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산림환경국장 김창규입니다.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장님, 엄윤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1월 부임 후 처음 위원님들께 우리 산림환경국 소관 업무인 산불방지 조례의 개정사항에 대해 보고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상정되어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실 강원도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해 10월 조직개편으로 강원도의 산불업무를 강원도산불방지센터에서 총괄함에 따라 기관의 명칭 및 직위 변경 등 조직개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에 산불종합상황실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현 직제와 체제에 맞게 정비하였고, 안 제7조에 산불방지협의회에 속하는 유관기관의 구체적인 범위와 직위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 기관 명칭에 대해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강원도산불방지센터로 변경하고 도 전역의 산불방지 업무를 총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와 법제심사, 조례규칙 심의 등의 사전절차 이행을 완료하였으며, 별도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목별 세부적인 개정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불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이원화되어 있던 산불방지업무를 지난해 10월 조직개편을 통해 일원화하고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재난인 산불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우리 도에 가장 큰 자산인 숲을 지켜낼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도 산불방지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산림환경국장 김창규입니다.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장님, 엄윤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묘년 새해 산림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산림ㆍ환경분야의 현안 해결을 위해 아낌없는 격려와 고견을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에 힘입어 스마트 산림바이오 거점 조성사업 착수, 산불방지센터 개편을 통한 산불 예방ㆍ대응태세 강화, 폐비닐 공공 열분해 시설사업 공모 선정 등 많은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금년에도 도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더불어 탄소중립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도의 풍부한 녹색자원의 경제 동력화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모쪼록 금년도 시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산림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연길 산림소득과장입니다.

  (산림소득과장 정연길 인사)

 엄창용 산림관리과장입니다.

  (산림관리과장 엄창용 인사)

 이명권 환경정책과장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이명권 인사)

 이창현 자연생태과장입니다.

  (자연생태과장 이창현 인사)

 이성율 수질보전과장입니다.

  (수질보전과장 이성율 인사)

 김석동 자연환경연구공원소장입니다.

  (자연환경연구공원소장 김석동 인사)

 채병문 산림과학연구원장입니다.

  (산림과학연구원장 채병문 인사)

 이광섭 산불방지센터소장입니다.

  (산불방지센터소장 이광섭 인사)

 그럼 지금부터 산림환경국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2022년 주요성과, 2023년 목표 및 추진전략은 보고서 1쪽부터 5쪽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쪽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산림, 환경, 수질 분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 분야입니다.
 11쪽의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산림 산업화 기반 마련입니다.
 신산림 정책 기반 구축을 위해 제4회 강원도 임업인대상 시상은 강원도의회 입법평가를 반영하여 3월~4월 중 강원도 임업인대상 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하고 임업인대상 수상자를 9월까지 확정해서 10월 중 시상할 계획입니다.
 임업정보지 구독 지원은 도내 전문임업인 등 840가구를 대상으로 12월 말까지 시군별로 매주 1회 지원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여성임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은 도내 여성 임업인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1인당 20만 원의 복지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강원도 임업인 수당 지원사업은 도내 임업인들의 소득안정을 위해 가구당 7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두 가지 사업 모두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고 더 많은 임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쪽, 산림소득기반 확충으로 산업화 기반 마련입니다.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은 금년도 계획된 5개 사업 모두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2024년도 공모사업에도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임산물 유통기반 지원 및 마케팅 강화는 임산물 생산ㆍ유통ㆍ판로 지원사업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임업인ㆍ생산자단체 컨설팅과 2024년 공모사업 신청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14쪽, 스마트 산림바이오 혁신성장거점 조성은 산림자원을 활용한 바이오산업의 원료 소재 개발 및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2021년 10월 산림청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20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지난해 11월 생산단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산림바이오 생산단지 조성사업 등을 2025년까지 연차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서 산림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거점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은 계획된 생산기반 조성 등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컨설팅 및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공모사업에도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국산목재 이용 활성화는 계속사업인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 및 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과 신규로 추진하는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사업 등 모든 사업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산림자원을 활용한 고소득 창출 시험 연구는 산림자원의 소득화를 위한 연구사업이 되겠습니다.
 특용 산림자원의 바이오 신소재 개발, 조직배양 증식 연구 및 임산버섯 연구를 지속 진행하고 있고 현재 특허를 27건 보유하고 있습니다.
 산림자원의 소득화 연구 및 특허기술 이전 등을 통해 도내 임가의 소득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6쪽, 산악관광 거점 조성 및 산촌경제 활성화입니다.
 매봉산 산악관광 추진은 지난해 10월 숲속야영장 조성을 완료하였고, 올해 8월까지 치유의 숲을 완료하여 9월부터 운영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청옥산 산악관광 추진은 2022년 4월, 지방소멸기금 대상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올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 사전 행정절차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연차별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7쪽, 사회적경제 기반 구축을 통한 산촌경제 활성화사업은 8개 시군에 대한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배치ㆍ운영과 유휴 산림자원을 활용한 소득창출사업을 지원하고 산촌마을에 대한 컨설팅 등을 통해 산촌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쾌적하고 안전한 숲길 정비 및 산림레포츠 활성화를 위해 숲길 64㎞를 정비하고 산림레포츠시설 조성과 관련 행사 추진 등을 통해 산림레포츠의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8쪽, 산림문화ㆍ휴양ㆍ치유 인프라 확충 및 서비스 강화입니다.
 숲에서 누리는 숨ㆍ쉼이 있는 녹색 쉼터 조성입니다.
 산림휴양시설 조성ㆍ관리사업은 자연휴양림 7개소, 산림욕장 4개소, 숲속야영장 2개소에 대한 조성 및 보완사업을 추진하고, 치유의 숲 조성ㆍ운영은 치유의 숲 3개소에 대한 조성사업과 산림치유 프로그램 운영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19쪽, 공립수목원ㆍ정원 조성사업을 통해 공립수목원 노후 시설을 보완해 나가고 자생식물원, 생활밀착형 숲, 스마트가든, 지방정원 등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생활권 도시숲 조성ㆍ관리는 도시숲 조성 11개 사업, 29개소를 추진하여 미세먼지 저감 등 도민의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쪽, 수요자 중심의 산림복지 서비스 기능 확대입니다.
 도립 산림휴양과 문화시설 운영은 춘천에 소재한 도립화목원과 산림박물관, 그리고 휴양림 2개소를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산림박물관 활성화 연구용역을 지난해 연말까지 완료하였고, 올해는 화목원과 박물관의 시설보완 및 산림 문화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획전시회 개최, 어린이날 등 특별행사를 개최하고 유아숲 체험 프로그램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백두대간 생태수목원과 산림 문화체험단지 운영은 백두대간 명품숲과 트레킹로드를 추가적으로 조성하고 자가숲치유 프로그램과 산림교육 체험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1쪽, 산림교육 강화 및 유아숲체험원 조성사업은 숲해설가 및 유아숲지도사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사회적 배려계층을 위한 나눔숲과 나눔길 조성ㆍ관리사업은 복지시설 나눔숲 2개소, 무장애나눔길 1개소, 무장애도시숲 1개소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2쪽,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의 순환체계 구축입니다.
 건강하고 가치 있는 산림자원 조성을 위해 3,741㏊를 조림하고 5개소의 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과 묘목생산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산림의 가치 증진을 위한 숲 관리사업은 정책 숲 가꾸기와 공익 숲 가꾸기 2만 4,847㏊를 추진하고 공공산림가꾸기 근로자 228명을 채용하여 산림자원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3쪽,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ㆍ활용사업은 산림 부산물을 수집하여 산불 등 재해를 예방하고 자원화하려는 것으로 산림 부산물을 연중 수집ㆍ파쇄하고 계획된 펠릿보일러 및 임업기계장비 보급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보전을 위한 시험ㆍ연구는 기후 및 산림생태계 변화를 조사하고 연구하여 산림자원의 안정적 보전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기후변화 취약 산림식물 조사 및 자료 분석과 산림병해충 발생조사 등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4쪽, 산림재해 예방과 대응을 통한 도민안전 실현입니다.
 먼저 산림재해 선제적 예방과 체계적 대응입니다.
 산사태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우기철인 5월부터 10월까지 산사태방지 종합대책 상황실과 산사태현장예방단 72명을 운영하고 산사태발생 우려지역 1,000개소에 대한 실태조사와 산사태 취약지역 2,933개소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방사업 및 사방시설 유지관리사업으로 사방댐 76개소, 계류보전 26㎞, 산림유역관리 4개소 등 신규 사방시설을 설치하고 기존 사방시설의 유지관리를 우기 전에 마무리하여 산림재해를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25쪽, 강원도산불방지센터 운영은 산불의 대형화ㆍ연중화 추세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원화된 산불업무를 2022년 10월 강원도산불방지센터로 일원화하여 확대 개편을 했습니다.
 앞으로 강원도산불방지센터에서는 민관군을 아우르는 산불방지정책을 수립하고 현장 지휘체계를 강화하여 산불 발생 시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산불예방 정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산불의 원천 차단과 사후 원인 분석을 통한 재발 방지 등 전방위적 산불관리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6쪽, 산불발생 원인별 예방활동 강화는 산불원인 사전 차단을 위한 것으로 2월 1일부터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불감시원과 인화물질 사전 제거반을 운영하고 연중 산불예방 홍보 및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산불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산불진화 대응태세 확립을 위해 금년도 임차헬기는 6대에서 9대로 확대 운영하면서 산불 진화헬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도 총괄 운영체계를 구축하였고 또한 산불진화 인력과 장비의 효율적인 운영 등으로 산불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7쪽, 다음은 건강한 산림환경의 보전ㆍ보호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예방ㆍ방제를 위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대책본부와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84명, 단속초소 9개소를 연중 운영하면서 봄과 가을에 소나무재선충병 594㏊에 대한 집중 방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일반 산림병해충 예방ㆍ방제는 5월에서 8월까지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 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솔잎혹파리와 매미나방 등 병해충 7,952㏊에 대한 적기 방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농림지 돌발해충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방제대책협의회를 구성하여 공동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28쪽입니다.
 산림경영 및 재해예방을 위한 임도확충사업은 임도 신설ㆍ구조개량ㆍ보수를 계획대로 추진하고 임도관리원 74명을 운영하는 한편 임도 개설로 인한 산사태 등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 및 위험지 사전 예방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산림훼손 예방 및 보호활동 전개를 위해 불법 산림훼손방지 종합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연중 불법 행위를 예방ㆍ단속하는 한편 특히 산나물 채취 등 계절별 취약시기에 단속인력을 집중 배치ㆍ운영하여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겠습니다.
 29쪽, 석재산업 환경피해 저감시설 지원사업입니다.
 토석채취지 안전관리를 위해 상ㆍ하반기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석재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환경피해 저감시설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보호수 체계적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강원도 보호수 지정 및 관리지침을 수립ㆍ시행하고 도내 273본의 지정보호수의 관리를 위하여 안전진단 및 보호수 정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0쪽, 정선 알파인경기장 산림생태복원사업입니다.
 지난해 3월 복원 기본계획이 산림청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ㆍ의결됨에 따라 올해는 기존 리프트 철거, 복원 실시설계 및 동식물 모니터링 실시 등 단계별 복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 분야입니다.
 33쪽의 지속가능한 환경 실천 및 자원순환 실현입니다.
 먼저 강원환경 가치제고입니다.
 제26회 강원환경대상 시상은 3월까지 후보자 전국 공모를 마치고 6월 5일 환경의 날을 전후해 시상식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은, 민ㆍ관ㆍ산ㆍ학 공동으로 지역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설립된 조직으로 올해는 폐기물 분야 기술개발 등 3개 연구과제와 260개 기업에 기술지원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지속가능한 자원순환경제 기반 조성입니다.
 폐기물 순환경제 체계 구축은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 활성화 체계 구축을 위한 것으로 2022년에 폐기물처분부담금 50억 원을 징수하여 확보한 35억 원의 징수교부금을 시군 플라스틱 재활용 확충 등 자원순환 활성화 사업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자원순환 사회 구축을 위해 제2차 강원도 자원순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 승인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활성화사업은 분리배출 취약지역에 대한 거점 수거 시설인 재활용 동네마당 49개소를 설치하고 강원환경감시대 91명의 운영을 통한 쓰레기 투기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 활동을 적극 추진해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플라스틱 재활용 사업 확대는 폐플라스틱으로 고품질 제품을 생산하는 등 자원화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도 사업을 더욱 확대 추진하는 한편 재활용 분리배출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영농폐기물 수거ㆍ운반체계 구축은 영농 폐비닐 및 농약 용기류를 적기 수거하고 공동집하장 104개소를 설치하여 영농폐기물의 안정적 수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폐기물공공처리시설 확충은 공공처리시설 21개소를 신설 및 증설 추진하여 5개소는 준공을 목표로 하고 16개소는 공사추진과 실시설계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폐자원의 에너지화는 폐자원으로 에너지를 생산해 탄소 배출을 저감하고 주민 소득화로 연결하는 사업으로 화천 친환경에너지타운은 지난해 11월에 설계를 완료해서 금년 3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횡성 공공 열분해시설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금년 1월에 수립해서 2024년까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7쪽, 푸른 하늘 조성 및 유해환경 관리입니다.
 먼저 미세먼지 저감으로 대기환경 개선입니다
 미세먼지 관리대책 추진은 불법배출 예방감시단 122명을 연중 운영하고 저녹스 보일러 5,670대를 보급하는 한편 3월까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특별대책을 추진해서 미세먼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노후 경유차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조기폐차 지원대상을 기존 5등급에서 4등급까지로 확대하여 지원하고 노후차량 운행제한 시스템을 3개 시군에 추가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38쪽, 취약지역 유해환경의 효율적 개선입니다.
 석면 슬레이트 처리 및 피해 구제는 3,558동에 대해 지붕철거 및 개량을 추진하고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와 사망자 유족에 대한 구제급여를 연중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관리사업은 건강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 실내 공기질을 측정해서 기준 초과시설에 대한 컨설팅과 시설개선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도 실내 공기질 측정과 기준 초과시설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여 시설개선과 관리방안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39쪽,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안정적 관리입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노후 방지시설 개선사업은 대기오염 방지시설과 사물인터넷 계측기 등의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100개 사업장에 대한 시설개선을 통해 대기오염물질 저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및 환경전문 서비스업 관리사업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정기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고 영세 사업장 환경기술 지원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0쪽, 생물다양성 증진과 생태자원의 체계적 이용입니다.
 야생 생물자원의 체계적 관리와 생물다양성 증진입니다.
 생물다양성 전략 및 국립 생물자원관 건립 추진은 2021년 수립한 강원도 생물다양성 전략에 따라 중ㆍ단기 과제를 지속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립 강원권 생물자원관은 지난해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국비 3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2027년 준공을 목표로 관계기관 협력 등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멸종위기 야생동물 보호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서식지 외 보전기관 5개소의 운영을 지원하여 7종의 멸종위기종 증식 복원기술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철새 먹이와 서식공간 제공을 위한 생태계서비스 지불제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1쪽, 유해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구제는 피해예방을 위해 전기울타리 등 시설 설치지원 및 피해방지단을 운영하고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사업을 연중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ㆍ관리사업은 사업비를 조기집행해서 생육초기인 5월부터 7월 사이에 집중 제거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사후 모니터링 등을 통해 효율적인 제거를 위해서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쪽, 생태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체계 구축입니다.
 보전지역의 합리적 이용과 현명한 활용은 올해 강릉 경포ㆍ가시연 습지를 국가 지정으로 승격하는 한편 철원 용양보 생태늪 체험시설과 인제 대암산 용늪 습지센터 건립을 추진하여 우수한 생태계의 보전이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인증 생태 우수지역의 명소화입니다.
 지질공원 체험시설과 캠핑장 등을 확충하여 체류형 생태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의 BI 홍보 및 주민사용 매뉴얼 보급을 적극 추진하여 주민소득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 자연공원 내 도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도내 국ㆍ도립공원 내 토지 134필지와 건물 30동에 대해 사용료 부과, 임대현황 실태조사 등 효율적으로 관리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도유지의 무단 사용ㆍ점유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합리적인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을 위해 지난해 10월 환경영향평가팀을 신설했습니다.
 금년 중 강원도 통합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하고, 도 시행 등 각종 사업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여 사업의 축소ㆍ변경ㆍ장기화가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4쪽, 생태관광 활성화를 통한 주민소득 창출입니다.
 자연생태 우수마을 지정 관리입니다.
 지역의 환경 보전ㆍ관리의 자발적 참여 유도와 자긍심 고취를 위해 도내 5개소의 자연생태 우수마을을 지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연생태 우수마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신규마을도 지정ㆍ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생태이용ㆍ체험시설 확충입니다.
 조성 중인 탐방로 5개소 중 3개소는 금년 내 준공하고 나머지 2개소는 연차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 소생태계 조성사업은 공공 건축물 옥상에 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2개소 조성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5쪽, 신규 도립공원 지정입니다.
 철원 성재산ㆍ용양보 일원을 도립공원으로 지정하여 생태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관련 중앙부처 협의를 완료하고 공원 명칭 등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금년 중 도립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원구역 결정ㆍ고시를 하고 공원 보전ㆍ이용을 위한 공원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생태관광지역 지정 및 육성입니다.
 생태자원의 지역 관광자원화를 위한 사업으로 생태관광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생태관광지역 5개소를 지정ㆍ육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생태관광지역 신규지역 발굴, 강원도 생태관광협의회 운영 지원 등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6쪽, 자연환경연구공원 운영 활성화입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연구사업 확대는 멸종위기식물 인공증식 연구를 통해 서식지 조사, 채집과 실내 사육기술을 개발하고 환경지표생물 인공증식 연구를 통해 애반딧불이 대량증식 기술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연환경 특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은 생태 체험 및 교육을 통해 자연환경의 이해와 친숙함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유아숲체험원 운영과 프로그램 콘텐츠 개선, 신규 프로그램 개발 등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 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9쪽, 건강한 물 환경 조성과 상생ㆍ화합의 유역관리입니다.
 먼저 수질ㆍ수생태계 회복 등 건강한 물 환경 조성입니다.
 고랭지밭 흙탕물 저감대책은 신규사업 4개소를 포함한 9개 시군 13개소 사업으로 대형침사지, 사면보호, 개비온 설치 등 계획기간 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고랭지밭 흙탕물 저감 호밀식재사업은 5월까지 지난해 호밀식재사업의 수질개선효과를 모니터링하고 금년도 대상지 세부조사, 농협 대행계약 등을 거쳐 10월까지 배포 식재를 완료하겠습니다.
 50쪽, 도시 비점오염원 체계적 관리입니다.
 춘천 후평지역 도시비점사업과 동해 북평 산업단지 저탄소 그린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설계 중에 있고 춘천 캠프페이지 그린빗물인프라 사업과 원주천 도시비점사업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신규사업인 춘천 물순환 저영향개발 비점오염저감사업은 5월에 설계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 자연형 생태하천 복원은 물길복원, 생물서식처 복원, 습지 조성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8개 하천ㆍ호소에 대한 설계 및 공사를 추진 중에 있고 연내 5개소는 설계를 완료토록 하고 원주, 춘천, 삼척 등 3개소에 대해서는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51쪽, 조류 경보제 운영은 조류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경보발령 시 오염원 지도단속과 정수처리 등 현장대응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ㆍ호소 수질ㆍ생태모니터링은 수질측정망과 생태모니터링을 운영하여 심각한 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은 수질개선대책 등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52쪽,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수질오염총량제 실시입니다.
 한강수계 상생의 수질오염총량제 추진은 2022년도 시군 오염총량관리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오염원 증감에 따른 수계 구간별 할당부하량 영향 분석과 아울러 지역상생 균형발전을 위한 실무협의회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낙동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 안정적 운영은 전년도 태백시 수질개선 사업계획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목표수질 및 할당부하량 준수여부를 지속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53쪽, 오염원 조사를 통한 오염부하량 관리체계 구축은 시군 단위유역별 정확한 오염원 조사를 위해 생활계 오염원 등 8개 분야에 대한 조사와 검증 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오염부하량을 지속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강수계 목표수질 관리를 위한 수질모니터링은 목표수질 달성여부를 지속 관리하고 오염 우심하천 조사대상을 추가 선정해서 관리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54쪽, 상ㆍ하류지역 상생과 화합의 유역관리입니다.
 한강ㆍ낙동강 수계관리기금 안정적 확보는 지난해 1,010억 원, 금년도 1,07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계관리기금 확대를 위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강ㆍ낙동강 수계관리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환경기초시설 설치ㆍ운영, 친환경 청정사업 등 수계관리 기금사업의 추진실태를 지속 점검ㆍ관리하고 내년도 신규 친환경 청정사업 발굴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5쪽, 춘천 국제 물 포럼 2023사업은 금년도 주제 선정과 세부계획 수립을 위해서 조직위원회를 상반기 중에 개최하는 등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한강유역 살가지 운동 전개는 한강을 살리고, 가꾸고, 지키자는 생명통합 운동으로 지난 2007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5월까지 사진전 공모를 완료하고 영상홍보와 한강유역 대 정화활동을 추진하는 등 한강유역 살가지 운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6쪽, 미래 먹는 물 수요관리 강화 및 물 기본권 보장입니다.
 먼저 안전하고 깨끗한 물 공급기반 조성으로 노후 지방상수도 현대화 추진사업은 사업비 709억 원을 투입해서 노후관 정비 11개소, 정수장 개량 7개소를 단계별 사업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수장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사업은 정수장 깔다구 유출사고와 관련해서 수돗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물리적 차단시설을 설치하는 신규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75억 원을 투입해서 정수장 38개소와 배수장 29개소에 대해서 소형생물 차단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57쪽, 먹는 샘물 제조업 등 수질 안정성 확보는 먹는 샘물 제조업체 등 10개 업체에 대해 분기별 지도ㆍ점검과 수질검사를 추진하고 먹는 물 공동시설 위생관리 강화는 상시 50명 이상이 이용하는 샘터 등을 대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해서 수질결과를 공개하는 한편 지도ㆍ점검을 분기별 실시하는 등 먹는 물 공동시설에 대한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58쪽, 급수 취약지역 물복지 서비스 확대입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농어촌 지역의 상수도시설 확충을 위해 신규사업 3개소를 포함한 17개소를 단계별 사업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 노후 수도시설 개량은 지방상수도 공급이 불가능한 농어촌지역의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을 위해 사업비 92억 원해서 31개소를 정비하는 등 취약지역의 물 복지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59쪽, 주민밀착형 수도시설 관리 및 절수설비 생활화 추진사업은 금년 3월까지 수도시설 동파예방과 신속복구 등을 추진하는 한편 절수설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소득 향상과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65개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60쪽, 물환경 기초시설 개선 및 토양ㆍ지하수 미래가치 증진입니다.
 먼저 하수 및 가축분뇨 관리 효율화입니다.
 공공하수처리장 설치는 신규사업 4개소를 포함한 20개소를,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는 신규사업 7개소를 포함한 33개소를 계획기간 내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1쪽, 하수관로 정비는 하수의 안전한 이송을 위해 하수관로 신설, 노후관로 정비 등을 하는 사업으로서 신규사업 11개소를 포함한 56개소를 연차별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개인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 지원사업은 관리취약 및 중점관리시설 251개소에 대한 위탁관리를 지원하고 소규모시설에 대한 무료기술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62쪽, 가축분뇨 및 분뇨처리시설 관리는 분뇨처리시설 1개소의 시설개선을 연내 완료하고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3개소에 대한 신축 및 시설개선사업은 계획기간 내에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안전하고 깨끗한 공중화장실 조성사업은 공중화장실 163개소에 대한 시설개선사업을 통해 공중화장실 위생ㆍ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63쪽, 토양ㆍ지하수 체계적 관리와 합리적 이용입니다.
 토양오염 우려지역 체계적 관리를 위해 192개소에 대한 실태조사와 1,447개소에 대한 특정관리 대상시설 점검을 추진하고 토향환경 관련 사업장 관리를 위해 토양 관련업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반기별로 실시하고 위반사례 발생 시 행정처분을 하는 등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4쪽,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지원 및 지하수 관리는 상수도 미보급지역 가정용 음용지하수 504개소에 대해 수질 검사비를 지원하고 지하수 방치공 찾기 및 완성 복구 등 음용지하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온천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는 온천자원 정비 및 이용시설 관리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온천대축제 등 다양한 대안 행사가 발굴ㆍ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5쪽, 주요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67쪽의 2023 강원세계산림엑스포 성공개최 지원입니다.
 2021년 12월에 도 행정지원본부를 구성하고 지난해 12월에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 조직위원회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대회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강조하신 홍보 부분에 대해서도 온라인과 오프라인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이 모든 것이 성공적인 대회 운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68쪽이 되겠습니다.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입니다.
 지난해 6월까지 환경영향평가 재보완 이행방안에 대한 실무자 협의를 완료하고 자연자원조사 등을 거쳐 12월에 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를 원주지방환경청에 제출을 했습니다.
 현재 환경영향평가는 2월 말에서 3월 초에 협의가 완료되면 행안부 지방재정투자 심사 대비 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 조사를 4월에 의뢰해서 8월에 지방재정투자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산지이용 분야, 건설안전 분야, 공원사업 분야 등 연내 개별법령에 따른 인허가 절차를 모두 마무리해서 2024년에 착공을 하고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9쪽의 원주ㆍ횡성 상수원보호구역 규제해소 추진입니다.
 원주시민의 물 공급을 위해 상류지역인 원주와 횡성읍 일원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지역 간 갈등이 35년 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이러한 지역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21년 8월에 주민대표, 그리고 공무원과 민간 분야 전문가로 상생협의회를 구성하고 해결안 도출을 위한 공동용역을 착수하여 지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용역과정에서 검토된 여러 대안에 대해서 최적의 합의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항들을 내실 있게 추진해서 그 성과를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산림환경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업무보고

○관계공무원석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산림소득과장님이…….

○산림소득과장 정연길  예, 제가 드리겠습니다.

○산림소득과장 정연길  산림소득과장 정연길입니다.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사업은 2009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계속해 오고 있는데 도내에는 2009년부터…….

○산림소득과장 정연길  2009년부터 작년까지 총 2,541대가 되겠습니다.

○산림소득과장 정연길  도내 목재펠릿 제조업체는 세 군데가 있습니다.
 정선에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영월, 그다음에 얼마 전 12월에 준공된 것이 고성에 있는데요, 정선에 있는 것은 보일러용 펠릿은 생산을 안 하고 발전소 납품용을 생산하고 있고요, 영월은 저희들이 상황을 알아보니까 생산은 정상적으로 가동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재고도 지금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성은 작년 12월에 준공돼서 올해 1월부터 생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동안 화목보일러 위주로 해 오다가 지금 산림정책 차원으로 최근 들어서는 목재펠릿용 난로를 정책화해서 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첫째는 펠릿 생산에 대한 기반 형성에 있어 안정적인 부분이 아직까지 안 되다 보니까 공급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조금 전 담당과장님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런 부분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제 시작의 단계라고 보고 저희도 철저히 준비토록 하고요.
 그 일환으로 남부 클러스터 쪽에 생산단지가 이번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정선을 비롯한 그 주변에서 펠릿 생산을 시작하고 있거든요.
 전국 단위 최고의 펠릿 생산업체가 정선에 와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이런 긴급한 상황이 발생된 데에 따라서 저희도 관련 업체와 전폭적으로 협의를 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동안 한강수계관리기금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많이 나온 바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순수지원금을 보게 될 경우에 저희 강원도는 물이용부담금을 납부 안 하는 상태에서 수계관리기금을 받게 되고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물이용부담금을 납부하고 나서 수계관리기금을 받는데 전체적인 금액을 따져볼 것 같으면 저희 강원도가 경기도보다 15배 정도 더 받는 것으로 계산상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도 저희가 한강수계관리기금을 최대한 확대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몇 가지를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기초시설 설치 운영비 추가확보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에 재원부족이 있을 때 도비 반영비율이 80%였는데 60%로 줄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80%로 복원시켜 달라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친환경 청정사업 내실화 부분에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에 대한 집행률 대비해서, 집행률을 제고하는 것을 통해서 사업비가 더 증액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집행률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을 올해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 발굴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원연구원을 통해서 지난해부터 용역을 발주한 상태입니다.
 올해 3월에 용역물이 나오면 그 신규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상류지역에, 사실 상류지역에 대한 가치가 저평가돼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상류지역인 만큼 상류지역에 대한 수리권(水利權)이라고 할까요, 그런 위상 제고 차원에서 한강수계관리기금을 더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그렇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맞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저희가 산악관광이 사실은 그동안 계속, 강원도 산림 비율에 비교해 보면 산악관광 부분이 사실은 좀 미약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매봉산과 청옥산을 중심으로 산악관광이 시작이 되는데요.
 산악관광에 대한 선정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시군과 협의를 하고 추가적으로 산악관광의 사업이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이것은 산림청하고의 공모사업과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번 2개 사업을 토대로 해서 더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적극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추진하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 부분이 국비보조로 운영이 됐습니다만 국비가 지난해보다 적게 배정이 된 관계로 이번 추경 때 좀, 저희가 18개 시군을 더 추가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계획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그렇게 철저히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지난해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이번 계획에 일부 반영이 돼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지금 생태관광이, 특히 코로나 이후에 치유의 숲이라든가 힐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각되는 부분이 있어서 생태관광 부분도 앞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 특히 관광 활성화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군하고 협의가 되면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2020년까지는 국비를 반영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지난해부터 지방이양사업 차원에서 이양이 된 관계로 실제적으로 도비로 돼 있습니다만 그 개념이 같이 연계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그렇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설치와 함께 관리도 같이 중점점검을 하고 또 개선사업까지도 일부 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관리 인건비에 대해서는 반영이 안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관리가 될 수 있는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시군에 관할된 공중화장실이 관리될 수 있도록…….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맞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그렇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저희가 지금 통합관제센터가 있거든요.
 산불방지센터에서 저희 18개 시군을 한눈에 다 볼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영상부터 시작해서 발화시점 부분까지도 일일이 다 체크되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119를 통하든 그 지역을 통하든 상황실에서 바로 볼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 상황들을 저희가 바로 보고드리는 걸로…….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그렇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운영센터…….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아, 이것은 목조건축 실연부터 해서 목조유통센터, 이게 ’23년까지 시설보완이 되는 사업인데요, 유통센터 시설현황은, (관계공무원에게 설명을 들은 후) 목재유통센터는 저희 도내에 동해하고 평창 두 군데가 있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지금 국산목재는 경제목으로 해서 소나무하고 낙엽송, 잣나무 이 정도 선에서 목재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지금 그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건축업 쪽으로 연결이 돼서 우리 강원도 목재 유통이 원활하게 돼 줘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수입목보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수입목보다 우리 목재가 비싸다 보니까 활성화가 안 되는 부분이 여러 가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갖춰주면서 우리 국산목재가 활용화될 수 있는 부분을…….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관건인데요.
 저희가 수입목하고 국산목에 왜 가격 차이가 있냐는 부분들이 궁금해서 많이 물어봤는데 국산목재, 특히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산악지의 경사가 사실 높다 보니까 이것을 끌어내리면서 목재까지 만드는 작업에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
 수입목은 평지에서 뽑아 대량생산으로 해서 목재가 생산되는 부분에 비해서 우리 국산목재, 특히 강원도 목재는 그런 부분이 비싸다 보니까 활용이 좀…….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여기서 개선해 나가야 되겠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래서 목조건축 실연부터 시작해서 여기 이런 부분들이 지금부터 시작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동안은 산림보호에 대한 부분들을 갖고 갔었는데 이번 정부부터는 산림의 자원화를, 보호보다는 자원 측면, 산림소득과 경영 부분에 집중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사업들을 계속 연차적으로 하게 되면 차후에는 안정적인 시스템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지금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9개 시군에 1만 7,000본 정도가 재선충병에 체크가 돼 있어서 일단 고사목하고 나무주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3월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철저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염되는 매개충, 하여튼 유충 산란하고 나서 매개충이 활동하는 3월 이후부터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전에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마무리가 돼야 확산을 막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가 안 가는 저독성ㆍ저농약이라고 해야 할까요, 하여튼 그런 살충제 부분에 대해서 피해 보지 않는, 농업 쪽을 보게 되면 저농약 차원의 그런 개념으로 농약도 체크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크게 피해가 되지 않는 그런 농약으로 살포가 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맞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1월 1일 자로 부임했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렇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그렇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그렇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그렇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저희가 특별자치도 핵심 부분이…….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 부분은 저희가 지난해부터 특별자치국하고 협의를 계속해 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달에도 산림청을 찾아서 관계자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산지관리에 대한 권한이양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권한이양하고 행위제한, 허가기준, 지정해제기준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저희가 특례에 반영을 하고자 하는데 자세한 부분들은 산지전용허가에 대한 권한이양이 있고요, 그다음에 산지일시사용허가에 대한 권한이양, 그리고 보전산지변경ㆍ해제 권한이양, 그리고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 대상,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심의, 이 부분의 권한이양이 되겠고요, 이 부분을 저희가 특별히 말씀을…….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그렇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그렇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것은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건 아닙니다.
 하여튼 자세한 부분들은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체크를 해서 최대한 빨리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가짓수가 많다 보니까 좀…….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일부는 있습니다만 하여튼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몰랐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제 권한은 아닙니다만 하여튼…….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지금 여기에 국비, 도비, 시군비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아, 세부내용에 대해서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그것은 별도로 세부적으로…….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자료를…….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렇게 해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봄철에 생육이 시작되면서 성장기이기 때문에, 이때 초기에 제거가 돼야 효율성이 높아지는 부분을 감안해서 올해는 조기에 집행을…….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시군별로…….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전체 시군입니다.
 전체 시군에 사업비를 배분해서 5월~7월 중에 바로 집중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그렇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그렇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시군에서도 전문업체에 용역을 통해 가지고 그런 준비를 체계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그렇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총 297억 원을 반영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지금 기반시설은 거의 준공이 된 상태이고요, 그중 솔방울전망대는 올 3월 말에서 4월 초쯤 준공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7월쯤에 행사용 텐트가 준비되면서 거기에 따른 전기통신장비도 같이 들어가고요, 지금 현재 그 부분 외에 홍보 전략 쪽으로 추진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특히 D-200, D-100, 행사기간 당일까지 체계적으로 조직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도 행정지원본부하고 엑스포조직위하고 상호 협의를 해서 같이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특히 저희가 홍보 부분에 더 중점을 두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리고 그 외에 추가적으로 조직위에서 각 주제관마다 들어가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가장 중점적인 부분은 세계산림엑스포 차원에서 대외협력 등의 협의를 통해 가지고 외부 기관ㆍ단체가 참여한다든가…….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지난 1월 30일에 현안사업의 일부를 보고드렸을 때, 저희 도 차원에서 추진될 사항들은, 저희가 홍보 쪽에 치중을 하고 그 외의 사업들에 대해서는 조직위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추경에 저희가 6억 2,000 정도를 생각하는 게, 온라인ㆍ오프라인을 동시에 같이 체계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체크를 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 부분은 저희가, 관광 부분에 대해서는 해외관광객 플러스 국내 관광객에 대한, 어떻게 보면 세계산림엑스포에 많은 관광객들이 아니면 관계된 분들이 올 수 있도록 준비하는 부분 중에 특히 관광 부분들을 많이 끌어들이기 위해서 저희가, 국내 관광전담 여행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관광팀에 해외전담 여행사가 있고요.
 한 30개소가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지금, 지난주부터 계속 얘기가 들어가고…….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지금 현재 20개국에 49개 정부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특히 저희가 강원도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해외, 외국뿐만 아니라 이토프(EATOF) 회원국으로 돼 있는 9개국을 비롯해서 해외전담 여행사, 30개의 여행사를 통해 가지고 들어오는 부분들이 동남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아, 그것은 저희가…….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알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지원본부 개최를 지난 12월에 처음 했습니다.
 처음 했는데, 거기는 각 관련 부서하고 시군까지도 연결되는 그런 체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부서와 시군 간의 역할 부분들을 체크하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같이 협조하는 부분들까지도 논의하는 그런 장소가 되는데, 회의가 되는데 저희가 매월 개최를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체계적으로 보건부터 시작을 해서 교통, 각 분야에서 해야 될 역할들을, 거기에서 부서별로 해야 될 부분들을 하나하나 체크해 가면서 실제적으로 2018동계올림픽 그런 체계까지 저희가 생각을 하고 준비를…….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알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지금 저희가…….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정확한 횟수는 제가…….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것은 예전에 남북관계가…….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있었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지금 기금화는 다 돼 있기 때문에…….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지금 그것까지는, 아직 여건이 안 된 상태고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열두 번째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열세 번째의 미세먼지 관리대책을 말씀하시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지금 임산물 현황에 대해서 2021년도 자료는 있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알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잘 모르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물론 복령에 대한, 약재도 있지만…….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약재도 있지만…….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래서 저희가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발효식품 제조 부분에서 좀…….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석재의 미세먼지를 흡수ㆍ제거하는 시설이라든가, 필터가 될 수도 있고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런 부분도 있지만 분무시설도 사실 또 있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분무시설, 스프링클러나 먼지가 나는 것을 할 수 있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지금 현재는 그것을 수거해서 세척해 가지고 재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갖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요즘 들어서 플라스틱을 이용한 아이스팩이 아닌 물을 사용하는 아이스팩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시군별로는 있는데 사실 면 단위까지는 좀…….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800℃…….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것은 정확하게…….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그렇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그것은 강원연구원을 통해서 용역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물이 나오면 저희가 관련 부처하고 협의를, 그것을 근거로 해서 협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조사를 일단…….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추경에 검토를 좀 더 하는 것으로…….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용역은 지금 된 상태고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시군으로 돼 있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시군으로 돼 있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이것은 관련 부처를 통해서 교란식물에 대한 부분들의 지침이 내려오면 저희가 당연히 시군을 통해 가지고 같이 추진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자연생태과 쪽에서…….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자연생태과에서…….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알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그렇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 부분은 시정이 바로 돼 가지고 올해부터는 제외하는 것으로…….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그렇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지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쭉 본 결과를 보면 5월까지, 사실 산불조심기간이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이 워낙 바람이 세게 불고 산불위험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하고 여러 가지…….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세계에서 최초로 산림을 가지고 세계산림엑스포를 하는 그런 과정도 있고…….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조금…….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 부분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단 홍보에 중점을 두어야 된다.
 그런데 그 홍보가, 저희뿐만 아니라 조직위원회도 같이 해야 되겠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행정지원본부가 구성이 돼 있거든요.
 거기에는 각 부서별로 반드시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조목조목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최소한 관람객을 유치하기 위한 부분들은 관련 부서들이 여럿 있거든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래서 관람 쪽은 특히 저희가, 관광객을 모객할 수 있는 부분들이 관광마케팅과, 관광정책과 쪽에서 추진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고…….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지금 132만 명으로…….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105만 명 정도…….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일부 단체할인이라든가 사전 예약을 하게 되면 할인율을 좀 적용해서…….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사전에 예약을 하게 되면 8,000원, 그리고 단체로 할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8,000원, 1만 원 이렇게 기준을 잡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래서 저희가 1월부터 시작이 된 것이 반상회보라든가, 각 시군에 조직적인 단체부터 시작해서 관리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반상회보라든가 이장님, 반장님 내지는 지역사회단체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군엑스포…….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물론…….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홍보를 철저히 해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엑스포가 되도록…….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옥녀탕휴게소 토지가 4필지, 건물 6동이…….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6동입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4필지에 6동으로 돼 있습니다.

○자연생태과장 이창현  자연생태과장…….

○자연생태과장 이창현  자연생태과장 이창현입니다.
 매매계약 체결을 하고 계약금은 작년 10월에 납부가 됐고요, 2023년도에 아직 2회 정도, 완납이 예상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소유권 이전은 2023년 10월에 한번, 그리고 2024년 10월까지 금액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요.

○자연생태과장 이창현  예.

○자연생태과장 이창현  예, 2회 분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연생태과장 이창현  전체 4억 3,600, 아, 계약금이 그것이고요, 그리고 8억 5,800 정도의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죄송합니다만 몇 쪽…….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글쎄요, 이게 지금 그렇게 완전히, 완벽하게 제거하면 효과가 좋은 쪽으로 평가가 될 수 있습니다만 교란식물의 생태특성상 한번 제거했다고 해서 다 제거가 되긴 어려운 상황이 좀 있어서…….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맞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생육, 성장 전에 집중적으로 해서 제거가 어느 정도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고랭지밭의 흙탕물을 저감하는 그런 취지로 지금 추진을…….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지금 그 사업은 토지를, 예전에 계속적으로 저감과 관련된 시설 설치라든가 준설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했었습니다만 크게 효과 없이 계속적으로 온 부분이 있어서 지금은 일부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의 토지를 매수한다든가 해서 강력하게…….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지금 이것은 예산이 워낙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그렇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그렇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그렇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일부 지원을 해 주는 데도 있고…….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맞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일부 지원은 됩니다만 또 관리 측면도 좀 있고 해서 동파가 되지 않도록 홍보도 철저히 하고…….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하여튼 일부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저희가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일단 경제적…….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주택?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산촌생태마을…….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화천에…….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일단 저는 초기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그렇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계속적으로 보완해서…….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물론 일부는 실패했을 수도 있겠지만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는 산림과 관련된 활용, 소득ㆍ경영, 이런 부분들을 본다 그러면 산촌과 관련된 사업들은 추진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특히…….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저희가 처음 추진되는 시점에서 봤을 때, 지금 그게 10동…….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10동으로 되어 있는데…….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9동이 지금 나가 있고요, 거기에 더 있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저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저희 입장에서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가…….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알고 있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지금 10동 중에 9세대가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9동.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9세대가 다 입주한 것으로…….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9세대…….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지금 9세대, 11명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일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만 지금 거주하시는 분들에 대한 동의랄까, 설문을 들어보면 그래도 여기에 계속 있고 싶어 하는 분들이 사실 좀 있거든요.
 그게 무엇이냐 하면 이분들이 진짜, 귀농ㆍ귀촌을 하듯이 산촌에 와서 뭔가를 좀 한번 해 보겠다는 사람들이 오게 되면…….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직접적으로는 못 가 봤습니다만 제가 사진으로는 다 봤거든요.
 봐 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조금 활성화해 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 사업의 목적이 이 동을 설치할 때 귀촌이 아닌 산촌으로 해서 소득 창출이라는 것을 찾아내려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사실 준공시기가 짧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나중에는 진짜 산나물, 하여튼 부산물이, 임산물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산림과학연구원이 있기 때문에, 교육시스템이 사실 아직까지는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같이 엮어주면…….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알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희망 업체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지금 저희가 63개의 기관ㆍ단체하고 일단 협약은 체결이 됐고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아, 세계는 저희가 20개국 49개 정부를 목표로 두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지금 저희가…….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지난해 말에 초청장을 보냈거든요.
 보내서 그것을 계속적으로 확인을 하는 절차에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토프(EATOF) 9개국 중에 3개 나라는 확정을 받았거든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3개 국가죠.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일본 돗토리현하고 몽골 튜브도하고 그다음에 말레이시아 사라왁주, 3개는 확답이 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개국도 오리라고…….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국가를 얘기하는 겁니까?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20개국 49개 정부라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물론 100% 참여하면 좋겠습니다만 100% 참여는 안 될 것이고요, 그 대상을 저희가…….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희망하고 초청은…….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것은 저희가 체재비 정도만 검토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물론 두 번 정도의 연기과정에서 혼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 쪽은 이렇게 두 번을 연기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오늘로써 225일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한다 그러면 20개국 49개의 지방정부 중에서 최소한 60%~70%는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2018평창동계올림픽도 마찬가지로 사후와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거론됐었습니다.
 특히 거기에 비추어 봤을 때 저희가 세계산림엑스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사후의 그런 비전들이 제시되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 부분을 산림레포츠부터 시작, 일단은 전국으로 비교했을 때 전국의 산림수도는 강원도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산림수도에서 강원세계산림엑스포, 이렇게 돼 있으면 거기에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접목이 돼야 하는데…….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지금 그 부분이 용역에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갖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자연환경연구공원소장 김석동  자연환경연구공원 소장 김석동입니다.
 자연환경연구공원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증식이라든가 보전사업 필요성에 의해서 1997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약 10년간에 걸쳐서 조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2008년 5월 21일에 개장이 되었고요, 위치는 홍천군 북방면이 되겠습니다.
 총면적은 583만 평이고요, 시설부지는 약 4만 7,0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총 4개 구역으로 조성이 되어 있는데요, 연구교육구역과 자연관찰 연구구역, 탐방모니터링 연구구역, 수질환경 및 조류관찰구역 등으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연환경연구공원소장 김석동  현재 환경부에 멸종위기 야생생물 129종이 지정되어 있고요, 저희 연구공원에서는 현재 52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식물은, 92종 중에 48종을 보유해서 저희가 증식연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유아교육 체험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연환경연구공원소장 김석동  국립한국자생식물원은 평창에 소재하고 있는데요, 여기가 ’99년도에 사립으로 처음 개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2012년부터 2019년까지 화재로 휴관을 했다가 2020년에 재개장을 해서 2021년 7월에 산림청으로 기부채납을 해서 현재 산림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해 8월 17일 협약을 해서, 멸종위기 식물증식이라든가 복원 및 홍보,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해서 공동연구하는 걸로 협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환경연구공원소장 김석동  지난해 처음 협약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 연구관 증축이라든가 또 동절기로 인한 휴관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실질적인 추진은 아직 없는 실정입니다.

○자연환경연구공원소장 김석동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자연환경연구공원소장 김석동  예, 그렇습니다.

○자연환경연구공원소장 김석동  예, 그렇습니다.

○자연환경연구공원소장 김석동  금년도에 저희가 범이곰이유아숲체험원을 운영하고자 홍천, 춘천, 인제, 횡성, 원주 이렇게 5개 시군에 소재한 유치원, 어린이집 등을 대상으로 40개 기관을 모집해서 모집은 확정이 됐고요, 3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찾아가는 생태교실이라든가 계절환경학교, 계절환경학교 신규 프로그램 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님께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환경정책과장 이명권  예.

○환경정책과장 이명권  환경정책과장 이명권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조례는 두 군데가 제정이 안 돼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시군에 제정을 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 제정이 안 된 상태고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다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 자체가 지금 균형발전과 업무 쪽으로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현재 조례 관련해서는 새로 개정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명권  예.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올해 사업은 49개소를 해서 지금 원주, 횡성, 영월, 평창, 철원, 인제, 여기에 각 개소는 조금 다릅니다만 그렇게 49개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개소당 1,500 정도 소요가 됩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이건 올해 사업이고요, 지속적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매년 연차적으로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21년까지 추진실적이 2만 8,704동 정도가 되겠고요, 앞으로 ’33년까지 철거계획을 두고 있는데 5만 3,850동 정도 이렇게 추정을 하고 연차별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석면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게 원발성악성중피종, 그다음에 원발성폐암, 석면폐증 1급에서 3급 정도, 그리고 미만성흉막비후증, 이런 병명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석면피해판정위원회에서 판정이 되게 되면 지원을 하게끔, 구제제도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개인사유지에 대해서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장기적으로 그런 계획들이 잡혀있는 게 도유림이 한 군데 몰려서 관리가 되면 나중에 활용가치가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매입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상황에 맞춰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많지는 않습니다만 하여튼 사안에 따라서 판단이 되게 되면 그런 절차를, 쉽게 얘기하면 인제 쪽이 하나의 그런 사례가 되는 부분인데요.
 이번에 옥녀탕 쪽인가요, 그 부분도 도유림 쪽으로 일부 교환을 하고 나머지 도유재산, 도유림은 인제 쪽으로 교환하는 이런 부분을 정책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것은 차후에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괜찮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그렇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맞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그렇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지금까지 40여 년간 오색삭도와 관련된 사업들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환경단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온 것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인데, 저희가 친환경적으로 오색삭도 사업을 추진했는데도 불구하고 환경단체의 무조건적인 반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를 제출한 이후에 직접적으로 만나지는 못했습니다만 차후에, 지난번처럼 또 그렇게 강하게 제지를 하는 쪽으로 나온다면 저희도 가서 설득할 용의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렇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40여 년 됐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노력은 했습니다만 워낙…….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만 환경단체가 워낙 무조건적인 반대 입장이다 보니까 설득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환경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맞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글쎄요, 오자마자 제가 강하게 추진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요.
 저희가 산림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모든 정책들이 산림보호 위주로 추진하다 보니까 산림을 통한 소득과 경영 부분이 너무 약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코로나 이후에 관광대세가 치유의 숲부터 해서 숲을 이용한 그런 관광, 트렌드가 많이 바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웰니스 관광이라든가 힐링 부분들이 앞으로는 주목을 받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관련 과장님들하고 노력을 해서 그런 쪽을 활성화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는 산림보호는 어느 정도 됐다고 보고 산림자원을 어떻게 하면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고민해서 새로운 시책들이 개발이 돼서 추진됐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불방지센터소장 이광섭  예.

○산불방지센터소장 이광섭  산불방지센터 소장 이광섭입니다.
 산불은 안 나는 게 최고일 것 같아서 예방활동을 철저히 하고요, 났을 때는 최대한 빨리 초기진화하는 게 최고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산불이 지속되다 보면 진화대책을, 인명피해하고 재산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것을 중점으로 해서 진화대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불방지센터소장 이광섭  예, 알겠습니다.

○산림과학연구원장 채병문  산림과학연구원장 채병문입니다.

○산림과학연구원장 채병문  1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산림과학연구원장 채병문  산불방지센터에 있었습니다.

○산림과학연구원장 채병문  예.

○산림과학연구원장 채병문  예, 조금 압니다.

○산림과학연구원장 채병문  일단 산림과학연구원에서는 강원도 도유림 관리와 임업연구에 대한 것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무엇보다 15개 시군에 걸쳐져 있는 저희 강원 도유림의 가치를 증대하고 또 여러 가지 산림사업을 통해서 지역주민들과 아울러 상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하고 또한 임업연구실에서는, 저희 강원도 같은 경우는 북방계식물이 타 시도보다 현저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원도에서 지금 자생적으로 자라고 있는 식물들 관련해서 그 식물들에서 추출할 수 있는 물질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그런 물질들이 항암, 항염, 기타 여러 가지 피부ㆍ미용, 이런 데 상당히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연구실에서 그런 연구를 중점적으로 하고 저희 강원도에서 갖고 있는 식물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저희 도민의 소득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행정의 신뢰를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위치로 가는 게 연구실의 목적입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학연구원장 채병문  예산 부분에서 넉넉하진 않습니다.
 항상 부족하고, 저희들이 정말 하고 싶은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저희들이 예산을 신청하게 되면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힘을 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림과학연구원장 채병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연환경연구공원소장 김석동  예, 그렇습니다.

○자연환경연구공원소장 김석동  평소에 야생화나 멸종위기 식물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었습니다.
 이번에 기회가 돼서 자연환경연구공원 소장으로 옮기게 됐는데요.
 여기서 하는 일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멸종위기 동식물들을 보전하고 증식하고 또 분양하는 사업들도 하지만 유아숲체험원을 운영해서 자라나는 유아나 어린이들에게 자연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이런 인식을 심어주는 일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자연을 보호하고 어린이들의 인식을 개선하는 데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수질보전과장 이성율  수질보전과장 이성율입니다.
 오전에 홍성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올해 집중적으로 생각하고 역량을 집중할 게 한강수계관리기금 증액하고 상하수도 분야 국비 증액입니다.
 이 두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 있는 한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질보전과장 이성율  알겠습니다.

○자연생태과장 이창현  자연생태과장 이창현입니다.
 저희 과는 작년 10월에 신설이 됐습니다.
 환경 분야에서 제일 골치 아픈 업무는 저희 과에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삭도하고 그리고 국립생물자원관,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권한이행권이 저희한테 있고요, 이 3개를 저희가 있는 동안 다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생물자원관은 작년에 용역비 3억을 따서 이제 시작을 했고요, 나머지 2개도 잘해서 제가 있는 동안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연생태과장 이창현  예, 그런데 환경단체 쪽은 삭도 업무를 하면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저희와 대치를 많이 해 왔고요, 골이 굉장히 깊어져서 이제는 거의 대화가 쉽지 않은 그 정도까지 와 있는 상태입니다.
 박호균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그래도 노력을 해서 교감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생태과장 이창현  예, 알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명권  환경정책과장 이명권입니다.
 금년도 환경정책과가 주요하게 추진해야 될 부분은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폐기물 직매립이 수도권은 ’25년, 나머지 시도는 ’30년부터 직매립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소각을 해서 묻거나 아니면 아예 없애버려야 되는 상황인데요.
 저희 강원도 같은 경우 전체 매립 중에 직매립으로 묻어버리는 게 23만 t 정도 됩니다.
 그만큼 소각이나 이런 부분에서 용량이 모자르다는 얘기고요.
 2030년까지 아직 많이 남은 것 같지만 건물을 짓거나 새로 시설을 하려고 하면 법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2030년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초과하는 한이 있어도 시군별로 직매립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군과 협의해서 최선의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정책과장 이명권  예, 알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명권  예, 알겠습니다.

○산림관리과장 엄창용  산림관리과장 엄창용입니다.
 저희 산림관리과에서는 산지의 효율적인 이용관리, 산사태나 병해충 발생과 같은 산림재해 예방과 복구, 2018동계올림픽 이후에 만들어진 가리왕산 생태복원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들이 산림생태계의 건강하고 또 안정적인 환경을 만드는 일을 수행하고 있는데 도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좋은 환경 속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산지이용에 대한 부분은 최근에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 가져주시는 특례법 관련된 부분을 저희가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재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은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이 보호될 수 있도록 최대한 예방활동을 잘하고 만약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즉시 복구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동계올림픽과 관련돼 있는 가리왕산 복원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시간을 가지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냈고 현재 복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노력하고 또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산림소득과장 정연길  산림소득과장 정연길입니다.
 제가 발령받아온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조금 전에 엄윤순 부위원장님과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산림은 잘 조성하고 또 관리하고 보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렇게 잘 조성된 우수한 산림을 잘 이용하고 활용해서 산림의 경제적 가치라든가 공익적 가치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도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깊이 있고 폭넓게 더 고민해서 우리 임업인들 소득도 많이 올리고 그다음에 힐링과 휴양, 그리고 체험을 위해 많은 국민들이 강원도를 찾게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면한 현안인데요, 특별자치도법 특례입니다.
 저희 산림소득과 소관은 자연휴양림 지정과 조성 분야가 되겠습니다.
 지금 도내에 국립자연휴양림이 35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23개는 지정만 됐고 조성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성권한을 달라, 그리고 조성사업비를 국비로 달라, 이것이 한 가지고요.
 그다음에 공유림하고 사유림에 대한 자연휴양림 지정권한을 다시 도지사에게 달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림엑스포가 7개월 정도 남았는데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고 걱정하시는 사항들이 여러 건이 있었습니다.
 저희 도와 조직, 그다음에 시군이 역할 분담을 잘하고 긴밀히 협력해서 반드시 성공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의회에서도 건물 외벽에 아주 큰 현수막을 걸어주시고 1층 로비에도 홍보영상을 틀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또 지도해 주시고 고견을 주시면 업무 추진하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준비를 했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