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   원   도

강원도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3년 1월 일 제 출 자 : 강 원 도 지 사

1. 제안이유

강원도 조직 개편(`22.10.22.)에 따른 기관 및 직위 명칭 변경, 산불방지협의회 유관기관 구체화, 상황실 운영 현행화 등 조례의 법령적합성을 높이고 조례에 대한 행정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산림환경국 소관 「강원도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황실 운영 현행화 및 띄어쓰기 정비(안 제6조)

나. 산불방지협의회 유관기관 구성 구체화 및 직위 변경(안 제7조)

다. 기관명칭 변경(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1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붙임 2)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의견없음(기간 : 2022.12.27.~2023.1.6.)

(2) 규제심사 : 해당 하지 않음  ※「행정규제기본법」제2조 및 제3조

(3)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강원도 성별영향평가 조례」제4조제2항

(4) 부패영향평가 : 해당 없음    ※「강원도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규칙」제3조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산림관리과장이 된다”를 “산불방지센터소장이 겸임하되, 필요한 경우 산불방지센터 소속 공무원 중에서 따로 지정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2.1∼5.15, 가을철: 11.1∼12.15)에운영하되”를 “2. 1. ∼ 5. 15., 가을철: 11. 1. ∼ 12. 15.)”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21:00”을 “20:00”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산림관리과장”을 “산불방지센터소장”으로 한다.

2. 도내 산림항공본부장 또는 산림항공본부 산림항공관리소장

4. 도내 「산림보호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의 기관의 영관급 공무원

5. 도내 「산림보호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4호의 기관의 직원

제8조의 제목 “(강원도동해안산불방지센터 설치 등)”을 “(강원도산불방지센터 설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및 양양군(이하 “동해안 6개 시ㆍ군”이라 한다)의”를 “도의”로, “강원도동해안산불방지센터(이하 “동해안산불방지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를 “강원도산불방지센터(이하 “산불방지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동해안 6개 시ㆍ군의”를 “도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동해안산불방지센터”를 “산불방지센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산불종합상황실 운영) ① 도지사는 산불방지대책본부 내의 산불종합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산불담당부서 직원으로 편성ㆍ운영하되, 필요한 경우 소속기관의 직원을 차출하여 운영한다.	제6조(산불종합상황실 운영) ① ---------------------------------------------------------------------------------------------------------------------------------------------------------.
1. 상황실에는 상황실장 1명을 두며 산림관리과장이 된다.	1. ------------------------ 산불방지센터소장이 겸임하되, 필요한 경우 산불방지센터 소속 공무원 중에서 따로 지정할 수 있다.
2. 상황실은 산불조심기간 중(봄철: 2.1∼5.15, 가을철: 11.1∼12.15)에 운영하되, 기상 상태 및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조정ㆍ운영할 수 있다.	2. ------------------------- 2. 1. ∼ 5. 15., 가을철: 11. 1. ∼ 12. 15.)-------------------------------------------.
3. 상황실 근무자의 근무시간은 평상시 21:00까지를 원칙으로 하며, 근무 시간 종료 후에는 당직실로 전화를 착신하여 상황을 유지한다.	3. -------------------------- 20:00----------------------------------------------------------------------.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7조(산불방지협의회 구성) ① (생 략)	제7조(산불방지협의회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산불방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2. 도내 산림항공본부장 또는 산림항공본부 산림항공관리소장
2. (생 략)	3. (현행 제2호와 같음)
<신 설>	4. 도내 「산림보호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의 기관의 영관급 공무원
<신 설>	5. 도내 「산림보호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4호의 기관의 직원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산불방지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림관리과장이 된다.	④ ----------------------------------------------------- 산불방지센터소장-----.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8조(강원도동해안산불방지센터 설치 등) ① 도지사는 법 제33조에 따라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및 양양군(이하 “동해안 6개 시ㆍ군”이라 한다)의 산불방지 및 산불진화ㆍ지휘체계 강화를 위한 강원도동해안산불방지센터(이하 “동해안산불방지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강원도산불방지센터 설치 등) ① -------------------------- 도의 ------------------------------------------------------------------------------------------------------- 강원도산불방지센터(이하 “산불방지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법 제37조에 따라 동해안 6개 시ㆍ군의 산불방지 등을 위해 시ㆍ군 및 국가기관 등과 업무협약을 통해 인력ㆍ장비 등 산불진화자원을 통합적으로 운영하여 산불 진화를 지원할 수 있다.	② --------------------- 도의 ----------------------------------------------------------------------------------------------------------------------------.
③ 동해안산불방지센터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③ 산불방지센터---------------------------------------------.

[붙임 2]

<관계법령>

□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 2022. 10. 14.] [강원도조례 제4933호, 2022. 10. 14., 일부개정]

제11절 강원도산불방지센터 [제목개정 2018.9.21., 2022.10.14.]

제73조의2(설치)   ① 법 제127조에 따라 강원도 산불의 예방과 효율적인 진화를 위해 도에 강원도산불방지센터를 설치한다. <개정 2021.12.31., 2022.10.14.>

② 강원도산불방지센터는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진고개로 2530-27에 둔다. [본조신설 2018.9.21., 개정 2022.10.14.]

제73조의3(소장) 강원도산불방지센터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본조신설 2018.9.21., 개정 202210.14.]

제73조의4(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산불신고 접수·전파 및 상황관제 <개정 2022.10.14.>

2. 산불지휘 총괄,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장(도지사) 보좌 <개정 2022.10.14.>

3. 공중 및 지상 산불진화자원 통합관리 <개정 2022.10.14.>

4. 진화 헬기 위임 지휘(산림청, 임차, 소방) 및 유관기관 헬기 진화지휘 협조체계 유지 <개정 2022.10.14.>

5. 유관기관협의회 운영 등 공조 대비태세 유지 <개정 2022.10.14.>

6. 산불진화자원 관리 <개정 2022.10.14.>

7. 산불대응 진화자원 교육훈련 <개정 2022.10.14.>

8. 산불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동해안 권역 산불방지 정책 수립 <개정 2022.10.14.>

9. 산불 위기징후 분석·평가, 경보발령, 산불피해 저감대책 수행 <개정 2022.10.14.>

10. 입산통제구역 등 취약지역 관리(현장점검 등), 산불예방 홍보 <개정 2022.10.14.>

11. 산불대응 평가 등 재발방지 활동 [본조신설 2018.9.21., 개정 2022.10.14.]

제73조의5(분소) 강원도산불방지센터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해 분소를 둘 수 있으며, 분소의 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 및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10.14.]

□ 「산림보호법」

[시행 2021. 10. 14.] [법률 제18023호, 2021. 4. 13., 일부개정]

제30조(산불방지대책본부의 설치 등) ① 산림청장은 산불조심기간 동안 전국산불방지연도별대책의 체계적 추진과 산불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마련하기 위하여 산림청에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산불조심기간 동안 지역산불방지연도별대책의 체계적 추진과 산불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마련하기 위하여 그 지역산불관리기관에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의 장은 산림청장이 되고,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의 장은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이 된다.

④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의 장과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불유관기관으로 구성된 산불방지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⑤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와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의 운영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림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2. 11. 15.] [대통령령 제32993호, 2022. 11. 15., 일부개정]

제20조(산불방지대책본부의 운영 등)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이하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라 한다)의 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본부장을 두며, 부본부장은 산림청의 차장이 되고,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이하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라 한다)의 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본부장을 두며, 부본부장은 지역산불관리기관의 부기관장이 된다.

②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의 장 또는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의 장은 해당 산불방지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ㆍ조정한다.

③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전국 산불방지 활동 총괄 지휘

2.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3. 지역산불관리기관 운영 상황 점검 및 지도

4. 산불 진화계획 수립, 법 제50조에 따른 산림항공기 투입, 공중 진화를 위한 통신체계 구축

5.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인력 및 진화 자원 등의 지원 요청

④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지역 산불방지 업무 총괄

2. 관련 예산 및 인력 운용

3. 지역 산불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4. 주민에 대한 산불방지 관련 홍보

5. 산불방지 사업 실시

6. 산불신고 접수, 진화의 상황 및 진화결과 보고 등

⑤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및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21조(산불방지협의회 구성) ①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의 장은 산불방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산불유관기관으로 구성된 중앙산불방지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산불방지 활동에 관한 사항

2. 산불 발생 시 산불진화 인력 및 장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산불방지를 위한 인력, 조직 및 예산확보 협조에 관한 사항

② 중앙산불방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중앙행정기관의 과장급 공무원

2. 제2조제3호의 기관의 영관급 공무원

3. 제2조제4호의 기관의 부장급 직원

③ 중앙산불방지협의회의 위원장은 산림청 차장이 되고, 산림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산불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을 부위원장으로 한다.

④ 중앙산불방지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림청의 산불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⑤ 중앙산불방지협의회의 위원장은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불방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의 산불유관기관으로 구성되는 지역산불방지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산불방지 활동에 관한 사항

2. 산불 발생 시 산불진화 인력 및 장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산불방지를 위한 인력, 조직 및 예산확보 협조에 관한 사항

⑦ 지역산불방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관할 지역 지방산림청장 또는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장(이하 “국유림관리소장”이라 한다)

2. 관할 지역 산불유관기관의 과장급 공무원

⑧ 지역산불방지협의회의 위원장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단체장이 되고,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산불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 또는 과장을 부위원장으로 한다.<개정 2015. 12. 31.>

⑨ 지역산불방지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산불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⑩ 지역산불방지협의회의 위원장은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붙임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자치법규에서 ｢산림보호법｣ 및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를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미반영하고 있는 조례를 신속하게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비용 발생 요인이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강원도 산림환경국 산불방지센터 소장 이 광 섭
연락처	(033)649-8503

〈의안 소관 부서명〉

산림환경국 산불방지센터
연 락 처	(033)649-8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