도교육청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이며, 「강원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조성 및 용도)에 따른 것으로 편성된 전출금의 적정 규모, 재원 활용 방안 및 기금운용계획과 연계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교육재정안정화기금(2019년 설치) / 명칭변경 → 통합재정안정화기금(2020.11.19. 개정)

4) 예비비

가) 예비비및기타   예산안 2371쪽

(단위: 천 원, %)

정책	단위	세부사업	2023년도 예산안		2022년도 예산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예비비및기타 합계			40,000,000	100	29,012,403	100	10,987,597	37.9
	예비비및기타		40,000,000	100.0	29,012,403	100.0	10,987,597	37.9
		예비비	40,000,000	100.0	23,400,000	80.7	16,600,000	70.9
		내부유보금	0	0.0	5,612,403	19.3	△5,612,403	순감

예비비는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로서,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 총액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예비비 (예산안 2373쪽)

2023년도 예비비(예산안 2373쪽, 설명서 1142쪽)는 예비비 편성비율 0.97% (2022년 0.7%)를 계상하여, 2022년도 당초예산 대비 109억 8,760만원(37.9%)을 증액한 400억 원이 편성됨.

5) 인건비

가) 인건비   예산안 2375쪽

(단위: 천 원, %)

정책	단위	세부사업	2023년도 예산안		2022년도 예산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인건비 합계			1,905,236,837	100	1,825,118,045	100	80,118,792	4.4
	공무원인건비		1,579,771,669	82.9	1,528,586,260	83.8	51,185,409	3.3
		교원인건비	1,243,974,349	65.3	1,208,968,079	66.2	35,006,270	2.9
		지방공무원인건비	289,741,755	15.2	277,322,692	15.2	12,419,063	4.5
		교육전문직원인건비	46,055,565	2.4	42,295,489	2.3	3,760,076	8.9
	근로자인건비		325,465,168	17.1	296,531,785	16.2	28,933,383	9.8
		계약제교원인건비	81,028,789	4.3	63,303,669	3.5	17,725,120	28.0
		계약제근로자인건비	10,496,592	0.6	8,025,095	0.4	2,471,497	30.8
		교육공무직원인건비	233,939,787	12.3	225,203,021	12.3	8,736,766	3.9

정규직인건비와 근로자인건비로 구성된 인건비 부문은 당초예산 대비 801억 1,879만 원(4.4%)을 증액한 1조 9,052억 3,684만 원이며, 2023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전체 세출의 46.0%를 차지하는 가장 큰 규모의 세출예산 부문임.

■ 공무원인건비 (예산안 2377쪽)

공무원인건비(예산안 2377∼2391쪽, 설명서 1143∼1157쪽)는 교육공무원 13,419명(266명 감소), 지방공무원 3,767명(38명 증가), 교육전문직원 388명(13명 증가)에 대한 인건비 기본급(1.7%) 및 호봉승급분(1.83%), 법정부담금 소요액 증가분, 맞춤형복지비 인상(기본, 가족복지점수 등) 등을 반영하여, 2022년도 당초예산 대비 511억 8,541만 원(3.3%)을 증액한 1조 5,797억 7,167만 원이 계상됨. 공무원인건비는 전체 예산액의 38.1%를 차지하는 규모로, 교원인건비 30.0%, 지방공무원인건비 7.0%, 교육전문직원 1.1%로 구성됨.

■ 계약제교원인건비 (예산안 2393쪽)

계약제교원인건비(예산안 2393쪽, 설명서 1158쪽)는 기간제교사 1,085명(55명 증가), 시간강사 180명(5명 증가), 보결전담강사 83명에 대한 인건비, 법정부담금, 맞춤형복지비 등의 증가분, 한시적(정원외) 기간제교사 118억 5,511만 원을 반영하여, 2022년도 당초예산 대비 177억 2,512만 원(28.0%)을 증액한 810억 2,879만 원이 계상됨.

한시적(정원외) 기간제교사 배치는 코로나19 상황 하에 학생 간 거리두기와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학급당 적정 학생수 배치계획에 따라 필요한 교사를 기간제교사로 충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에 1학년 학급당 학생수 28명 이상 적정 배치와 특수 과밀학급의 정원을 확보하기 위함이었는데, 감사원에서 교육부의 정원 외 채용은 교육공무원법에 어긋난다며, 기간제 단계적 축소 방안 마련을 통보하였고, 교육부에서는 2023년에는 안전한 학습환경조성과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는 범위 내 임용만을 허용하여, 임용 규모 상한(강원 255명)을 산정하였음.

정원 내 인건비는 보통교부금을 교부받으나, 상한을 넘는 임용인원은 자체예산을 투입해야 하기에, 자체재원의 인건비가 늘어나고 한시적 사업이라는 불확실성이 있어 교육재정 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이므로, 교원 수급 대비 기간제교사 채용 규모의 적정성, 재원 분담 및 확보의 적합성 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교육공무직원인건비 (예산안 2403쪽)

교육공무직원인건비(예산안 2403쪽, 설명서 1168쪽)는 학교운동부지도자 등 총 37개 직종 6,227명(80명 감소)에 대한 인건비(기본급 1.4% 상당, 2021년 협약사항 반영이며 향후 2022년 협약사항 반영 예정), 사회보험료 증가분, 근속수당 및 맞춤형복지비 등 처우개선비 실소요액을 반영하여, 2022년도 당초예산 대비 87억 3,677만 원(3.9%)이 증가한 2,339억 3,979만 원이 계상됨. 교육공무직원인건비는 전체 예산액의 5.6% 규모로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교육부에서 교부되는 총액인건비 기준 대비 교육공무직 초과 인원 발생 시 자체예산을 추가 편성해야 하므로 보다 정확한 인건비 추계와 효율적인 인력 관리를 통한 재정 운용이 요구됨.

【 총액인건비 대비 예산편성 현황 】

(단위: 명, 억 원)

구 분	대상인원		예산 현황
			총액인건비교부액(a)		교육청편성액(b)		초과편성액(b-a)
	2022년	2023년	2022년	2023년	2022년	2023년	2022년	2023년
합 계	10,275	9,991	5,382	5,446	5,544	5,793	163	346
교육전문직	388	388	440	451	423	460	△15	8
지방공무원	3,767	3,767	2,810	2,887	2,773	2,897	△38	10
사립학교사무직원	148	148	94	98	96	97	2	△1
교육공무직	5,972	5,688	2,038	2,010	2,252	2,339	214	329

※ 2023년 총액인건비 교부액은 예비산정액이며 '22년 12월 말에 최종 확정산정 예정임.

※ 교육공무직 정원은 정원관리직종 외 파견·용역근로자 등을 포함한 근로자수는 약 8,000명 수준임.

이상, 인적자원운용 부분을 살펴본 결과, 강원도교육청의 세출예산은 경직성 경비인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구조로, 교육부의 2023년도 예산편성 방침에 따라 인건비를 별도 관리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예산관리와 재정운용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한편, 공무원·계약제교원·교육공무직 등 인건비는 연평균 3.0%로 증가할 전망인 가운데, 공무원인건비는 2019년도 당초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 이후 불용액 발생 규모가 줄어들면서 예년에 비해 공무원인건비 과다편성 현상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지만, 금회 제출된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서도 393억 원이라는 적지 않은 예산이 감액되고 근로자인건비 96억 원을 포함하면 총 489억 원의 인건비가 감액 편성된 바 당초예산 편성에서 최대한 적정 규모의 인건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2023~2027년도 중기강원교육재정계획 31쪽 참조

다. 기관별   예산안 7∼8쪽

(단위: 천 원, %)

구 분		2023년도 예산안		2022년도 예산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4,142,857,000	100	3,365,556,000	100	777,301,000	23.1
본청		3,230,904,441	78.0	2,614,225,656	77.7	616,678,785	23.6
	더나은교육추진단	4,086,042	0.1	0	0.0	4,086,042	순증
	공보담당관	1,662,162	0.0	1,598,730	0.0	63,432	4.0
	기획조정관	3,071,699	0.1	4,513,869	0.1	△1,442,170	△31.9
	감사관	464,416	0.0	504,963	0.0	△40,547	△8.0
	안전담당관	47,480,894	1.1	45,002,880	1.3	2,478,014	5.5
	교육과정과	51,558,135	1.2	46,070,967	1.4	5,487,168	11.9
	미래교육과	74,182,492	1.8	52,917,589	1.6	21,264,903	40.2
	민주시민교육과	10,913,227	0.3	15,716,983	0.5	△4,803,756	△30.6
	교원정책과	156,992,881	3.8	160,191,008	4.8	△3,198,127	△2.0
	문화체육과	60,274,820	1.5	66,780,420	2.0	△6,505,600	△9.7
	총무과	358,632,384	8.7	324,955,081	9.6	33,677,303	10.4
	예산과	1,853,506,831	44.7	1,300,977,119	38.7	552,529,712	42.5
	노사법무과	229,716,050	5.5	220,992,178	6.6	8,723,872	3.9
	행정과	209,388,671	5.1	205,433,635	6.1	3,955,036	1.9
	시설과	168,973,737	4.1	168,570,234	5.0	403,503	0.2
직속기관		46,648,326	1.1	44,675,110	1.3	1,973,216	4.4
	강원도교육연구원	3,070,123	0.1	3,329,528	0.1	△259,405	△7.8
	강원도교육연수원	4,541,124	0.1	3,868,751	0.2	672,373	17.4
	강원교육과학정보원	9,092,532	0.3	10,048,707	0.3	△956,175	△9.5
	강원진로교육원	2,861,023	0.1	3,617,122	0.1	△756,099	△20.9
	강원국제교육원	12,947,747	0.3	13,192,917	0.4	△245,170	△1.9
	강원유아교육진흥원	1,386,416	0.0	916,012	0.0	470,404	51.4
	사임당교육원	437,405	0.0	518,668	0.0	△81,263	△15.7
	강원학생교육원	589,403	0.0	635,159	0.0	△45,756	△7.2
	강원평화교육원	340,627	0.0	341,646	0.0	△1,019	△0.3
	강원도교직원수련원	1,198,207	0.0	1,091,870	0.0	106,337	9.7
	춘천교육문화관	2,654,273	0.1	2,162,025	0.1	492,248	22.8
	원주교육문화관	3,944,248	0.1	1,666,241	0.1	2,278,007	136.7
	강릉교육문화관	1,316,109	0.0	1,123,179	0.0	192,930	17.2
	속초교육문화관	1,214,896	0.0	1,161,532	0.0	53,364	4.6
	삼척교육문화관	1,054,193	0.0	1,001,753	0.0	52,440	5.2

구 분		2023년도 예산안		2022년도 예산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교육지원청		865,304,233	20.9	706,655,234	21.0	158,648,999	22.5
	춘천교육지원청	148,881,611	3.6	115,839,489	3.4	33,042,122	28.5
	원주교육지원청	170,893,844	4.1	138,169,693	4.1	32,724,151	23.7
	강릉교육지원청	109,095,732	2.6	86,804,962	2.6	22,290,770	25.7
	속초양양교육지원청	54,423,067	1.3	39,823,830	1.2	14,599,237	36.7
	동해교육지원청	34,596,066	0.9	40,015,604	1.2	△5,419,538	△13.5
	태백교육지원청	45,834,336	1.1	39,423,812	1.2	6,410,524	16.3
	삼척교육지원청	43,295,288	1.1	40,850,250	1.2	2,445,038	6.0
	홍천교육지원청	40,253,081	1.0	29,146,548	0.9	11,106,533	38.1
	횡성교육지원청	29,821,515	0.7	21,119,965	0.6	8,701,550	41.2
	영월교육지원청	28,003,233	0.7	24,639,912	0.7	3,363,321	13.6
	평창교육지원청	27,937,736	0.7	21,184,111	0.6	6,753,625	31.9
	정선교육지원청	29,918,950	0.7	23,679,891	0.7	6,239,059	26.3
	철원교육지원청	26,309,106	0.6	18,345,844	0.6	7,963,262	43.4
	화천교육지원청	17,156,320	0.4	13,455,154	0.4	3,701,166	27.5
	양구교육지원청	17,946,436	0.4	14,051,505	0.4	3,894,931	27.7
	인제교육지원청	20,620,552	0.5	26,346,084	0.8	△5,725,532	△21.7
	고성교육지원청	20,317,360	0.5	13,758,580	0.4	6,558,780	47.7

2023년도 기관별 세출예산 편성액은 본청 3조 2,309억 444만 원, 직속기관 466억 4,833만 원, 교육지원청 8,653억 423만 원이 계상됨. 부서(기관)별 예산이 편성된 규모를 살펴보면, 특히 본청 일부 부서의 편성 비율이 눈에 띄게 높은 것으로 나타남.

편성 비율 순으로 보면 본청의 예산과, 총무과, 노사법무과, 행정과, 시설과, 노사법무과, 교원정책과 순으로 편성비율이 높은데, 예산과는 강원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인건비와 기금전출금 및 학교 기본운영비를 전출하는 부서로 가장 많은 비중의 예산이 편성되었고, 총무과 및 교원정책과는 인건비성 경비(법정부담금 및 명예퇴직수당 등)를 집행하는 부서로, 행정과는 누리과정 및 사립학교 전출금과 재산을 관리하는 하는 부서로, 노사법무과는 강원도교육감 소속  공무직인건비를 집행하는 부서로, 시설과는 기관 및 학교시설사업의 대부분을 집행하는 부서로서 각각 예산편성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교육청의 경우는 춘천·원주·강릉 3개 시지역 교육지원청의 예산이 높은 비율로 편성되었음.

【 2023년도 지역청별 예산편성 증감 사유 】

(단위: 천 원)

지역	예산편성액(당초)			증감사유
	2023년도	2022년도	증감액
춘천	148,881,611	115,839,489	33,042,122	-교육과정운영여건개선 사업비 감소(△20.4억원) -학교급식운영비 증가(19.3억원) -학교급식환경개선 사업비 증가(33.0억원) -학교운영비 지원 증가(15.1억원) -퇴계초 교실 증축 사업 계속비 소요액 감소(△26.5억원) -(가칭)온의유 신설 사업 계속비 소요액 증가(60.1억원) -신동초 신설 사업 계속비 소요액 증가(183.9억원) -학교시설환경개선 사업비 증가(140.7억원) -춘천교육지원청 청사 이전 사업 완료(△79.9억원)
원주	170,893,844	138,169,693	32,724,151	-학교급식운영비 증가(11.8억원) -학교급식환경개선 사업비 증가(43.4억원) -학교운영비 지원 증가(18.7억원) -(가칭)기업고 신설 사업 계속비 소요액 증가(58.8억원) -지정샘유 신설 사업 완료(△15.5억원) -학교시설환경개선 사업비 증가(182.2억원) -학생통학지원 사업비 증가(12.6억원)
강릉	109,095,732	86,804,962	22,290,770	-학교급식운영비 증가(12.2억원) -학교운영비 지원 증가(9억원) -교실 증축 사업 계속비 소요액 증가(36.1억원) -늘해랑유 신설 사업 완료(△15.5억원) -학교시설확충 사업비 증가(21.7억원) -학교시설환경개선 사업비 증가(168.9억원)
속초 양양	54,423,067	39,823,830	14,599,237	-교육과정운영여건개선 사업비 증가(29.2억원) -학교급식운영비 증가(7.7억원) -학교급식환경개선 사업비 증가(7.9억원) -학교운영비 지원 증가(5.0억원) -교실 증축 사업 계속비 소요액 증가(9.3억원) -속초중 이전 사업 계속비 소요액 증가(24.7억원) -학교시설환경개선 사업비 증가(56.0억원)
동해	34,596,066	40,015,604	△5,419,538	-교육과정운영여건개선 사업비 감소(△14.5억원) -학교급식운영비 증가(5.3억원) -북평고 급식소 개축 계속비 소요액 감소(△14.9억원) -동호초 조리실 리모델링 사업 완료(△8.3억원) -동해해솔학교 신설 사업 완료(△13.1억원) -학교시설환경개선 사업비 감소(△10.1억원)
태백	45,834,336	39,423,812	6,410,524	-동점초 소규모 옥외체육관 개축 계속비 소요액 증가(13.4억원) -상장중 체육관 신축 사업 완료(△20.7억원) -상장초 급식소 신축 사업비 반영(17.8억원) -태백중 개축 사업 계속비 소요액 감소(△32.8억원) -태백라온학교 기숙사 신축 사업 완료(△19.3억원) -황지초 교사동 개축 사업 계속비 소요액 증가(69.5억원) -학교시설환경개선 사업비 증가(24.7억원) -통합관사 개축 사업 계속비 소요액 증가(10.1억원)
삼척	43,295,288	40,850,250	2,445,038	-미로초 소규모 옥외체육관 신축 계속비 소요액 증가(15.4억원) -삼척중앙초 체육관 신축 사업 완료(△21.5억원) -삼척중앙초 교실 증축 사업 완료(△39.7억원) -도계중 개축 사업 계속비 소요액 증가(60.3억원) -학교시설환경개선 사업비 증가(14.7억원) -통폐합학교특별보조지원금 증가(11.5억원)
홍천	40,253,081	29,146,548	11,106,533	-반곡초 소규모 옥외 체육관 신축 사업 완료(△11.7억원) -창촌초 소규모 옥외 체육관 신축 사업 완료(△14.2억원) -홍천고 체육관 신축 사업 완료(△14.7억원) -학교급식운영비 증가(5.0억원) -협신초 급식소 개축 사업 반영(11.3억원) -화촌중 급식소 개축 사업 완료(△7.3억원) -내촌중, 두촌중 교실 증축 사업 반영(24.8억원) -홍천농고 실습장(양계사) 개축 사업 반영(12.7억원) -학교시설환경개선 사업비 증가(95.5억원)
횡성	29,821,515	21,119,965	8,701,550	-횡성중 체육관 보수 사업 완료(△7.7억원) -학교급식운영비 증가(2.2억원) -학교운영비 지원 증가(2.7억원) -안흥중 교실 증축 사업 반영(9.3억원) -횡성고 기숙사 리모델링 계속비 소요액 증가(44.9억원) -학교시설환경개선 사업비 증가(29.1억원)
영월	28,003,233	24,639,912	3,363,321	-주천고 체육관 보수 사업 완료(△7.2억원) -학교급식운영비 증가(2.3억원) -학교운영비 지원 증가(1.9억원) -학교시설환경개선 사업비 증가(33.6억원) -통폐합학교특별보조지원금 증가(5.7억원)
평창	27,937,736	21,184,111	6,753,625	-미탄초 소규모 옥외 체육관 신축 계속비 소요액 증가 (9.9억원) -학교급식운영비 감소(△14.9억원) -학교운영비 지원 증가(2.1억원) -평창고 교사동 개축 계속비 소요액 증가(45.7억원) -학교시설환경개선 사업비 증가(21.1억원)
정선	29,918,950	23,679,891	6,239,059	-정선고 체육관 바닥보수 사업 반영(4.4억원) -학교급식운영비 증가(1.9억원) -임계초, 증산초 리모델링 사업 완료(△9.4억원) -고한초 외벽보수 계속비 소요액 증가(16.8억원) -정선고 교사동 개축 계속비 소요액 증가(61.0억원) -학교시설환경개선 사업비 감소(△23.6억원) -관사 보수·신축 사업비 반영(3.1억원)
철원	26,309,106	18,345,844	7,963,262	-와수초 풋살장 조성 계속비 소요액 증가(8.3억원) -동송초 체육관 보수 사업 완료(△12.9억원) -학교급식운영비 증가(2.7억원) -학교시설환경개선 사업비 증가(54.5억원) -노후통학차량교체 사업비 증가(5.4억원) -철원교육지원청 청사 증축 및 리모델링 계속비 소요액 증가(16.4억원)
화천	17,156,320	13,455,154	3,701,166	-간동고 체육관 보수 사업 완료(△4.4억원) -학교급식운영비 증가(1.9억원) -화천초 외벽보수 및 창호교체 계속비 소요액 증가(22.9억원) -화천중·고 외벽보수 계속비 소요액 증가(15.7억원) -학교시설환경개선 사업비 감소(△10.3억원) -화천교육지원청 청사 개축 계속비 소요액 반영(4.6억원)
양구	17,946,436	14,051,505	3,894,931	-양구고 테니스장 보수 사업 완료(△11.4억원) -원당초 소규모 옥외 체육관 신축 사업 반영(13.6억원) -양구초 체육관 보수 사업 반영(5.5억원) -학교급식운영비 증가(2.2억원) -도촌초 교실 증축 사업비 반영(7.0억원) -학교시설환경개선 사업비 감소(△1.9억원) -노후통학차량교체 사업비 증가(6.6억원) -양구교육지원청 청사 증축 계속비 소요액 증가(4.2억원)
인제	20,620,552	26,346,084	△5,725,532	-원통고 우레탄 트랙교체 및 인조잔디 운동장 보수 사업 완료(△6.5억원) -인제고 우레탄 트랙교체 및 농구장 보수 사업 완료 (△14.6억원) -기린고 체육관 보수 사업 완료(△14.4억원) -학교급식운영비 증가(1.7억원) -학교운영비 지원 증가(1.4억원) -인제고 도서관 및 강당 신축 사업 완료(△17.4억원) -학교시설환경개선 사업비 감소(△3.3억원) -통합관사 신축 사업 완료(△12.9억원)
고성	20,317,360	13,758,580	6,558,780	-우레탄 트랙 조성·보수·철거 사업비 반영(4.1억원) -고성고, 대진고 체육관 보수 사업비 반영(29.7억원) -학교급식운영비 증가(1.3억원) -간성초 급식소 리모델링 사업 완료(△6.7억원) -학교운영비 지원 증가(2.3억원) -학교시설환경개선 사업비 증가(27.2억원) -초계종합교육센터 리모델링 사업비 반영(7.1억원) -통합관사 보수 사업 완료(△5.3억원)

라. 성질별   예산안 9쪽

(단위: 천 원, %)

구 분		2023년도 예산안		2022년도 예산		증감액
목그룹	목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율
합 계		4,142,857,000	100	3,365,556,000	100	777,301,000	23.1
100 인건비		1,505,367,898	36.3	1,470,441,224	43.7	34,926,674	2.4
	110 인건비	1,505,367,898	36.3	1,470,441,224	43.7	34,926,674	2.4
200 물건비		205,099,360	5.0	184,005,640	5.5	21,093,720	11.5
	210 운영비	143,099,982	3.5	122,031,743	3.6	21,068,239	17.3
	220 여비	10,621,504	0.3	10,930,319	0.3	△308,815	△2.8
	230 업무추진비	2,095,655	0.1	2,275,750	0.1	△180,095	△7.9
	240 복리후생비	47,267,099	1.1	46,519,608	1.4	747,491	1.6
	250 직무수행경비	821,120	0.0	809,640	0.0	11,480	1.4
	260 연구개발비	894,000	0.0	1,138,580	0.1	△244,580	△21.5
	280 경상교육지원사업비	300,000	0.0	300,000	0.0	0	0.0
300 이전지출		460,670,996	11.1	428,719,182	12.7	31,951,814	7.5
	310 보전금	3,396,817	0.1	9,593,688	0.3	△6,196,871	△64.6
	320 민간이전	361,747,188	8.7	324,338,276	9.6	37,408,912	11.5
	330 자치단체등이전	95,526,991	2.3	93,982,418	2.8	1,544,573	1.6
	340 해외이전	0	0.0	4,800	0.0	△4,800	순감
	350 출연금	0	0.0	800,000	0.0	△800,000	순감
400 자본지출		616,768,729	14.9	508,511,500	15.1	108,257,229	21.5
	410 토지매입비	1,075,274	0.0	8,572,775	0.3	△7,497,501	△87.5
	420 건설비	595,495,558	14.4	480,302,941	14.3	115,192,617	24.2
	430 유형자산	18,576,088	0.5	18,506,334	0.5	69,754	0.4
	440 무형자산	821,809	0.0	329,450	0.0	492,359	149.4
	470 투자교육지원사업비	800,000	0.0	800,000	0.0	0	0.0
500 상환지출		8,061,810	0.2	7,930,579	0.2	131,231	1.7
	510 상환지출	8,061,810	0.2	7,930,579	0.2	131,231	1.7
600 전출금등		796,888,207	19.2	735,835,472	21.9	61,052,735	8.2
	610 전출금등	2,953,733	0.1	3,405,525	0.1	△451,792	△13.3
	620 학교회계전출금	793,934,474	19.1	732,429,947	21.8	61,504,527	8.3
700 예비비및기타		40,000,000	1.0	29,012,403	0.9	10,987,597	37.9
	710 예비비및기타	40,000,000	1.0	29,012,403	0.9	10,987,597	37.9
800 내부거래		510,000,000	12.3	1,100,000	0.0	508,900,000	46,263.6
	820 기금전출금	510,000,000	12.3	1,100,000	0.0	508,900,000	46,263.6

2023년도 성질별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구성비는 인건비 36.3%, 물건비 5.0%, 이전지출 11.1%, 자본지출 14.9%, 상환지출 0.2%, 전출금등 19.2%, 예비비및기타 1.0%, 내부거래 12.3%로 구성됨.

전년 대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내부거래(46,263.6%), 예비비및기타(37.9%), 자본지출(21.5%), 물건비(11.5%), 전출금등(8.2%), 이전지출(7.5%), 상환지출(1.7%)의 순서로 모든 목그룹에서 증액 계상되었고, 감액된 부분은 없음.

성질별 증감 현황은 늘어난 세입재원 및 배분된 주요 세출예산 편성 사업에 따라 내부거래(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 자본지출(시설사업 증가), 전출금등(학교자치 확대), 예비비및기타(편성비율 증조정) 등이 증가하고, 자본지출(토지물량감소)은 감소함.

3. 계속비 사업   예산안 2547쪽

「지방자치법」 제143조 및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결을 위해 2023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계속비 사업은 내진보강 등 총 85개 사업으로 투자 계획액은 3,267억 7,336만 원임.

2023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계속비 사업은 2022년도 최종예산 109개 사업 대비 내진보강(2021년 특교, 10교) 등 39개 사업이 종료 또는 감소하고 대화초 체육관 신축 등 6개 사업이 증가한데 따른 것임.

계속비 사업은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사업에 대하여 회계연도 독립 원칙의 예외로서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수년도(5년)에 걸쳐 지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므로, 계속비 사업의 취지에 따라 연도별 투자재원의 확보와 계획적인 집행으로 배정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이와 관련하여, 2023년도 연도중 신규 편입된 6개 사업 등을 포함하여, 최대한 집행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계획 및 추진 경과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계속비 사업 조서 】

(단위: 천 원)

사업명	사업 기간	총 사업비	2021년도까지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이후
			예산액	집행액	잔액	예산액	집행액	잔액	계획	계획
합 계		725,831,878	21,694,496	17,617,860	4,076,636	86,387,541	90,464,177	0	326,733,638	291,016,203
내진보강 ('22년 특교, 97교)	'22.12. ~'23.12.	16,667,000	0	0	0	61,000	61,000	0	16,606,000	0
신산업분야직업 교육지원센터구축 ('22년 특교, 6교)	'22.12. ~'23.12.	10,000,000	0	0	0	274,000	274,000	0	9,726,000	0
원주청원학교 교사동개축	'21.06. ~'23.12.	12,649,513	131,993	21,792	110,201	675,609	785,810	0	11,841,911	0
춘천여고 펜싱장신축	'22.05. ~'23.12.	754,039	0	0	0	24,222	24,222	0	729,817	0
만종초 소규모 옥외체육관신축	'22.05. ~'23.09.	1,656,345	0	0	0	58,342	58,342	0	1,598,003	0
임곡초 소규모 옥외체육관신축	'22.05. ~'23.12.	1,305,011	0	0	0	5,093	5,093	0	1,299,918	0
신영초 소규모 옥외체육관신축	'22.10. ~'24.05.	1,327,655	0	0	0	69,993	69,993	0	877,884	379,778
강릉명륜고 체육관신축	'21.03. ~'23.04.	3,626,675	189,331	189,331	0	1,439,317	1,439,317	0	1,998,027	0
망상초 소규모 옥외체육관신축	'21.06. ~'23.02.	1,193,668	37,284	37,284	0	400,000	400,000	0	756,384	0
동점초 소규모 옥외체육관신축	'22.05. ~'23.12.	1,353,567	0	0	0	10,000	10,000	0	1,343,567	0
서부초 체육관신축	'21.06. ~'23.11.	4,085,060	49,254	49,253	1	1,341,966	1,341,967	0	2,693,840	0
미로초 소규모 옥외체육관신축	'22.05. ~'23.12.	1,688,501	0	0	0	75,994	75,994	0	1,612,507	0
미탄초 소규모 옥외체육관신축	'22.05. ~'23.12.	1,097,930	0	0	0	53,028	53,028	0	1,044,902	0
대화초 체육관신축	'23.01. ~'24.12.	1,774,720	0	0	0	0	0	0	95,000	1,679,720
와수초 풋살장조성	'22.05. ~'23.12.	900,000	0	0	0	33,698	33,698	0	866,302	0
퇴계중 급식소신축	'21.06. ~'23.06.	2,417,001	75,000	66,874	8,126	2,221,789	2,229,915	0	120,212	0
서부초 급식소신축	'21.06. ~'23.11.	1,825,388	17,737	17,736	1	87,511	87,512	0	1,720,140	0
춘천중 급식소개축	'22.05. ~'24.09.	3,081,870	0	0	0	53,600	53,600	0	1,205,761	1,822,509
대화초 급식소개축	23.01. ~'24.12.	809,545	0	0	0	0	0	0	35,656	773,889
석정여고 조리실개축및 식당 리모델링	'22.01. ~'23.08.	1,116,472	0	0	0	57,239	57,239	0	1,059,233	0
강원예술고 다목적공연장신축	'21.06. ~'23.02.	2,844,116	84,080	58,856	25,224	937,521	962,745	0	1,822,515	0
춘천교육문화관 별관동개축	'23.01. ~'25.10.	9,437,792	0	0	0	0	0	0	539,000	8,898,792
(가칭)온의 유치원신설	'20.01. ~'24.02.	14,300,462	2,966,556	2,959,082	7,474	537,092	544,566	0	10,796,814	0
신동초 신설대체이전	'21.06. ~'24.02.	42,189,364	425,000	423,069	1,931	4,049,106	4,051,037	0	26,703,363	11,011,895
속초중 이전	'23.01. ~'27.02.	41,936,986	0	0	0	0	0	0	2,472,521	39,464,465
태백중개축 (태백중·장성여중 통폐합)	'20.10. ~'24.08.	15,817,155	1,088,360	1,082,667	5,693	5,470,886	5,476,579	0	5,722,802	3,535,107
도계중개축 (도계중·도계여중 통폐합)	'22.01. ~'25.02.	15,210,299	0	0	0	691,681	691,681	0	6,940,105	7,578,513
(가칭)기업고 신설	'22.01. ~'25.02.	50,576,309	0	0	0	6,510,880	6,510,880	0	14,772,919	29,292,510
철원교육지원청 청사증축및 리모델링	'22.01. ~'23.12.	2,562,194	0	0	0	360,948	360,948	0	2,201,246	0
양구교육지원청 청사증축	'22.05. ~'23.09.	1,747,394	0	0	0	662,269	662,269	0	1,085,125	0
인제교육지원청 청사증축	'22.10. ~'24.09.	1,632,743	0	0	0	20,000	20,000	0	991,182	621,561
태백교육지원청 통합관사신축	'21.01. ~'24.12.	6,001,985	198,880	193,880	5,000	132,630	137,630	0	3,445,790	2,224,685
북평고 학교단위 학교공간혁신 (급식소개축)	'21.01. ~'25.08.	1,708,124	5,000	3,069	1,931	20,000	21,931	0	63,124	1,620,000
퇴계초 교실증축	'21.12. ~'23.02.	4,667,967	92,000	90,708	1,292	4,201,529	4,202,821	0	374,438	0
신평초 교실증축	'21.06. ~'23.12.	2,797,800	7,186	7,186	0	113,908	113,908	0	2,676,706	0
관동중 강당증축	'22.10. ~'23.10.	1,329,245	0	0	0	61,539	61,539	0	1,267,706	0
강릉중 특별교실신축	'22.05. ~'23.10.	468,088	0	0	0	27,706	27,706	0	440,382	0
강릉중앙고 특별교실신축	'22.10. ~'23.12.	1,445,397	0	0	0	49,174	49,174	0	1,396,223	0
신평초 교사동개축	'21.06. ~'23.12.	4,053,000	5,000	5,000	0	234,466	234,466	0	3,813,534	0
기린초진동분교장 교사동개축	'22.01. ~'23.08.	1,265,732	0	0	0	159,131	159,131	0	1,106,601	0
황지초 학교단위 학교공간혁신 (교사동개축)	'21.01. ~'23.12.	7,678,995	81,000	21,300	59,700	267,083	326,783	0	7,330,912	0
북평고 학교단위 학교공간혁신 (교사동개축)	'21.01. ~'25.08.	22,031,305	57,778	39,125	18,653	380,000	398,653	0	518,798	21,074,729
평창고 학교단위 학교공간혁신 (교사동개축)	'21.01. ~'24.08.	9,989,333	88,000	19,102	68,898	372,496	441,394	0	5,016,022	4,512,815
정선고 학교단위 학교공간혁신 (교사동개축)	'20.01. ~'24.04.	9,905,771	69,620	20,620	49,000	418,013	467,013	0	6,520,313	2,897,825
그린스마트스쿨 개축 ('21년대상, 12교)	'22.01. ~'24.12.	86,822,912	0	0	0	3,368,288	3,368,288	0	28,598,254	54,856,370
그린스마트스쿨 개축 ('22년대상, 8교)	'22.05. ~'25.02.	80,404,882	0	0	0	2,320,000	2,320,000	0	16,819,341	61,265,541
그린스마트스쿨 개축 ('23년대상, 1교)	'23.01. ~'25.12.	22,290,085	0	0	0	0	0	0	1,011,000	21,279,085
그린스마트스쿨 리모델링 ('21년대상, 10교)	'21.06. ~'23.12.	45,702,764	3,900,000	222,615	3,677,385	5,810,620	9,488,005	0	35,992,144	0
그린스마트스쿨 리모델링 ('22년대상, 4교)	'21.06. ~'24.12.	18,698,080	0	0	0	674,793	674,793	0	9,925,785	8,097,502
석면해체연계 교육환경개선 (210교, 3,130.5실)	'21.06. ~'23.09.	88,040,827	12,125,437	12,089,311	36,126	40,780,745	40,816,871	0	35,134,645	0
신남초 창호교체	'22.10. ~'23.08.	387,240	0	0	0	15,000	15,000	0	372,240	0
문막중 다목적실보수	'22.12. ~'23.10.	1,003,834	0	0	0	20,000	20,000	0	983,834	0
원주의료고 외벽보수	'22.10. ~'23.09.	435,322	0	0	0	20,000	20,000	0	415,322	0
태봉초 창호교체	'22.12. ~'23.09.	995,000	0	0	0	10,000	10,000	0	985,000	0
강릉정보공고 외벽보수	'22.10. ~'23.10.	998,147	0	0	0	16,644	16,644	0	981,503	0
경포고 창호교체	'22.10. ~'23.09.	1,135,000	0	0	0	20,393	20,393	0	1,114,607	0
옥천초 외벽보수	'22.10. ~'23.10.	1,507,989	0	0	0	19,756	19,756	0	1,488,233	0
조산초 외벽보수	'22.10. ~'23.09.	466,108	0	0	0	16,000	16,000	0	450,108	0
청호초 외벽보수	'22.10. ~'23.09.	410,573	0	0	0	15,000	15,000	0	395,573	0
묵호중 외벽보수및 창호교체	'22.10. ~'23.10.	1,009,511	0	0	0	24,286	24,286	0	985,225	0
동해상고 외벽보수	'22.10. ~'23.10.	1,596,431	0	0	0	39,807	39,807	0	1,556,624	0
황지중 외벽보수및 창호교체	'22.10. ~'23.11.	939,777	0	0	0	44,000	44,000	0	895,777	0
정라초 외벽보수	'22.10. ~'23.09.	820,027	0	0	0	28,988	28,988	0	791,039	0
협신초 옥상방수	'22.10. ~'23.09.	152,000	0	0	0	7,000	7,000	0	145,000	0
홍천여고 외벽보수및 창호교체	'22.10. ~'23.10.	1,067,922	0	0	0	30,000	30,000	0	1,037,922	0
강원생활과학고 외벽보수	'22.10. ~'23.10.	1,378,000	0	0	0	40,000	40,000	0	1,338,000	0
서원중 외벽보수	'22.10. ~'23.09.	529,934	0	0	0	20,993	20,993	0	508,941	0
우천중 외벽보수	'22.10. ~'23.09.	770,858	0	0	0	30,580	30,580	0	740,278	0
횡성고 기숙사 리모델링	'22.12. ~'23.12.	4,513,383	0	0	0	10,000	10,000	0	4,503,383	0
내성초 외벽보수	'22.10. ~'23.10.	831,886	0	0	0	33,220	33,220	0	798,666	0
마차고 외벽보수	'22.10. ~'23.10.	327,726	0	0	0	13,021	13,021	0	314,705	0
진부고 외벽보수	'22.10. ~'23.09.	1,270,464	0	0	0	36,000	36,000	0	1,234,464	0
고한초 외벽보수	'22.10. ~'23.10.	1,775,962	0	0	0	46,000	46,000	0	1,729,962	0
함백초 외벽보수	'22.10. ~'23.09.	492,945	0	0	0	15,000	15,000	0	477,945	0
용정초 외벽보수및 창호교체	'22.10. ~'23.09.	739,497	0	0	0	23,000	23,000	0	716,497	0
철원여고 외벽보수	'22.10. ~'23.09.	859,060	0	0	0	24,400	24,400	0	834,660	0
화천초 외벽보수및 창호교체	'22.10. ~'23.12.	2,424,114	0	0	0	68,000	68,000	0	2,356,114	0
화천중 외벽보수	'22.10. ~'23.12.	868,175	0	0	0	25,000	25,000	0	843,175	0
화천고 외벽보수	'22.10. ~'23.12.	804,650	0	0	0	24,000	24,000	0	780,650	0
양구초 창호교체	'22.12. ~'23.09.	1,165,045	0	0	0	17,525	17,525	0	1,147,520	0
석천중 외벽보수	'22.10. ~'23.09.	781,649	0	0	0	16,493	16,493	0	765,156	0
서화중 외벽보수	'22.10. ~'23.10.	644,755	0	0	0	16,000	16,000	0	628,755	0
광산초 외벽보수	'22.10. ~'23.09.	717,923	0	0	0	15,094	15,094	0	702,829	0
거진정보공고 외벽보수	'22.10. ~'23.09.	536,764	0	0	0	11,436	11,436	0	525,328	0
화천교육지원청 청사개축	'23.01. ~'25.12.	8,587,141	0	0	0	0	0	0	458,229	8,128,912

※ 음영셀은 2023년 계속비 신규사업임

4. 2023년도 성인지예산안   별책(성인지 예산서)

성인지예산은 2011년「지방재정법」개정을 통해 2013년부터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 작성 근거조항을 마련하였고, 2013년도부터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고 있음. 성인지예산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 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 성인지예산서는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 수혜분석 등을 포함하고 있음.

2023년도 성인지예산안의 대상사업은 총 31개 사업으로, 2022년도 당초예산 대비 123억 2,921만 원(5.2%)을 증액한 2,484억 9,511만 원이 계상되어 전체 세출예산의 6.0%의 비율로 편성됨.

【 사업분류별 예산 총괄 】

(단위: 개, 천 원, %)

구 분	사업 개수	2023년도 예산안		2022년도 예산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31	248,495,114	100	236,165,903	100	12,329,211	5.2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9	37,166,723	15.0	34,398,823	14.6	2,767,900	8.0
성별영향평가사업	4	141,512,076	56.9	137,088,168	58.0	4,423,908	3.2
교육부지정사업	15	10,813,305	4.4	6,643,793	2.8	4,169,512	62.8
자체선정사업 자체선정사업: 시도교육청이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교육감 공약사항 등)	3	59,003,010	23.7	58,035,119	24.6	967,891	1.7

사업분류별 주요 현황은 교육부지정사업(62.8%, 41억 6,951만원) 이 크게 증가하였고,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8.0%), 성별영향평가사업(3.2%) 등 은 소폭 증가함.

【 정책분야·정책과제별 예산 총괄 】

(단위: 개, 천 원, %)

구 분	사업개수				2023년도 예산안		2022년도 예산		증감액
	1	2	3	4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9	4	15	3	248,495,114	100.0	236,165,903	100.0	12,329,211	5.2
남녀평등의식과 문화의 확산	1		11	1	10,499,986	4.2	6,464,899	2.7	4,035,087	62.4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의 보장	6		1	1	32,734,855	13.2	31,109,885	13.2	1,624,970	5.2
여성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활성화	1		2	1	58,315,097	23.5	57,256,878	24.2	1,058,219	1.8
여성폭력근절과 여성 건강증진	1	4	1		146,945,176	59.1	141,334,241	0.4	5,610,935	4.0

※ 사업분류: 1-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2-성병영향평가사업, 3-교육부지정사업, 4-자체선정사업

정책분야·정책과제별 예산현황은 「남녀평등의식과 문화의 확산」분야가 전년 대비 40억 3,509만 원(62.4%)을 증액한 104억 9,998만 원이 계상되어 크게 증가하였고, 2022년도 대비「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의 보장」5.2% 「여성폭력근절과 여성건강증진」4.0% 등은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부문·정책사업별 예산 총괄 】

(단위: 개, 천 원, %)

구 분	사업개수				2023년도 예산안		2022년도 예산		증감액
	1	2	3	4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9	4	15	3	248,495,114	100.0	236,165,903	100.0	12,329,211	5.2
유아및초중등교육	9	4	11	2	189,320,268	76.2	177,894,608	75.3	11,425,660	6.4
평생교육			2		902,434	0.4	905,090	0.4	△2,656	△0.3
교육일반			2		321,493	0.1	342,389	0.1	△20,896	△6.1
인건비				1	57,950,919	23.3	57,023,816	24.1	927,103	1.6

※ 사업분류: 1-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2-성병영향평가사업, 3-교육부지정사업, 4-자체선정사업

부문․정책사업별로는 유아및초중등교육 부문은 전체 성인지예산의 76.2%로 성인지적 건강증진 기반 강화를 위한 학교시설여건개선 분야를 중점적으로 편성하여 1,893억 2,027만 원이 계상되었고, 평생교육 부문에 9억 243만 원(0.4%), 교육일반 부문에 3억 2,149만 원(0.1%), 인건비 부문에 579억 5,092만 원(23.3%)이 계상됨.

2023년도 성인지예산안의 「자체선정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한 ① 성과상여금, ② 지방공무원정보화 연수지원, ③ 영재교육원 운영 등 총 3개 사업이며 예산규모는 590억 301만 원임.

【 자체선정사업 현황 】

(단위: %, 천 원)

성인지항목 (정책과제)	예산항목 (세세부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달성도			예산액
				2021년 실적	2022년 추정치	2023 목표치	2023년	2022년	증감
합 계	3개 사업						59,003,010	58,035,119	967,891
정치·공공분야 여성대표성 제고	성과상여금	여성교장의 성과상여금 지급현황 파악을 통해 성별 간 격차 여부 및 원인을 파악하고 성평등한 고용환경구축	교장 성과상여금 (S등급)의 성별 간 격차	100	40.9	42.9	57,950,919	57,023,816	927,103
여성의 경력유지·개발지원	지방공무원 정보화연수 지원	여성지방공무원 정보화직무 역량강화	정보화 직무연수 성별격차	109.7	96.1	102.4	53,276	50,950	2,326
학교에서의 양성평등 교육강화	영재교육원 운영	우수한 여성과학 기술인 양성	과학분야 영재교육 여학생 선발율	39.2	41.1	45.3	998,815	960,353	38,462

2023년도 성인지예산은 2022년과 대비하여 큰 폭의 증감이 없이 학교에서의 양성평등을 강화하고 고용기회의 평등성 제고와 여성의 경력 유지·개발 지원을 목표로 인적자원운용 및 교수학습활동지원 사업 분야와 성인지적 건강증진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학교 시설여건개선사업 분야를 중점적으로 편성하였는데, 이번 예산안에는 성별영향평가사업으로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이 신규 선정되었고, 성과지표로‘흡연예방교육지원사업 참여 여학생 수’를 설정하였음.

관련하여, 자체선정사업을 포함한 성인지예산 전반의 성과지표와 성과목표 설정이 성별균형과 양성평등(격차해소) 구현이라는 목적에 부합한지에 대한 검토와 성인지예산의 지속적인 발굴에 대한 주문이 필요할 것임.

5.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별책(기금운용 계획안)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라, 2023년도에 강원도교육청에서 운용하는 기금은 총 4개 기금임.

【 기금 설치 현황 】

기금명	설치년도	설치목적	설치근거	소관
강원도교육청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2019년	교육·학예분야 교류로 한반도 평화정착	지방자치법 제159조	기획조정관
강원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019년	회계연도 간의 재원을 조정하여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예산과
강원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 기금	2022년	교육시설의 유지보수 및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 운용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시설과
강원도교육청 주택임차지원기금	2022년	강원도교육감 소속 교직원들의 주거안정 및 복지증진 도모	지방자치법 제159조	행정과

【 2023년도 기금운용 규모 】

■ 수입계획                                                   (단위: 천 원)

기금명	(합계)	교특회계 전입금	기부금	예치금 회 수	이자수입	기타
합 계	2,142,879,939	510,000,000	0	1,570,351,772	62,528,167	0
강원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2,214,157	0	0	2,194,657	19,500	0
강원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588,055,548	510,000,000	0	1,030,658,779	47,396,769	0
강원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501,693,859	0	0	487,498,336	14,195,523	0
강원도교육청 주택임차지원기금	50,916,375	0	0	50,000,000	916,375	0

■ 지출계획                                                    (단위: 천 원)

기금명	(합계)	융자성사업비	비융자성사업비	기본경비	예치금	기타
합 계	2,142,879,939	30,916,375	1,092,000	0	2,110,871,564	0
강원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2,214,157	0	1,092,000	0	1,122,157	0
강원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588,055,548	0		0	1,588,055,548	0
강원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501,693,859	0		0	501,693,859	0
강원도교육청 주택임차지원기금	50,916,375	30,916,375		0	20,000,000	0

2023년도 강원도교육청의 기금 운용 규모는 2조 1,428억 7,994만 원을 계획하였으며, 기금별로는 강원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22억 1,416만 원, 강원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조 5,880억 5,555만원, 강원도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5,016억 9,386만원, 강원도교육청 주택임차지원기금 509억 1,638만원임.

【 2023년도말 기금 조성액 규모 】

(단위: 천 원)

기금명	2022년도말 조성액(a)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2023년도말 조성액 (d=a+b-c)	비고
		조성계획(b)	집행계획(c)
합 계	1,570,351,772	572,528,167	32,008,375	2,110,871,564
강원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2,194,657	19,500	1,092,000	1,122,157
강원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030,658,779	557,396,769	0	1,588,055,548
강원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487,498,336	14,195,523	0	501,693,859
강원도교육청 주택임차지원기금	50,000,000	916,375	30,916,375	20,000,000

2023년도 기금운용 수입은 5,725억 2,817만 원, 지출은 320억 837만 원으로 2023년도말 조성액은 2조 1,108억 7,156만 원을 목표로 하고 있음.

교육청 기금의 주요 수입원은 교특회계 전입금과 이자수입에 한정되어 있지만 최근 금리 상승기로 이자 수익 증대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면밀한 자금 운용 관리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의 경우 2023년에는 교특회계전입금 없이 2022년 사업기금 잔액(약 32억 원)을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나타난 바, 2023년 지출계획 중 남북교육교류 협력사업 10억 9,200만 원의 세부계획을 살펴보고 각 사업의 효과성, 적합성, 교육비특별회계 편성 사업과의 중복여부 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또한, 2019년 11월 설치된 이후 2023년 일몰기한(5년)이 도래하는 시점에서 기금사업의 평가를 포함하여 교육비특별회계 기금전출금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교특회계의 세입과 세출을 보전하는 기금으로 현재까지 매년 대규모로 적립되고 있는 실정임. 기금을 활용하여 향후 회계연도 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방교육재정 중장기계획 수립과 국가와 지방의 재정적 연계성을 확보하는 등 보다 계획적인 재정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향후 예상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에 대비한 면밀한 준비가 필요할 것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시설사업의 기금용도가 유사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이 소요되는 시설사업의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자 재원을 적립하는 것인데, 앞서 시설환경개선사업(검토보고서 p.87)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22년 제2회 추경의 적립금 3,891억원을 포함한 많은 재원이 향후 2~3년간 당장의 지출계획이 없다는 것은 강원도교육청 교육재정이 시급한 교육사업에 투입되지 못하고 사장될 수 있다는 인식을 불러올 수 있으므로, 중장기 시설사업계획 수립과 연계하여 기금전출금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미래교육 학습환경 구축에 대비한 시설투자사업 이외에도 특별히 학생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각급학교 시설수요 발굴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선제적으로 당부할 필요가 있음.

주택임차지원기금은 2022년에 추경을 통해 적립된 기금으로 융자성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과다한 기금 적립은 선심성 복지사업으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설치 이후에도 적정한 규모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수혜자 선정에 있어서도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 교직원 정주여건 개선 사업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Ⅴ. 총 평

이상, 2023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렸음.

2023년도 예산안은 4조 1,428억 5,700만 원의 규모로서,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이전수입, 자체예산, 이월금 등이며, 전년도에 이어 2023년에도 큰 폭으로 늘어난 중앙정부 이전수입으로 확장적 재정여건이 형성됨.

세출예산은 강원교육 비전‘마음껏 펼치는 강원교육’과 강원교육 지표 ‘미래를 여는 학교, 더 나은 강원교육’을 기본방향으로 강원교육 5대 정책 추진을 통해 학교 현장의 지원을 강화하는 사업비를 편성한 것임.

또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적립으로 향후 AI 교육 강화 및 디지털 교육기반 구축, 기초학력 보장 및 초등 전일제 등 국정과제에 대한 교육부 실천과제 추진계획 시행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출범에 맞춰 세부적인 미래교육 수요 발굴 및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배분 투자하는데 중점을 둔 것으로 보임.

검토 결과, 이번 예산안은 5대 정책(더 높은 학력, 더 넓은 진로, 더 바른 인성, 더 고른 복지, 더 돕는 행정)을 바탕으로 강원교육 기본방향 중점 투자 및 교육여건 개선을 목표로 편성된 예산이라는 점에서 특이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신규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성, 증액 사업 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확인과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매년 적립되는 대규모의 기금을 활용하여 향후 회계연도 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며 지방교육재정 중장기계획 수립과 국가와 지방의 재정적 연계성을 확보하고 보다 계획적인 재정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면밀한 대비가 필요할 것임.

끝으로,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2023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