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 강원도의회                                                          제 2 호

농림수산위원회회의록

(제316회 - 농수 제2차)

(제316회 - 농수 제2차)

강원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2월 9일 (목) 오전 10시

장 소: 농림수산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강원도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산림환경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심사된 안건

1. 강원도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면

2. 산림환경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면

(10시 04분 개의)

○ 위원장 김용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산림환경국 소관 조례안 1건 심사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1. 강원도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04분)

○ 위원장 김용복: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강원도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창규 산림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산림환경국장 김창규입니다.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장님, 엄윤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1월 부임 후 처음 위원님들께 우리 산림환경국 소관 업무인 산불방지 조례의 개정사항에 대해 보고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상정되어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실 강원도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해 10월 조직개편으로 강원도의 산불업무를 강원도산불방지센터에서 총괄함에 따라 기관의 명칭 및 직위 변경 등 조직개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에 산불종합상황실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현 직제와 체제에 맞게 정비하였고, 안 제7조에 산불방지협의회에 속하는 유관기관의 구체적인 범위와 직위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 기관 명칭에 대해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강원도산불방지센터로 변경하고 도 전역의 산불방지 업무를 총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와 법제심사, 조례규칙 심의 등의 사전절차 이행을 완료하였으며, 별도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목별 세부적인 개정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불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이원화되어 있던 산불방지업무를 지난해 10월 조직개편을 통해 일원화하고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재난인 산불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우리 도에 가장 큰 자산인 숲을 지켜낼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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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강원도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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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김용복: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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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강원도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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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ㆍ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 및 공평한 발언 기회의 제공을 위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으로 제한하겠으니 시간이 경과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의나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드린 바와 같이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답변 중 담당 부서장의 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앉은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럼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산림환경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10시 10분)

○ 위원장 김용복: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산림환경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김창규 산림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신 후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산림환경국장 김창규입니다.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장님, 엄윤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묘년 새해 산림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산림ㆍ환경분야의 현안 해결을 위해 아낌없는 격려와 고견을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에 힘입어 스마트 산림바이오 거점 조성사업 착수, 산불방지센터 개편을 통한 산불 예방ㆍ대응태세 강화, 폐비닐 공공 열분해 시설사업 공모 선정 등 많은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금년에도 도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더불어 탄소중립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도의 풍부한 녹색자원의 경제 동력화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모쪼록 금년도 시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산림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연길 산림소득과장입니다.

(산림소득과장 정연길 인사)

엄창용 산림관리과장입니다.

(산림관리과장 엄창용 인사)

이명권 환경정책과장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이명권 인사)

이창현 자연생태과장입니다.

(자연생태과장 이창현 인사)

이성율 수질보전과장입니다.

(수질보전과장 이성율 인사)

김석동 자연환경연구공원소장입니다.

(자연환경연구공원소장 김석동 인사)

채병문 산림과학연구원장입니다.

(산림과학연구원장 채병문 인사)

이광섭 산불방지센터소장입니다.

(산불방지센터소장 이광섭 인사)

그럼 지금부터 산림환경국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2022년 주요성과, 2023년 목표 및 추진전략은 보고서 1쪽부터 5쪽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쪽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산림, 환경, 수질 분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 분야입니다.

11쪽의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산림 산업화 기반 마련입니다.

신산림 정책 기반 구축을 위해 제4회 강원도 임업인대상 시상은 강원도의회 입법평가를 반영하여 3월~4월 중 강원도 임업인대상 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하고 임업인대상 수상자를 9월까지 확정해서 10월 중 시상할 계획입니다.

임업정보지 구독 지원은 도내 전문임업인 등 840가구를 대상으로 12월 말까지 시군별로 매주 1회 지원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여성임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은 도내 여성 임업인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1인당 20만 원의 복지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강원도 임업인 수당 지원사업은 도내 임업인들의 소득안정을 위해 가구당 7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두 가지 사업 모두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고 더 많은 임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쪽, 산림소득기반 확충으로 산업화 기반 마련입니다.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은 금년도 계획된 5개 사업 모두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2024년도 공모사업에도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임산물 유통기반 지원 및 마케팅 강화는 임산물 생산ㆍ유통ㆍ판로 지원사업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임업인ㆍ생산자단체 컨설팅과 2024년 공모사업 신청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14쪽, 스마트 산림바이오 혁신성장거점 조성은 산림자원을 활용한 바이오산업의 원료 소재 개발 및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2021년 10월 산림청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20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지난해 11월 생산단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산림바이오 생산단지 조성사업 등을 2025년까지 연차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서 산림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거점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은 계획된 생산기반 조성 등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컨설팅 및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공모사업에도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국산목재 이용 활성화는 계속사업인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 및 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과 신규로 추진하는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사업 등 모든 사업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산림자원을 활용한 고소득 창출 시험 연구는 산림자원의 소득화를 위한 연구사업이 되겠습니다.

특용 산림자원의 바이오 신소재 개발, 조직배양 증식 연구 및 임산버섯 연구를 지속 진행하고 있고 현재 특허를 27건 보유하고 있습니다.

산림자원의 소득화 연구 및 특허기술 이전 등을 통해 도내 임가의 소득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6쪽, 산악관광 거점 조성 및 산촌경제 활성화입니다.

매봉산 산악관광 추진은 지난해 10월 숲속야영장 조성을 완료하였고, 올해 8월까지 치유의 숲을 완료하여 9월부터 운영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청옥산 산악관광 추진은 2022년 4월, 지방소멸기금 대상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올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 사전 행정절차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연차별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7쪽, 사회적경제 기반 구축을 통한 산촌경제 활성화사업은 8개 시군에 대한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배치ㆍ운영과 유휴 산림자원을 활용한 소득창출사업을 지원하고 산촌마을에 대한 컨설팅 등을 통해 산촌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쾌적하고 안전한 숲길 정비 및 산림레포츠 활성화를 위해 숲길 64㎞를 정비하고 산림레포츠시설 조성과 관련 행사 추진 등을 통해 산림레포츠의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8쪽, 산림문화ㆍ휴양ㆍ치유 인프라 확충 및 서비스 강화입니다.

숲에서 누리는 숨ㆍ쉼이 있는 녹색 쉼터 조성입니다.

산림휴양시설 조성ㆍ관리사업은 자연휴양림 7개소, 산림욕장 4개소, 숲속야영장 2개소에 대한 조성 및 보완사업을 추진하고, 치유의 숲 조성ㆍ운영은 치유의 숲 3개소에 대한 조성사업과 산림치유 프로그램 운영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19쪽, 공립수목원ㆍ정원 조성사업을 통해 공립수목원 노후 시설을 보완해 나가고 자생식물원, 생활밀착형 숲, 스마트가든, 지방정원 등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생활권 도시숲 조성ㆍ관리는 도시숲 조성 11개 사업, 29개소를 추진하여 미세먼지 저감 등 도민의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쪽, 수요자 중심의 산림복지 서비스 기능 확대입니다.

도립 산림휴양과 문화시설 운영은 춘천에 소재한 도립화목원과 산림박물관, 그리고 휴양림 2개소를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산림박물관 활성화 연구용역을 지난해 연말까지 완료하였고, 올해는 화목원과 박물관의 시설보완 및 산림 문화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획전시회 개최, 어린이날 등 특별행사를 개최하고 유아숲 체험 프로그램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백두대간 생태수목원과 산림 문화체험단지 운영은 백두대간 명품숲과 트레킹로드를 추가적으로 조성하고 자가숲치유 프로그램과 산림교육 체험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1쪽, 산림교육 강화 및 유아숲체험원 조성사업은 숲해설가 및 유아숲지도사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사회적 배려계층을 위한 나눔숲과 나눔길 조성ㆍ관리사업은 복지시설 나눔숲 2개소, 무장애나눔길 1개소, 무장애도시숲 1개소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2쪽,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의 순환체계 구축입니다.

건강하고 가치 있는 산림자원 조성을 위해 3,741㏊를 조림하고 5개소의 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과 묘목생산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산림의 가치 증진을 위한 숲 관리사업은 정책 숲 가꾸기와 공익 숲 가꾸기 2만 4,847㏊를 추진하고 공공산림가꾸기 근로자 228명을 채용하여 산림자원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3쪽,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ㆍ활용사업은 산림 부산물을 수집하여 산불 등 재해를 예방하고 자원화하려는 것으로 산림 부산물을 연중 수집ㆍ파쇄하고 계획된 펠릿보일러 및 임업기계장비 보급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보전을 위한 시험ㆍ연구는 기후 및 산림생태계 변화를 조사하고 연구하여 산림자원의 안정적 보전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기후변화 취약 산림식물 조사 및 자료 분석과 산림병해충 발생조사 등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4쪽, 산림재해 예방과 대응을 통한 도민안전 실현입니다.

먼저 산림재해 선제적 예방과 체계적 대응입니다.

산사태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우기철인 5월부터 10월까지 산사태방지 종합대책 상황실과 산사태현장예방단 72명을 운영하고 산사태발생 우려지역 1,000개소에 대한 실태조사와 산사태 취약지역 2,933개소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방사업 및 사방시설 유지관리사업으로 사방댐 76개소, 계류보전 26㎞, 산림유역관리 4개소 등 신규 사방시설을 설치하고 기존 사방시설의 유지관리를 우기 전에 마무리하여 산림재해를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25쪽, 강원도산불방지센터 운영은 산불의 대형화ㆍ연중화 추세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원화된 산불업무를 2022년 10월 강원도산불방지센터로 일원화하여 확대 개편을 했습니다.

앞으로 강원도산불방지센터에서는 민관군을 아우르는 산불방지정책을 수립하고 현장 지휘체계를 강화하여 산불 발생 시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산불예방 정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산불의 원천 차단과 사후 원인 분석을 통한 재발 방지 등 전방위적 산불관리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6쪽, 산불발생 원인별 예방활동 강화는 산불원인 사전 차단을 위한 것으로 2월 1일부터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불감시원과 인화물질 사전 제거반을 운영하고 연중 산불예방 홍보 및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산불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산불진화 대응태세 확립을 위해 금년도 임차헬기는 6대에서 9대로 확대 운영하면서 산불 진화헬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도 총괄 운영체계를 구축하였고 또한 산불진화 인력과 장비의 효율적인 운영 등으로 산불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7쪽, 다음은 건강한 산림환경의 보전ㆍ보호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예방ㆍ방제를 위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대책본부와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84명, 단속초소 9개소를 연중 운영하면서 봄과 가을에 소나무재선충병 594㏊에 대한 집중 방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일반 산림병해충 예방ㆍ방제는 5월에서 8월까지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 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솔잎혹파리와 매미나방 등 병해충 7,952㏊에 대한 적기 방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농림지 돌발해충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방제대책협의회를 구성하여 공동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28쪽입니다.

산림경영 및 재해예방을 위한 임도확충사업은 임도 신설ㆍ구조개량ㆍ보수를 계획대로 추진하고 임도관리원 74명을 운영하는 한편 임도 개설로 인한 산사태 등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 및 위험지 사전 예방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산림훼손 예방 및 보호활동 전개를 위해 불법 산림훼손방지 종합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연중 불법 행위를 예방ㆍ단속하는 한편 특히 산나물 채취 등 계절별 취약시기에 단속인력을 집중 배치ㆍ운영하여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겠습니다.

29쪽, 석재산업 환경피해 저감시설 지원사업입니다.

토석채취지 안전관리를 위해 상ㆍ하반기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석재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환경피해 저감시설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보호수 체계적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강원도 보호수 지정 및 관리지침을 수립ㆍ시행하고 도내 273본의 지정보호수의 관리를 위하여 안전진단 및 보호수 정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0쪽, 정선 알파인경기장 산림생태복원사업입니다.

지난해 3월 복원 기본계획이 산림청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ㆍ의결됨에 따라 올해는 기존 리프트 철거, 복원 실시설계 및 동식물 모니터링 실시 등 단계별 복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 분야입니다.

33쪽의 지속가능한 환경 실천 및 자원순환 실현입니다.

먼저 강원환경 가치제고입니다.

제26회 강원환경대상 시상은 3월까지 후보자 전국 공모를 마치고 6월 5일 환경의 날을 전후해 시상식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은, 민ㆍ관ㆍ산ㆍ학 공동으로 지역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설립된 조직으로 올해는 폐기물 분야 기술개발 등 3개 연구과제와 260개 기업에 기술지원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지속가능한 자원순환경제 기반 조성입니다.

폐기물 순환경제 체계 구축은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 활성화 체계 구축을 위한 것으로 2022년에 폐기물처분부담금 50억 원을 징수하여 확보한 35억 원의 징수교부금을 시군 플라스틱 재활용 확충 등 자원순환 활성화 사업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자원순환 사회 구축을 위해 제2차 강원도 자원순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 승인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활성화사업은 분리배출 취약지역에 대한 거점 수거 시설인 재활용 동네마당 49개소를 설치하고 강원환경감시대 91명의 운영을 통한 쓰레기 투기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 활동을 적극 추진해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플라스틱 재활용 사업 확대는 폐플라스틱으로 고품질 제품을 생산하는 등 자원화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도 사업을 더욱 확대 추진하는 한편 재활용 분리배출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영농폐기물 수거ㆍ운반체계 구축은 영농 폐비닐 및 농약 용기류를 적기 수거하고 공동집하장 104개소를 설치하여 영농폐기물의 안정적 수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폐기물공공처리시설 확충은 공공처리시설 21개소를 신설 및 증설 추진하여 5개소는 준공을 목표로 하고 16개소는 공사추진과 실시설계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폐자원의 에너지화는 폐자원으로 에너지를 생산해 탄소 배출을 저감하고 주민 소득화로 연결하는 사업으로 화천 친환경에너지타운은 지난해 11월에 설계를 완료해서 금년 3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횡성 공공 열분해시설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금년 1월에 수립해서 2024년까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7쪽, 푸른 하늘 조성 및 유해환경 관리입니다.

먼저 미세먼지 저감으로 대기환경 개선입니다

미세먼지 관리대책 추진은 불법배출 예방감시단 122명을 연중 운영하고 저녹스 보일러 5,670대를 보급하는 한편 3월까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특별대책을 추진해서 미세먼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노후 경유차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조기폐차 지원대상을 기존 5등급에서 4등급까지로 확대하여 지원하고 노후차량 운행제한 시스템을 3개 시군에 추가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38쪽, 취약지역 유해환경의 효율적 개선입니다.

석면 슬레이트 처리 및 피해 구제는 3,558동에 대해 지붕철거 및 개량을 추진하고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와 사망자 유족에 대한 구제급여를 연중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관리사업은 건강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 실내 공기질을 측정해서 기준 초과시설에 대한 컨설팅과 시설개선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도 실내 공기질 측정과 기준 초과시설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여 시설개선과 관리방안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39쪽,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안정적 관리입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노후 방지시설 개선사업은 대기오염 방지시설과 사물인터넷 계측기 등의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100개 사업장에 대한 시설개선을 통해 대기오염물질 저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및 환경전문 서비스업 관리사업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정기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고 영세 사업장 환경기술 지원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0쪽, 생물다양성 증진과 생태자원의 체계적 이용입니다.

야생 생물자원의 체계적 관리와 생물다양성 증진입니다.

생물다양성 전략 및 국립 생물자원관 건립 추진은 2021년 수립한 강원도 생물다양성 전략에 따라 중ㆍ단기 과제를 지속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립 강원권 생물자원관은 지난해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국비 3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2027년 준공을 목표로 관계기관 협력 등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멸종위기 야생동물 보호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서식지 외 보전기관 5개소의 운영을 지원하여 7종의 멸종위기종 증식 복원기술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철새 먹이와 서식공간 제공을 위한 생태계서비스 지불제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1쪽, 유해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구제는 피해예방을 위해 전기울타리 등 시설 설치지원 및 피해방지단을 운영하고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사업을 연중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ㆍ관리사업은 사업비를 조기집행해서 생육초기인 5월부터 7월 사이에 집중 제거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사후 모니터링 등을 통해 효율적인 제거를 위해서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쪽, 생태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체계 구축입니다.

보전지역의 합리적 이용과 현명한 활용은 올해 강릉 경포ㆍ가시연 습지를 국가 지정으로 승격하는 한편 철원 용양보 생태늪 체험시설과 인제 대암산 용늪 습지센터 건립을 추진하여 우수한 생태계의 보전이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인증 생태 우수지역의 명소화입니다.

지질공원 체험시설과 캠핑장 등을 확충하여 체류형 생태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의 BI 홍보 및 주민사용 매뉴얼 보급을 적극 추진하여 주민소득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 자연공원 내 도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도내 국ㆍ도립공원 내 토지 134필지와 건물 30동에 대해 사용료 부과, 임대현황 실태조사 등 효율적으로 관리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도유지의 무단 사용ㆍ점유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합리적인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을 위해 지난해 10월 환경영향평가팀을 신설했습니다.

금년 중 강원도 통합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하고, 도 시행 등 각종 사업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여 사업의 축소ㆍ변경ㆍ장기화가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4쪽, 생태관광 활성화를 통한 주민소득 창출입니다.

자연생태 우수마을 지정 관리입니다.

지역의 환경 보전ㆍ관리의 자발적 참여 유도와 자긍심 고취를 위해 도내 5개소의 자연생태 우수마을을 지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연생태 우수마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신규마을도 지정ㆍ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생태이용ㆍ체험시설 확충입니다.

조성 중인 탐방로 5개소 중 3개소는 금년 내 준공하고 나머지 2개소는 연차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 소생태계 조성사업은 공공 건축물 옥상에 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2개소 조성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5쪽, 신규 도립공원 지정입니다.

철원 성재산ㆍ용양보 일원을 도립공원으로 지정하여 생태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관련 중앙부처 협의를 완료하고 공원 명칭 등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금년 중 도립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원구역 결정ㆍ고시를 하고 공원 보전ㆍ이용을 위한 공원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생태관광지역 지정 및 육성입니다.

생태자원의 지역 관광자원화를 위한 사업으로 생태관광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생태관광지역 5개소를 지정ㆍ육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생태관광지역 신규지역 발굴, 강원도 생태관광협의회 운영 지원 등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6쪽, 자연환경연구공원 운영 활성화입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연구사업 확대는 멸종위기식물 인공증식 연구를 통해 서식지 조사, 채집과 실내 사육기술을 개발하고 환경지표생물 인공증식 연구를 통해 애반딧불이 대량증식 기술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연환경 특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은 생태 체험 및 교육을 통해 자연환경의 이해와 친숙함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유아숲체험원 운영과 프로그램 콘텐츠 개선, 신규 프로그램 개발 등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 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9쪽, 건강한 물 환경 조성과 상생ㆍ화합의 유역관리입니다.

먼저 수질ㆍ수생태계 회복 등 건강한 물 환경 조성입니다.

고랭지밭 흙탕물 저감대책은 신규사업 4개소를 포함한 9개 시군 13개소 사업으로 대형침사지, 사면보호, 개비온 설치 등 계획기간 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고랭지밭 흙탕물 저감 호밀식재사업은 5월까지 지난해 호밀식재사업의 수질개선효과를 모니터링하고 금년도 대상지 세부조사, 농협 대행계약 등을 거쳐 10월까지 배포 식재를 완료하겠습니다.

50쪽, 도시 비점오염원 체계적 관리입니다.

춘천 후평지역 도시비점사업과 동해 북평 산업단지 저탄소 그린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설계 중에 있고 춘천 캠프페이지 그린빗물인프라 사업과 원주천 도시비점사업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신규사업인 춘천 물순환 저영향개발 비점오염저감사업은 5월에 설계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 자연형 생태하천 복원은 물길복원, 생물서식처 복원, 습지 조성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8개 하천ㆍ호소에 대한 설계 및 공사를 추진 중에 있고 연내 5개소는 설계를 완료토록 하고 원주, 춘천, 삼척 등 3개소에 대해서는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51쪽, 조류 경보제 운영은 조류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경보발령 시 오염원 지도단속과 정수처리 등 현장대응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ㆍ호소 수질ㆍ생태모니터링은 수질측정망과 생태모니터링을 운영하여 심각한 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은 수질개선대책 등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52쪽,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수질오염총량제 실시입니다.

한강수계 상생의 수질오염총량제 추진은 2022년도 시군 오염총량관리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오염원 증감에 따른 수계 구간별 할당부하량 영향 분석과 아울러 지역상생 균형발전을 위한 실무협의회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낙동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 안정적 운영은 전년도 태백시 수질개선 사업계획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목표수질 및 할당부하량 준수여부를 지속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53쪽, 오염원 조사를 통한 오염부하량 관리체계 구축은 시군 단위유역별 정확한 오염원 조사를 위해 생활계 오염원 등 8개 분야에 대한 조사와 검증 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오염부하량을 지속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강수계 목표수질 관리를 위한 수질모니터링은 목표수질 달성여부를 지속 관리하고 오염 우심하천 조사대상을 추가 선정해서 관리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54쪽, 상ㆍ하류지역 상생과 화합의 유역관리입니다.

한강ㆍ낙동강 수계관리기금 안정적 확보는 지난해 1,010억 원, 금년도 1,07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계관리기금 확대를 위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강ㆍ낙동강 수계관리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환경기초시설 설치ㆍ운영, 친환경 청정사업 등 수계관리 기금사업의 추진실태를 지속 점검ㆍ관리하고 내년도 신규 친환경 청정사업 발굴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5쪽, 춘천 국제 물 포럼 2023사업은 금년도 주제 선정과 세부계획 수립을 위해서 조직위원회를 상반기 중에 개최하는 등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한강유역 살가지 운동 전개는 한강을 살리고, 가꾸고, 지키자는 생명통합 운동으로 지난 2007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5월까지 사진전 공모를 완료하고 영상홍보와 한강유역 대 정화활동을 추진하는 등 한강유역 살가지 운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6쪽, 미래 먹는 물 수요관리 강화 및 물 기본권 보장입니다.

먼저 안전하고 깨끗한 물 공급기반 조성으로 노후 지방상수도 현대화 추진사업은 사업비 709억 원을 투입해서 노후관 정비 11개소, 정수장 개량 7개소를 단계별 사업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수장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사업은 정수장 깔다구 유출사고와 관련해서 수돗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물리적 차단시설을 설치하는 신규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75억 원을 투입해서 정수장 38개소와 배수장 29개소에 대해서 소형생물 차단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57쪽, 먹는 샘물 제조업 등 수질 안정성 확보는 먹는 샘물 제조업체 등 10개 업체에 대해 분기별 지도ㆍ점검과 수질검사를 추진하고 먹는 물 공동시설 위생관리 강화는 상시 50명 이상이 이용하는 샘터 등을 대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해서 수질결과를 공개하는 한편 지도ㆍ점검을 분기별 실시하는 등 먹는 물 공동시설에 대한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58쪽, 급수 취약지역 물복지 서비스 확대입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농어촌 지역의 상수도시설 확충을 위해 신규사업 3개소를 포함한 17개소를 단계별 사업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 노후 수도시설 개량은 지방상수도 공급이 불가능한 농어촌지역의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을 위해 사업비 92억 원해서 31개소를 정비하는 등 취약지역의 물 복지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59쪽, 주민밀착형 수도시설 관리 및 절수설비 생활화 추진사업은 금년 3월까지 수도시설 동파예방과 신속복구 등을 추진하는 한편 절수설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소득 향상과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65개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60쪽, 물환경 기초시설 개선 및 토양ㆍ지하수 미래가치 증진입니다.

먼저 하수 및 가축분뇨 관리 효율화입니다.

공공하수처리장 설치는 신규사업 4개소를 포함한 20개소를,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는 신규사업 7개소를 포함한 33개소를 계획기간 내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1쪽, 하수관로 정비는 하수의 안전한 이송을 위해 하수관로 신설, 노후관로 정비 등을 하는 사업으로서 신규사업 11개소를 포함한 56개소를 연차별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개인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 지원사업은 관리취약 및 중점관리시설 251개소에 대한 위탁관리를 지원하고 소규모시설에 대한 무료기술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62쪽, 가축분뇨 및 분뇨처리시설 관리는 분뇨처리시설 1개소의 시설개선을 연내 완료하고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3개소에 대한 신축 및 시설개선사업은 계획기간 내에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안전하고 깨끗한 공중화장실 조성사업은 공중화장실 163개소에 대한 시설개선사업을 통해 공중화장실 위생ㆍ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63쪽, 토양ㆍ지하수 체계적 관리와 합리적 이용입니다.

토양오염 우려지역 체계적 관리를 위해 192개소에 대한 실태조사와 1,447개소에 대한 특정관리 대상시설 점검을 추진하고 토향환경 관련 사업장 관리를 위해 토양 관련업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반기별로 실시하고 위반사례 발생 시 행정처분을 하는 등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4쪽,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지원 및 지하수 관리는 상수도 미보급지역 가정용 음용지하수 504개소에 대해 수질 검사비를 지원하고 지하수 방치공 찾기 및 완성 복구 등 음용지하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온천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는 온천자원 정비 및 이용시설 관리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온천대축제 등 다양한 대안 행사가 발굴ㆍ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5쪽, 주요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67쪽의 2023 강원세계산림엑스포 성공개최 지원입니다.

2021년 12월에 도 행정지원본부를 구성하고 지난해 12월에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 조직위원회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대회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강조하신 홍보 부분에 대해서도 온라인과 오프라인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이 모든 것이 성공적인 대회 운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68쪽이 되겠습니다.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입니다.

지난해 6월까지 환경영향평가 재보완 이행방안에 대한 실무자 협의를 완료하고 자연자원조사 등을 거쳐 12월에 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를 원주지방환경청에 제출을 했습니다.

현재 환경영향평가는 2월 말에서 3월 초에 협의가 완료되면 행안부 지방재정투자 심사 대비 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 조사를 4월에 의뢰해서 8월에 지방재정투자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산지이용 분야, 건설안전 분야, 공원사업 분야 등 연내 개별법령에 따른 인허가 절차를 모두 마무리해서 2024년에 착공을 하고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9쪽의 원주ㆍ횡성 상수원보호구역 규제해소 추진입니다.

원주시민의 물 공급을 위해 상류지역인 원주와 횡성읍 일원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지역 간 갈등이 35년 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이러한 지역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21년 8월에 주민대표, 그리고 공무원과 민간 분야 전문가로 상생협의회를 구성하고 해결안 도출을 위한 공동용역을 착수하여 지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용역과정에서 검토된 여러 대안에 대해서 최적의 합의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항들을 내실 있게 추진해서 그 성과를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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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산림환경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업무보고서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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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김용복: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용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기 전에 산림환경국의 국장님을 중심으로 한 간부공무원들, 우리 농수위 위원님들 얼굴 다 알고 계시죠?

모르는 분들 계세요?

○ 관계공무원석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용복: 다 알고 계시죠?

제가 걱정이 돼서 그러는데 특히 간부공무원님들께서는, 우리 강원도의회에 49명의 의원님들이 계세요.

한 분 한 분 얼굴을 잘 익혀두시라고요.

제가 우려의 말씀으로 드리는데, 특히 농림수산위원회 간부공무원님들께서는 그래도 의원님들 얼굴을 알고 서로 교감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을 걱정 반 우려 반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새겨들으시고,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홍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홍성기 위원: 무궁화의 고장 홍천 출신 홍성기 위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용복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펠릿 난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산림청은 목재펠릿을 친환경에너지로 규정하고 지난 2009년도부터 목재펠릿 보일러와 난로 보급사업을 확대 추진ㆍ장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정책에 따라 목재펠릿 보일러와 난방기 도입 수요는 최근 들어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강원도 내 일선에서도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 지원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표적 사례로 고성군은 이달 28일까지 목재펠릿 보일러 공급사업 신청을 받고 있으며, 사업 선정 대상자에게는 목재펠릿 보일러 1대당 400만 원 기준으로 280만 원을 군에서 지원하겠다는 방침인데요.

목재펠릿 품귀 등 공급이 원활치 못한 이유로 전 세계적으로 기후온난화 등에 직면하면서 산림자원보호 등의 정책 확대에 따라 최근 2년간 ’21년부터 ’22년까지 우리나라에서도 벌채 규모가 크게 줄어든데다 러시아ㆍ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대러시아 국제적 무역규제에 따라 러시아산 펠릿 수입이 급감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례로 보면, 이달 7일 자 KBS 보도를 소개하겠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15년부터 8년째 목재펠릿 난방기를 사용하고 있는 강원도 홍천의 한 주민은 겨울철 난방을 위해서 하루에 20㎏짜리 목재펠릿 한 포대가 필요한데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시중에서 목재펠릿 품귀현상이 이어지자 급기야 15㎏짜리 개사료를 10포 구입해 목재펠릿과 일대일로 섞어 난방을 한다는 하소연을 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강원도 내 목재펠릿 기반의 보일러나 난방기구를 도입한 가구 수 등 현행에 대해 우선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 위원장 김용복: 잠시, 국장님, 홍성기 위원님, 지금 산림환경국장님께서 발령나신 지 며칠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질의응답을 하시는 위원님들께서도, 가능하면 산림환경국장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되 정 어려운 사항은 실무과장들한테 요청을, 본 위원장한테 요청을 하면 허락을 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오늘 처음 시작하는 산림환경국의 첫 업무보고, 첫 질의에서부터 벌써 막히면 힘이 든다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아실 거예요.

산림환경국장님, 어느 과장님이 답을 하실까요?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산림소득과장님이…….

○ 위원장 김용복: 정연길 산림소득과장님도 여기 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답할 수 있어요?

○ 산림소득과장 정연길: 예, 제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복: 산림소득과장님 답 부탁합니다.

○ 산림소득과장 정연길: 산림소득과장 정연길입니다.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사업은 2009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계속해 오고 있는데 도내에는 2009년부터…….

○ 윤길로 위원: 과장님, 좀 크게 합시다, 안 들려요.

○ 산림소득과장 정연길: 2009년부터 작년까지 총 2,541대가 되겠습니다.

○ 홍성기 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내 목재펠릿 제조업체 현황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소득과장 정연길: 도내 목재펠릿 제조업체는 세 군데가 있습니다.

정선에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영월, 그다음에 얼마 전 12월에 준공된 것이 고성에 있는데요, 정선에 있는 것은 보일러용 펠릿은 생산을 안 하고 발전소 납품용을 생산하고 있고요, 영월은 저희들이 상황을 알아보니까 생산은 정상적으로 가동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재고도 지금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성은 작년 12월에 준공돼서 올해 1월부터 생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 홍성기 위원: 올겨울 내내 목재펠릿 품귀현상이 가중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동안 화목보일러 위주로 해 오다가 지금 산림정책 차원으로 최근 들어서는 목재펠릿용 난로를 정책화해서 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첫째는 펠릿 생산에 대한 기반 형성에 있어 안정적인 부분이 아직까지 안 되다 보니까 공급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조금 전 담당과장님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런 부분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제 시작의 단계라고 보고 저희도 철저히 준비토록 하고요.

그 일환으로 남부 클러스터 쪽에 생산단지가 이번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정선을 비롯한 그 주변에서 펠릿 생산을 시작하고 있거든요.

전국 단위 최고의 펠릿 생산업체가 정선에 와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이런 긴급한 상황이 발생된 데에 따라서 저희도 관련 업체와 전폭적으로 협의를 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 홍성기 위원: 제가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지자체에서 친환경이라는 명분으로 목재펠릿 보급을 장려해 놓고 올겨울 들어 지속되고 있는 펠릿 품귀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정부나 지자체 정책을 믿고 따른 선량한 도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경쟁논리 관점에서 볼 때 시장경제에 맡겨야 된다는 측면도 있지만 최근 들어 도시가스 난방비 급등에 따라 가계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체적인 목재기반의 보일러나 난방기구를 설치한 도민들마저 겨울철 난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조속한 대책을 수립해 지원에 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성기 위원: 다음은 한강수계관리기금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 일반개요를 보면, ’22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상 광역시도별 반영내역을 살펴보면 기금 지출총액 5,313억 700만 원 중 강원도는 999억 6,300만 원을 교부받고 있습니다.

기금반영내역 중 가장 많은 광역지자체는 경기도가 2,293억 9,400만 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강원도가 999억 6,300만 원, 충청도가 537억 8,500만 원, 서울시가 294억 5,400만 원입니다.

’23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상 광역지자체별 반영비중도 전년과 비슷한 수준인데요, 강원도 기금지출 비중은 다소 증가한 것이 눈에 띕니다.

’23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반영내역을 보면 강원도는 1,060억 700만 원으로 전년보다 늘어났고, 경기도가 2,326억 8,400만 원으로 가장 많으며 이어 강원도가 1,060억 700만 원, 충청도가 640억 9,800만 원 등의 순서인데요.

강원도는 한강수계법에 따른 상수원관리지역 면적기준으로 전체 2,168.223㎢의 0.97%인 21.056㎢를 차지합니다.

경기도는 전체 상수원보호구역의 98%를 차지하고 있고 상수원 관리인구는 전체 1만 8,990명 중 강원도는 297명 1.6%이며, 경기도가 1만 8,271명 96.3%로 가장 많습니다.

제언을 드리자면 강원도는 한강수계의 최상위 지역으로 수질보호 명분으로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등 이중ㆍ삼중의 규제를 받고 있는 특수성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보상으로 한강수계관리기금의 대폭적인 증액교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께서는 한강수계관리기금 추가확보 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동안 한강수계관리기금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많이 나온 바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순수지원금을 보게 될 경우에 저희 강원도는 물이용부담금을 납부 안 하는 상태에서 수계관리기금을 받게 되고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물이용부담금을 납부하고 나서 수계관리기금을 받는데 전체적인 금액을 따져볼 것 같으면 저희 강원도가 경기도보다 15배 정도 더 받는 것으로 계산상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도 저희가 한강수계관리기금을 최대한 확대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몇 가지를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기초시설 설치 운영비 추가확보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에 재원부족이 있을 때 도비 반영비율이 80%였는데 60%로 줄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80%로 복원시켜 달라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친환경 청정사업 내실화 부분에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에 대한 집행률 대비해서, 집행률을 제고하는 것을 통해서 사업비가 더 증액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집행률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을 올해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 발굴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원연구원을 통해서 지난해부터 용역을 발주한 상태입니다.

올해 3월에 용역물이 나오면 그 신규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상류지역에, 사실 상류지역에 대한 가치가 저평가돼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상류지역인 만큼 상류지역에 대한 수리권(水利權)이라고 할까요, 그런 위상 제고 차원에서 한강수계관리기금을 더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홍성기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강수계지역은, 우리가 상류지역이잖아요.

실제적인 혜택은 경기도가 많이 보고 강원도가 두 번째로 보게 되는데, 어쨌든 수도권 물 공급으로 인해서 우리 강원도가 제한을 많이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선 관계 부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수계관리기금을 추가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복: 홍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종수 위원: 해피700 평창 최종수 위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서 만드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서 중에 궁금한 것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산악관광 거점조성 및 산촌경제 활성화 분야인데요.

우리 강원도가 산림이 80% 이상이잖아요, 그렇죠?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그렇습니다.

○ 최종수 위원: 그전에는 목재 생산 위주였지만 이 부분이 관광 쪽이라든지 산양삼이라든지 고부가가치 쪽으로 가는 부분인데, 산악관광으로 2개소를 추진하는 부분은 참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청옥산 산악관광 추진에 있어서는 지방소멸기금 대상사업을 신청해서 추진하고 있는 거죠?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맞습니다.

○ 최종수 위원: 앞으로 또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까?

공모사업이라든지 산림청에서 또 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저희가 산악관광이 사실은 그동안 계속, 강원도 산림 비율에 비교해 보면 산악관광 부분이 사실은 좀 미약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매봉산과 청옥산을 중심으로 산악관광이 시작이 되는데요.

산악관광에 대한 선정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시군과 협의를 하고 추가적으로 산악관광의 사업이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최종수 위원: 산림청의 산악관광에 대한 공모사업이라든지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있나요?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이것은 산림청하고의 공모사업과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번 2개 사업을 토대로 해서 더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적극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종수 위원: 시군과 협의해서 미리미리 순위도 정하고 적극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추진하겠습니다.

○ 최종수 위원: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산불진화 대응태세 확립인데요.

지난해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이 1,189명이었는데 금년도에는 1,118명 해서 71명이 감소했거든요.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 최종수 위원: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 부분이 국비보조로 운영이 됐습니다만 국비가 지난해보다 적게 배정이 된 관계로 이번 추경 때 좀, 저희가 18개 시군을 더 추가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계획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최종수 위원: 진화대원이나 산불감시원 같은 경우에는 인원을 최대한 많이 확보를 하셔서 산불감시나 진화에 만전을 기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이 저소득층에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봄가을 산불감시를 기다리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생계수단의 일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원을 조금 더 확충하는 데 관련 부서에서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그렇게 철저히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 최종수 위원: 다음은 35쪽이 되겠습니다.

영농폐기물 수거ㆍ운반체계 구축인데요.

지난해 저희가 환경 관련 부서에 저것을 요구했습니다.

폐기물을 폐비닐하고 농약용기만 처리하는데 종합적인 영농폐기물 대책을 세워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점적호스라든지 고추끈이라든지 포트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농가에서 처리장에 많이 갖다 놓는데 이 부분 때문에 마을대표하고 농가들하고 분쟁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조금 더 세우더라도 이 부분의 대책을 세우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영농폐기물 종합처리대책 수립 및 시행 해서 작년 8월부터 시행하는 걸로 돼 있는데 여기에 이 내용이 포함돼 있나요?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지난해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이번 계획에 일부 반영이 돼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최종수 위원: 금년도 계획에 그게 반영이 됐습니까?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 최종수 위원: 꼭 그렇게 해서 지역의 농가하고 마을대표가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종수 위원: 다음은 45쪽이 되겠습니다.

생태관광지역 지정 및 육성입니다.

앞으로 생태관광이 관광의 한 분야로 각광을 받으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생태관광지역 5개소를 지정했는데 그 외에 또 지정할 부분이 있습니까?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지금 생태관광이, 특히 코로나 이후에 치유의 숲이라든가 힐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각되는 부분이 있어서 생태관광 부분도 앞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 특히 관광 활성화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군하고 협의가 되면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최종수 위원: 시군의 신청도 받아보시고 현지 확인도 해서 가치가 있는, 생태보전이 잘된 지역을 발굴하시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보전이 되면서 관광을 할 수 있는 시설들도 확충을 해서 이 부분 활성화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최종수 위원: 다음은 58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입니다.

참 중요한 부분인데요.

13개 시군에 17개소를 하는데, 읍ㆍ면지역에 급수가 상당히, 먹는 물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 도비로만 추진하는데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2020년까지는 국비를 반영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지난해부터 지방이양사업 차원에서 이양이 된 관계로 실제적으로 도비로 돼 있습니다만 그 개념이 같이 연계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 최종수 위원: 결국은 도비가 국비랑 연계됐다는 부분이죠?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그렇습니다.

○ 최종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을 조금 더 늘리셔서, 특히나 농촌지역의 석탄지역 주민들이 식수 때문에 상당히 곤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해결하려면 농어촌 생활용수 확대가 무엇보다 시급한 부분입니다.

그것을 감안하셔서 앞으로 확대 추진을 요구합니다.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최종수 위원: 다음은 62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공중화장실 조성입니다.

지난해 115개소를 설치했고 금년도에 163개소를 설치하는 걸로 돼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이 많죠?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 최종수 위원: 그런데 설치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설치와 함께 관리도 같이 중점점검을 하고 또 개선사업까지도 일부 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최종수 위원: 제가 물어보는 사항은 전문, 그러니까 일일고용을 한다든지 해서 관리자가 있어야지 관리자가 없으면 공중화장실이 엉망이 됩니다.

설치도 중요하지만 관리할 수 있는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서 해야 된다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세운 게 있습니까?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관리 인건비에 대해서는 반영이 안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관리가 될 수 있는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시군에 관할된 공중화장실이 관리될 수 있도록…….

○ 최종수 위원: 시군과 협의해서 시군에서 관리하든 도에서 하든 관리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입니다.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맞습니다.

○ 최종수 위원: 어떤 공중화장실을 가보면 진짜 형편없습니다.

또 관리 잘되는 데는 잘되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복: 최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엄윤순 위원: 인제 출신 엄윤순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용복 위원장님 감사드리고요,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느라 김창규 산림환경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 엄윤순 위원: 방금 전에 우리가 다뤘던 조례입니다만 강원도산불방지센터로 일원화하면서 모든 게 조금 더 빠르게 잘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조금은 마음이 놓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시군에서 화재가 났을 경우 상황보고를, 물론 우리가 도에서 다 받고 있습니다, 문자가 됐든 톡이 됐든 SNS로 받든 그런 것을 받고 있지만 시군에서 일어난 산불이라든가 화재 이런 상황은 그 시군이 가장 빠르게 먼저 알고 있겠죠, 그렇죠?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그렇습니다.

○ 엄윤순 위원: 그렇다고 보면 그 시군에 해당하는 우리 도의원님들한테 그 시군에서 줄 수 있는 어떤 상황, 자체의 그런 시스템은 없습니까?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저희가 지금 통합관제센터가 있거든요.

산불방지센터에서 저희 18개 시군을 한눈에 다 볼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영상부터 시작해서 발화시점 부분까지도 일일이 다 체크되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119를 통하든 그 지역을 통하든 상황실에서 바로 볼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 상황들을 저희가 바로 보고드리는 걸로…….

○ 엄윤순 위원: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보면 각 시군에 소방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그렇습니다.

○ 엄윤순 위원: 그러면 그 소방서를 통하든 아니면 시군을 통하든 적어도 우리 도의원님들한테 그런 피해현황이라든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어떤 상황 이런 것들은 주시는 게 좋겠다 해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이고요.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 엄윤순 위원: 11쪽 보겠습니다.

업무보고 11쪽, 임업인 대상 시상에 관한 사업을 보고하셨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강원도의 임업인 현황을 보면 4만여 명 정도가 되는 임업인들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 엄윤순 위원: 보면 농업인의 날 내지는 어업인의 날 등등은 있습니다만 임업인의 날은 아직 지정해서 행사하고 있지 않아요.

본 위원이 국장님한테 숙제를 하나 드릴게요.

산림환경국장으로 오신 기간 내에 임업인의 날 행사 한번 진행할 수 있도록 추진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엄윤순 위원: 다음 15쪽 볼게요.

국산목재 이용 활성화 사업으로 여러 가지가 나열이 돼 있는데요.

목재문화체험장,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 등등, 유통센터를 어디에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죠?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운영센터…….

○ 엄윤순 위원: 목재유통센터가 여기 보면 평창, 원주, 춘천 등…….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아, 이것은 목조건축 실연부터 해서 목조유통센터, 이게 ’23년까지 시설보완이 되는 사업인데요, 유통센터 시설현황은, (관계공무원에게 설명을 들은 후) 목재유통센터는 저희 도내에 동해하고 평창 두 군데가 있습니다.

○ 엄윤순 위원: 그러면 그곳에서 유통되고 있는 목재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지금 국산목재는 경제목으로 해서 소나무하고 낙엽송, 잣나무 이 정도 선에서 목재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 엄윤순 위원: 주로 어디로 유통이 되고 있나요?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지금 그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건축업 쪽으로 연결이 돼서 우리 강원도 목재 유통이 원활하게 돼 줘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수입목보다…….

○ 엄윤순 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바로 그 점인데요.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수입목보다 우리 목재가 비싸다 보니까 활성화가 안 되는 부분이 여러 가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갖춰주면서 우리 국산목재가 활용화될 수 있는 부분을…….

○ 엄윤순 위원: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활성화시킬…….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관건인데요.

저희가 수입목하고 국산목에 왜 가격 차이가 있냐는 부분들이 궁금해서 많이 물어봤는데 국산목재, 특히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산악지의 경사가 사실 높다 보니까 이것을 끌어내리면서 목재까지 만드는 작업에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

수입목은 평지에서 뽑아 대량생산으로 해서 목재가 생산되는 부분에 비해서 우리 국산목재, 특히 강원도 목재는 그런 부분이 비싸다 보니까 활용이 좀…….

○ 엄윤순 위원: 그러니까 원가절감에 있어서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여기서 개선해 나가야 되겠다.

○ 엄윤순 위원: 그렇다면 그런 문제를 행정에서 보조해 주고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국산목재가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래서 목조건축 실연부터 시작해서 여기 이런 부분들이 지금부터 시작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동안은 산림보호에 대한 부분들을 갖고 갔었는데 이번 정부부터는 산림의 자원화를, 보호보다는 자원 측면, 산림소득과 경영 부분에 집중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사업들을 계속 연차적으로 하게 되면 차후에는 안정적인 시스템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엄윤순 위원: 앞으로도 이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진짜 아낌없이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27쪽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예방ㆍ방제인데요.

지금 도내에서 재선충병, 지난번에 방송도 타고 하긴 했습니다만 이것에 잘 대응하고 있습니까?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지금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9개 시군에 1만 7,000본 정도가 재선충병에 체크가 돼 있어서 일단 고사목하고 나무주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3월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철저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염되는 매개충, 하여튼 유충 산란하고 나서 매개충이 활동하는 3월 이후부터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전에는…….

○ 엄윤순 위원: 그러니까 3월 이전에 막는다는 얘기죠?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마무리가 돼야 확산을 막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 엄윤순 위원: 물론 재선충병 이것 막아야 되는 것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난번에 국장님도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방송을 타면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거기에 의해서, 여기 나열된 걸로 보면 꽃매미, 미국선녀벌레, 매미나방 등을 다 살포해서 없애는 작업이에요.

그런데 더 잘하려고, 어찌보면 더 잘하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원액을 살포한다는 이런 말도 있고요.

그것을 죽이려고 하다 보니까 벌까지 다 죽는 거예요.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가 안 가는 저독성ㆍ저농약이라고 해야 할까요, 하여튼 그런 살충제 부분에 대해서 피해 보지 않는, 농업 쪽을 보게 되면 저농약 차원의 그런 개념으로 농약도 체크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크게 피해가 되지 않는 그런 농약으로 살포가 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엄윤순 위원: 국장님이 지금 말씀주시는 건 원론적으로 말, ‘잘해보겠다, 검토해보겠다.’ 이런 얘기보다는 구체적인 어떤 그런 답변을 저는 바라고 있는데요.

원액 살포에 있어서 저독성이나 이런 것, 농업 쪽에서도 그런 답변 늘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약제의 효능이라든가 성능 이런 것들을 잘 검토하셔서, 정말 재선충병만 예방하면 좋은데 다른 농작물, 다른 농가에까지 피해가 가는 이런 부분들, 국장님 업무는 재선충병만 치료하면 되겠지만, 다른 데 피해가 가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맞습니다.

○ 엄윤순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확실하게 잘 검토해 주세요.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엄윤순 위원: 제가 시간이 다 됐으므로 다른 위원님 질의를 위해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복: 엄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호균 위원: 강릉 출신 박호균 위원입니다.

먼저 발언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또한 업무보고를 준비하신 김창규 산림환경국장님을 비롯해서 간부공무원님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총론적인 부분부터 접근을 할게요.

김창규 산림환경국장님, 부임하신 지가 얼마나 됐죠?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1월 1일 자로 부임했습니다.

○ 박호균 위원: 한 달이 조금 넘었네요, 그렇죠?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렇습니다.

○ 박호균 위원: 그러면 산림환경국 업무는 기본적으로 다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충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 박호균 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핵심이 없어요.

위원들이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딱 이렇게, 산림환경국을 이끌어가는 수장으로서 거기에 해당되는 핵심적인 주요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자꾸 빗겨 가요.

제가 묻는 질의에는 그렇게 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호균 위원: 강원도 산림면적이 우리나라 전체 21%~22% 정도에 해당되는 거 알고 계시죠?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 박호균 위원: 우리 강원도 전체 면적 중의 82%가 산림면적이라는 것도 잘 알고 계실 것이고요.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 박호균 위원: 거기의 88%가 보전산지인 것도 알고 계실 겁니다.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그렇습니다.

○ 박호균 위원: 우리 강원도 산림 중의 약 120만 7,000㏊ 정도가 보전산지로 결정이 돼 있잖아요?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 박호균 위원: 우리가 2023년 올해 6월 1일 강원특별자치도 시대를 출범하잖아요, 그렇죠?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 박호균 위원: 그러면 우리 강원도의 경우에는 강원도 전체 면적의 82%가 산림이에요.

그러면 전, 답, 대지, 28개 지목 중에 산이라는, 임야라는 것을 하나 빼면 나머지 27개 지목이 실질적으로 18% 정도에 해당돼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가 강원특별자치도 시대에 계획은 많아요.

그런데 강원도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산림을 이용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행위라든가 개발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동의하십니까?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그렇습니다.

○ 박호균 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전산지 해제라든가 아니면 개발권을 강원도에서 이전을 해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그렇습니다.

○ 박호균 위원: 그런데 해당 주무부서인 산림환경국에서는, 제가 업무보고를 몇 번을 보고 또 봤어요.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시대에 보전산지 규제혁파를 위한 특례조항으로 어떤 것을 발굴했는가에 대해서는 언급이 전혀 없어요.

어떤 노력하셨어요?

어떤 것을 발굴해서 특별자치도 특례조항에 넣으셨어요?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저희가 특별자치도 핵심 부분이…….

○ 박호균 위원: 지금 산림환경국은 강원도 전체 면적의 82%를 관할하고 있는 그런 중차대한 국이에요.

우리가 강원특별자치도의 산림, 보전산지 규제혁파를 위한 개발, 그다음에 산림이용의 권한을 이양받아올 수 있는 특별자치도 특례 중 어떤 것을 발굴해서 지금 국회에 상정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 부분은 저희가 지난해부터 특별자치국하고 협의를 계속해 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달에도 산림청을 찾아서 관계자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산지관리에 대한 권한이양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권한이양하고 행위제한, 허가기준, 지정해제기준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저희가 특례에 반영을 하고자 하는데 자세한 부분들은 산지전용허가에 대한 권한이양이 있고요, 그다음에 산지일시사용허가에 대한 권한이양, 그리고 보전산지변경ㆍ해제 권한이양, 그리고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 대상,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심의, 이 부분의 권한이양이 되겠고요, 이 부분을 저희가 특별히 말씀을…….

○ 박호균 위원: 예, 좋습니다.

김창규 산림국장님이 권한이양이 될 수 있도록 산림청과 긴밀한 협의를 하고 계시죠?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그렇습니다.

○ 박호균 위원: 특례가 있지 않습니까, 산림환경국에서 올린 특례조항 있지 않습니까?

통과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를 하고 부단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거죠?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그렇습니다.

○ 박호균 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믿어보겠습니다.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 박호균 위원: 다른 사항 하나 질의드릴게요,

강원도 행정재산 중에 산림환경국이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들이 있죠?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 박호균 위원: 건물, 임야, 도유림, 그다음에 휴양림 조성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관리하고 있는 현황들이 있죠?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 박호균 위원: 당초 목적에서 변경된 행정재산이 있죠?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 박호균 위원: 그렇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알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사용불능된 것, 용도폐지된 것, 관리현황이라든가 관리상황, 이게 업무보고서에 전혀 없어요.

이것은 우리 농림수산위원회, 해당 상임위에 보고할 의무가 없나요?

왜 보고를 안 해 주시죠?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것은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호균 위원: 기본적으로 이런 것은, 위원들은 몰라도 되는 겁니까?

국장님, 행정재산 중에 관리현황은 당연히 위원들이 알고, 거기에 관련해서 명확한 방법론을 제시해 줘야 되는 게 우리 위원들의 몫인데, 지금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여기 업무보고서에 나오지 않은 내용이에요, 없는 내용이에요.

‘행정재산은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위원님들은 그냥 가만히 계세요.’, 이런 뜻인가요?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건 아닙니다.

하여튼 자세한 부분들은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호균 위원: 앞으로 업무보고라든가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아니면 예산심사라든가 어떤 경로든, 산림환경국뿐만이 아니라 농정국도 마찬가지고 환동해본부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농업기술원도 마찬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상임위에 해당하는 각 실ㆍ국은 행정재산의 목록과 행정재산의 관리, 이용실태서를 별도로 별첨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위원장님, 강원도 소유 산림환경국 관리 행정재산의 목록과 관리현황, 그리고 이용실태 변경, 목적 외 사용하고 있는 부분, 불능재산 목록을 추가자료로 별도 자료 요구합니다.

○ 위원장 김용복: 예, 알겠습니다.

○ 박호균 위원: 언제까지 제출해 주실 건가요?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체크를 해서 최대한 빨리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호균 위원: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각론과 관련된 사항은 보충질의 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복: 박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산, 바다, 호수, 온천이 어우러진 속초 출신의 강정호 위원입니다.

국장님과 관계관 여러분들, 오전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산림환경국 오시니까 업무파악이 힘들죠?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가짓수가 많다 보니까 좀…….

○ 강정호 위원: 더군다나 행정직 공무원으로서 기술 분야의 산림환경, 특히 수질, 이런 전문성을 갖춘 분야에 오다 보니까 아마 생소하고 여러 가지 힘들 거라고 보는데, 맞죠, 힘들죠?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일부는 있습니다만 하여튼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더 노력하셔야 됩니다.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 강정호 위원: 제가 업무보고 자리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산림환경국이 상당히 중요한 업무들을 하고 있는데, 공무원 조직상 모든 조직에 기술직 공무원들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복수직렬도 있고 다른 직렬의 공무원분들이 오셔 가지고 같이 업무를 하다 보면, 기존에 계신 기술직 공무원들은 이 분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만 새로 오신 행정직 공무원분들은 용어 자체부터 생소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 걸로 봐서 더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행정직 공무원으로서 충분히 역량을 발휘한 만큼 우리 산림환경국에서도 더 큰 발전이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도민들과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 강정호 위원: 화면 좀 잠깐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산림환경국의 산림소득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소득과는 산림환경국의 주무과죠?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 강정호 위원: 그리고 업무분장표를 보면 상당히 많은 일들을 하고 계세요.

특히 산림정책에 있어서만 봐도, 우리가 산림정책을 크게 경영, 조성, 보호 업무로 나눈다고 봤을 때 경영과 조성 업무라는 큰 업무들을 보고 있고 산림관리과는 대부분 보호 업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산림정책이, 물론 개발과 보전을 같이 병행하면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우리 강원도 산림환경국의 업무체제는 산림소득과에 더 많은 비중이 가있단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최근 5년간 산림소득과에 오신 과장님들 현황을 준비해 봤는데 다들 훌륭하신 분들이 오셨단 말이에요.

국장님, 저 좀 보세요.

훌륭하신 분들이 온다고요, 업무적으로도 다 잘하고 있는데, 2018년부터 한번 보자고요, 정 모 과장님, 강 모 과장님은 녹지직이어서 이분들은 크게 논의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다음부터 행정직 과장님들이 오시는데 근무 개월 좀 보시라고, 6개월, 6개월, 6개월, 1년 4개월, 2개월, 그리고 지금 1월 1일 자로 정연길 과장님께서 부임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고요?

이게 산림환경국장님 책임은 아닙니다만 도대체 산림환경국의 산림소득과를 지휘부에서 어떻게 보고 있기에 이런 식의 인사를 하냐는 얘기예요.

여기 계신 많은 녹지직 공무원들이 지금 산림정책에 대해 이해를 하고 철학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산림정책을 하고 있는데 주무과 과장님이 오셔서 6개월 근무하고 가고 2개월 근무하고 가고 이렇게 해서, 그 자리가 행정직 공무원들 잠깐 있다가 다음에 좋은 자리 가는 자리냐는 얘기예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현황 아셨어요?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몰랐습니다.

○ 강정호 위원: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고요?

이렇게 해서 직원들 사기가 어떻게 되겠느냐고요?

국장님,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실 거죠?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제 권한은 아닙니다만 하여튼…….

○ 강정호 위원: 아닙니다만 가서 말씀하셔야죠, 우리 의회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이 표 들고 한번 가보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게 어디 있느냐고.

지금 산림소득과장님이 앉으신 자리는 적어도 한 2년 이상을 공부하고 현장 가보고 업무를 해야지 그래도 이해를 할까 말까 한 자리인데, 이런 식의 인사를 하는 데가 어디에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환경도 마찬가지고 수질도 마찬가지고요, 얼마나 전문성이 필요하느냐고요.

어쩔 수 없이 환경이나 수질, 산림 쪽에 행정직 공무원들이 오신다면 여태까지 근무 열심히 하시고 많은 역량이 있으신 분들이 오실 텐데 6개월 동안 있다 가고 2개월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우리 산림환경국 입장에서 보면 이것 손해 보는 일이잖아요?

국장님,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인사 관련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하시고 이런 일이 또 있을 시에는 우리 의회에서도, 특히 농수위에서 가만있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새로 부임하신 만큼, 그리고 국 이름도 바뀌었고 그리고 올해 산림엑스포라든지 여러 가지 주요현안들이 또 많지 않습니까?

직원분들 잘 다독여서, 산림환경국 직원분들에게 많은 기대를 하겠고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위원장을 향해) 오늘 질의 또 있죠?

○ 위원장 김용복: 예, 있습니다.

시간 많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러면 제가 다른 질의는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국장님한테 뭐라고 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잘 참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산림소득과장님, 혹시나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훌륭한 분이 오셨다는 말씀 먼저 드린 것도 그런 의미니까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복: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용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전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전찬성 위원: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장님,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주 출신 전찬성 위원입니다.

올해 첫 업무보고인데요,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서 35페이지를 봐 주시겠어요?

저는 업무보고이고 올해 앞으로의 첫 방향을 논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지적사항보다는 자료를 좀 요청하려고 합니다.

영농폐기물 수거ㆍ운반체계 구축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15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요, 그렇죠?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 전찬성 위원: 이게 어떻게 사용되는 겁니까?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지금 여기에 국비, 도비, 시군비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 전찬성 위원: 그것은 여기에 이미 나와 있고요, 예산 15억의 세부내용을 좀 보고 싶은데…….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아, 세부내용에 대해서요?

○ 전찬성 위원: 그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그것은 별도로 세부적으로…….

○ 전찬성 위원: 예, 세부적으로…….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자료를…….

○ 전찬성 위원: 어떤 식으로 오느냐면, 이게 각 시군별로 돌아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각 시군에서 인건비가 얼마 정도 드는지, 그리고 소요시간은 어느 정도 되는지, 예를 들어서 운반차량이 연간 몇 대가 가동이 되는지, 아주 세부적으로 한번 보고 싶어서요.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렇게 해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전찬성 위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41페이지를 봐 주세요.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ㆍ관리사업이 있죠?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 전찬성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회의 때 봄철에 집중제거를 해야 한다고 했는데 2023년 추진계획에 봄철 집중제거를 위한 사업예산 상반기 조기 집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 봄철에 추진될 계획으로 보이는데 어떤 방식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봄철에 생육이 시작되면서 성장기이기 때문에, 이때 초기에 제거가 돼야 효율성이 높아지는 부분을 감안해서 올해는 조기에 집행을…….

○ 전찬성 위원: 그러니까 시군별로?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시군별로…….

○ 전찬성 위원: 일부 지역이 해당되는 거예요, 아니면 강원도 전체 시군에서 사업이…….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전체 시군입니다.

전체 시군에 사업비를 배분해서 5월~7월 중에 바로 집중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전찬성 위원: 사업비가 18억 정도 들어가네요?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그렇습니다.

○ 전찬성 위원: 기간제 근로자 채용하고 제거사업 착수, 합동제거 행사가 4월부터 있는데 4월이면 이제 얼마 안 남았죠?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그렇습니다.

○ 전찬성 위원: 시군에서는 제대로 준비가 되고 있는 겁니까?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시군에서도 전문업체에 용역을 통해 가지고 그런 준비를 체계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전찬성 위원: 전문업체를 채용하는 것도 맞는 말씀이지만 예를 들어서 학교 학생들의 봉사활동 같은 경우도 있고 어떤 마을단위가 있다면 마을단위에서 시행할 수 있는, 자생단체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방도도 고려를 해 주십시오.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전찬성 위원: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빨리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 전찬성 위원: 그리고 일반현황, 주신 내용이에요.

여기 20번에 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산림엑스포가 원래는 5월에 시행되기로 했었는데 9월로 연기됐잖아요?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그렇습니다.

○ 전찬성 위원: 그러면서 5개월 정도의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 전찬성 위원: 그러면서 예산이 얼마 늘어났는지 아십니까?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총 297억 원을 반영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전찬성 위원: 당초보다 10억 정도, 약 5개월 정도의 인건비가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 전찬성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파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를 보면 기획총무부, 홍보부, 그리고 수익사업부, 대외협력부, 행사운영부, 그리고 시설관리부, 전시연출부가 있어요.

앞으로 5개월이라는 시간이 늘어났는데 그 5개월 동안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지금 기반시설은 거의 준공이 된 상태이고요, 그중 솔방울전망대는 올 3월 말에서 4월 초쯤 준공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7월쯤에 행사용 텐트가 준비되면서 거기에 따른 전기통신장비도 같이 들어가고요, 지금 현재 그 부분 외에 홍보 전략 쪽으로 추진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특히 D-200, D-100, 행사기간 당일까지 체계적으로 조직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도 행정지원본부하고 엑스포조직위하고 상호 협의를 해서 같이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특히 저희가 홍보 부분에 더 중점을 두는…….

○ 전찬성 위원: 앞으로 늘어난 5개월에 대해서 저는 이야기하는 건데요?

홍보는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리고 그 외에 추가적으로 조직위에서 각 주제관마다 들어가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 전찬성 위원: 인건비만 10억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 전찬성 위원: 거기에다가 5개월 동안 어떤 사업을 할지, 원래는 5월에 시행하기로 했는데 9월로 연기가 되니까 그 기간 동안, 물론 홍보는 전력을 다해서 해야 하지만 홍보 말고 또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 홍보부하고 대외협력부는 홍보를 한다고 쳐요, 그렇죠?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 전찬성 위원: 같은 시간에, 5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기획총무부, 수익사업부, 행사운영부, 시설관리부, 전시연출부는, 원래 5월에 하기로 했었던 행사들을 예정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 전찬성 위원: 그런데 5개월이 늘어났습니다.

그 시간 동안 무엇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가장 중점적인 부분은 세계산림엑스포 차원에서 대외협력 등의 협의를 통해 가지고 외부 기관ㆍ단체가 참여한다든가…….

○ 전찬성 위원: 위원장님, 산림엑스포 현지시찰이 혹시 예정되어 있을까요?

○ 위원장 김용복: 예.

○ 전찬성 위원: 그럼 그때 지금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5개월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예산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말씀하시면 되는 거고요, 또 추경이 얼마 안 남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지난 1월 30일에 현안사업의 일부를 보고드렸을 때, 저희 도 차원에서 추진될 사항들은, 저희가 홍보 쪽에 치중을 하고 그 외의 사업들에 대해서는 조직위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추경에 저희가 6억 2,000 정도를 생각하는 게, 온라인ㆍ오프라인을 동시에 같이 체계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체크를 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전찬성 위원: 일단 바닷가 위주로 동해안권에서 개최되는 행사이다 보니까, 환동해본부와 아무런, 엑스포 측하고 이야기가 오간 것이 없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환동해본부하고도 말씀을 한번 해 보시고요, 그리고 관광과하고도 말씀을 잘해 보시고…….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 부분은 저희가, 관광 부분에 대해서는 해외관광객 플러스 국내 관광객에 대한, 어떻게 보면 세계산림엑스포에 많은 관광객들이 아니면 관계된 분들이 올 수 있도록 준비하는 부분 중에 특히 관광 부분들을 많이 끌어들이기 위해서 저희가, 국내 관광전담 여행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관광팀에 해외전담 여행사가 있고요.

한 30개소가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지금, 지난주부터 계속 얘기가 들어가고…….

○ 전찬성 위원: 관광공사와 이야기를 나눈 것이 있습니까?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지금 현재 20개국에 49개 정부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특히 저희가 강원도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해외, 외국뿐만 아니라 이토프(EATOF) 회원국으로 돼 있는 9개국을 비롯해서 해외전담 여행사, 30개의 여행사를 통해 가지고 들어오는 부분들이 동남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 전찬성 위원: 잠깐만요.

제 말이 아직 안 끝났는데요, 환동해본부하고 관광과,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하고도 우리 엑스포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있을 것 같고요…….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아, 그것은 저희가…….

○ 전찬성 위원: 아직 이야기 안 끝났습니다.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알겠습니다.

○ 전찬성 위원: 관련된 시군하고도 같이 이야기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뭔가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주어진 5개월이라는 시간의 활용을 잘하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지원본부 개최를 지난 12월에 처음 했습니다.

처음 했는데, 거기는 각 관련 부서하고 시군까지도 연결되는 그런 체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부서와 시군 간의 역할 부분들을 체크하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같이 협조하는 부분들까지도 논의하는 그런 장소가 되는데, 회의가 되는데 저희가 매월 개최를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체계적으로 보건부터 시작을 해서 교통, 각 분야에서 해야 될 역할들을, 거기에서 부서별로 해야 될 부분들을 하나하나 체크해 가면서 실제적으로 2018동계올림픽 그런 체계까지 저희가 생각을 하고 준비를…….

○ 전찬성 위원: 추후에 저희가 현지시찰을 갔을 때 거기에서 더욱 자세하게, 더 보완하셔 가지고 답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알겠습니다.

○ 전찬성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복: 전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길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윤길로 위원: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장님,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월 출신 윤길로 위원입니다.

국장님, 일반현황을 지금 제출하셨죠?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 윤길로 위원: 제출을 하실 거면 정리가 제대로 된 다음에 제출을 해 주셨으면 참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안 맞는 부분들이 몇 개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를 보면 강원도남북산림교류협의회라는 것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남북교류협의회를 몇 번이나 했어요?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지금 저희가…….

○ 윤길로 위원: 간략하게, 간단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몇 회나 했어요?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정확한 횟수는 제가…….

○ 윤길로 위원: 남북한이 직접 만나 가지고 한 사례가 있나요?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것은 예전에 남북관계가…….

○ 윤길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있었느냐고요.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있었습니다.

○ 윤길로 위원: 아, 그래요?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 윤길로 위원: 앞으로의 추진현황은 어때요?

지금 저희가 이것을 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이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지금 기금화는 다 돼 있기 때문에…….

○ 윤길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북한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여건이 돼 있느냐…….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지금 그것까지는, 아직 여건이 안 된 상태고요…….

○ 윤길로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내용을 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부분하고요, 또 이것을 보다 보면 주요 단체를, 본 위원이 처음 들어보는 사항들도 상당히 많은데 그중에서 열세 번째, 강원권역 환경보건센터의 역할이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열두 번째요?

○ 윤길로 위원: 열세 번째.

이것은 국장님이 잘 모르시면 담당 과장님이 하셔도 되고요.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열세 번째의 미세먼지 관리대책을 말씀하시는…….

○ 윤길로 위원: 5개년 해서 총사업비가 한 29억 정도 들어가는데 환경보건센터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전혀 몰라서요.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못 하시면 강원권역 환경보건센터에 대한 자료 제출을 좀, 위원장님, 부탁드릴게요.

○ 위원장 김용복: 예, 알겠습니다.

○ 윤길로 위원: 국장님, 깊이 알려고 하는 부분은 아니니까 그냥 팩트만 하고 모르시면 나중에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면 돼요.

13페이지를 보면 2022년 추진상황 해 가지고, 하단부에 유통기반지원 해 가지고 399개소라고 했어요.

산양삼이 가장 많고 그다음에 임산물상품화라고 102개가 돼 있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떠한 소득을 얻었다는 데이터가 나온 자료가 혹시 있나요?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지금 임산물 현황에 대해서 2021년도 자료는 있습니다.

○ 윤길로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면 과연 우리가 계속 이렇게 상품화만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상품화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라든가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데 정말 농가의 실소득으로 이루어지는지 그것이 좀 의문스러워요.

2023년도에는 이런 부분이 잘 되기를 부탁드릴게요.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알겠습니다.

○ 윤길로 위원: 15페이지를 보면, 같은 맥락에서 보는 것인데 산림자원을 활용한 고소득 창출 시험 연구라고 했어요.

지난 2022년도에 4계절 복령 선반재배법 적응연구를 했어요.

물론 복령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이러한 시도를 하는 것이 좋을 수는 있는데 복령농가들이 복령을 재배하고, 그동안에 많은 노력을 했던 농가들이 전부 다 고생하신 것을 알고 계시나요?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잘 모르겠습니다.

○ 윤길로 위원: 복령이 남아돌아 가지고, 처리할 데가 없는데 이런 재배법을 가르쳐 가지고, 이것을 어디에다가 쓰려고 하는 겁니까?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물론 복령에 대한, 약재도 있지만…….

○ 윤길로 위원: 그러니까 약재가 돼 있는데…….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약재도 있지만…….

○ 윤길로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복령시장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서 지원사업을 했느냐.

이 복령을 전부 다 창고에, 컨테이너 박스에서 다 썩어가고 있다는 사실들을 확인 한번 안 해 보셨죠?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

○ 윤길로 위원: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무엇을 개발하고 어떤 것을 지원하려면 정말 시장을 한번 돌아본 다음에 해야 되겠다, 안 그러면 임업농가들이 고생하고 돈은 돈대로 없어지는 이런 사태가 발생해요.

복령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한번 조사해 보세요.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래서 저희가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발효식품 제조 부분에서 좀…….

○ 윤길로 위원: 국장님, 그 부분을 저하고 자꾸 논하게 되면 국장님이 곤란한 일을 많이 겪을 겁니다.

(웃음) 그냥 간단간단하게 넘어갈게요.

그다음 18페이지를 보면 자연휴양림 사업이 있어요.

우리 영월에도 있는데, 우리 영월의 문제점을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연휴양림을 사용하는데 여기를 사용하는 관광객들한테, 휴양림을 이용하는 그분들한테 강제로 산림치유를 받게끔 만들어요, 돈을 내게끔.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휴양림은 인기가 좋아서 찾아가는데 찾은 손님들한테 강제적으로 입장권을 요구한단 말입니다, 의무적으로 하게끔.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한번 살펴주세요.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윤길로 위원: 그다음에 29페이지, 석재산업 주변 부분을 저감, 이렇게 해 가지고 나왔는데 이게 어떤 부분들을 지원해 주시겠다는 거죠?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석재의 미세먼지를 흡수ㆍ제거하는 시설이라든가, 필터가 될 수도 있고요…….

○ 윤길로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석재를 하는데, 야외에서 석재라든가 골재채취 이런 부분을 하는데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필터를 어디에다가 설치할 거예요?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런 부분도 있지만 분무시설도 사실 또 있습니다.

○ 윤길로 위원: 예?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분무시설, 스프링클러나 먼지가 나는 것을 할 수 있는…….

○ 윤길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있는데 지금 이것의 활용이, 정말 현장감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좀 의문스럽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것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것을 실질적인 부분으로 해 줍시다.

돈만 낭비하지 마시고 정말 필요한 부분을, 세륜 시설이라도 하나 제대로 해 주는 그런 지원이 필요하다, 나눠주기 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35페이지, 플라스틱 재활용사업을 하면서 아이스팩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골치를 많이 썩고 있어요.

이것에 대한 대안을 지금 어떤 식으로 가지고 가려고 해요?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지금 현재는 그것을 수거해서 세척해 가지고 재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갖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요즘 들어서 플라스틱을 이용한 아이스팩이 아닌 물을 사용하는 아이스팩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 윤길로 위원: 아이스팩을 수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최소한 면 단위 정도에 하나씩은 제대로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지금 청소차량이 수거했을 때 분리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우리 영월만 그런지 몰라도 없더라고요.

아이스팩 이런 부분들이 좀…….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시군별로는 있는데 사실 면 단위까지는 좀…….

○ 윤길로 위원: 그러니까 면 단위까지, 면에서 나오는 부분들이 그냥 막 던져진단 말입니다.

이것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다음 그 뒤의 36페이지를 보면 소각장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요, 에너지화를 하고 있는데 지금 시군에서 소각장의 소각로 온도를 몇 ℃ 정도로 유지하고 있어요?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800℃…….

○ 윤길로 위원: 800℃로 유지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유해물질이 어느 정도 저감이 돼요?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것은 정확하게…….

○ 윤길로 위원: 정확한 부분은 안 하셔도 돼요.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800℃를 계속 유지하는 소각로시설이 몇 곳이나 되는지, 본 위원은 좀 의심이 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800℃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 인화물질을 넣어주어야 되는데 그런 시군들이 몇 군데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800℃하고 한 1,200℃에서, 소각로하고 소성을 했을 때 어느 부분이 유해물질을 덜 나가게 할까요?

우리 강원도에는 시멘트 소성로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그렇습니다.

○ 윤길로 위원: 거기는 연간 한 1,200℃에서 높게는 한 2,000℃까지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 활용방법을 많이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시군 단위에서 600℃~800℃ 정도 되는 소각로를 계속 사용할 것인지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장석을 향해) 1분만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복: 예, 말씀하십시오.

○ 윤길로 위원: 37페이지를 보면 골재 채석장 관리, 미세먼지에 대한 부분이 정말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요,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이것에 대한 관리ㆍ감독ㆍ감시를 진짜 철저하게 해 줘야 됩니다.

우리 영월에 골재 채석장이 많은데 정말 한번 나가 보시기를, 진짜 담당 과장님하고 담당 팀장님들, 현장 나가서 보시고 정말 한번 검토해 보세요.

아주 심각합니다.

41페이지,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가마우지가 야생조수로 아직 안 됐죠?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그것은 강원연구원을 통해서 용역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물이 나오면 저희가 관련 부처하고 협의를, 그것을 근거로 해서 협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 윤길로 위원: 올해 가마우지 조절을 위해서 계획을 했었던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조사를 일단…….

○ 윤길로 위원: 조사하고 예산도 좀 나오지 않았었나요?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추경에 검토를 좀 더 하는 것으로…….

○ 윤길로 위원: 아, 추경에 하신다고요?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용역은 지금 된 상태고요.

○ 윤길로 위원: 지금 어족자원이라든가 하천변에 있는 수목들의 백화현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길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복: 윤길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모두 한번씩 본질의를 마치셨습니다.

이제부터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특별자치도 산림환경 분야에 대해서 제도개선 및 법령, 특례조항, 또 권한이양을 묻고자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국장님께서 꼼꼼히 챙겨서 해 주셔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를 보면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국장님, 이 부분의 인력 선발기준하고 인력관리 주체가 시군입니까, 아니면 우리 도입니까?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시군으로 돼 있습니다.

○ 위원장 김용복: 예?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시군으로 돼 있습니다.

○ 위원장 김용복: 시군에서 인력관리를 하죠?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 위원장 김용복: 그러면 시군에서 인력관리를 하면서 어떤 지침은, 도의 방침이나 지침은 시군으로 내려줍니까, 아니면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건가요?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이것은 관련 부처를 통해서 교란식물에 대한 부분들의 지침이 내려오면 저희가 당연히 시군을 통해 가지고 같이 추진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용복: 그런데 항간에 보면 이것을, 왜 우리 도에서 그런 부분들의 지침을 세워서 정확히 해 줘야 되느냐면 특히 이런 교란식물 제거를 하는 데 일하시는 분들은 주로 저소득층, 그리고 환경이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그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면밀히 따져 보면 그 사업을 하는 데 일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고정적으로, 몇 년 동안 고정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본 위원장이 얘기하면 감이 잡힐 겁니다.

고정적으로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일하는 분들 사이에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돼요.

왜 저분은 일도 안 하면서 계속해서 저 일을, 저기에 일하면서 저럴까, 저 사람은 경제적인 여건도 충분한데 왜 저기에서, 현장에 직접 나가서 교란식물 제거도 안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본 위원장한테 그런 것을 시정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왔어요.

이것을 담당하는 부서가 산림소득과입니까, 아니면 어디입니까?

교란어종.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자연생태과 쪽에서…….

○ 위원장 김용복: 예?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자연생태과에서…….

○ 위원장 김용복: 자연생태과?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 위원장 김용복: 시군에 그런 일이 없고 가능하면 저소득층이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라.

경제적인 여건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어떤 편의를 제공하고 특혜를 받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볼 때 답답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복: 그리고 국장님, 앞으로 저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검토’라는 용어는 쓰시면 안 돼요.

오늘 처음이니까 그런데…….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복: 검토는 아니고요, 검토라는 용어를 쓰지 말고 “하겠습니다.” 아니면 “못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복: 그다음에 산불감시요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 위원장 김용복: 시군으로 배정이 돼서 산불감시요원들을 내려보내는데 산불감시요원들의 지침도 똑같이, 교란식물 제거와 똑같이 시군에서 관리를 하죠?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용복: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지난해까지는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1개 면에 10명이라고 하면 10명이 주간 몇 시부터 오후 몇 시까지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을 끝내고 집으로 왔는데 올해는 사업비가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 인원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근무하시는 분이 열여섯 분이라면 여덟 분은 주간에, 또 여덟 분은 야간에 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시간이 짧아지다 보니까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수입이 좀 줄어든다 이거죠.

이런 것 때문에 지역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시군에 항의 아닌 그런 소리들을 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산림환경국에서 그런 것도 촘촘히 챙겨 가지고 지침을 명확하게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막연하게 시군에만 하지 말고 이러이러한 부분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본 위원장이 9대 때도 계속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만 산림바이오매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분들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인데 목봉을 들고 100m 달리기를 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것을 하다가 자빠지거나 해 가지고 잘못돼서 인체에 유해가 되거나 다치기라도 한다 그러면 행정에서 또 그것을 책임져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9대 때도 요구했고 지난해에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 것 좀 하지 말고, 달리기 이런 것을 하지 말고 앉았다 일어났다 몇 번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분들에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마련해 줘라…….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 부분은 시정이 바로 돼 가지고 올해부터는 제외하는 것으로…….

○ 위원장 김용복: 아, 그래요?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용복: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담당 과의 과장님들도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전부터 계속해서 고생 많으십니다, 국장님.

국장님은 산림환경국장님이 되시면서 자동적으로 산림엑스포 당연직 이사가 되신 거죠?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그렇습니다.

○ 강정호 위원: 물론 엑스포조직위원회가 한시적으로 존재하고 있지만 사후관리문제라든지 현재 엑스포와 관련된 지원업무는 산림소득과에서 맡고 있기 때문에 조직위원회에만 이 대회를 성공적으로 이끌라고 주문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림환경국에서도 함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존경하는 전찬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얘기 좀 이어서 가겠습니다.

국장님, 개최시기가 왜 연기됐다고 생각하십니까?

5개월이 왜 연기됐죠?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지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쭉 본 결과를 보면 5월까지, 사실 산불조심기간이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이 워낙 바람이 세게 불고 산불위험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하고 여러 가지…….

○ 강정호 위원: 국장님,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산불하고 또 어떤 염려가 있어서 연기를 했을까요?

산불 때문에만 연기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만약에 산불 때문에만 연기했다 그러면 1년을 연기하면서 5월로 연기한 우리 도 집행부도 상당히 질타받아야 될 얘기인 것 같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무엇 때문에 연기를 하라고 했을까요?

그래도 계속 모니터링을 하셨을 텐데…….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세계에서 최초로 산림을 가지고 세계산림엑스포를 하는 그런 과정도 있고…….

○ 강정호 위원: 행사준비가 좀 부족했고…….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조금…….

○ 강정호 위원: 그리고 관람객을 우리가 어떻게 오시게끔 하는지에 대한 준비가 좀 부족했고…….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많은 질의가 농림수산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어졌고 그것을 또 지사께서 반영하셔서 연기를 한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 준비는 잘 되고 있다고 보시나요?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 부분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단 홍보에 중점을 두어야 된다.

그런데 그 홍보가, 저희뿐만 아니라 조직위원회도 같이 해야 되겠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행정지원본부가 구성이 돼 있거든요.

거기에는 각 부서별로 반드시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조목조목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최소한 관람객을 유치하기 위한 부분들은 관련 부서들이 여럿 있거든요.

○ 강정호 위원: 국장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짧게 짧게 대화를…….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래서 관람 쪽은 특히 저희가, 관광객을 모객할 수 있는 부분들이 관광마케팅과, 관광정책과 쪽에서 추진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고…….

○ 강정호 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우리 산림엑스포 유치 목표가 몇만 명이죠?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지금 132만 명으로…….

○ 강정호 위원: 그중에서 유료관람객이 몇 명입니까?

입장권 판매목표액이 63억 원이던데…….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105만 명 정도…….

○ 강정호 위원: 105만 명이죠?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 강정호 위원: 그러면 요금은 그냥 6,000원으로 단일화해서 간다는 얘기인가요?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일부 단체할인이라든가 사전 예약을 하게 되면 할인율을 좀 적용해서…….

○ 강정호 위원: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사전에 예약을 하게 되면 8,000원, 그리고 단체로 할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8,000원, 1만 원 이렇게 기준을 잡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홍보가 좀 부족하다는 부분, 그런 부분도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개최하는 시군인 고성ㆍ속초ㆍ양양ㆍ인제주민들도, 아직까지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많다는 점, 그런 부분을 꼭 좀 확인하고…….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래서 저희가 1월부터 시작이 된 것이 반상회보라든가, 각 시군에 조직적인 단체부터 시작해서 관리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반상회보라든가 이장님, 반장님 내지는 지역사회단체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강정호 위원: 처음에도 말씀하셨다시피 10억 원이 더 증가되면서, 물론 감액된 예산이 있다 보니까 총사업비는 297억으로 되어 있는데 정말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한 89억 정도 되는데 나머지는 다 도비하고 시군비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사후관리문제 이런 것도 정말 지금부터라도 산림환경국을 중심으로 철저하게 점검해 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석을 향해) 위원장님, 한 1분~2분만 조금 더 써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용복: 예.

○ 강정호 위원: 노파심에 드리는 말씀인데 이 방송을 한번 보시죠.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화면을 좀 연결해 주세요.

작년에 충남 계룡에서 있었던 군(軍)…….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군엑스포…….

○ 강정호 위원: 계룡에 있는 군, 정확한 명칭은 제가 모르겠는데 군엑스포 행사가 있었는데요, 이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계룡세계군(軍)문화엑스포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4시 39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4시 40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이 정도만 봐도 무슨 얘기인지 아실 겁니다.

제가 작년도에 엑스포조직위원회의 관람객 유치계획을 보다 보니까 공공기관, 유관기관 위주예요.

지금 이게 뉴스가 돼서 그렇지, 이렇게 하시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우리도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고요.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물론…….

○ 강정호 위원: 아니, 산림조합, 산림조합원들, 지역의 농협들, 그리고 공무원분들, 유관기관들 이렇게 해서 관람객 채우려고 한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연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자율적으로 찾아오는 일반 관람객들과 조직위원회에서 구성하고 있는, 계획하고 있는 외국인 6만 6,000명이 행사장으로 자연스럽게 오시게끔 하는 방안이 부족한 것이지, 이렇게 유관기관들을 자꾸 동원해서 관람객 목표를 채우려는 생각은 지금부터 버려야 된다, 그런 말씀을 제가 노파심에 드리고요,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홍보를 철저히 해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엑스포가 되도록…….

○ 강정호 위원: 그리고 조직위원회하고도 대책회의를 많이 하시고 시군하고도 이런 기회를 자주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김용복: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엄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엄윤순 위원: 엄윤순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용복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43쪽입니다.

자연공원 내 도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업무인데요, 거기를 보면 인제군에 있는 옥녀탕 매각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이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어요?

중간 부분의 추진계획에 있죠?

추진상황, 추진계획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동안의 진행과정을 한번 얘기해 보시죠.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옥녀탕휴게소 토지가 4필지, 건물 6동이…….

○ 엄윤순 위원: 건물 몇 동요?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6동입니다.

○ 엄윤순 위원: 확실합니까, 6동?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4필지에 6동으로 돼 있습니다.

○ 엄윤순 위원: 그동안 이게 빨리 진행이 안 된 이유가 뭐예요?

지금 완전 흉물로 거기에 남아 있거든요, 인제군에.

지금 국장님이 내용을 모르면 담당 과장님이 답변을 주시게 해 주십시오.

○ 위원장 김용복: 산림소득과장님인가요?

○ 자연생태과장 이창현: 자연생태과장…….

○ 위원장 김용복: 이창현 자연생태과장.

○ 자연생태과장 이창현: 자연생태과장 이창현입니다.

매매계약 체결을 하고 계약금은 작년 10월에 납부가 됐고요, 2023년도에 아직 2회 정도, 완납이 예상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소유권 이전은 2023년 10월에 한번, 그리고 2024년 10월까지 금액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요.

○ 엄윤순 위원: 2024년도요?

○ 자연생태과장 이창현: 예.

○ 엄윤순 위원: 그러면 아직도 내년까지인데요, 그렇죠?

○ 자연생태과장 이창현: 예, 2회 분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 엄윤순 위원: 그러면 지금 아직 이게, 매각은 얼마에 됐는지 금액을 알 수 있을까요?

○ 자연생태과장 이창현: 전체 4억 3,600, 아, 계약금이 그것이고요, 그리고 8억 5,800 정도의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 엄윤순 위원: 진행이 왜 이렇게 연차별로 이루어지는지 모르겠지만 관광지, 특히 설악산의 관광지에 흉물로 남아 있는 것이 너무 진짜, 우리 지자체에서도 이것은 빨리 서둘러야 되고요, 도하고 같이 연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처리되어야 되겠다 하는 사항이라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41쪽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ㆍ관리,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운영방법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주세요.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죄송합니다만 몇 쪽…….

○ 엄윤순 위원: 41쪽요.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는 수년간 지자체와 같이 해 온 사업인데요, 올해 예산액을 보면 전년도보다 약 4억 정도가 증액됐어요.

그런데 전년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봐도 완료했다라고 나와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전년도에 이것을 다 없앴다는 얘기인데, 완료됐다는 얘기는 다 없앴다는 얘기 아닐까요?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글쎄요, 이게 지금 그렇게 완전히, 완벽하게 제거하면 효과가 좋은 쪽으로 평가가 될 수 있습니다만 교란식물의 생태특성상 한번 제거했다고 해서 다 제거가 되긴 어려운 상황이 좀 있어서…….

○ 엄윤순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겁니다.

예산액을 다 소진하면 그 사업이 완료됐다고 이렇게 보고하실 것이 아니라 그 사업이 정말 제대로 완료가 됐느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것이고요, 그리고 또 그 사업이 그렇게 전년도에 완료됐다고 하면 올해는 이 예산액이 점점 적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액은 늘어가고 있는데 사업은 완료됐고 다 처리한 것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다, 제대로 됐으면 이게 지속적으로, 지금 이 업무를 잘 처리하고 있다고 보면 예산은 감액되는 것이 맞다, 동의하십니까?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맞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생육, 성장 전에 집중적으로 해서 제거가 어느 정도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엄윤순 위원: 49쪽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고랭지밭 흙탕물 저감 대책은 한도 끝도 없는, 답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답변을 늘 주시고 그 흙탕물로 인해서 각 지자체의 애로사항들은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요, 주민참여형 농업비점 집중관리사업 추진 해 가지고 지금 5개 군이 들어가 있어요.

신규로 철원도 들어가 있네요.

이 사업내용이 정확히 뭐죠?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고랭지밭의 흙탕물을 저감하는 그런 취지로 지금 추진을…….

○ 엄윤순 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냐는 거죠.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지금 그 사업은 토지를, 예전에 계속적으로 저감과 관련된 시설 설치라든가 준설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했었습니다만 크게 효과 없이 계속적으로 온 부분이 있어서 지금은 일부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의 토지를 매수한다든가 해서 강력하게…….

○ 엄윤순 위원: 그럼 지금 5개 군의 토지를 매입할 계획이 있습니까?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지금 이것은 예산이 워낙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 엄윤순 위원: 이것을 연례행사인 것마냥 늘 이렇게 그냥 예산을 세워서 없앨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 되겠다, 좀 더 심사숙고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요.

(위원장석을 향해) 제가 조금만 시간을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김용복: 예, 질의하십시오.

○ 엄윤순 위원: 업무보고 56쪽부터 59쪽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도민은 정말 깨끗한 물을 먹을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그렇습니다.

○ 엄윤순 위원: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물 관리를 해 주고 노후된 배관을 바꿔주고,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죠?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 엄윤순 위원: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이 있어요.

올해같이 정말 한파가 심한 아주 추운 겨울, 그러다 보니까 시군에서 계량기 동파사고가 많이 났습니다, 그렇죠?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그렇습니다.

○ 엄윤순 위원: 계량기가 동파됐을 때 그 비용, 사실 우리 도민들이 수돗물을 먹는 것하고 계량기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계량기가 왜 있어요? 요금을 계산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그렇죠?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그렇습니다.

○ 엄윤순 위원: 그런데 동파가 되면 이것을 주민한테, 도민한테 묻고 있거든요.

물게 한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을 시군의 조례로 정해서 받는 데도 있고…….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일부 지원을 해 주는 데도 있고…….

○ 엄윤순 위원: 예, 그런데 이 부분을 누가 부담해야 된다고 봅니까?

사실 물을 먹고 있는 도민은 계량기가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떻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운영하는 입장에서, 요금을 징수하는 입장에서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렇죠?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맞습니다.

○ 엄윤순 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것의 관리를 누가 해야 되느냐.

다만 도민 입장에서, 주민 입장에서 시설을 해 준 것에 대해서 같이 관리는 해 줄 수 있겠죠.

그렇지만 동파로 일어난 그런 사고의 비용을 왜 우리 주민이 물어야 되는지 저는 의문이 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일부 지원은 됩니다만 또 관리 측면도 좀 있고 해서 동파가 되지 않도록 홍보도 철저히 하고…….

○ 엄윤순 위원: 아니, 국장님, 제가 그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하여튼 일부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 엄윤순 위원: 그러니까 시군별로 이것을…….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엄윤순 위원: 우리 강원도만이라도 일괄적으로, 동파가 일어났을 때 왜 우리 도민이 물어야 되는지, 진짜 두 번, 세 번 연거푸 동등한 입장에서 동파가 됐다면 주민한테 협조를 요청할 수도 있다고 합시다.

그렇지만 올해 같은 그런 한파로 인해서 많은 동파사고가, 계량기 동파사고가 일어나는 이런 부분들의 비용을 주민한테 전가한다? 옳지 않은 것이죠.

지금 비근한 예로 제가 전기료를 한번 얘기하면 요즘 그런 시스템 자체가 진짜 얼마나 잘되어 있습니까?

한전에서 우리가 전기 쓰는 것을 다 알아요, 집집을 방문 안 해도, 그렇죠?

그런 좋은 시스템을 도입하면 될 것이지, 물론 그것도 비용이 들고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겠지만 어쨌든 그것은 운영의 입장인 것이지 주민이 사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문제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 주세요.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저희가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엄윤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복: 엄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호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호균 위원: 강릉 출신 박호균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업무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엄윤순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산림환경국장께서 답변을 잘못하신 부분이 있어서 바로잡고 갈게요.

업무보고 자료 15페이지를 보세요.

국산목재 이용 활성화가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산림환경국장님이 뭐라고 답변하셨느냐면, 국산목재 활성화 및 목조주택 건축자재 사용실적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서 벌목 및 목재 사용까지 인건비 및 벌목비용이 과다하게 많이 투입되는바 수입목재에 비해서 사용 효율이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산림환경국장님은 준비가 전혀 안 됐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봐도 벌목비용이라든가 인건비가 비싸서 우리가 국산목재를 이용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요, 들어보세요.

우리나라 수목의 특징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우리나라는 옹이가 많아요.

두 번째, 경제성 수림의 파이가, 나무 굵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휨 정도가 심해요.

추운 우리 강원도의 날씨, 대관령이라든가 이렇게 추운 지방에서는 곧게 자라요.

하나 다른 남쪽 지방의 수목은 대부분 다 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산림을, 수목을 경제성 수림으로 활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침엽수를 가구용으로 사용할 때 송진이 많이 나와요.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목재를 가구용, 목조주택용, 기타 공예용으로 사용을 못 하고,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대부분의 나무들이 소나무와 낙엽송, 침엽수림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결이 굉장히 단단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공용으로 사용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까지 하나하나 세세하게 파악을 못 하고 그냥 “인건비와 벌목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우리나라 목재가 수입목에 비해서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용을 못 합니다.” 이렇게 보고하시면 그것은 산림환경국장님이 이 업무에 대해서 전혀 파악조차 못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동의하시죠?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일단 경제적…….

○ 박호균 위원: 됐어요.

아까 보고하는 것을 우리 강원도민이 다 들었어요.

뭘 그렇게 자꾸 말씀을 하시려고 그래요.

산촌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 산림환경국에서, 사업설명자료 261페이지하고 262페이지를 함께 볼게요.

산림환경국장님, 전(前) 강원도정에서 강원도에다가 산촌주택을 지은 것을 알고 계시죠, 산촌주택?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주택?

○ 박호균 위원: 예.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산촌생태마을…….

○ 박호균 위원: 임대형으로 산촌주택을 지은 곳이 어디인지…….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화천에…….

○ 박호균 위원: 알고 계시죠?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 박호균 위원: 그게 성공한 케이스라고 보시나요?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일단 저는 초기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 박호균 위원: 이 사업을 계속 하실 건가요?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그렇습니다.

○ 박호균 위원: 계속 진행하실 거라고요?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계속적으로 보완해서…….

○ 박호균 위원: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는, 지금 현 산림환경국장 말고 전 산림환경국장은 실패한 사업이라고 분명히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했어요.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물론 일부는 실패했을 수도 있겠지만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는 산림과 관련된 활용, 소득ㆍ경영, 이런 부분들을 본다 그러면 산촌과 관련된 사업들은 추진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특히…….

○ 박호균 위원: 이것은 화천군에서도, 제대로 알고 답변하세요.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 박호균 위원: 화천군에서도 입지선정을 할 때 여기에 산촌주택을 건설해 가지고는, 여기는 사람이 살 수 있는 조건이 안 된다라고 거기에서 극구 반대했던 사업을 추진했던 거예요.

이런 사업을 계속 하시겠다고요?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저희가 처음 추진되는 시점에서 봤을 때, 지금 그게 10동…….

○ 박호균 위원: 제가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10동으로 되어 있는데…….

○ 박호균 위원: 그러니까요.

저도…….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9동이 지금 나가 있고요, 거기에 더 있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 박호균 위원: 저도 자료를 다 받아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저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 박호균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자료를 다 받아보고, 데이터를 다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지적이 있었어요.

이 부분은 실패한 것이고…….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저희 입장에서는…….

○ 박호균 위원: 임대기간이 끝나면 강원도에서 펜션이나 렌탈하우스 쪽으로 전향을 해서, 용도변경을 해서 그쪽으로 이용을 하겠다라고까지 보고했던 사항이에요.

산림환경국장께서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앞으로도 이런 유의 사업을 계속 진행하시겠다고요?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가…….

○ 박호균 위원: 읽어드릴게요.

임대형 산촌주택 10호 신축공사, 20평형 5동, 화천군 사내면 광덕리 산373-13번지, 강원도 소유 임야예요.

알고 계시죠?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알고 있습니다.

○ 박호균 위원: 여기에 20평형 5동, (위원장석을 향해) 위원장님, 시간을 조금 더 할애해 주시겠습니까?

○ 위원장 김용복: 예.

○ 박호균 위원: 감사합니다.

24평형 5동 해 가지고 사업비 30억 원을 소요해서 하고 있어요.

지금 몇 가구나 입주했죠?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지금 10동 중에 9세대가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 박호균 위원: 9세대요?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9동.

○ 박호균 위원: 입주한 세대는요?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9세대가 다 입주한 것으로…….

○ 박호균 위원: 입주한 세대가 9세대 아니에요.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9세대…….

○ 박호균 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지금 9세대, 11명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 박호균 위원: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박호균 위원: 실제 입주한 것은 다섯 가구이고요, 네 가구는 입주를 고민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거기로 올라가는 접근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해결됐나요?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일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만 지금 거주하시는 분들에 대한 동의랄까, 설문을 들어보면 그래도 여기에 계속 있고 싶어 하는 분들이 사실 좀 있거든요.

그게 무엇이냐 하면 이분들이 진짜, 귀농ㆍ귀촌을 하듯이 산촌에 와서 뭔가를 좀 한번 해 보겠다는 사람들이 오게 되면…….

○ 박호균 위원: 국장님, 가 보셨어요, 거기에?

현장에 가 보셨어요?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직접적으로는 못 가 봤습니다만 제가 사진으로는 다 봤거든요.

봐 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조금 활성화해 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 사업의 목적이 이 동을 설치할 때 귀촌이 아닌 산촌으로 해서 소득 창출이라는 것을 찾아내려는…….

○ 박호균 위원: 소득 창출이라고 했잖아요?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 박호균 위원: 텃밭 만들어줬어요?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사실 준공시기가 짧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나중에는 진짜 산나물, 하여튼 부산물이, 임산물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산림과학연구원이 있기 때문에, 교육시스템이 사실 아직까지는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같이 엮어주면…….

○ 박호균 위원: 현장에 한번 가 보시고요, 그리고 접근성이라든가 생활편의성,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보낼 수 있는 학교의 거리, 그다음에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생활편의시설의 거리, 의료시설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다 검토하신 다음에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알겠습니다.

○ 박호균 위원: 업무보고 67페이지에 강원세계산림엑스포 성공개최 지원 해 가지고 나와 있어요.

이것은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지금 고성군 토성면 인흥리 세계잼버리장 일원에서 개최되는 산림엑스포 참여희망 국가 및 참여희망 업체 수가 어떻게 되나요?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희망 업체요?

○ 박호균 위원: 예, 오늘 자로 파악된 참여희망 국가.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

○ 박호균 위원: 자료를 안 갖고 있으면 뒤의 과장님이 자료 좀 넘겨주세요.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지금 저희가 63개의 기관ㆍ단체하고 일단 협약은 체결이 됐고요…….

○ 박호균 위원: 아니, 외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계산림엑스포니까.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아, 세계는 저희가 20개국 49개 정부를 목표로 두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 박호균 위원: 목표 말고 현재 참여희망 국가하고 참여희망 업체 수가 몇 개냐고요.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지금 저희가…….

○ 박호균 위원: “몇 개 국가와 몇 개의 업체가 참여를 희망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지난해 말에 초청장을 보냈거든요.

보내서 그것을 계속적으로 확인을 하는 절차에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토프(EATOF) 9개국 중에 3개 나라는 확정을 받았거든요.

○ 박호균 위원: 3개?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 박호균 위원: 3개 국가하고…….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3개 국가죠.

○ 박호균 위원: 3개 국가가 어디 어디예요?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일본 돗토리현하고 몽골 튜브도하고 그다음에 말레이시아 사라왁주, 3개는 확답이 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개국도 오리라고…….

○ 박호균 위원: 초청대상 국가는 몇 개 국가예요?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국가를 얘기하는 겁니까?

○ 박호균 위원: 예, 국가하고 참여업체 수.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20개국 49개 정부라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 박호균 위원: 그러면 참여희망하고 초청하고의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물론 100% 참여하면 좋겠습니다만 100% 참여는 안 될 것이고요, 그 대상을 저희가…….

○ 박호균 위원: 아니, 그렇게 뭉뚱그려서 얘기하지 말고 참여희망하고 초청하고의 차이가 무엇이냐고요.

결론은…….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희망하고 초청은…….

○ 박호균 위원: 참여하는 것은 똑같은데 그 비용을 누가 대느냐의 차이죠.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것은 저희가 체재비 정도만 검토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박호균 위원: 우리가 4월~5월 사이에 개최하려던 것을 9월~10월 사이로 기간을 연기했어요, 아까 존경하는 전찬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러면 한 5개월~6개월의 기간을 연기했어요.

변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참여희망 국가가 3개 국가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강원세계산림엑스포에서 ‘세계’를 빼세요.

그냥 강원산림엑스포로 이름이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물론 두 번 정도의 연기과정에서 혼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 쪽은 이렇게 두 번을 연기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오늘로써 225일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한다 그러면 20개국 49개의 지방정부 중에서 최소한 60%~70%는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 박호균 위원: 장담하실 수 있으세요?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 위원장 김용복: 정리 좀 해 주십시오.

○ 박호균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세계산림엑스포 개최 후 개최지 사후관리방안, 관리비용 추산, 그다음에 활용방안에 대해서 주무부서인 산림환경국의 국장으로서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2018평창동계올림픽도 마찬가지로 사후와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거론됐었습니다.

특히 거기에 비추어 봤을 때 저희가 세계산림엑스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사후의 그런 비전들이 제시되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 박호균 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후관리방안을 가지고 있느냐고요.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 부분을 산림레포츠부터 시작, 일단은 전국으로 비교했을 때 전국의 산림수도는 강원도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산림수도에서 강원세계산림엑스포, 이렇게 돼 있으면 거기에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접목이 돼야 하는데…….

○ 박호균 위원: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상…….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지금 그 부분이 용역에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 박호균 위원: 시간상 그것은 저것하고요, 지금 산림환경국장님은 구체적인 방안을 안 갖고 계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갖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 박호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김용복: 다음 추가질의시간에 시간을 많이 줄 테니까 그때 논하시고요.

휴식을 위하여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용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최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종수 위원: 해피700 평창 최종수 위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또 팀장님들 업무보고하시느라 오전부터 수고 많으십니다.

한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연구사업 확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깊이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관계되는 과장님께 답변 요청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복: 환경정책과장님?

○ 최종수 위원: 아니, 그다음 과장님.

○ 위원장 김용복: 자연환경연구공원 김석동 소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 최종수 위원: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하게 된 동기부터 시작해서 전반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연환경연구공원소장 김석동: 자연환경연구공원 소장 김석동입니다.

자연환경연구공원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증식이라든가 보전사업 필요성에 의해서 1997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약 10년간에 걸쳐서 조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2008년 5월 21일에 개장이 되었고요, 위치는 홍천군 북방면이 되겠습니다.

총면적은 583만 평이고요, 시설부지는 약 4만 7,0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총 4개 구역으로 조성이 되어 있는데요, 연구교육구역과 자연관찰 연구구역, 탐방모니터링 연구구역, 수질환경 및 조류관찰구역 등으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 최종수 위원: 소장님, 잠깐요.

제가 요구하는 부분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연구사업 확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렸는데 조금 빗나간 것 같습니다, 아닙니까?

○ 자연환경연구공원소장 김석동: 현재 환경부에 멸종위기 야생생물 129종이 지정되어 있고요, 저희 연구공원에서는 현재 52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식물은, 92종 중에 48종을 보유해서 저희가 증식연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유아교육 체험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최종수 위원: 내용을 보게 되면 작년도부터 국립한국자생식물원과 오대산국립공원하고 업무협약이 돼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죠.

○ 자연환경연구공원소장 김석동: 국립한국자생식물원은 평창에 소재하고 있는데요, 여기가 ’99년도에 사립으로 처음 개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2012년부터 2019년까지 화재로 휴관을 했다가 2020년에 재개장을 해서 2021년 7월에 산림청으로 기부채납을 해서 현재 산림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해 8월 17일 협약을 해서, 멸종위기 식물증식이라든가 복원 및 홍보,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해서 공동연구하는 걸로 협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최종수 위원: 지난해 실적이 좀 있었습니까?

○ 자연환경연구공원소장 김석동: 지난해 처음 협약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 연구관 증축이라든가 또 동절기로 인한 휴관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실질적인 추진은 아직 없는 실정입니다.

○ 최종수 위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애반딧불이 유충증식 및 방사로 8,000마리 방사했고 또 실적들이 쭉 나와 있는데, 이것은 뭐죠?

이것은 오대산 거기서 한 것 아닌가요?

○ 자연환경연구공원소장 김석동: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 최종수 위원: 자체적으로 한 겁니까?

○ 자연환경연구공원소장 김석동: 예, 그렇습니다.

○ 최종수 위원: 오대산 쪽에서 한 것은 현재 없죠?

○ 자연환경연구공원소장 김석동: 예, 그렇습니다.

○ 최종수 위원: 올해 교육은 어떻게, (위원장을 향해) 시간 조금 더 쓰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복: 예, 이것은 정리될 것 같으니까 말씀하세요.

○ 최종수 위원: 올해 교육은 어떻게 됩니까?

○ 자연환경연구공원소장 김석동: 금년도에 저희가 범이곰이유아숲체험원을 운영하고자 홍천, 춘천, 인제, 횡성, 원주 이렇게 5개 시군에 소재한 유치원, 어린이집 등을 대상으로 40개 기관을 모집해서 모집은 확정이 됐고요, 3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찾아가는 생태교실이라든가 계절환경학교, 계절환경학교 신규 프로그램 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최종수 위원: 저는 업무협약이 돼 있는 2개소, 식물원하고 국립공원이 나와 있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들이 거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가 해서 질의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복: 최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홍성기 위원: 질의의 기회를 주신 김용복 위원장님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홍천 출신 홍성기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 업무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요.

저는 산림환경국 일반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단체인데요, 열한 번째에 나와 있는 강원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군을 보면 조례가 있는 데도 있고 조례 제정이 안 된 데도 있거든요.

그 사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예산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사업비로 지원 금액이 나와 있거든요.

우선 이 두 가지만 먼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님께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 홍성기 위원: 담당과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시겠어요?

○ 위원장 김용복: 담당과장님, 환경정책과장?

○ 환경정책과장 이명권: 예.

○ 위원장 김용복: 이명권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 환경정책과장 이명권: 환경정책과장 이명권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조례는 두 군데가 제정이 안 돼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시군에 제정을 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 제정이 안 된 상태고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다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 자체가 지금 균형발전과 업무 쪽으로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현재 조례 관련해서는 새로 개정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 홍성기 위원: 조례 개정을 해서 담당부서가 다른 부서로 넘어간다는 거죠?

○ 환경정책과장 이명권: 예.

○ 홍성기 위원: 다른 데로 넘어간다니까 더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4쪽을 봐 주실래요?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활성화 사업인데요, 여기 지금 강원환경감시대가 91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49개소라고 했는데, 시군별로 인원이 나와 있는 자료가 있나요?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올해 사업은 49개소를 해서 지금 원주, 횡성, 영월, 평창, 철원, 인제, 여기에 각 개소는 조금 다릅니다만 그렇게 49개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개소당 1,500 정도 소요가 됩니다.

○ 홍성기 위원: 그 외 지역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이건 올해 사업이고요, 지속적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홍성기 위원: 다음에는 업무보고자료 38쪽을 봐 주실래요?

석면슬레이트 처리사업인데요, 해마다 석면슬레이트 처리를 하고 있는데 올해 예산이 수반되지 않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해야 할 사업을 자꾸 연도별로 하게 되는데요.

지금까지 처리한 것 말고 앞으로 슬레이트 처리방법에 대한 것을 구상하고 계신 게 있나요?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매년 연차적으로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21년까지 추진실적이 2만 8,704동 정도가 되겠고요, 앞으로 ’33년까지 철거계획을 두고 있는데 5만 3,850동 정도 이렇게 추정을 하고 연차별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 홍성기 위원: 여기 자료를 보면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을 했거든요.

피해발생 요인이 뭐예요?

상태가 어느 상태까지 되는 거죠?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석면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게 원발성악성중피종, 그다음에 원발성폐암, 석면폐증 1급에서 3급 정도, 그리고 미만성흉막비후증, 이런 병명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석면피해판정위원회에서 판정이 되게 되면 지원을 하게끔, 구제제도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 홍성기 위원: 위원장님, 조금 더 해도 될까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려고요.

○ 위원장 김용복: 예, 말씀하십시오.

○ 홍성기 위원: 도유재산, 도유림을 관리하면서 대개 마을과 보호협약을 체결해서 지역에 환원사업식으로 해서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 홍성기 위원: 그런데 거기 보게 되면 도유림 산지 내에 개인사유지가 있는 곳이 있거든요.

공유재산 관리는 우리 부서가 아니더라도 그것에 대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 게 있나요?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개인사유지에 대해서요?

○ 홍성기 위원: 예, 사유지를 매입해 준다든가 교환한다든가, 그런 민원이 들어온 게 있나요?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장기적으로 그런 계획들이 잡혀있는 게 도유림이 한 군데 몰려서 관리가 되면 나중에 활용가치가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매입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상황에 맞춰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홍성기 위원: 제가 이렇게 보면 도유림 임지 내에 사유지가 있으면 큰 면적은 아니고 작은 면적들이거든요, 몇백 평부터 다녀보면 몇천 평까지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옛날에 ’60년도인가 그때는 화전민들이 이주하면서 일정 선을 그어서, 지금은 도유림 내에 내 땅이 있더라도 실제적으로 자기가 재산권 권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게 있으면 도에서 재산관리 차원에서 교환을 한다든가 아니면 매입할 그런 계획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많지는 않습니다만 하여튼 사안에 따라서 판단이 되게 되면 그런 절차를, 쉽게 얘기하면 인제 쪽이 하나의 그런 사례가 되는 부분인데요.

이번에 옥녀탕 쪽인가요, 그 부분도 도유림 쪽으로 일부 교환을 하고 나머지 도유재산, 도유림은 인제 쪽으로 교환하는 이런 부분을 정책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것은 차후에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성기 위원: 계획을 세워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복: 홍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찬성 위원님 없습니까?

○ 전찬성 위원: (고개를 저음)

○ 위원장 김용복: 잠깐만요, 위원님들께서 모두 한 번씩 보충질의를 마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호균 위원: 강릉 출신 박호균 위원입니다.

산림환경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 시간 되면 아주 피곤하시죠?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괜찮습니다.

○ 박호균 위원: 괜찮으세요?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 박호균 위원: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68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설악산 오색삭도에 관련해서, 업무보고자료 68페이지입니다.

찾으셨죠?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 박호균 위원: 설악산 오색삭도 케이블카 설치 관련해서 지난 2023년도 2월 7일 신문기사를 한번 보면 김진태 강원도지사님께서 환경단체에 대해서, 일부 환경단체죠, 일부입니다.

일부 환경단체에 대해서 설악산을 그렇게 사랑하면 설악산에 와서 등산로의 쓰레기부터 줍는 봉사활동을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오색케이블카 순조롭게 진행되는 거죠?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 박호균 위원: 그러면 지금 강원도에서 설치하려는 오색삭도가 친환경적으로 설치되는 거 맞죠?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그렇습니다.

○ 박호균 위원: 설치계획하고 환경영향평가 보충자료를 넣고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태죠?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맞습니다.

○ 박호균 위원: 그러면 우리가 친환경적으로, 등산로를 이용해서 등산객들이 산을 오르고 등산하는 것보다 오색케이블카를 설치해서 이용하는 것이 자연훼손이라든가 환경오염, 환경파괴에 훨씬 덜하다는 데이터를 갖고 계시는 거죠?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그렇습니다.

○ 박호균 위원: 그러면 거꾸로 물을게요.

지사님이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오색삭도를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산림환경국에서는 이런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오색케이블카가 환경보호에 기여하는 역할, 기여도, 또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일부 환경단체를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려는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환경단체의 계속적인 저항이 예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계신 부분이 있으면 소상히 설명 좀 해 주세요.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지금까지 40여 년간 오색삭도와 관련된 사업들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환경단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온 것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인데, 저희가 친환경적으로 오색삭도 사업을 추진했는데도 불구하고 환경단체의 무조건적인 반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를 제출한 이후에 직접적으로 만나지는 못했습니다만 차후에, 지난번처럼 또 그렇게 강하게 제지를 하는 쪽으로 나온다면 저희도 가서 설득할 용의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호균 위원: 지금까지 오색삭도 설치가, 이게 1년~2년 이렇게 된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렇습니다.

○ 박호균 위원: 추진한 게 벌써 몇 년 됐죠?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40여 년 됐습니다.

○ 박호균 위원: 그렇죠?

그러는 동안에 산림환경국, 전에는 녹색국이었죠?

거기에서 일부 환경단체라든가 반대하는 분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려는 노력이 전무했다는 얘기잖아요?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노력은 했습니다만 워낙…….

○ 박호균 위원: 이해시키고 그다음에 데이터를 제공해서 그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부족했다는 얘기잖아요?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만 환경단체가 워낙 무조건적인 반대 입장이다 보니까 설득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환경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 박호균 위원: 자, 주문합니다.

오색삭도가 지사님 말씀대로 이미 친환경적으로 설계되고 환경영향평가에서도 충분히 의의가 있잖아요.

타당성이 있는 환경영향평가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등산객이 등산로를 이용해서 등산하는 것보다 오색삭도가 훨씬 더 친환경적이고 자연보호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다면 우리 해당 국인 산림환경국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적극적으로 이해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지금부터는 실행에 옮기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맞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호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복: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더 하세요.

지금 추가질의이기 때문에, 없으십니까?

○ 박호균 위원: 저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웃음) 다 했어요.

○ 위원장 김용복: 다 했습니까?

○ 박호균 위원: 예.

○ 위원장 김용복: 그러면 엄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엄윤순 위원: 국장님, 장시간 너무 수고가 많습니다.

1월 1일 자로 산림환경국으로 오셨는데요, 오셨을 때 아마 많은 축하도 받으셨을 거고 저 또한 이 자리를 빌려서 신림환경국 국장으로서 농수위와 이런 인연으로 만나 뵙게 돼서 축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장시간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저는 국장님께 산림환경국장으로 오시면서 적어도 내가 산림환경국장으로 일하는 동안에 이런 일은 해 보고 싶다라든지 어떤 그런 각오가 있으면 한 말씀 듣고 싶어요.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글쎄요, 오자마자 제가 강하게 추진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요.

저희가 산림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모든 정책들이 산림보호 위주로 추진하다 보니까 산림을 통한 소득과 경영 부분이 너무 약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코로나 이후에 관광대세가 치유의 숲부터 해서 숲을 이용한 그런 관광, 트렌드가 많이 바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웰니스 관광이라든가 힐링 부분들이 앞으로는 주목을 받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관련 과장님들하고 노력을 해서 그런 쪽을 활성화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는 산림보호는 어느 정도 됐다고 보고 산림자원을 어떻게 하면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고민해서 새로운 시책들이 개발이 돼서 추진됐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 엄윤순 위원: 국장님 각오가 제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끝으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바로 그거예요.

그동안은 산림보호에 그쳐서 각종 규제에 매여있었지만 그렇지만 사실 우리 대한민국 산림은 사람에 비유해 보면 비만이라고 보여질 정도로 지금 산림이 울창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 산림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가 고민하고 연구해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산림 쪽에 관심 많이 가지고 있는 위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국장님보고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계시냐는 질의를 드렸는데 제 마음에 쏙 드는 답변을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엄윤순 위원: 앞으로도 계속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사고를 가지고 산림환경국을 운영하신다면 우리 강원도 산림에 많은 변화가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엄윤순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복: 엄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전찬성 위원: 발언권을 주신 김용복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질의보다는 건의사항이 있는데요.

오늘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저희 상임위를 통과했고 조례 개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산불방지센터에 채병문 소장님 계셨을 때 방송에 나오셔서 대담(對談)한 이야기도 들었거든요, 잘 들었고.

우리 농수위에서는 4월~5월 큰 산불이 나기 전이다 보니까 산불방지센터로 현지시찰을 이번 3월 회기 중으로 계획을 한번 세워보는 건 어떤가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복: 좋으신 말씀하셨습니다.

○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죄송한데 저도…….

○ 위원장 김용복: 예, 추가질의니까 하십시오.

○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2019년 고성ㆍ속초 대형산불 기억하시죠?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 강정호 위원: 지금 형사 부분은 아직 상고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현재까지는 무죄가 됐고 그다음에 민사적인 부분도 하나도 선고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비대위에서 지사님 면담신청을 해 놨거든요.

만약에 면담 일정이 잡히면 그분들의 어려움을 우리가 함께해 줄 그런 자리에 산림환경국장님께서도 반드시 참석을 하셔서 해 드릴 부분이 없는지, 어떤 도움을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같이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복: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불방지센터 소장님.

○ 산불방지센터소장 이광섭: 예.

○ 위원장 김용복: 산불방지 대응체계에 대한 센터장의 어떤 의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금년도에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이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계획도.

○ 산불방지센터소장 이광섭: 산불방지센터 소장 이광섭입니다.

산불은 안 나는 게 최고일 것 같아서 예방활동을 철저히 하고요, 났을 때는 최대한 빨리 초기진화하는 게 최고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산불이 지속되다 보면 진화대책을, 인명피해하고 재산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것을 중점으로 해서 진화대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복: 금년도에도 산불에 대한 것이 산불방지센터에서는 가장 중요한 사항일 겁니다.

그래서 센터 소장님은 수시로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또 확인해서 직원들한테 추진시킬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지속적으로 되기를 본 위원장이 부탁드립니다.

가능하시겠죠?

○ 산불방지센터소장 이광섭: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복: 채병문 산림과학연구원장님.

○ 산림과학연구원장 채병문: 산림과학연구원장 채병문입니다.

○ 위원장 김용복: 그 자리에 오신 지 얼마 되셨죠?

○ 산림과학연구원장 채병문: 1월 1일 자로 왔습니다.

○ 위원장 김용복: 1월 1일 자, 그전에는…….

○ 산림과학연구원장 채병문: 산불방지센터에 있었습니다.

○ 위원장 김용복: 센터에 있었잖아요?

○ 산림과학연구원장 채병문: 예.

○ 위원장 김용복: 그러면 산림에 대한 업무는 어느 정도 아시겠네요?

○ 산림과학연구원장 채병문: 예, 조금 압니다.

○ 위원장 김용복: 그러면 산림과학연구원의 금년도 목표, 우리 의회에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편안하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 산림과학연구원장 채병문: 일단 산림과학연구원에서는 강원도 도유림 관리와 임업연구에 대한 것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무엇보다 15개 시군에 걸쳐져 있는 저희 강원 도유림의 가치를 증대하고 또 여러 가지 산림사업을 통해서 지역주민들과 아울러 상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하고 또한 임업연구실에서는, 저희 강원도 같은 경우는 북방계식물이 타 시도보다 현저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원도에서 지금 자생적으로 자라고 있는 식물들 관련해서 그 식물들에서 추출할 수 있는 물질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그런 물질들이 항암, 항염, 기타 여러 가지 피부ㆍ미용, 이런 데 상당히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연구실에서 그런 연구를 중점적으로 하고 저희 강원도에서 갖고 있는 식물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저희 도민의 소득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행정의 신뢰를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위치로 가는 게 연구실의 목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복: 그러면 연구원들이 연구활동할 수 있는 예산 같은 것은 넉넉하신가 보네요, 말씀하시는 게?

○ 산림과학연구원장 채병문: 예산 부분에서 넉넉하진 않습니다.

항상 부족하고, 저희들이 정말 하고 싶은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저희들이 예산을 신청하게 되면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힘을 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복: 그런 부탁을 하라고 하고 싶은 얘기를 여기서 하라고 했는데 그 얘기를 왜 내가 물어보니까 하시느냐고?

○ 산림과학연구원장 채병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복: 예, 고맙습니다.

자연환경연구공원 소장님, 김석동 소장님은 횡성에서만 계셨네?

○ 자연환경연구공원소장 김석동: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용복: 노인복지과장도 하고 미래전략과장도 하고 기획감사실장 하셨다가 자연환경연구공원 소장으로 오셨는데 여기는 업무가 굉장히, 자연환경연구공원 소장으로서 할 임무들이 많고 또 직원들의 자세도 있을 텐데 소회를 한번 밝혀보시죠.

○ 자연환경연구공원소장 김석동: 평소에 야생화나 멸종위기 식물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었습니다.

이번에 기회가 돼서 자연환경연구공원 소장으로 옮기게 됐는데요.

여기서 하는 일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멸종위기 동식물들을 보전하고 증식하고 또 분양하는 사업들도 하지만 유아숲체험원을 운영해서 자라나는 유아나 어린이들에게 자연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이런 인식을 심어주는 일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자연을 보호하고 어린이들의 인식을 개선하는 데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복: 잘 알았습니다.

어차피 물어본 거 실ㆍ과장한테 다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과장님들의 소견을 한번 들어보면 좋죠?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성율 수질보전과장님, 수질보전과장님 일이 굉장히 막중한 일인데, 업무가 많이 바쁜 업무인데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 수질보전과장 이성율: 수질보전과장 이성율입니다.

오전에 홍성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올해 집중적으로 생각하고 역량을 집중할 게 한강수계관리기금 증액하고 상하수도 분야 국비 증액입니다.

이 두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 있는 한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복: 간단하게 대답하시네, 제가 주문을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주문하는 것은 수질보전과가 할 수 있는 역할, 도에서 할 수 있는, 시군에게 연결된 사업들을 지적하고 그 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게끔 지역마다 현안사항을 보고, 특히 아파트단지라든가 주거시설에 대한 수질보전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수질보전과장 이성율: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복: 다음 이창현 자연생태과장님.

○ 자연생태과장 이창현: 자연생태과장 이창현입니다.

저희 과는 작년 10월에 신설이 됐습니다.

환경 분야에서 제일 골치 아픈 업무는 저희 과에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삭도하고 그리고 국립생물자원관,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권한이행권이 저희한테 있고요, 이 3개를 저희가 있는 동안 다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생물자원관은 작년에 용역비 3억을 따서 이제 시작을 했고요, 나머지 2개도 잘해서 제가 있는 동안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용복: 그러면 환경단체들까지도 어떤 교감을 가져야 되겠네요?

○ 자연생태과장 이창현: 예, 그런데 환경단체 쪽은 삭도 업무를 하면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저희와 대치를 많이 해 왔고요, 골이 굉장히 깊어져서 이제는 거의 대화가 쉽지 않은 그 정도까지 와 있는 상태입니다.

박호균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그래도 노력을 해서 교감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복: 며칠 전 지사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또 전달돼서, 저도 지사님의 메시지에 환영하고 박수를 쳤어요.

하여튼 그에 따라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달라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연생태과장 이창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복: 이명권 환경정책과장님.

○ 환경정책과장 이명권: 환경정책과장 이명권입니다.

금년도 환경정책과가 주요하게 추진해야 될 부분은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폐기물 직매립이 수도권은 ’25년, 나머지 시도는 ’30년부터 직매립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소각을 해서 묻거나 아니면 아예 없애버려야 되는 상황인데요.

저희 강원도 같은 경우 전체 매립 중에 직매립으로 묻어버리는 게 23만 t 정도 됩니다.

그만큼 소각이나 이런 부분에서 용량이 모자르다는 얘기고요.

2030년까지 아직 많이 남은 것 같지만 건물을 짓거나 새로 시설을 하려고 하면 법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2030년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초과하는 한이 있어도 시군별로 직매립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군과 협의해서 최선의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용복: 이 부분에서 국비예산을 많이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울러서 각 시군 환경사업소의 일용직 근무자나 계약직 근로자들을 파악해서 인원이 부족한지 아니면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세세히 챙겨주셔야 돼요.

○ 환경정책과장 이명권: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복: 지금은 한겨울이라서 괜찮지만 봄이 지나고 초여름부터 시작해서 가을걷이 들어설 때까지 그쪽에서 일하시는 일용직 근로자들이 엄청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원을 더, 그때만이라도 계약직 근로자나 일용직 근로자를 더 증원시켜서 교대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 달라는 것을 요구합니다.

○ 환경정책과장 이명권: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복: 엄창용 산림관리과장님.

○ 산림관리과장 엄창용: 산림관리과장 엄창용입니다.

저희 산림관리과에서는 산지의 효율적인 이용관리, 산사태나 병해충 발생과 같은 산림재해 예방과 복구, 2018동계올림픽 이후에 만들어진 가리왕산 생태복원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들이 산림생태계의 건강하고 또 안정적인 환경을 만드는 일을 수행하고 있는데 도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좋은 환경 속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산지이용에 대한 부분은 최근에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 가져주시는 특례법 관련된 부분을 저희가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재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은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이 보호될 수 있도록 최대한 예방활동을 잘하고 만약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즉시 복구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동계올림픽과 관련돼 있는 가리왕산 복원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시간을 가지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냈고 현재 복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노력하고 또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복: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이 잘 듣고 있어요, 산림전문가입니다.

그다음에 홍성기 위원님이 메모를 해 놨는데 나중에 그것이 제대로 잘 안 됐을 때는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잘 책임지시고, 또 환경 쪽에서는 전찬성 위원님이 아주 전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잘 좀 챙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정연길 산림소득과장님.

○ 산림소득과장 정연길: 산림소득과장 정연길입니다.

제가 발령받아온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조금 전에 엄윤순 부위원장님과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산림은 잘 조성하고 또 관리하고 보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렇게 잘 조성된 우수한 산림을 잘 이용하고 활용해서 산림의 경제적 가치라든가 공익적 가치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도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깊이 있고 폭넓게 더 고민해서 우리 임업인들 소득도 많이 올리고 그다음에 힐링과 휴양, 그리고 체험을 위해 많은 국민들이 강원도를 찾게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면한 현안인데요, 특별자치도법 특례입니다.

저희 산림소득과 소관은 자연휴양림 지정과 조성 분야가 되겠습니다.

지금 도내에 국립자연휴양림이 35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23개는 지정만 됐고 조성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성권한을 달라, 그리고 조성사업비를 국비로 달라, 이것이 한 가지고요.

그다음에 공유림하고 사유림에 대한 자연휴양림 지정권한을 다시 도지사에게 달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림엑스포가 7개월 정도 남았는데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고 걱정하시는 사항들이 여러 건이 있었습니다.

저희 도와 조직, 그다음에 시군이 역할 분담을 잘하고 긴밀히 협력해서 반드시 성공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의회에서도 건물 외벽에 아주 큰 현수막을 걸어주시고 1층 로비에도 홍보영상을 틀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또 지도해 주시고 고견을 주시면 업무 추진하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복: 잘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박호균 위원님이 귀에 와닿게 설명을 해 주셔서 기억에 꼭 남을 거예요.

나중에 문제가 안 되게끔 해 주시고, 산림엑스포 관련해서는 존경하는 엄윤순 위원님과 최종수 위원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도 꼼꼼히 챙겨주시리라 믿겠습니다.

이제 본 위원장이, 오늘 위원회에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박호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재산 관리현황 상시보고를 하는 이 부분은 업무보고 시에 꼭 첨부를 시켜서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윤길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경보건 관련한 자료 제출도 아울러서 제출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시는 전찬성 위원께서 말씀하신 산불방지센터 현지시찰은 저희들이 계획을 잡아서 실무부서하고 협의하도록 그렇게 할 거니까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산림환경국이, 시간이 너무 일찍 끝나는 것 같아서, 계획이 7시였는데 5시도 안 됐잖아요.

하여튼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 위원장 김용복: 제가 9대 때도 있어 봤고요, 11대도 있어 봤는데, (자료를 들어보이며) 난 이게 지난번에 만들어 놓은 건가 해서 보니까 오늘 만들어 가지고 왔네?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준비를 했습니다.

○ 위원장 김용복: 이거 누구 아이디어인지 몰라도 정말 잘했네요.

내일이고 모레고 한번 보면 알겠지, 다른 실ㆍ국도 이렇게 해 가지고 오는지 안 해 오는지.

아주 잘해서 왔어, 내가 깜짝 놀랐어요.

조금 전에 우리 팀장한테 “이거 가지고 왔던 건가?” 했더니 “오늘 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랬는데, 이거 누구 아이디어인지 몰라도 산림환경국에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로 이렇게 만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용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림환경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창규 산림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좋은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하여 계획한 모든 업무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김창규 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랜 시간 심도 있는 고견을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2월 10일 금요일 오전 10시이며 농정국 소관 조례안 1건을 심사하시고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산회)

○ 출석위원

위 원 장      김용복

부위원장      엄윤순

위    원      강정호, 박호균, 윤길로, 전찬성, 최종수, 홍성기

○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팀장

전  문  위  원              정관용

의  정  팀  장              이인희

○ 출석공무원

ㆍ산림환경국

국          장              김창규

산림 소득 과장              정연길

산림 관리 과장              엄창용

환경 정책 과장              이명권

자연 생태 과장              이창현

수질 보전 과장              이성율

자연환경연구공원소장        김석동

산림과학연구원장            채병문

산불방지센터소장            이광섭

○ 기록

김윤준, 최희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