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농 림 수 산 위 원 회

업  무  보  고

강  원  도

(산림환경국)

	목 차

Ⅰ. 일반현황	1

Ⅱ. 2022년 주요 성과	4

Ⅲ. 2023년 목표 및 추진전략	5

Ⅳ.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산림		□ 미래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산림 산업화 기반 마련 / 11
		□ 산림문화·휴양·치유 인프라 확충 및 서비스 강화 / 18
		□ 산림재해 예방과 대응을 통한 도민안전 실현 / 24
환 경		□ 지속가능한 환경실천 및 자원순환 실현 / 33
		□ 푸른 하늘 조성 및 유해환경 관리 / 37
		□ 생물다양성 증진과 생태자원의 체계적 이용 / 40
수질		□ 건강한 물환경 조성과 상생·화합의 유역관리 / 49
		□ 미래 먹는물 수요관리 강화 및 물 기본권 보장 / 56
		□ 물환경 기초시설 개선 및 토양·지하수 미래가치 증진 / 60

Ⅴ. 주요 현안사항	65

Ⅰ. 일  반  현  황

▣ 기  구 : 5과, 3사업소

																					산림환경국																																		* 부서별 인원은 현원 기준임
산림소득과 (24)																산림관리과 (21)													환경정책과 (25)																							자연생태과 (16)									수질보전과 (27)
신산림팀	산림소득팀			산림복지팀	산림녹지팀						산악관광팀		산림엑스포추진단 TF			산지관리팀		산사태대응팀		산림보호팀			환경복원팀	산림복원팀					환경정책팀							오염원배출관리팀			자원재활용팀		폐기물관리팀						미세먼지대응팀			환경보건팀		생태환경팀		자연공원팀			환경영향평가팀		설악산삭도추진팀		수질보전팀			유역관리팀			수질총량팀		환경시설팀			상수관리팀		하수관리팀	토양지하수팀

3사업소		자연환경연구공원(10)	운영·연구교육팀
		산림과학연구원(39)	본원, 동부지원
		산불방지센터(21)	센터, 영서분소

▣ 정ㆍ현원

(’23.1.13.기준)

구 분	계	국장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연구	소방
정 원	203	1	8	37	55	54	17	9	18	4
현 원	183	1	8	35	56	35	6	23	15	4
과부족	△20			△2	1	△19	△11	14	△3

▣ 부서별 분장사무

부 서 별		분 장 사 무
본청	산림소득과	□ 산림환경국 업무 총괄 기획조정, 지역산림계획 수립 □ 임산물 소득기반 조성․지원, 목재이용 및 목재산업 기획‧추진 □ 산림휴양시설, 수목원, 유아숲체험원, 정원 등 조성 관리 □ 조림, 도시 숲 등 녹색공간 확충, 산악관광 육성 □ 2023 강원세계산림엑스포 성공개최 지원
	산림관리과	□ 산지관리 및 산지전용, 토석채취, 석재산업 진흥 □ 산사태취약지 관리 및 예방·복구 등 사방사업, 임도 조성․관리 □ 산림병해충 방제, 산림보호구역 및 보호수 관리, 산림보호 지도·단속 □ 정선 알파인경기장 생태복원 및 재해예방 □ 정선 알파인경기장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관리
	환경정책과	□ 환경정책 종합기획·조정, 환경보전종합계획 수립∙관리 □ 환경분야 국제협력, 환경보건계획 수립 및 추진 □ 미세먼지저감 대기환경 및 취약지역 유해환경 개선 □ 자원 순환경제 활성화 및 폐기물 재활용 추진 □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안정적 처리
	자연생태과	□ 자연환경보전 종합계획 및 생물다양성 전략 수립․시행 □ 생물산업 육성기반 구축 및 생태관광 운영 □ 생물유전자원 보전, 자연공원 관리 및 야생 동․식물 보호 □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 □ 오색삭도 설치 및 친환경적 운영계획 수립·추진
	수질보전과	□ 수질보전종합대책 조정․관리, 하천·호소 수질관리, 수생태복원 □ 수질오염총량관리 추진 및 한강･낙동강 수계기금 운용·관리 □ 지방상수도 공급, 먹는 샘물, 온천 관리, 지하수 및 토양 관리 □ 공공하수처리장 확충 및 하수관거 정비, 물 재이용 □ 가축분뇨 및 개인하수 관리, 공중화장실 조성
사업소	자연환경 연구공원	□ 연구공원 유지․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 멸종위기 동·식물 증식 및 복원 연구 □ 자연생태계 변화 및 동태연구, 자연환경 관련 교육․체험
	산림과학 연 구 원	□ 도유림 경영 및 관리운영 총괄 □ 도립화목원·산림박물관·자연휴양림·생태수목원 및 산촌주택 운영 □ 임산물 등 산림자원을 활용한 산림소득 시험·연구
	산불방지센터	□ 선제적 산불예방·대비․대응 활동 등 산불방지대책 추진 □ 산불 상황관리 및 진화자원 통합 운영 □ 산불대응기관 공조체계 강화 □ 산불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정책수립

▣ 예산현황 : 총 6,039억원(국비 3,834, 도비 2,205) * 도 세출예산의 8.1%

세 입(3,984억원)									세 출(6,039억원)						분 야 별
	3,035		674		123		152			5,966		73			산림분야 2,312억원 (38.3%) 환경분야 1,096억원 (18.2%) 수질분야2,631억원 (43.5%) 6,039 억원
										(98.7%)
	(76.2%)
			(16.9%)
							(3.8%)					(1.3%)
					(3.1%)
	일반 국비		균특		기금 특교세		세외 수입			정책 사업비		행정 운영 경비

▣ 기본현황

구 분		분 야 별		현 황
산 림		산림면적		• 1,355천ha : 국 790천ha(58%), 공 93천ha(7%), 사 472천ha(35%) * 강원도 총 면적(1,683천ha)의 80.5%/ 전국 산림(6,286천ha)의 21.6%
		복지시설		• 자연휴양림 31개소, 산림욕장 36개소,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1개소 • 치유의 숲 6개소, 생태숲 1개소, 수목원 8개소, 유아숲체험원 39개소 • 산림레포츠시설 1개소, 숲속야영장 3개소
		산림소득기반		• 임산물 생산기반 4,524ha, 임산물 종합유통시설 등 21개소
		재해예방시설		• 사방댐 1,968개소, 계류보전 621㎞, 유역관리 44개소, 임도 1,602㎞ • 산불소화시설 17개소, 감시카메라 245대, 감시시설 610개소
환 경		환경보전∙ 보호지역		• 38개소 217.119㎢ (국가 5, 도 5, 시‧군 28) - 생태∙경관보전지역(3) : 국가 2, 도 1 - 습지보호지역(7) : 국가 3, 도 4 - 야생생물보호구역(28) : 시·군 28
		폐 기 물 처리시설		• 75개소 - 매립 24, 소각 14, 재활용 18, 음식물 8, 연료화 5, 중간처분 6
		생태자원시설		• 43개소 (자연환경이용시설 33, 생태탐방로 10)
		수질측정망		• 502지점 (국가 지정 144, 도 지정 194, 시‧군 지정 164)
		상∙하수도 시설		• 697개소 (상수도 310, 하수도 387)

Ⅱ. 2022년 주요성과

▣ 보전에서 이용으로 산림․환경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도민 소득화 최우선 추진

➊ 「스마트 산림디자인」을 통한 강원경제 도약기반 마련

□ 2022년 목재문화지수 전국 ‘최우수’ 수상

□ 전국 최고 강원 산림휴양․문화 확산 기반 마련

- 자연휴양림(31개소/전국 1위), 산림욕장(36개소/전국 2위), 숲속야영장(3개소/전국 2위)

□ 산림자원 활용 산악관광 기반조성 : 매봉산(85ha), 청옥산(53ha)

□ 2023 강원세계산림엑스포 성공개최 기반 마련

- 행사장 기반조성, 엑스포 붐업조성을 위한 행사유치 및 국내·외 홍보

➋ 청정 산림 보전을 위한 입체적 재해예방 및 대응 강화

□ 산사태 예방시설 확충(전년 대비 111억원 증액)을 통한 산림피해 최소화

- 사방댐 100개소, 계류보전 34.5㎞, 유역관리 4개소 등

□ 동해안 산불피해지 응급복구(산사태 13.19ha, 계류보전 2km) 완료로 2차 피해 예방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예산 국비 추가 확보(8.7억원)를 통한 신속 대응

□ 산림행정평가 우수기관 표창 : 4회/시상금 9.5백만원

- 최우수 1(산지규제개선), 우수 3(임도 2, 산불대응 1)

➌ 폐기물 순환경제 기반조성과 환경건강권 회복

□ 플라스틱 재활용시설 확충을 통한 탄소중립 플라스틱 자원순환 체계 구축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및 자발적 감축으로 미세먼지 생성물질 지속 감소

□ 환경보건계획 수립으로 환경성질환 예방과 관리를 위한 선제적 기틀 마련

□ 악취, 비산먼지 등 생활밀접 요인에 대한 맞춤 대책추진으로 도민의 건강한 삶 유도

➍ 자연 생태환경 이용체계 구축 및 명소화 기반 실현

□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정상 추진 기반 마련(대선공약 포함, 재보완서 제출)

□ 기후·환경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전환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

□ 생태관광 활성화 및 생태 자연 효율적 이용 기반 마련

□ 생물권보전지역 지속가능성 정기 연구 및 자연공원 명소화 확대

➎ 상생․화합의 유역관리, 건강한 물관리・주민밀착형 물복지 실현

□ 전국 최고의 하천수질(BOD) “매우좋음” 등급 유지(강원 82.2%, 전국 30.9%)

□ ’22년 상․하수도 보급률 목표 달성(상수도 93.3%, 하수도 90.1%)

□ ’23년 수계관리기금 1,070억원 확보(전년 당초 대비 70억원 증)

□ 횡성 주천강 유역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신규 지정․고시(2월)

□ 저탄소 그린산단 조성사업 공모 선정(9월, 동해, 총사업비 70억원)

□ 2022 대한민국 온천대축제 개최(10.14.~10.16. 고성군, 6,400명 참여)

Ⅲ. 2023년 목표 및 추진전략

비전		강원 녹색자원으로 뉴노멀 시대 주도

정책 목표		❚ 합리적 이용․관리로 산림자원의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동력 창출 ❚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 모두가 누리는 녹색경제 창출 ❚ 청정 수자원의 가치증진을 통한 안전한 물복지 실현

추진 전략		▪ 산림자원의 경제 가치 증대 [ ❶ 산림자원의 융복합 산업화 ❷ 산림의 탄소흡수력 증진 ❸ 산림 인프라의 지역 명소화 ]
		▪ 산림의 미래가치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보호․이용관리 [ ❶ 산불․산사태 선제적 대응 ❷ 건전한 산림생태계 유지 ❸ 산지의 합리적 보전․이용 ]
		▪ 미래세대를 위한 탄소중립 기반 마련,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 ❶ 폐기물 안정적 처리와 에너지화 ❷ 미세먼지 관리 대기환경개선 ❸ 도민 건강복지실현 ]
		▪ 생물다양성 증진 및 생태 순환경제 활성화 [ ❶ 습지, 자연공원 등 확대 ❷ 유네스코 등 생태자원 명소화 ❸ 생태관광 활성화 ]
		▪ 물환경․물관리․물복지의 지속가능성 확보 [ ❶ 수질․수생태계 회복 ❷ 상․하류간 상생의 유역관리 ❸ 물 기반시설 효율화 ]

Ⅳ. 2023 주요업무 추진계획

산 림 분 야	9
환 경 분 야	31
수 질 분 야	47

▣ 미래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산림 산업화 기반 마련	11

▣ 산림문화·휴양·치유 인프라 확충 및 서비스 강화	18

▣ 산림재해 예방과 대응을 통한 도민안전 실현	24

산 림 분 야

미래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산림 산업화 기반 마련

1   신산림정책 기반 구축

□ 제4회 강원도 임업인 대상 시상

◦ 사업목적 : 임업발전에 공헌한 임업인·단체 시상

◦ 시상내용 : 4개 부문(산림자원·산림소득·산림보호·산림복지)

○ ‘22 추진상황

- 제3회 강원도 임업인 대상 시상식 개최(10. 28. 춘천세종호텔)

※ 4개 부문(개인 2, 단체 2) 선정․시상

○ ’23 추진계획

- 「강원도 임업인대상 조례」일부개정 추진(3~4월)

※ 강원도의회 입법평가 반영 및 시상부문 등 조례 개정 추진

- 임업인 대상 추진계획 수립 및 후보자 추천 공고(6~7월)

- 공적서류 검토 및 현지 확인(8월),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및 수상자 확정(9월)

- 제4회 강원도 임업인 대상 시상식 개최(10월)

□ 임업정보지 구독 지원

◦ 사업목적 : 최신 임업기술정보 제공을 통해 산림경영기술 습득 지원

◦ 지원대상 : 840가구(전문임업인·강원임업인총연합회원·귀산촌인)

◦ 사 업 비 : 60백만원(도비 18, 시·군비 42)

◦ 지원내용 : 주 1회 임업정보지 보급(12개월, 6천원/월)

○ ‘22 추진상황

- 시·군별 임업정보지 구독 지원(1,244가구)

※ 국내 임업정보지 : 한국임업신문, 산림환경신문

- ‘23년 임업정보지 구독 계획 수립 및 시·군 통보(’23.1월)

○ ’23 추진계획

- 시·군별 지원대상자 선정, 구독 계약체결 및 지원(1~12월)

- 임업인·귀산촌인 등 유용한 정보 제공, 추진상황 점검(수시)

□ 여성임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 사업목적 : 여성임업인에게 문화혜택 향유 기회 제공

◦ 지원대상 : 98명(임업종사 여성임업인)

◦ 사 업 비 : 19백만원(도비 8, 시·군비 11)

◦ 지원내용 : 1인당 20만원(문화상품권)

○ ‘22 추진상황

- 시·군별 지원대상자 선정 및 문화상품권 지급(82명)

- ‘23년 여성임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계획 수립 및 시·군 통보(’23.1월)

○ ‘23 추진계획

- 시·군별 지원대상자 심의·확정, 복지바우처 지급(2~12월)

- 여성임업인 홍보(수혜자 누락방지), 조기지급 등 추진상황 점검(수시)

□ 임업인 수당 지원

◦ 사업목적 : 임업활동을 통한 환경보전·산촌유지와 임업인 소득안정 도모

◦ 지원대상 : 200가구(임업경영체 등록 임업인)

◦ 사 업 비 : 140백만원(도비 84, 시·군비 56)

◦ 지원내용 : 가구당 70만원(지역상품권 또는 바우처 카드)

○ ‘22 추진상황

- 시·군별 지원대상자 선정 및 임업인 수당 지급(120가구)

- ’23년 임업인 수당 지원 계획 수립 및 시·군 통보(’23.1월)

○ ‘23 추진계획

- 시·군별 지원대상자 심의·확정, 임업인 수당 지급(2~12월)

- 임업인 대상 임업경영체 등록 홍보(수혜대상자 확대)

- 지급대상자 조기지급 독려 등 추진상황 점검(수시)

2   산림소득기반 확충으로 산업화 기반 마련

□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 사업목적 : 임산물 생산단지화로 경쟁력 제고 및 임가소득 증대

◦ 사 업 량 : 산림작물생산단지, 산림복합경영단지 등 5개 사업

◦ 사 업 비 : 14,059백만원(국비 5,212, 도비 2,707, 시‧군비 2,707, 자부담 3,433)

○ ‘22 추진상황

- 임산물생산기반조성 135개소(산림작물생산단지 124, 산림복합경영단지 11)

- 친환경 재배관리(토양개량제 등) 92개소, 생산기반(기계·장비 등) 26개소 지원

- 산양삼 융·복합 지원센터 공모사업 선정·추진(평창/98억원/‘22~’24년)

○ ‘23 추진계획

- 사업현장 지도·점검(2~12월), ‘24년 생산기반분야 공모사업 신청·선정(4~8월)

※ 임산물생산기반조성 216개소, 친환경재배관리 61개소, 생산기반 28개소 등

- 임업인·생산자단체 재배요령, 지원제도 안내 등 컨설팅(수시)

□ 임산물 유통기반 지원 및 마케팅 강화

◦ 사업목적 : 임산물 유통기반 지원 및 판로 확대를 위한 마케팅 강화

◦ 사 업 량 : 산지종합유통센터, 임산물 유통기반지원 등 4개 사업

◦ 사 업 비 : 2,240백만원(국비 769, 도비 302, 시‧군비 302, 자부담 867)

○ ‘22 추진상황

- 산지종합유통센터(춘천) 및 산림조합특화사업(원주) 추진

- 유통기반지원 399개소(산양삼 261, 임산물상품화 102, 유통장비 36)

- ‘23년 산지종합유통센터 공모사업 선정 2개소(철원/660백만원, 화천/338백만원)

○ ‘23 추진계획

- 사업현장 지도·점검(2~12월), ‘24년 유통기반분야 공모사업 신청·선정(4~8월)

※ 유통센터 2개소, 산양삼 281개소, 임산물상품화 113개소, 유통장비 22개소 등

- 임업인·생산자단체 다양한 판로확보 사례 등 컨설팅(수시)

□ 스마트 산림바이오 혁신성장거점 조성

◦ 사업목적 : 산림바이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 사업기간 : 2022 ~ 2025년(4년간)

◦ 사 업 비 : 20,000백만원(국비 13,000, 도비 7,000) ※‘23년 6,000백만원

◦ 사업내용 : 산림바이오 비즈니스센터, 종자공급·양묘기술센터, 생산단지 조성

○ ‘22 추진상황

- 강원도 투자심사 승인(3월), 산림바이오 정책개발 자문위원회 구성(’22년, 20명)

- 건축기획용역 착수 및 생산단지(취득) 공유재산심의회 의결(4월)

- 생산단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완료(11월), 대상지 벌채정리(8월)

○ ‘23 추진계획

- 산림바이오센터 건축심의(5~6월), 설계공모 및 건축분야 기본·실시설계 추진(7~12월)

- 산림바이오 생산단지 조성 : 춘천시 사북면 지암리 내 도유림 6.3ha(4~12월)

□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 추진

◦ 사업목적 : 백두대간 지역 주민에 대한 재산권 보전차원의 소득사업 지원

◦ 사 업 량 : 9개 시·군, 160개소(임산물 저장·건조·가공시설 등)

◦ 사 업 비 : 1,532백만원(국비 1,072, 도비 92, 시‧군비 215, 자부담 153)

○ ‘22 추진상황

- 124개소 지원(저온·건조시설 68동, 하우스 29동, 가공시설·장비 27식)

- 사업추진 상황, 운영상황 및 사후관리 실태 등 현장 지도·점검(95개소)

- ‘23년 백두대간 주민지원 공모사업 선정(홍천/150백만원, 정선/150백만원)

○ ‘23 추진계획

- 사업현장 지도·점검(2~12월), ‘24년 주민지원 공모사업 신청·선정(4~8월)

- 백두대간 주민지원제도 안내 및 소득지원 사업장 컨설팅(수시)

□ 국산목재 이용 활성화

◦ 사업목적 : 목재산업 활성화로 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임업 소득 증대

◦ 사 업 량 : 목재문화체험장,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 등 5개 사업

◦ 사 업 비 : 13,900백만원(국비 3,630, 도비 6,699, 시‧군비 3,311, 자부담 260)

○ ‘22 추진상황

- 목재문화체험장 5개소(2년차 - 홍천, 횡성, 인제 / 3년차 - 평창, 고성) 추진

※ 설계 완료(고성, 홍천), 설계·인허가(횡성, 평창, 인제)

- 목재산업단지(춘천) 건축 완료, 목재산업시설 현대화(화천) 조성 완료

- 목재분야 공모사업 선정·추진 : 4개 사업

※ 목조건축 실연(춘천/130억원/‘22~’25년), 목재친화도시(춘천/50억원/‘22~’25년)

목재유통센터 시설보완(평창/6억원/‘23년),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원주/2억원/’23년)

○ ’23 추진계획

- 목재문화체험장 설계·인허가 완료 및 조성공사 착공(상반기)

-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 및 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2년차)

- 목재유통센터 시설보완 및 목재산업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

□ 산림자원을 활용한 고소득 창출 시험 연구

◦ 사업목적 : 유용산림자원 신소재 개발을 통한 고소득 창출

◦ 사 업 량 : 특용산림자원 바이오신소재 개발 등 3개 과제

◦ 사 업 비 : 542백만원(국비 7, 도비 535)

◦ 사업내용 : 산림생명자원 소재 발굴, 유용자원 조직배양 증식, 임산버섯 연구

○ ‘22 추진상황

- 특용 산림자원 수집, 추출물 생리활성검정 및 이용연구(꼬리진달래 등 3종)

- 조림용 낙엽송 클론묘 및 유용산림자원(물오리나무 등 3종) 조직배양 연구

- 4계절 복령 선반재배법 적응연구(생육특성, 품종선발, 생산량 증대)

○ ’23 추진계획

- 항산화, 항염, 항암 활성 연구를 통한 기능성 신소재 개발(연중)

- 복령, 송이 등 임산버섯 시설재배법 연구 및 품종개발 육성(연중)

- 조림용 우량 낙엽송 클론묘 등 조직배양묘 생산(연중)

3   산악관광 거점 조성 및 산촌경제 활성화

□ 매봉산 산악관광 추진

◦ 사업목적 : 우수 산림자원 활용 고부가가치 산업화, 폐광지역 활성화

◦ 사업기간 : 2018 ~ 2023년(6년)       * 설계 2년, 조성 4년

◦ 사 업 량 : 85ha

◦ 사 업 비 : 16,500백만원(균특 2,500, 도비 6,000, 기금 8,000)

◦ 추진주체 : 강원도                    * 도 직접

◦ 사업내용 : 치유의 숲(55ha), 숲속야영장(30ha)

○ ‘22 추진상황

- 숲속야영장(캠핑센터 2동, 캠핑장 44면, 편의시설 등) 조성 완료(’22.10월)

- 치유의 숲(치유센터 1동, 숲속의집 5동, 숲길 등) 조성 중  ※ 공정율 70%

○ ’23 추진계획

- 매봉산 산악관광지 조성사업 완료(’23.8월) 및 운영·관리(’23.9월)

- 산악관광 활성화 시설 등 검토․도입(’23~’24)

□ 청옥산 산악관광 추진

◦ 사업목적 : 청옥산 생태자원·지역 문화를 융합한 산악관광지 조성

◦ 사업기간 : 2022 ~ 2026년(5년)        * 설계 1년, 조성 4년

◦ 사 업 량 : 53ha

◦ 사 업 비 : 15,000백만원(기금 12,000, 군비 3,000)

◦ 추진주체 : 강원도․평창군

◦ 사업내용 : 야생화 테마정원(15ha), 힐링전망대, 숲길(2km), 체험시설 등

○ ‘22 추진상황

- 지방소멸기금 대상사업 신청(’22.3월)․선정(’22.4월), 투자심사 완료(’22.8월)

- 공유재산 심의 완료(’22.4월), 예산교부(’22.12월)

○ ’23 추진계획

- 사전 행정절차(소규모환경영향평가 등) 및 기본·실시 설계(’23~’24.4월)

- 청옥산 산악관광 사업(토목·건축·조경 등) 추진(’24.5월~‘26), 운영(’27년부터)

□ 사회적경제 기반 구축을 통한 산촌경제 활성화

◦ 사 업 량 : 15개 시·군(동해, 태백, 속초 제외)

◦ 사 업 비 : 1,264백만원(국비 627, 도비 198, 시·군비 439)

◦ 사업내용 : 산촌마을 운영매니저 지원, 유휴 산림자원의 자산화,

산촌 공동체 활성화 지원

○ ‘22 추진상황

-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배치‧운영(2~11월/9개 시․군, 16명)

- 유휴 산림자원의 자산화 사업(인제, 족욕체험장) 조성

- 산촌공동체 활성화 지원 추진(15개소) * 산촌 프로그램 개발 및 마케팅 지원

○ ’23 추진계획

-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배치·운영(8개 시·군, 15명)

- 유휴 산림자원의 자산화 사업(정선, 화천) 추진(임산물 판매장, 족욕체험장)

- 산촌공동체 활성화, 산촌생태마을 컨설팅 지원(14개 시·군, 57개소)

□ 쾌적하고 안전한 숲길 정비 및 산림레포츠 활성화

◦ 사 업 량 : 숲길정비 64㎞, 산림레포츠시설 조성 1개소, 숲길등산지도사 11명

◦ 사 업 비 : 2,447백만원(도비 1,708, 시·군비 739)

◦ 사업내용 : 노면정비, 안전·편의시설 설치 및 등산교육 산행서비스 제공 등

○ ‘22 추진상황

- 숲길 정비 완료(68km), 숲길 등산지도사 운용(12명, 3~11월)

- ’22년 백두대간 평화트레킹 대회(9월) 및 산악자전거·캠핑페스티벌 행사(10월) 개최

- 홍천 산림레포츠시설(‘22~’23)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완료(10월)

※ 레일형 짚라인(210m), 네트스페이스(1,200㎡), 슬라이더(1식)

○ ’23 추진계획

- 숲길 정비(64km) 설계·사업 완료 및 숲길 등산지도사 운용(11명, 3~11월)

- ’23년 고성 백두대간 평화트레킹 대회 개최(9월)

- 산림레포츠시설 조성계획 승인·조성완료(홍천) 및 설계·조성 계획 승인(정선)

※ 정선 산림레포츠시설 : ’23~’24/ MTB체험, 오리엔티어링, 산림레포츠길 등

산림문화·휴양·치유 인프라 확충 및 서비스 강화

1   숲에서 누리는 숨․쉼이 있는 녹색 쉼터 조성

□ 산림휴양시설 조성·관리

◦ 사업목적 : 지역특성을 반영한 산림휴양시설 확충 및 산림서비스 제공

◦ 사 업 량 : 3개 사업(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숲속야영장)

- 자연휴양림(7) : 조성(평창), 보완(산과연·강릉·홍천·정선·양구·인제)

- 산 림 욕 장(4) : 신규(철원), 보완(삼척·정선·화천)

- 숲속야영장(2) : 조성(삼척, 영월)

◦ 사 업 비 : 8,781백만원(도비 5,883, 시·군비 2,898)

○ ‘22 추진상황

- 자연휴양림 : 조성 중(평창, 조성계획 승인, ’21~‘24), 보완 완료(5개소/원주 외 4)

- 산 림 욕 장 : 신규(2개소/춘천, 정선) 및 보완 완료(3개소/정선 외 2)

- 숲속야영장 : 신규(영월, 설계완료, ’22~‘23), 조성 중(삼척, ’21~‘23)

○ ‘23 추진계획

- 평창 자연휴양림 조성 추진(’23.3월~’24), 보완 완료(6개소)

- 자연휴양림 보완(6개소) 설계·보완 추진(‘23.3~11월)

- 산림욕장(신규1·보완3) 및 숲속야영장(삼척, 영월) 조성 완료(11월)

□ 치유의 숲 조성·운영

◦ 사업목적 : 산림치유서비스 제공 확대를 위한 인프라 확충

◦ 사 업 량 : 3개소(조성 중/평창, 신규/양구, 인제), 산림치유지도사 운영(6명)

◦ 사 업 비 : 2,392백만원(국비 96, 도비 1,497, 시·군비 799)

○ ‘22 추진상황

- 평창 치유의 숲 조성(’21~‘24) 실시설계 완료(12월)

- 산림치유프로그램 위탁 운영(삼척 3명, 영월 3명/3~11월)

○ ‘23 추진계획

- 조성계획 승인·조성(평창/’23.2월~‘24) 및 실시설계(양구, 인제/2~12월) 추진

- 산림치유프로그램 운영 위탁계약 및 추진(삼척 3명, 영월 3명/3~11월)

□ 공립수목원‧정원 조성

◦ 사업목적 : 수목원 노후시설 보완 및 특성화, 생활밀착형 정원인프라 구축

◦ 사 업 량 : 수목원 보완(3), 자생식물원(1), 생활밀착형 숲(13), 스마트가든(15)

◦ 사 업 비 : 10,270백만원(국비 3,985, 도비 2,865, 시·군비 3,420)

○ ‘22 추진상황

- 공립수목원 보완 2개소, 생활밀착형 숲 조성 11개소, 스마트가든 설치 16개소

- 영월 자생식물원 조성(’22~’23) 실시설계 완료 및 사업 착공(12월)

- 양구 DMZ펀치볼 지방정원(’20~’23) 사업(건축·조경) 계약 완료(12월)

○ ’23 추진계획

- 수목원 보완 및 생활밀착형 숲·스마트가든 조성 추진(2~12월)

- 영월 자생식물원 및 양구 DMZ펀치볼 지방정원 조성(2~12월)

- ’24년 생활밀착형 숲 및 스마트가든 사업 수요 조사(5월)

□ 생활권 도시숲 조성·관리

◦ 사업목적 : 미세먼지 저감 등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숲 확대

◦ 사 업 량 : 녹색쌈지숲, 자녀안심그린숲, 도시바람길숲 등 11개 사업

◦ 사 업 비 : 16,517백만원(국비 6,150, 도비 4,586, 시‧군비 5,781)

○ ‘22 추진상황

- 도시숲 조성 : 13개 사업, 49개소, 71.9ha, 25.4km

※ 완료 : 46개소, 62.6ha, 25.4km, 추진중 : 3개소, 9.3ha

- ’23년 공모사업 선정(2개 사업, 5개소, 6.1ha)

※ 기후대응 도시숲(2개소, 5.7ha), 자녀안심그린숲(3개소, 0.4ha)

○ ‘23 추진계획

- (단년도) 8개 사업, 25개소, 8.1ha, 21km 추진(2~12월)

- (다년도) 3개 사업, 4개소, 10.6ha 추진(2~12월)

2   수요자 중심의 산림복지서비스 기능 확대

□ 도립 산림휴양·문화시설 운영

◦ 사업목적 : 안전하고 편리한 도립 산림휴양시설 조성 및 서비스 제공

◦ 사 업 량 : 강원도립화목원, 산림박물관, 집다리골자연휴양림, 숲체험장

◦ 사 업 비 : 2,231백만원(국비 97, 도비 2,134)

◦ 사업내용 : 편의·안전시설 보완, 체험프로그램 운영, 시설물 운영관리 등

○ ‘22 추진상황

- 화목원·박물관 시설보완(관람로, 장애인화장실 등), 숲해설·목공예(729회, 9,111명)

- 화목원 계절꽃 식재(39천본), 전시회 및 문화행사(16회), 산림박물관 활성화 연구용역 완료(11월)

- 자연휴양림 시설보완(휴양관 지붕, 평상데크 등), 유아숲체험(173회, 2,907명)

○ ‘23 추진계획

- 도립화목원 보완사업 : 생태관찰원, 박물관(지하 수장고, 목공예체험실), 계절꽃 식재(40천본)

- 화목원 특별행사(명절, 어린이날 등) 및 박물관 전시해설사 프로그램 운영

- 자연휴양림(객실) 리모델링, 유아숲체험 운영 및 시설물 안전점검(상시)

□ 백두대간 생태수목원·산림문화체험단지 운영

◦ 사업목적 : 자가숲치유 전문기관 육성, 식물유전자원 보전·증식

◦ 사 업 량 : 백두대간생태수목원,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 사 업 비 : 4,135백만원(국비 383, 균특 815, 기금 174 도비 2,763)

◦ 사업내용 : 자가숲치유 활성화, 백두대간 명품숲·트래킹로드 조성 등

○ ‘22 추진상황

- 수목원 보완 : 기후변화체험장(안개분수), 사계원(족욕, 정원)

- 나무은행 수종 보완‧이식(2천본), 희귀·멸종위기식물 등 수집‧증식(132종, 57천본)

- 자가 숲치유 프로그램 및 산림교육·체험행사 운영(159회, 1,746명)

- 백두대간 명품숲(4개소, 조림·숲가꾸기 62ha) 및 트래킹로드(3개소, 임도·숲길 15.2km) 조성

○ ’23 추진계획

- 수목원 제2지구 조성(손바닥 정원 30개소 등), 기반시설 조성(상수도 연결)

- 식물유전자원 수집·증식·보전(157종, 10만본) 및 북방계 유용식물 증식 연구(30종)

- 가리왕산 생태복원 스마트양묘장 운영·관리 및 나무은행 유용수종 확보(10종)

- 백두대간 명품숲(2개소, 숲가꾸기 139ha) 및 트래킹로드(3개소, 조림6ha/임도·숲길 17.5km) 조성

□ 산림교육 강화 및 유아숲체험원 조성

◦ 사업목적 : 산림교육을 통한 산림문화 확대 및 기반강화

◦ 사 업 량 : 산림교육 위탁운영 53명(숲해설가 26, 유아숲지도사 27)

◦ 사 업 비 : 1,519백만원(국비 760, 도비 561, 시·군비 198)

○ ‘22 추진상황

- 산림교육(숲해설, 유아숲교육) 숲 체험 프로그램 운영(8천회, 284천명)

- 공립 유아숲체험원 2개소(홍천, 정선) 조성 완료

○ ‘23 추진계획

- 산림교육(숲해설, 유아숲교육) 숲 체험프로그램 지속운영(3~12월)

- ’24년 공립 유아숲체험원 조성사업 수요조사 및 사업 선정(2~10월)

□ 사회적 배려계층을 위한 나눔숲·나눔길 조성·관리

◦ 사업목적 : 사회적 배려계층의 숲 접근성 개선을 위한 녹지공간 조성

◦ 사 업 량 : 복지시설나눔숲 2개소, 무장애나눔길 1개소, 무장애도시숲 1개소

◦ 사 업 비 : 2,021백만원(기금 1,330, 시·군비 691)

○ ‘22 추진상황

- 복지시설나눔숲(2개소) 및 무장애나눔길(3개소) 조성

- 나눔숲, 나눔길 사업 추진상황 및 안전관리 현장점검(4회)

- ’23년 공모사업 선정(3개 사업, 4개소)

※ 복지시설나눔숲(2개소, 0.2ha), 무장애나눔길(1개소, 1.5km), 무장애도시숲(1개소, 0.8ha)

○ ’23 추진계획

- 나눔숲·나눔길·도시숲 사업 조성 추진 및 성과평가 실시(1~11월)

- 나눔숲·나눔길 완료 사업지 수목 및 시설물 등 사후관리 추진(연중)

3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의 순환 체계 구축

□ 건강하고 가치 있는 산림자원 조성

◦ 사업목적 : 산림자원 순환경제 확산 및 산림경영기반 구축

◦ 사 업 량 : 3개 사업(조림 3,741ha, 선도산림경영단지 5개소, 묘목생산 3식)

◦ 사 업 비 : 42,839백만원(국비 25,863, 도비 4,132, 시‧군비 11,369, 자부담 1,475)

◦ 사업내용 : 조림사업, 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 묘목생산 등

○ ‘22 추진상황

- 경제림 등 2,711ha 조림, 선도산림경영단지(5개소) 조성, 묘목생산(5식) 지원

- 조림사업 추진현황 및 양묘시설, 선도산림경영단지 시‧군 점검 실시(5회)

○ ‘23 추진계획

- 묘목수급 및 경제수 조림 등 조림사업 추진계획 수립(1월)

- 묘목생산 및 조림, 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 추진(2~12월)

□ 산림의 가치 증진을 위한 숲 관리

◦ 사업목적 : 단계별 숲가꾸기를 통한 건강한 숲 조성 및 일자리 창출

◦ 사 업 량 : 숲가꾸기 23,420ha, 공익숲가꾸기 1,427ha, 공공산림가꾸기 228명

◦ 사 업 비 : 55,790백만원(국비 27,942, 도비 8,974, 시‧군비 18,874)

○ ‘22 추진상황

- 숲가꾸기 26,515ha 추진 및 공익숲가꾸기 1,755ha 완료

- 공공산림가꾸기 일자리 제공(연 58천명)

- 숲가꾸기 예산집행 등 사업추진 현장점검(4회)

○ ‘23 추진계획

- 정책숲가꾸기 및 공공산림가꾸기 사업 추진(2~12월)

- 공공산림가꾸기 근로자 안전사고 예방교육 실시(수시)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

◦ 사업목적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부산물) 수집․활용을 통한 재해예방·자원화

◦ 지원대상 : 18개 시·군

◦ 사 업 비 : 614백만원(국비 242 도비 93,시‧군비 182, 자부담 97)

◦ 지원내용 : 산림바이오매스 자원화를 위한 펠릿난방기 및 임업기계장비

○ ‘22 추진상황

- 102,926톤 수집(증명서발급 72,662톤, 수집단활용 24,340톤, 양간지풍 5,924톤)

- 목재펠릿 난방기(92대), 대형 파쇄기(1대) 보급

○ ‘23 추진계획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파쇄(연중)

- 임업기계장비 등 보급·현장 활용, 장비운영 실태 점검(수시)

※ 펠릿 난방기(96대), 임업기계장비 5대(산물수집용 트럭 4, 집재용 트랙터 1)

□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보전을 위한 시험 연구

◦ 사업목적 : 산림생태계 변화에 따른 모니터링 및 산림병해충 예방

◦ 사 업 량 : 공립나무병원 운영 등 3개 과제

◦ 사 업 비 : 189백만원(국비 105, 도비 84)

◦ 사업내용 : 공립나무병원 운영, 소나무재선충병 검경

○ ‘22 추진상황

- 생활권 수목진단 등 공립나무병원 운영 : 901건

※ 산림병해충 방제 및 시·군 담당자 수목관리교육(12회, 735명)

- 유전자 분석을 통한 소나무재선충병 검경 : 6,792본(소나무 2,690, 잣나무 4,102)

- 생활권 수목 저독성농약 직권 선발시험 : 2(해충 1종, 수병 1종)

○ ‘23 추진계획

- 산림식물 생태변화 조사 및 미기상 데이터 수집·분석 등(연중)

- 수목병해충 피해, 생육불량 등 수목 진단 및 관리교육(연중)

- 주요 산림병해충 예찰 및 예보발령, 소나무재선충 검경 및 분석(연중)

산림재해 예방과 대응을 통한 도민안전 실현

1   산림재해 선제적 예방과 체계적 대응

□ 산사태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

◦ 사업목적 :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 및 예방·대응체계 구축

◦ 사 업 량 : 취약지역 2,933개소, 현장예방단 72명, 산사태우려지 실태조사 1,000개소

◦ 사 업 비 : 1,778백만원(국비 782, 도비 428, 시·군비 568)

○ ‘22 추진상황

- 동해안 산불피해 응급복구, 8월 집중호우·태풍 피해조사 및 복구 추진

- 산사태취약지역(2,744개소) 관리, 산사태현장예방단 78명(연 8천명) 운영

- 산사태발생우려지역 실태조사(963개소) 및 산사태취약지역 지정(254개소)·해제(65개소)

○ ‘23 추진계획

- 여름철 자연재난대비 산사태대책상황실(19개 기관) 운영(5.15.~10.15.)

- 산사태현장예방단 선발운영 및 산사태 취약지역 점검·보수(3~10월)

-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용역 시행 및 산사태취약지역 지정·해제(3~12월)

□ 사방사업 및 사방시설 유지관리

◦ 사업목적 : 산림재해 예방시설 설치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 사 업 량 : 사방댐 76개소, 계류보전 26km, 산림유역관리 4개소 등

◦ 사 업 비 : 34,610백만원(국비 24,227, 도비 7,268, 시·군비 3,115)

○ ‘22 추진상황

- 사방댐 100개소, 계류보전 34.5km, 산림유역관리 4개소, 산지사방 23ha 완료

- ‘23년 사방사업 타당성평가 완료(사방댐 125개소, 계류보전 43.5km, 산림유역관리 6개소)

- ‘23년 사방사업 사전설계 실시(사방댐 46개소, 계류보전 30km, 산림유역관리 4개소)

○ ‘23 추진계획

- 사방사업 시행(사방댐·계류보전 6월까지 / 산림유역관리 10월까지)

- 사방댐 준설(6월까지), 사방시설 점검 및 안전조치 등 유지관리(연중)

- ‘24년 사방사업 대상지조사(2~3월), 타당성평가 및 사전설계(6~12월)

□ 강원도산불방지센터 운영

◦ 조직구성 : 1센터(4실) 1분소    * 조직 확대 개편(’22.10.22.)

- 산불방지팀과 동해안산불방지센터로 이원화되었던 산불대응체계 일원화

- 산불예방 → 대응 → 조사·감식 → 교육·연구 등 산불관련 업무 총괄

◦ 인력(정원) : 41명[(도 28, 파견 13(산림청 6, 기상청 1, 시․군 6)]

- (前) 28명(도 15, 파견 13) ⇨ (後) 41명(도 28, 파견 13)

◦ 청사운영 : 강원도산불방지센터(강릉 연곡), 영서분소(산림관리과 임시 사용)

○ ‘22 추진상황

- 전국 최초 산불협업 조직 ‘동해안산불방지센터’ 개소(‘18.11월)

* 24시간 산불상황실 운영(연중), 동해안권 산불진화자원 통합운영(12개 기관)

	【 초동대응능력 획기적 개선 】
□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 설치 단축 : (개소 前) 183분 → (개소 後) 69분 □ 주불진화시간 단축 : (개소 前) 9시간 → (개소 後) 4시간 □ 산불진화헬기 출동시간 단축 : (개소 前) 30분 → (개소 後) 24분

- 산불 대형·연중화 대응 위한 강원도산불방지센터 확대·개편(‘22.10월)

․「대형 및 동시다발 산불방지 개선대책」수립(’22.5월)

․개선대책 → 인수위 업무보고 및 공약 이행과제 반영(’22.6월)

․산불재난 조직의 일원화*로 체계적 대응 체계 마련(’22.10월)

* 산림관리과 산불방지팀+동해안산불방지센터 → (확대개편) 강원도산불방지센터(10.22.)

○ ’23 추진계획

- 대형 및 동시다발 산불 대응 역량 강화 및 체계적 운영

․도 자체 공중·지상 진화력 확보 및 운영(임차헬기 9대 + 진화대 18명)

․산불대응 전담인력(시·군 파견) 및 현장통합지휘본부 장비 추가 확보 등

- 영서분소 청사 이전(춘천시⟶횡성군) : ’23. 10월

- 강원도산불방지센터 → 강원도산불방지본부로 격상 추진

․예방 → 대비 → 대응 → 조사·감식 → 복구·관리 → 연구·장기대책 체계 완비

□ 산불발생 원인별 예방활동 강화

◦ 사업목적 : 산불발생 원인을 사전에 차단하여 산불발생 최소화

◦ 사 업 량 : 감시원 1,227명, 산불안전공간조성 2개소, 감시시설 2개소 등

◦ 사 업 비 : 26,753백만원(국비 1,566, 도비 7,706, 시·군비 17,121, 기타 360)

○ ’22 추진상황

-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봄철 2.1.~5.15. 가을철 11.1.~12.15. / 182개 기관)

※ 산불발생 78건, 7,431.21ha(’21년 49건, 90.17ha → 전년 대비 건수 29건(59%) 증)

- 특별교부세 확보(24.5억원) 및 인화물질 사전 제거반 운영(연 6.3천명)

- 감시원 907명 및 주민참여형 예방 활동(이·통장 2,094명, 사회단체 237개)

-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캠페인’ 참여(1,521개 마을) *우수 마을 20개

- 산불방지 교육 229회, 6,031명(산불관계자 4,863, 민간인 832, 기타 336)

○ ‘23 추진계획

-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봄철 2.1.~5.15. 가을철 11.1.~12.15.)

- 산불연접지 인화물질제거 추진(인화물제거반, 산불안전공간조성 등)

- 다양한 매체활용 산불예방 홍보 활동 및 캠페인 전개 (연중)

□ 산불진화 대응태세 확립

◦ 사업목적 : 체계적·효율적 현장 지휘체계 구축으로 산불피해 최소화

◦ 사 업 량 : 진화대 1,118명, 임차헬기 9대, 산불대응센터 2개소 등

◦ 사 업 비 : 25,387백만원(국비 7,153, 도비 5,591, 시·군비 12,643)

○ ’22 추진상황

- 산불진화 대응 능력 강화 추진

․산불전문예방진화대(1,189명) 운영 및 산불대응센터 구축(1개소), 산불진화차(13대)·산불진화 기계화시스템(11대) 등 진화장비 확충

- 임차헬기 운영(권역별 운영) : 6개 권역, 6대(영서 3, 동해안 3)

○ ‘23 추진계획

- 산불 진화인력·장비 확충 및 운영 (봄‧가을철 산불조심기간)

- 임차헬기 ’도 총괄’ 운영 : 9개 권역, 9대(영서 6, 동해안 3) * 상설 계류장 조성 추진

2   건강한 산림환경의 보전ㆍ보호

□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방제

◦ 사업목적 : 소나무재선충병 적기 방제로 피해 확산 최소화

◦ 사 업 량 : 재선충병 방제 594㏊, 예찰방제단 84명, 단속초소 9개소

◦ 사 업 비 : 5,342백만원(국비 3,262, 도비 651, 시‧군비 1,429)

○ ‘22 추진상황

- 재선충병 방제 실적 : 790ha(고사목제거 176, 예방나무주사 614)

- 예찰방제단 운영 : 84명(연 16천명), 고사목 예찰․방제(검경 6,792본)

- 소나무류 이동단속초소 : 8개소/32명(단속 515건)

○ ‘23 추진계획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대책본부 운영(연중)

- 소나무류 고사목 예찰 및 이동 단속초소 운영(연중)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10월 ~ `24. 3월까지)

□ 일반 산림병해충 예방·방제

◦ 사업목적 : 일반 산림병해충 적기 방제로 건강한 산림생태계 유지

◦ 사 업 량 : 7,952㏊(솔잎혹파리, 농림지동시발생해충, 해안가 우량곰솔림 방제)

◦ 사 업 비 : 3,786백만원(국비 2,226, 도비 510, 시‧군비 1,050)

○ ‘22 추진상황

- 일반 산림병해충 방제 : 2,587ha(솔잎혹파리 817ha, 기타 병해충 1,770ha)

- 농림지동시발생해충 방제 : 2,271ha   *유관기관 협업방제(1,010ha)

․꽃매미 745, 갈색날개매미충 554, 미국선녀벌레 722, 매미나방 250

- 해안가 우량 곰솔림 종합방제사업 : 2개소 22.3ha(속초2.5, 삼척19.8)

○ ‘23 추진계획

- 일반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대책본부 운영(5~8월)

- 시기별 산림병해충 발생예보 발령 및 병해충별 적기 방제 실시(연중)

- 농림지동시발생해충 유관기관과 방제대책협의회 운영 등 공동대응

□ 산림경영 및 재해 예방을 위한 임도 확충

◦ 사업목적 : 산림의 경영‧관리 및 보호, 산림재해 대응, 마을간 연결 등

◦ 사 업 량 : 신설 87.5km, 구조개량 39km, 보수 295km, 임도관리원 74명

◦ 사 업 비 : 26,779백만원(국비 15,019, 도비 8,223, 시·군비 3,537)

○ ‘22 추진상황

- 신설 55km, 구조개량 26km, 보수 240km, 임도관리원 62명(연 9천명)

- ‘23년 임도신설 대상지 타당성 평가 완료(36개 노선, 84km)

- 「강원 테마임도 자원조사 용역」완료(12월) 및 결과물 시‧군 전파

- ‘23년 임도신설 대상지 사전설계(13개 노선, 26km)

○ ‘23 추진계획

- 임도 신설ㆍ구조개량ㆍ보수 실시설계 및 사업 시행(1~11월)

- 집중호우 대비 임도노선 일제 점검 및 위험지 사전 예방(4~6월)

- 테마임도 용역 결과 활용 산악자전거, 걷기대회 등 행사 개최(해당 시‧군)

- ‘24년 신설임도 대상지 타당성 평가(9~10월) 및 사전설계(11월)

□ 산림훼손 예방 및 보호활동 전개

◦ 사업목적 : 인위적 산림훼손으로부터 산림자원 보호

◦ 주요내용 : 불법 전용, 무허가 벌채 등 산림 내 불법행위 예방‧단속

○ ‘22 추진상황

- 불법 전용 등 산림 내 불법훼손 단속 : 175건

․조치결과 : 검찰송치 132건, 내사처리 5건, 이송(경찰서등) 1건, 처리 중 37건

※ 단속유형 : 불법 산지전용 118건, 무허가 벌채 17건, 기타(산불등) 40건

- 홍보활동 : 언론 29회, 현수막 등 1,480개소, 홍보물 1,677매, 전광판 12천회

○ ‘23 추진계획

- 불법 산림훼손방지 종합대책 수립 및 시행(3월)

-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활동 전개 및 불법 훼손지 복구 독려(수시)

- 시·군 산림사법 담당자 교육 및 컨설팅 등 업무역량 강화 추진

□ 석재산업 환경피해 저감시설 지원

◦ 사업목적 : 석재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환경피해 저감시설 지원

◦ 사 업 량 : 환경피해 저감시설 1식

◦ 사 업 비 : 100백만원(국비 40, 도비 9, 시·군비 21, 자부담 30)

○ `22 추진상황

- 토석채취지 환경피해 저감시설 지원 : 2개 시․군 5개소

- 토석채취지 안전관리 실태점검 : 2회(상․하반기)

- 토석채취지 등 산지관리 지도 점검 : 18개 시․군

○ `23 추진계획

- 토석채취지 안전관리 실태점검(상․하반기)

- 토석채취지 환경피해 저감시설 지원(11월까지)

- 시․군 토석채취지 등 산지관리 지도 점검(12월까지)

□ 보호수 체계적 보호·관리

◦ 사업목적 :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보호수 보호 및 유지·관리

◦ 사 업 량 : 273본(보호수 정비 120, 보호수 안전관리 153)

◦ 사 업 비 : 676백만원(국비 38, 도비 191, 시·군비 447)

○ ‘22 추진상황

- 보호수 외과수술·시설물 정비 등 보호수 정비 : 115개소, 175본

- 보호수 생육·안전상태 안전진단 : 143개소, 169본

- 강원도 보호수심의위원회 운영 : 2회(지정 1본, 지정해제 1본)

○ ‘23 추진계획

- 강원도 보호수 지정 및 관리 지침 수립·시행(2월)

- 강원도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상반기)

- 보호수 지정·관리 안전진단 및 보호수 정비(연중)

□ 정선 알파인경기장 산림생태복원

◦ 사업목적 : 2018평창동계올림픽 알파인경기장을 건강한 산림으로 환원

※ 올림픽대회지원위원회, 환경영향평가, 산지전용협의 시 산림복원 조건 협의

◦ 사업기간 : 2022년 ~ 2038년(17년)

- 실시설계 등 복원준비(2년), 복원사업(5년), 유지관리(10년)

◦ 사업규모 : 776,822㎡ * 곤돌라시설 5,124㎡ 잠정유보

◦ 총사업비 : 42,047백만원[국비 29,436(70%), 도비 12,611(30%)]

※ 곤돌라 철거 결정시 44,548백만원(증 2,501백만원)

◦ 사업내용 : 경기장 조성시 훼손된 산림생태계 복원(지형,물길,식생 등)

○ 추진상황

-「가리왕산 합리적 복원을 위한 협의회」합의안* 정부수용 : ’21.6월

* 복원착수, 곤돌라 3년 한시운영 후 운영 여부 정부결정, 최소한의 편의시설 설치

-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생태복원추진단」* 구성·운영(10회) : ’21.7월~’22.1월

* 산림청‧환경부‧강원도‧정선주민‧환경단체‧전문가 등 19명, 기본계획 자문

- 기본계획(안) 산림청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 의결 : ’22.3월

- 실시설계를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PQ) 완료, 사업자 선정 및 설계 착수 : ’22.10월

- 실시설계 착수보고회 개최 : ’22.11월

○ 향후계획

-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실시설계 심의 신청(’23.11월) 및 준공(’24.4월)

- 외래식물 제거(’23.4~10월) 및 동‧식물 모니터링(’23.2월~’24.2월)

- 종자채취‧양묘대행(’23.1월~’25.12월) 및 리프트 철거(’23.4~12월)

	【 가리왕산 산림생태복원 단계별 추진계획 】
□ 1단계 (복원준비 / ’22 ~ ’23) : 실시설계, 종자채취‧양묘 등 □ 2단계 (기반조성 / ’24 ~ ’25) : 지형‧물길복원, 인공구조물 철거, 양묘 등 □ 3단계 (산림복원 / ’26 ~ ’28) : 식생 및 서식지 복원 □ 4단계 (유지관리 / ’29 ~ ’38) : 모니터링을 통한 사후관리

▣ 지속가능한 환경실천 및 자원순환 실현	33

▣ 푸른 하늘 조성 및 유해환경 관리	37

▣ 생물다양성 증진과 생태자원의 체계적 이용	40

환 경 분 야

지속가능한 환경실천 및 자원순환 실현

1   강원환경 가치제고

□ 제26회 강원환경대상 시상

◦ 사업목적 : 강원환경 보전 유공자 발굴․시상으로 환경보전의식 고취

◦ 시상부문 : 학술연구 ․ 기술개발, 환경보호, 환경생활실천, 교육 ․ 홍보

◦ 주    최 : 강원도 ․ 강원일보사 ․ KBS춘천방송총국 공동

◦ 사 업 비 : 48백만원(도비)

○ ‘22 추진상황

- 시상식 개최(7.19. 춘천 베어스호텔) : 23명(대상 1, 부문상 4, 가족상 18)

○ ’23 추진계획

- 기본계획 수립 및 후보자 전국 공모(2~3월)

- 수상후보자 추천(3~4월), 공적심사위원회(4~5월), 시상식(6월)

□ 강원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

◦ 사업목적 : 민․관․산․학 공동 환경기술연구개발, 기술지원 및 환경기술 정보교류

◦ 사 업 비 : 636.4백만원(국비 318.2, 도비 318.2)

◦ 사업내용 : 지역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조사, 기업환경 기술지원 등

○ ‘22 추진상황

- 연구사업 3개, 기업환경지원사업 352개소(기술지원 및 컨설팅)

- 환경기술인 등 교육 10회, 홍보활동(웹진, 언론보도 등)

○ ‘23 추진계획

- 폐기물 분야 기술개발 등 3개 연구과제 추진(3~11월)

- 환경사업장 기술지원 260개소, 강원환경기술인 교육, 소식지 발간 등

2   지속가능한 자원순환경제 기반 조성

□ 폐기물 순환경제 체계 구축

◦ 사업목적 :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 활성화를 통한 순환경제 실현

◦ 사업내용 : 자원순환 시행계획 · 집행계획 수립, 폐기물처분 부담금 부과·징수

◦ 사 업 비 : 140백만원(도비)

○ ‘22 추진상황

- 시 ‧ 군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 징수 완료 (4,994백만원, 징수교부금 3,495백만원)

- 제2차(’23 ~ ’27) 강원도 자원순환 시행계획 용역 추진 (’22. 12월 착수)

○ ’23 추진계획

- 시 ‧ 군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징수 (’22년 기준 소각‧매립 처분량, 상반기)

- 제2차 강원도 자원순환 시행계획 수립 및 환경부 승인 (12월 한)

□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활성화

◦ 사업목적 : 폐기물 분리수거 체계 구축 및 불법투기 등 환경오염행위 단속

◦ 사 업 량 : 재활용 동네마당 49개소 및 강원환경감시대 91명

◦ 사 업 비 : 2,564백만원(국비 368, 도비 659, 시․군비 1,537)

○ ‘22 추진상황

-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35개소 설치 완료

- 환경오염행위 단속 등 강원환경감시대 운영 (18개 시·군, 121명)

○ ’23 추진계획

-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대상지 조사 ‧ 선정 (3 ~ 4월), 설치 추진 (연내)

- 강원환경감시대 채용 (시·군) 및 환경오염행위 단속 (연중)

□ 플라스틱 재활용 사업 확대

◦ 사업목적 : 폐플라스틱 재활용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 사 업 비 : 2,548백만원(도비 1,277, 시·군비 1,271)

◦ 사업내용 : 투명 페트병, 아이스팩, 일회용 컵 등 자원화 기반 구축

○ ‘22 추진상황

- 시 ‧ 군 재활용 기반구축 시설 확충 (수거함 1,070개소, 수거차량 10대 등)

- 아이스팩 재활용 사업 확대 추진 (’21. 5개 시․군 → ’22. 10개 시․군)

- 강원도-강원FC 공동 투명 페트병 모으기 행사 개최(5월, 8월)

○ ’23 추진계획

- 시 ․ 군 재활용 기반구축 및 재활용 사업 지속 추진 (연중)

- 재활용 분리배출 및 1회용품 사용억제 지속 홍보로 자원순환 문화 정착 (연중)

□ 영농폐기물 수거‧운반 체계 구축

◦ 사업목적 : 영농폐기물의 안정적인 수집·보관으로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

◦ 사 업 량 : 폐비닐 25,490톤 및 농약용기 5,179천개 수거, 공동집하장 104개소

◦ 사 업 비 : 1,552백만원(국비 823, 도비 266, 시·군비 255, 기타 208)

○ ‘22 추진상황

- 영농폐비닐 23,150톤, 농약용기 6,535천개 수거

- 농촌폐비닐 공동집하장 설치(79개소)

- 영농폐기물 종합처리대책 수립 및 시행 (8월)

○ ’23 추진계획

- 영농폐비닐 및 농약용기류 적기 수거 추진, 공동집하장 등 연내설치

- 공동집하장 주변 환경정비 등 사후관리 추진 (연중)

□ 폐기물공공처리시설 확충

◦ 사업목적 : 노후시설 신․증설을 통한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 사 업 비 : 66,134백만원(국비 23,396, 도비 13,946, 시·군비 28,792)

◦ 사 업 량 : 21개 시설(소각 9, 매립 3, 음식물 2, 생활자원회수센터 7)

○ ‘22 추진상황

- 공사추진 8개소(소각 4, 매립 2, 음식물 1, 생활자원회수센터 1)

- 실시설계 7개소(소각 3, 매립 1, 유기성폐자원 1, 생활자원회수센터 2)

- 행정절차 6개소(소각 2, 생활자원회수센터 4)

※ ’22년 완료사업 4개소(매립 2, 음식물 1, 재활용 1)

○ ’23 추진계획

- 준    공 5개소(소각 2, 매립 2, 생활자원회수센터 1)

- 공사추진 10개소(소각 5, 매립 1, 음식물 1, 유기성폐자원 1, 생활자원회수센터 2)

- 실시설계 6개소(소각 2, 생활자원회수센터 4)

□ 폐자원의 에너지화

◦ 사업목적 : 폐자원 에너지를 활용한 탄소배출 저감 및 주민소득화

◦ 사 업 비 : 1,800백만원(국비 900, 도비 270, 시·군비 630)

◦ 사업내용 : 열분해시설 1개소(횡성), 친환경에너지타운 1개소(화천)

※ 횡성 공공 열분해시설 공모사업 선정(’21.12월)

○ ‘22 추진상황

- 화천 친환경에너지타운 실시설계(’21.8월~’23.1월)

- 횡성 공공 열분해시설 타당성조사 용역(’22.6월~’23.1월)

○ ’23 추진계획

- 화천 친환경에너지타운 공사 착공(’23.3월)

- 횡성 공공 열분해시설 실시설계(’23.4월~8월), 착공(’23.11월)

- 화천 친환경에너지타운, 횡성 공공 열분해시설 준공(’24년)

푸른 하늘 조성 및 유해환경 관리

1   미세먼지 저감으로 대기환경 개선

□ 미세먼지 관리대책 추진

◦ 사업목적 :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도민 건강 보호

◦ 사 업 비 : 4,238백만원(국비 2,167, 도비 642, 시·군비 1,429)

◦ 사업내용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미세먼지 저감사업 추진 및 홍보

○ ’22 추진상황

-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특별대책 추진(’21.12월~’22.3월)

-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단 운영(189명)

- 가정용 저녹스(질소산화물) 보일러 설치 지원(5,531대)

○ ’23 추진계획

-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특별대책 추진(‘22.12월~‘23.3월)

-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단 운영(122명)

- 가정용 저녹스(질소산화물) 보일러 설치 지원(5,670대)

□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 사업목적 : 노후경유차 미세먼지 저감 및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구축

◦ 사 업 량 :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등 22,905대, 단속시스템 구축 3개 시·군

◦ 사 업 비 : 51,222백만원(국비 26,060, 도비 7,549, 시·군비 17,613)

○ ‘22 추진상황

- 5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부착 등 저공해 조치(11,965대)

- 노후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5개 군 구축(영월, 평창, 정선, 철원, 양구)

○ ‘23 추진계획

- 조기폐차 지원대상 확대 지원(기존 5등급 → 4등급 및 5등급 경유차)

- 노후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신규 구축 3개 시·군 및 모의 단속 실시

2   취약지역 유해환경의 효율적 개선

□ 석면 슬레이트 처리 및 피해구제

◦ 사업목적 : 석면 함유물질 관리로 도민건강보호 및 건강피해자 구제

◦ 총사업비 : 15,204백만원(국비7,602, 도비1,520.4, 시·군비 6,081.6)

◦ 사업내용 : 지붕재 슬레이트 철거 3,047동, 지붕개량 511동

석면피해구제급여 지급(15명 예정 + 신규인정자)

○ ‘22 추진상황

- 석면슬레이트 지붕재 철거 2,527동, 지붕개량 318동

- ’23년 지붕재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국비 확보

-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16명, 160백만원)

○ ’23 추진계획

- 사업 공고, 사업자 선정(1~2월), 지붕재 처리 및 지붕개량 추진(3~12월)

- 석면피해 인정자 및 유족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연중)

□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 사업목적 : 건강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개선, 노약자 건강보호

◦ 사 업 량 : 200개소(소규모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등)

◦ 사 업 비 : 120백만원(도비 36, 시·군비 84)

◦ 사업내용 : 실내공기질 측정, 환경개선 컨설팅․시설개선 비용지원

○ ‘22 추진상황

- 건강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지원(199개소)

- 기준초과시설 실내공기질 상시측정기(44개소) 보급

○ ‘23 추진계획

- ’22년 실내공기질 기준 초과시설 컨설팅(3월) 및 시설개선(9~12월)

- 건강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지원(3~12월)

3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안정적 관리

□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노후 방지시설 개선

◦ 사업목적 : 노후 방지시설 개선을 통한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저감

◦ 사 업 량 : 18개 시·군, 100개소

◦ 사 업 비 : 7,444백만원(국비 3,722, 도비 893, 시·군비 2,084, 자부담 745)

◦ 지원내용 : 중소기업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방지시설 설치 지원

○ ‘22 추진상황

- 기술검토 및 자문을 위한 강원녹색환경지원센터 업무협약 체결(1월)

- ’22년 83개소 설치·지원(방지시설·계측기, 저녹스버너 등)

○ ‘23 추진계획

- 사전기술진단 실시(1~3월), 사업공고 및 대상사업장 선정(2~4월)

- 방지시설 개선사업추진(5~11월), 적정운영 등 모니터링(9~12월)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및 환경전문서비스업 관리

◦ 사업목적 : 배출사업장 및 환경전문서비스업 적정관리로 환경업무 신뢰성 확보

◦ 점검대상 : 배출사업장 1,457개 / 환경전문서비스업체 81개(4개 업종)

◦ 사업내용 : 환경오염물질 배출·방지시설 적정관리 등 관련법 준수 여부 점검

○ ‘22 추진상황

-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 1,457개소 점검, 269건 위반사항 적발

- 반복민원 발생사업장 특별점검 : 14개소 점검, 위반사항 12건 적발

- 환경전문서비스업체 지도․점검 : 58개소 점검, 위반사항 4건 적발

○ ‘23 추진계획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및 환경전문서비스업체 정기 지도·점검 실시(5월, 9월)

- 민원발생 사업장 점검(수시), 영세 사업장 환경기술 지원(10월)

생물다양성 증진과 생태자원의 체계적 이용

1   야생 생물자원의 체계적 관리와 생물다양성 증진

□ 생물다양성 전략 및 국립 생물자원관 건립 추진

◦ 사업목적 : 생물다양성 보전 ․ 이용 및 국립 생물자원관 건립지원

◦ 사 업 비 : 305백만원(국비 300, 도비 5)

◦ 사업내용 : 사전타당성 조사용역, 위크숍 개최, 홍보물 제작

○ ‘22 추진상황

- 국제 네트워크 활동, 국·영문 홍보물 제작, 생물다양성 워크샵(10월)

- 국립 생물자원관 건립을 위한 사전타당성 조사용역 국비 확보(3억)

※ 사업위치 : 인제군 상남면 하남리 608번지(792억원, ’23∼‘27, 전액 국비)

○ ’23 추진계획

- 생물다양성 전략 시행계획에 따른 시·군별 단기사업 이행 관리

- 용역 발주 지원,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 예비타당성 심사 준비

□ 멸종위기 야생동물 보호

◦ 사업목적 : 멸종위기 야생동물 보호·복원 및 서식지 제공

◦ 사 업 비 : 1,486백만원(국비 666, 도비 306, 시·군비 514)

◦ 사업내용 : 서식지 외 보전기관 지원, 생태계서비스 지불제(철원)

○ ‘22 추진상황

- 보전기관 운영지원(5개소), 멸종위기종 증식기술 연구(수달 등 7종)

- 생태계서비스 지불제(철새 보호사업) 계약체결(701농가, 20.6㎢, 9월)

○ ’23 추진계획

- 서식지 외 보전기관 지정 종 관리 및 운영지원(연중)

- 철새서식지 보호 활동 추진, 계약이행 여부 확인 점검(10∼12월)

□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구제

◦ 사업목적 :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인명‧농작물 피해 예방 및 보상

◦ 사 업 비 : 3,367백만원(국비 594, 도비 635, 시·군비 1,613, 자부담 525)

◦ 사업내용 : 피해예방시설 설치 및 피해보상금 지원

○ ‘22 추진상황

- 전기울타리, 마을단위 휀스 등 피해예방시설 설치 : 1,058개소

- 야생동물 피해보상 : 1,095건, 905백만원

-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 560명, 멧돼지‧고라니 등 28,295마리 포획

○ ’23 추진계획

- 피해예방시설 설치(4~10월), 야생동물 피해보상(연중)

-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유해야생동물 포획(연중)

□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관리

◦ 사업목적 :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를 통한 고유종 보호

◦ 사 업 비 : 1,807백만원(국비 903, 도비 181, 시·군비 723)

◦ 사업내용 : 환경부 지정 생태계 교란식물(17종) 제거

○ ‘22 추진상황

- 생태계 교란식물 8,713천㎡ 제거(단풍잎돼지풀, 가시박 등)

- 합동 제거행사 추진(양구군·군부대·사회단체 등 300여 명, 6월)

○ ’23 추진계획

- 봄철(생육초‧성장기) 집중제거를 위한 사업예산 상반기 조기 집행

- 기간제근로자 채용 등 제거사업 착수 및 합동 제거행사 추진 : 4월~

2   생태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체계 구축

□ 보전지역의 합리적 이용과 현명한 활용

◦ 사업목적 : 환경 보호지역의 체계적 관리·보전·이용

◦ 사 업 비 : 730백만원(국비 440, 도비 122, 시·군비 168)

◦ 사업내용 : 생태경관지역(3개소) ․ 습지보호지역(7개소) 관리 및 활용

○ ‘22 추진상황

- 도 지정 습지보호지역의 보전 및 활용계획 수립(12월)

- 람사르 습지도시 운영(인제), 민물김 생육환경 조사 및 보전(삼척)

○ ’23 추진계획

- 국가 습지보호지역 지정 추진 : 1개소(강릉 경포·가시연 습지)

- 생태늪 체험시설 구축(철원 용양보), 습지센터 건립 설계(인제 용늪)

□ 글로벌 인증 생태 우수지역의 명소화

◦ 사업목적 : 유네스코 브랜딩을 활용한 주민소득 창출과 지역경기 활성화

※ 인증현황 : 국가지질공원(2개소), 세계지질공원(1개소), 생물권보전지역(1개소)

◦ 사 업 비 : 649백만원(국비 280, 도비 173, 군비 196)

◦ 사업내용 : 지질관광 기반 확대, 유네스코 재인증 추진, BI 주민보급

○ ‘22 추진상황

- 지오드림 사업 추진 : 6개소, 100명(5∼11월, 고성‧영월 지역아동센터)

- 동서 지질공원 네트워크 사업선정 2개소(철원·양구, 50억원, ’23∼‘25년)

- 유네스코 강원생태평화 생물권보전지역 BI 개발 및 상표 등록 추진

○ ’23 추진계획

- 체험 프로그램 운영(3개소), 지질명소 발굴 및 기반 구축(3개소)

-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BI 홍보 및 주민 사용 매뉴얼 보급

□ 자연공원 내 도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 사업목적 : 도유재산의 적정한 보호와 관리

◦ 사 업 량 : 자연공원 내 도유재산(토지 134필지, 건물 30동)

◦ 사업내용 : 관리계획 수립, 유·무상 임대계약, 실태조사

○ ‘22 추진상황

- 임대 : (유상)토지 16필지, 건물 4동, (무상)토지 32필지, 건물 23동

- 처분 : 인제군 옥녀탕휴게소 매각계약 체결 및 계약금 납부(10월)

○ ’23 추진계획

- 사용료 부과, 임대현황 실태조사, 처분재산 관리 등(연중)

- 불법 사용 및 점유현황 점검(10월), 옥녀탕 매각대금 납부(인제, 10월)

□ 합리적인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

◦ 사업목적 : 사업계획의 수립(또는 시행)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평가하여 조사결과에 따른 환경보전방안 마련

◦ 사 업 비 : 11백만원(도비)

◦ 사업내용 : 환경영향평가(전략, 환경) 초안 검토 및 협의, 사업장 사후 관리·감독

○ ‘22 추진상황

- 환경영향평가팀 조직 신설 : 1팀 4명  * 전문임기제 6급 채용 1명 포함

- 환경영향평가 초안검토(협의 등) : 112건, 도 협의(관리)사업장 점검 : 5개소

○ ’23 추진계획

- 강원도 통합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도 협의사업장 관리·감독

- 道 시행 대규모 사업 환경영향평가 컨설팅 시행(연중)

3    생태관광 활성화를 통한 주민소득 창출

□ 자연생태 우수마을 지정관리

◦ 사업목적 : 지역 환경 보전·관리의 자발적 참여 유도 및 자긍심 고취

◦ 지정기간 : 3년(지정기간 만료 도래 시 재지정 신청)

◦ 지정현황 : 5개소(정선3, 영월2)

◦ 사업내용 : 생태복원, 생태학습장 조성, 생태마을 홍보 시설 설치 등

○ ‘22 추진상황

- 자연생태 우수마을 지원 1개소(정선 가수리 마을)

- 재지정 신청 2개소(정선 동강할미꽃 마을, 영월 문산2리 마을)

○ ’23 추진계획

- 지정기간 만료에 따른 재지정 신청 1개소(정선 가수리 마을)

- 생태 우수마을 지정 관리제도 홍보 강화 및 신규마을 지정 확대

□ 생태이용 · 체험시설 확충

◦ 사업목적 : 생태 기반시설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사 업 비 : 3,300백만원(국비 1,650, 도비 365, 시·군비 1,285)

◦ 사업내용 : 생태탐방로 조성 5개소, 도시 소생태계 조성 2개소

○ ‘22 추진상황

- 탐방로 공사 추진 3개소(홍천·철원·정선), 실시설계 1개소(원주)

- 도시 소생태계 조성사업 대상지 선정 2개소(원주, 인제)

○ ’23 추진계획

- 탐방로 준공 3개소(홍천·철원·원주), 공사 1개소(정선), 설계 1개소(양구)

- 도시 소생태계 조성 완료 2개소(원주, 인제)

□ 신규 도립공원 지정

◦ 사업목적 : 신규 도립공원 지정을 통한 생태관광 중심의 선도모델 구축

◦ 사 업 량 : 4.739㎢(철원 성재산·용양보 일원)

◦ 사업내용 : 공원구역 지정·고시,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공원계획 수립

○ ‘22 추진상황

- 관련 중앙부처(국방부, 농림부, 산림청 등) 및 기관 협의 완료(7월)

- 도립공원 지정계획에 따른 사유지 매입, 공원 명칭 등 의견 수렴(11월)

○ ’23 추진계획

- 강원도도립공원위원회 최종심의 및 공원구역 결정·고시(3월)

- 공원 보전·이용·관리를 위한 공원계획(안) 수립 용역 추진(5월~)

□ 생태관광지역 지정 및 육성

◦ 사업목적 : 생태관광지역의 체계적 보전과 민간주도형 생태관광 육성

◦ 사 업 비 : 465백만원(국비 225, 도비 75, 시·군비 157.5, 자부담 7.5)

◦ 사업내용 : 생태관광지역 지정‧육성, 강원도 생태관광협의회 지원

○ ‘22 추진상황

- 생태관광지역 지정 5개소(강릉‧평창‧철원‧양구‧인제) 지정‧운영 지원

- 생태관광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2월), 강원도 생태관광협의회 구성(12월)

○ ‘23 추진계획

- 생태관광지역 운영평가, 재지정 및 신규지역 적극 발굴

- 강원도 생태관광협의회를 통한 민간주도형 생태관광 활성화

4  자연환경연구공원 운영 활성화

□ 멸종위기 야생생물 연구사업 확대

◦ 사업목적 : 멸종위기 야생생물(現 52종) 및 환경지표생물(現 2종) 증식·복원 연구

◦ 사 업 비 : 267백만원(국비 76, 도비 191)

◦ 사업내용 : 멸종위기 야생생물 증식·복원연구, 교육 및 홍보

○ ‘22 추진상황

- 멸종위기식물 연구 업무협약 : 국립한국자생식물원, 오대산국립공원

- 인공증식증명서 취득(4종), 멸종위기식물 분양(4종, 312본)

- 환경부 1社 1멸종위기종 복원사업 : 3개소

- 환경지표생물 인공증식 연구 : 애반딧불이 유충 증식 및 방사(8,000마리)

○ ’23 추진계획

- 멸종위기식물 인공증식 연구(2종), 인공증식증명서 취득(3종)

- 멸종위기곤충 서식지 조사, 채집 및 실내 사육기술 개발

- 애반딧불이 대량증식 기술개발 및 매뉴얼 제작

□ 자연환경 특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

◦ 사업목적 : 생태 체험·교육을 통한 자연의 가치체험 및 전문교육 제공

◦ 사 업 비 : 141백만원(도비)

◦ 사업내용 : 자연체험 및 생태환경 교육, 유아숲체험원 운영

○ ‘22 추진상황

- 범이곰이 유아숲체험원 운영 : 42개 기관, 278회, 4,218명 참여

- 청소년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 6회, 266명

- 찾아가는 생태교실 및 계절환경학교 운영 : 35회, 753명

- 탐방·체험 프로그램 운영 : 478회, 3,039명

- 정기·특화 프로그램 운영 : 7개 프로그램, 3,353명

○ ’23 추진계획

- 계절환경학교 신규 프로그램 개발

- 유아숲체험원 및 정기·특화 프로그램 운영 : 연중

▣ 건강한 물 환경 조성과 상생·화합의 유역관리	49

▣ 미래 먹는물 수요관리 강화 및 물 기본권 보장	56

▣ 물환경 기초시설 개선 및 토양·지하수 미래가치 증진	60

수 질 분 야

건강한 물환경 조성과 상생·화합의 유역관리

1   수질·수생태계 회복 등 건강한 물 환경 조성

□ 고랭지밭 흙탕물 저감 대책

◦ 사업목적 : 강우 시 흙탕물 관리로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 및 수질개선

◦ 사 업 량 : 9개 시 ․ 군, 13개 사업(강릉, 삼척, 홍천4, 횡성, 철원, 평창, 정선, 양구2, 인제)

◦ 사 업 비 : 9,233백만원(국비 6,029, 도비 412, 시 ․ 군비 962, 기금 1,830)

◦ 사업내용 : 대형침사지・사면보호・우회수로 조성, 거버넌스 구축・운영 등

○ ‘22 추진상황

- 설계 중 2(홍천, 양구), 공사 중 3(강릉, 홍천, 평창), 사업완료 3(삼척, 평창, 양구)

- 주민참여형 농업비점 집중관리사업 추진 4(홍천, 횡성, 양구, 인제)

- 횡성(둔내, 안흥) 주천강 유역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신규 지정(2월)

○ ’23 추진계획

- 설계 3(삼척, 홍천, 정선), 공사 중 3(강릉, 홍천, 양구), 사업완료 2(홍천, 평창)

- 주민참여형 농업비점 집중관리사업 추진 5(홍천, 횡성, 철원, 양구, 인제) ※ 신규 : 철원

- 평창(진부, 대관령) 오대천 유역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신규 지정 추진

- 골지천, 소양호 상류(만대, 가아, 자운) 비점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서 작성

□ 고랭지밭 흙탕물 저감 호밀식재

◦ 사업목적 : 동절기 나대지 호밀식재로 토양유실 및 흙탕물 발생 저감

◦ 사 업 량 : 5개 시 ․ 군, 727ha(강릉, 삼척, 홍천, 평창, 정선)

◦ 사 업 비 : 251백만원(도비 75, 시 ․ 군비 125, 자부담 50)

○ ‘22 추진상황

- ’21년 호밀식재 사업효과 분석 : SS(부유물질) 89.3 ~ 98.6% 저감

- ‘23년 사업량 조사(8월), ‘22년 사업 점검 및 만족도 조사(12월)

※ 사업 만족도 : 만족(81.6%), 보통(10.5%), 불만족(7.9%),

○ ’23 추진계획

- 대상지 세부조사·확정(1~4월), 농협 대행계약(6월), 배포식재(9~10월)

- ‘22년 호밀식재 사업지역 수질모니터링 실시 및 사업 효과 분석(5월)

□ 도시 비점오염원 체계적 관리

◦ 사업목적 : 도시에서 발생되는 비점오염물질 저감

◦ 사 업 량 : 5개 사업(춘천 3, 원주 1, 동해1)

◦ 사 업 비 : 5,914백만원(국비 2,957, 도비 524, 시비 1,223, 기금 1,210)

◦ 사업내용 : 저류 ․ 여과시설, 투수블럭 설치 등 도시 물순환 개선

○ ‘22 추진상황

- 설계중(2개소) : 춘천 후평지역 도시비점저감사업(여과시설)

동해 북평 산업단지 저탄소 그린산업단지 조성(투수블럭)

- 공사중(2개소) : 원주 원주천 도시비점저감사업(저류시설)

춘천 캠프페이지 그린빗물인프라(식생여과, 투수시설 등)

○ ’23 추진계획

- 춘천 캠프페이지 그린빗물인프라 조성 및 원주 원주천 도시비점저감사업 공사(계속)

- 춘천 후평지역 도시비점저감 및 동해 북평 저탄소 그린산업단지조성 사업 착공

- 춘천 물순환 저영향개발(LID) 비점오염저감사업(신규) 실시설계 추진

□ 자연형 생태하천 복원

◦ 사업목적 : 이 ․ 치수 위주로 획일화된 하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

◦ 지원대상 : 8개 하천·호소(춘천, 원주, 삼척, 홍천, 횡성, 평창, 정선, 고성)

◦ 사 업 비 : 23,077백만원(도비 13,778, 시 ․ 군비 3,426, 기금 5,873)

◦ 지원내용 : 복개하천 철거, 물길복원, 생물서식처 복원, 호안개선 등

○ ‘22 추진상황

- 설계(5) : 홍천(양덕원천), 횡성(강림천), 평창(대화천), 정선(용탄천), 고성(송지호)

- 공사(3) : 춘천(마장천), 원주(단계천), 삼척(초당천)

○ ’23 추진계획

- 설계완료(5) : 정선․평창(6월), 홍천․횡성․고성(12월)

- 공사완료(3) : 원주(‘23.6월), 춘천․삼척(‘23.12월)

□ 조류 경보제 운영

◦ 사업목적 : 신속한 조류발생 식별을 통한 정수장 조류 피해 사전예방

◦ 사 업 량 : 4개 지점(도 : 춘천호 2, 원주청 : 의암호 ․  횡성호)

◦ 사업내용 : 유해 남조류 세포수 등 9개 항목 측정․분석(매주)

※ 조류 경보 : 관심(남조류 1,000cells/mL 이상), 경보(남조류 10,000cells/mL 이상)

○ ‘22 추진상황

- 한강상류 조류대책 회의(2회), 조류경보제 발령 모의훈련 실시(1회)

- 조류 모니터링 실시(주1회) : 관심단계(1,000cells/mL 이상) 초과여부 조사

※ 관심단계 발령: 횡성호 1회(7.27.) → 주변오염원 단속강화 등 조치 시행

○ ’23 추진계획

- 조류 모니터링 실시(연중) : 유관기관 협업 및 공동대응

- 경보발령 시 오염원 지도단속 및 정수처리 강화 등 현장대응 실시

□ 하천·호소 수질·생태모니터링

◦ 사업목적 : 수질 ∙ 생태계 현황파악, 정책수립 위한 기초자료 확보

◦ 사 업 량 : 수질조사 502개 지점, 생태모니터링 시 ․ 군별 1∼4개소

○ ‘22 추진상황

- ‘22년 운영계획 수립(2월) 및 1~3분기 운영결과 분석‧평가 실시

- 수질측정망 3분기 운영결과 : BOD Ia등급률(매우좋음) 82.2%  ※ 전국 30.9%

- 수생태모니터링 추진 : 34개 하천 50지점, 392명(초·중·고, 환경단체 등)

○ ’23 추진계획

- 수질측정망 운영(매월) 및 ’22년 측정결과 총괄 분석 (’23.3월)

- 수질‧생태모니터링 추진계획 수립(5월) 및 모니터링 추진(6~10월)

2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수질오염총량제 실시

□ 한강수계 상생의 수질오염총량제 추진

◦ 사업목적 : 지역개발에 지장 없는 안정적 운영 및 청정수질 보전

◦ 사업내용 : 목표수질·할당부하량 관리 및 시·군 총량계획 추진실적 평가

- 계획기간(’21~’30년), 관리항목[BOD(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T-P(총인)]

○ ‘22 추진상황

- ’21년 시·군 오염총량관리 세부계획 추진실적 보고서 평가(5월)

※ 도 관할 단위유역(16개소) 전체 목표수질 달성 및 할당부하량 준수

- 오염총량관리 이행실적 점검(6, 12월) 및 자연증감 오염부하량 산정(10월)

- 안정적 오염총량 관리 및 시·군 담당자 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12월)

○ ’23 추진계획

- ’22년 시·군 오염총량관리 세부계획 추진실적 평가(4~5월)

- 오염원 증감에 따른 수계구간별 할당부하량 영향 분석(10월)

- 지역 상생 및 균형 발전을 위한 실무협의회 개최(도↔시·군, 하반기)

□ 낙동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 안정적 운영

◦ 사업목적 : 목표수질과 부하량 관리로 적정 수질 유지

◦ 사업내용 : 수질개선사업 이행평가, 4단계(’21~’30) 수질 및 할당부하량 관리

○ ‘22 추진상황

- ’21년 태백시 수질개선사업계획 추진실적 보고서 평가(5월)

- ’22년 태백시 오염총량관리 이행실적(수질·부하량 관리실적) 점검(10월)

※ 태백시(낙본A) 목표수질 및 할당부하량 적정 관리중

○ ’23 추진계획

- ’22년 태백시 수질개선사업계획 추진실적 평가(4~5월)

- 제4단계(’21~’30) 목표수질 및 할당부하량 준수여부 지속 관리(연중)

□ 오염원 조사를 통한 오염부하량 관리 체계 구축

◦ 사업목적 : 시군·단위유역별 오염원 조사를 통한 오염부하량 관리

◦ 사 업 량 : 생활계 오염원 등 8개 분야(오염원 증감현황 누적 관리 · 분석)

◦ 사업내용 : 수질오염원자료 조사 ․ 검증 후 DB구축 등 시스템 관리

○ ‘22 추진상황

- 오염원 자료 관리를 위한 강원도 수질오염원 관리시스템 DB 구축

- ’23년 강원도 전국오염원조사 추진계획 수립(12월)

○ ’23 추진계획

- ’22년 오염원조사 확정자료 시‧군 총량관리계획 반영(연중)

- ’23년 오염원조사 실시(1~3월), 시스템 유지관리(분기) 및 사용자 전산교육(12월)

□ 한강수계 목표수질 관리를 위한 수질모니터링

◦ 사업목적 : 총량관리지점 수질모니터링으로 목표수질 적정 관리

◦ 사 업 량 : 61개 지점(도 경계 5-월 3회, 시 ․ 군 경계 56-월 1회)

○ ‘22 추진상황

- 총량관리지점 수질모니터링 : 61개 지점(북한강 21, 남한강 39, 한탄강 1)

※ 10개 항목(BOD, T-P, SS 등) 수질변동 분석, 월 1~3회

- 한탄강권역 오염우심하천 수질모니터링 : 16개 지점

※ 6개 항목(BOD, T-P, SS, TOC, T-N, 전기전도도) 수질변동 분석, 월 2회

○ ’23 추진계획

- ’22년 총량관리지점 측정망 운영결과 분석·평가(3월)

- 오염우심하천 조사대상 선정(3월) → 하천 수질악화 영향조사(4월~’24.3월)

- 총량관리지점 수질모니터링으로 목표수질 달성여부 지속 관리(연중)

3   상·하류 지역 상생과 화합의 유역관리

□ 한강·낙동강 수계관리기금 안정적 확보

◦ 사업목적 : 기금 배분 시 합리적 운용방안 제시를 통한 안정적 확보

◦ 사업내용 : 한강·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 안건 상정 및 심의

○ ‘22 추진상황

- ‘22년 수계기금 확보 : 100,960백만원(한강 99,963, 낙동강 997)

※ ’22년 당초[99,934백만원(한강 98,402 낙동강 1,532)] 대비 1,026백만원 증가

- ‘23년 기금운용계획(안) : 106,958백만원(한강 106,007, 낙동강 951)

○ ‘23 추진계획

- 한강·낙동강 수계관리기금 확대를 위한 ’24년 기금운용계획 마련

- 도 현안해결을 위한 수계관리위원회 안건 발굴 및 상정

□ 한강·낙동강 수계관리기금의 효율적 운용

◦ 사업목적 : 기금의 효율적 집행관리를 통한 수질개선효과 제고

◦ 사 업 비 : 106,958백만원(한강 106,007, 낙동강 951)

○ ‘22 추진상황

- 한강·낙동강수계관리기금 지원: 100,960백만원(한강 99,963, 낙동강 997)

※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 친환경 청정사업, 비점오염저감, 주민지원사업 등

- 사업별 추진상황 및 기금집행 실태점검 : 상·하반기 4회

○ ‘23 추진계획

- 친환경 청정사업 등 공모사업 추진으로 주민 수혜 사업 확대

- 불합리한 지침개정 검토 등으로 원활한 기금사업 추진 도모

- 한강·낙동강 수계관리기금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집행관리

□ 춘천 국제 물 포럼 2023

◦ 사업목적 : 물의 가치 제고 및 물 이용과 보전 인식 공유

◦ 사 업 비 : 188백만원(도비 40, 시비 20, 기금 50, 자부담 78)

○ ‘22 추진상황

- ‘춘천 국제 물 포럼 2022’ 개최(9.29.~30. 춘천 세종호텔)

· 주제/구성 : ‘댐과 지역사회’ / 12개 세션(국내 10, 국외 2)

※ 온·오프라인 병행(유튜브 업로드)

- 소규모 전문가 포럼 5회, 시민 물 관련 교육 78회(약 1,000명 대상) 실시

○ ’23 추진계획

- 주제 선정 및 세부계획 수립을 위한 조직위원회 개최(상반기)

- ‘춘천 국제 물 포럼 2023’ 개최(9~10월, 춘천)

- 소규모 전문가 포럼 및 물 관련 교육 프로그램 지속운영(연중)

□ 한강유역 살/가/지 운동 전개

◦ 사업목적 : 한강상류 수질보전 활동 및 홍보로 물관리 정책신뢰 제고

◦ 사 업 비 : 47.2백만원(도비)

- 한강사진전 22.4, 영상홍보 9.8, 대정화활동 15

○ ‘22 추진상황

- ’22년 한강 사진전 전 국민 공모 및 작품 심사·선정(5~7월) : 29점 선정

※ 시상식 및 강원환경대상 부대행사(사진전) 개최(7월)

- 한강 살/가/지 운동 영상 홍보(7~9월, 일평균 535회)

- ‘22년 한강유역 대 정화활동 실시(10월, 양구군 파로호 일원)

○ ’23 추진계획

- 한강 사진전 공모(3~5월), 시상식 및 전시회(6~12월)

- 한강 살/가/지 운동 영상홍보(4~8월) 및 한강유역 대 정화활동(10월)

미래 먹는물 수요관리 강화 및 물 기본권 보장

1   안전하고 깨끗한 물 공급 기반 조성

□ 노후 지방상수도 현대화 추진

◦ 사업목적 : 노후 지방상수도 개량을 통해 수도시설 환경개선

◦ 사 업 량 : 14개 시 ․ 군, 18개소(노후관 정비 11, 정수장 개량 7)

◦ 사 업 비 : 70,918백만원(국비 39,846, 도비 2,444, 시·군비 28,628)

○ ‘22 추진상황

- 설계완료사업 사전 기술검토 협의(환경부) 및 공사 착수(공사 14, 설계4)

⇨ 선 착수한 홍천·횡성 노후관망 정비사업 완료 → 목표 유수율(85%) 달성

- 설계완료에 따른 총사업비 협의로 전체 사업비 증 82억원(6,408→6,490)

※ 관망 2개소, 증 82억원(춘천 48억, 강릉 34억)

○ ‘23 추진계획

- 실시설계 조기 마무리(4개소) 및 목표연도 준공 추진

- 현대화사업 단계별 사업계획 수립 및 공정관리

※ ‘24년까지(14개소), ’26년(4개소) 완료목표

□ 정수장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

◦ 사업목적 : 소형생물의 물리적 차단 기술 도입을 통한 깨끗한 물공급

◦ 사 업 량 : 12개 시 ․ 군, 67개소(정수장 38, 배수장 29)

◦ 사 업 비 : 7,513백만원(국비 3,756.5, 시 ․ 군비 3,756.5)

○ ‘22 추진상황

- ’22년 정수장 위생관리 실태점검 실시(’22. 3~7월)

- ‘23년 정수장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사업 대상지 긴급조사 및 선정(’22. 8~9월)

○ ‘23 추진계획

-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 신속 이행으로 사업 조기 착수 및 완료

- 정밀여과장치, 미세여과망 설치 등 사업 조기 완료 및 운영 관련 지도점검(수시)

□ 먹는샘물 제조업 등 수질 안정성 확보

◦ 사업목적 : 철저한 수질관리를 통해 안전한 먹는샘물 생산·공급

◦ 사 업 량 : 먹는샘물 제조업 등 10개 업체 및 도내 유통 제품

◦ 사업내용 : 사업장 지도·점검 및 유통제품 수거·검사

○ ‘22 추진상황

- 먹는샘물 관련 영업장 지도·점검(2회) : 10개 업체(적합)

- 먹는샘물 관련 영업장 인□허가 및 변경 신고 처리

- 먹는샘물 유통제품 수거·검사(4회) : 143건(적합)

○ ’23 추진계획

- 먹는샘물 관련 영업장 지도·점검

- 먹는샘물 관련 영업장 인□허가 및 관련 민원 처리 등 적정 관리(수시)

- 먹는샘물 관련 유통제품 수거·검사(분기 1회)

□ 먹는물 공동시설 위생관리 강화

◦ 사업목적 : 샘터 등 다중이용 먹는물 위생 및 시설 관리

◦ 지원대상 : 먹는물 공동시설 관리 84개소

◦ 지원내용 : 정기 수질검사 및 시설 적정관리

○ ‘22 추진상황

- 먹는물 공동시설 분기별 수질검사 완료

- 수질검사 결과 공개 및 수질기준 초과시설 적정 조치

○ ‘23 추진계획

- 먹는물 공동시설 수질검사 및 검사결과 공개(분기 1회)

- 먹는물 공동시설 관리 및 점검 실시(분기 1회)

2   급수 취약지역 물복지 서비스 확대

□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 사업목적 : 농어촌(면단위)지역에 상수도시설 확충하여 수돗물 공급

◦ 사 업 량 : 13개 시 ․ 군, 17개소

◦ 사 업 비 : 52,395백만원(도비 41,697, 시 ․ 군비 10,698)

○ ‘22 추진상황

- 농어촌지역 관로확장 및 상수도시설 개량 2개소(평창 1, 정선 1) 사업완료

- 취수원 고갈 등으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사업장 지원계획 수립(5월)

- ‘23년 사업대상지 조사,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비 확보(6~11월)

○ ’23 추진계획

- 계속사업 14개소와 ‘23년 신규사업 3개소 단계별 사업 추진

- 신규사업(3개소) 착공을 위한 사전행정절차 이행(수도사업인가 등)

- 취수원 고갈 등으로 지방상수도 확충이 시급한 지역 지원계획 수립‧시행

□ 소규모 노후 수도시설 개량

◦ 사업목적 : 노후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 개량 등 깨끗한 물공급

◦ 사 업 량 : 14개 시 ․ 군, 31개소

◦ 사 업 비 : 9,223백만원(도비 6,456, 시 ․ 군비 2,767)

○ ’22 추진상황

- 수질악화, 수원부족 등 노후되어 개량이 시급한 소규모 수도시설 39개소 정비

- ‘23년 사업대상지 수요조사(5월),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비 확보(6~11월)

○ ’23 추진계획

- 14개 시·군, 31개소 설계·착공 및 ‘22년 사업 정산 추진

□ 주민밀착형 수도시설 관리 및 절수설비 생활화 추진

◦ 사업목적 : 물 사고 사전예방 및 신속대응을 통한 주민불편 최소화

◦ 사업내용

- 겨울철 한파대책기간 운영 : ’21.11.15.~’22.3.15. / ’22.11.15.~’23.3.15.

- 18개 시․군 수도시설 기술지원  *원주지방환경청․한국수자원공사 수도지원센터 협업

○ ‘22 추진상황

- 수도시설 동파예방 및 신속복구 등을 위한 한파대책 운영(’22.11월~‘23.3월)

- ’22년 절수설비 지원사업 186개소 완료 및 성과 검증 추진

- 강원도 지방상수도 통합 위기관리 협의체 운영(도․시군․원주청․K-water, ‘21.5.27.~)

․정수장 유충발생, 사고예방 컨설팅 등 관계기관 합동점검 및 기술지원(수시)

○ ‘23 추진계획

- 절수설비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하여 제1회 추경 예산반영

- 수도시설 동파예방 및 신속복구 등을 위한 한파대책 운영(’23.11월~’24.3월)

□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 사업목적 :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로 인한 지역주민 피해 보상

◦ 사 업 량 : 11개 시 ․ 군, 65개소(소득증대 40, 복지증진 25)

◦ 사 업 비 : 2,128백만원(국비 638, 시 ․ 군비 1,490)

◦ 사업내용 : 소득증대(농기계), 복지증진(마을회관), 육영사업(장학금) 등

○ ‘22 추진상황

- 11개 시·군 68개소(소득증대 30, 복지증진 38) 추진완료

- ‘23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발굴 등 수요조사, 사업계획 수립

○ ‘23 추진계획

-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 신속 이행으로 사업 조기 착수 및 완료

물환경 기초시설 개선 및 토양·지하수 미래가치 증진

1   하수 및 가축분뇨 관리 효율화

□ 공공하수처리장 설치

◦ 사업목적 : 생활하수 적정처리를 통한 하천오염 방지 및 주민 생활환경 개선

◦ 사 업 량 : 10개 시․군, 20개 사업

◦ 사 업 비 : 40,950백만원(국비 27,268, 도비 4,483, 시․군비 9,199)

◦ 사업내용 : 하수처리장 신․증설 및 개량(500톤/일 이상)

○ ‘22 추진상황

- 11개 시·군, 18개소, 23,644백만원(국비 14,679, 도비 713, 시‧군비 8,252)

※ 준공(2개소) : 삼척(1), 횡성(1)

○ ’23 추진계획

- 계속사업(16개소) : 인허가추진 2, 공사착공 4, 공사추진 7, 준공 3

- 신규사업( 4개소) : 설계추진 2, 공사착공 1, 준공 1

□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

◦ 사업목적 : 농어촌 지역의 생활하수 적정처리를 통한 하천오염 방지

◦ 사 업 량 : 14개 시․군, 33개 사업

◦ 사 업 비 : 25,706백만원(국비 17,116, 도비 2,091, 시․군비 6,499)

◦ 사업내용 : 소규모 하수처리장 신․증설 및 개량(500톤/일 미만)

○ ‘22 추진상황

- 13개 시·군 31개소, 30,887백만원(국비 20,637, 도비 647, 시 ‧ 군비 9,603)

※ 준공(5개소) : 춘천(1), 삼척(1), 홍천(1), 영월(1), 인제(1)

○ ’23 추진계획

- 계속사업(26개소) : 공사착공 12, 공사추진 6, 준공 8

- 신규사업( 7개소) : 설계추진 5, 공사착공 2

□ 하수관로 정비

◦ 사업목적 : 하수의 안전한 이송 및 노후관로 파손 등에 의한 지반침하 대응

◦ 사 업 량 : 17개 시․군, 56개 사업

◦ 사 업 비 : 84,364백만원(국비 52,210, 도비 10,956 시․군비 21,198)

◦ 사업내용 : 관로 신설, 노후관로 정비, 오·우수 합류식 → 분류식

○ ‘22 추진상황

- 18개 시·군, 53개소, 117,609백만원(국비 72,284, 시·군비 45,325)

※ 준공(8개소) : 원주(2), 태백(1), 속초(2), 삼척(1), 영월(1), 정선(1)

○ ’23 추진계획

- 계속사업(45개소) : 공사착공 21, 공사추진 12, 준공 12

- 신규사업(11개소) : 설계추진 7, 공사착공 3, 준공 1

□ 개인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 지원

◦ 사업목적 : 관리취약 및 중점관리시설 전문업체 위탁으로 효율적 운영

◦ 사 업 량 : 13개 시 ․ 군, 251개소

◦ 사 업 비 : 1,279백만원(도비 402, 시 ․ 군비 402, 자부담 475)

◦ 사업내용 : 방류수 수질 및 시설 관리 등 처리시설 운영 위탁

○ `22 추진상황

- `22년 위탁관리시설 지원(275개소) 및 사업추진 실태점검 : 13개 시·군, 192개소

- 야영장 개인하수처리시설 특별점검(7~8월) : 18개 시·군, 122개소

- 소규모시설 무료 기술지원(6~11월) : 7개 시·군, 8개소   * 강원녹색환경지원센터 협업

○ `23 추진계획

- 위탁관리 지원(1월) 및 사업추진 실태점검(10월)

- 위탁관리대상 외 소규모시설 무료 기술지원(3~12월)

□ 가축분뇨 및 분뇨처리시설 관리

◦ 사업목적 : 분뇨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 운영 등 관리

◦ 사 업 량 : 4개소(태백 분뇨, 홍천 가축분뇨 2, 화천 가축분뇨)

◦ 사 업 비 : 3,406백만원(국비 2,634, 도비 60, 시 ․ 군비 712)

◦ 사업내용 : 신규 설치 및 노후시설 개선

○ ‘22 추진상황

- 분뇨 기본‧실시설계 완료(태백 12월), 가축분뇨 공사착공(화천  8월, 홍천개선 11월)

- 점검 : 공공처리시설(5개소, 분기별), 가축분뇨배출시설(258개소)

○ ’23 추진계획

- (분뇨처리) 태백 공사 착공(4월) 및 준공(12월)

- (가축분뇨) 홍천(개선) 공사준공(9월), 화천(신규) 공사 추진

홍천(신규)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3월)

□ 안전하고 깨끗한 공중화장실 조성

◦ 사업목적 : 도내 다중이용 공중화장실에 대한 시설환경 개선

◦ 사 업 량 : 15개 시‧군, 163개소

◦ 사 업 비 : 862백만원(도비 255, 시 ․ 군비 607)

◦ 사업내용 : 신축, 소규모 개선, LED ․ 비상벨 ․ 위생용품 수거함 설치

○ `22 추진상황

- 공중화장실 시설환경 개선사업 : 14개 시·군, 115개소

- 행정안전부 국민안심 그린 공중화장실 선도사업 공모 선정(5월, 원주)

- 도 방문객 집중기간(명절, 휴가철) 대비 공중화장실 방역·시설점검(3회, 2,571건)

-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분기별, 5,328건)   ※ 불법촬영카메라 미 발견

○ ’23 추진계획

- 공중화장실 시설환경 개선사업 상반기 내 준공(6월)

- 터미널 등 유동인구 밀집 공중화장실 위생․안전관리 강화(수시)

2   토양·지하수 체계적 관리와 합리적 이용

□ 토양오염 우려지역 체계적 관리

◦ 사업목적 : 오염우려지역 및 특정관리 대상시설의 오염예방 및 적정 관리

◦ 대상시설 : 실태조사(192개소), 특정관리 대상시설(1,447개소)

◦ 사업내용 : 토양오염도 검사 및 기준 초과지역 정화

○ ‘22 추진상황

- ‘21년 토양오염 실태조사 결과 기준 초과지역 토양정화 추진 : 1개소

- ‘22년 토양오염 실태조사 계획 수립 및 추진 : 18개 시·군 203개소

- 특정 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정기 점검(연중)

○ ‘23 추진계획

- ‘22년 토양오염 실태조사 기준 초과지역 정밀조사 실시

- ‘23년 토양오염 실태조사 실시 및 특정관리 대상시설 지속 관리

□ 토양환경 관련 사업장 관리

◦ 사업목적 : 토양정화업 및 토양관련 전문기관(오염도조사) 관리

◦ 대상시설 : 토양정화업(3개소), 토양관련 전문기관(3개소)

◦ 사업내용 : 토양환경 관련 사업장 인·허가 및 사업장 지도·점검 추진

○ ‘22 추진상황

- 토양관련업 지도·점검(2회) : 6개소(정화업체 3, 전문기관 3)

- 토양관련업 등록·지정(변경 포함) 등 인□허가 처리

○ ’23 추진계획

- ’23년 토양관련업 지도·점검(반기 1회)

- 토양관련업 인□허가 및 관련 민원 처리 등 적정 관리(수시)

□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지원 및 지하수 관리

◦ 사업목적 :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지원 등 안전한 먹는물 공급 및 관리

◦ 지원대상 : 수질검사비 지원(504개소) 등 지하수 관리

◦ 사 업 비 : 129백만원(도비 48, 시․군비 13, 자부담 68) *수질검사비 지원

○ ‘22 추진상황

- 상수도 미보급지역 가정용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지원 : 692개소

- 안심지하수 사업 : 수질검사 555개소

- 지하수 방치공 찾기 운동 추진 : 146개소

○ ’23 추진계획

- 상수도 미보급지역 가정용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지원 : 504개소

- 지하수 방치공 찾기 및 원상복구 실시(연중)

- 지하수 등 먹는물 관련 업무 담당자 시료채취 교육

□ 온천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

◦ 사업목적 : 온천자원 보호 및 관리로 관광객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

◦ 사 업 량 : 13개 시 ․ 군, 51개소(보호지구 17, 보호구역 24, 발견신고 10)

◦ 사 업 비 : 60백만원(도비)

◦ 사업내용 : 온천 이용시설 관리, 오색온천 사용료 징수 ․ 교부 등

○ ‘22 추진상황

- 온천이용시설 관리실태 점검(45개소, 2회)    ※ 위반사항 없음

- 오색온천 시설 내 관로 보수공사(3, 6월) 및 저수조 청소(10월) 완료

-「2022 대한민국 온천대축제」개최(10.14.~16. 고성군)

○ ‘23 추진계획

- 온천자원 정비 및 온천이용시설 관리실태 점검(5월, 11월)

- 오색온천시설 관리비 지원(1월) 및 온천사용료 징수교부금 교부(12월)

				Ⅴ. 주요 현안사항

□ 2023 강원세계산림엑스포 성공개최 지원	67
□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	68
□ 원주‧횡성 상수원보호구역 규제해소 추진	69

1		2023 강원세계산림엑스포 성공개최 지원

◦ 우리 도의 81%를 차지하는「산림」의 역사, 문화, 생활, 생태 등 모든 것과「평화」콘텐츠를 접목한 국제행사 개최로 강원 발전의 신성장 동력 창출

□ 행사개요

○ 기    간 : 2023. 9. 22. ~ 10. 22.(31일간)

○ 주행사장 : 강원도세계잼버리수련장(고성군 토성면 인흥리 714-2 일원)

※ 부행사장 : 고성(DMZ박물관), 속초(설악산자생식물원), 인제(만해마을), 양양(송이밸리자연휴양림)

○ 주    최 : 강원도, 고성군, 속초시, 인제군, 양양군

○ 주    관 : (재)강원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

○ 주요내용 : 전시관 및 체험시설 운영, 각종 공식·부대 행사 개최

□ 추진상황

○ 강원세계산림엑스포 개최 계획(안) 방침결정(‘19.4.12.)

○ 제124차 국제행사 승인(기재부, ’20.11.26.)

○ 강원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 공포(‘20.12.31.)

○ 강원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 법인 설립(’21.1.27.) 및 출범(’21.2.26.)

○ 주행사장 기반공사(상·하수도, 주차장, 전기·통신 등) 추진(‘21.9.~’22.12.)

○ 강원도 행정지원본부 구성(‘21.12.17.) 및 보고회 개최(’22.12.20.)

□ 향후계획

○ 강원도 행정지원본부 운영 : ‘23. 1. ~ 10월

○ 관람객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 추진 : ‘23. 1. ~ 10월

○ 경관개선 공사 등 추진 : ‘23. 3. ~ 10월

- 경관개선 공사(3~6월), 행사용 전기·통신장비 설치(7~10월)

2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

◦ 설악산국립공원의 자연생태보전을 위한 내륙형 국립공원 정부 최초 시범사업

◦ 사회·신체적 약자의 문화향유권 확대와 침체된 설악권 경제 활성화 기여

□ 사업개요

○ 기간․장소 : ‘15~‘26년, 설악산국립공원(오색~끝청 하단부)

○ 사 업 비 : 587억원*  * 설계 변경 중

○ 사업규모 : 삭도 1식(연장 3.3㎞)

- 상·하부 정류장, 상부 산책로, 중간지주 6개, 곤돌라 8인승 53대

□ 추진상황

○ 국립공원 삭도설치 시범사업 방침 결정(환경부, ‘10.10.25.)

○ 내륙형 국립공원 삭도 시범사업 승인(국립공원위원회, ‘15.8.28.)

○ 문화재현상변경 허가(문화재청, ‘17.11.24.)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인용 재결

○ 환경영향평가 협의 추진(원주지방환경청)

- 초안(‘15.12월.) → 본안(‘16.7월) → 보완(‘19.5월) → 부동의*(‘19.9월) → 재보완 요청(‘21.4월)

*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취소’ 행정심판 청구(‘19.12월): ‘인용’ 재결(‘20.12월)

○ 권익위 중재 ‘재보완 취소’ 주민 고충민원 이해관계기관* 조정 합의 : ‘22.11.30.

* 이해관계기관: 주민대표 – 원주지방환경청 – 양양군 - 강원도

○ 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 작성‧제출 : ‘22.12.28.  ※ 법적검토기한 45일

□ 향후계획

○ 금년 내 개별법령 인·허가 절차 완료, ‘24년 착공 → ‘26년 준공

3		원주·횡성 상수원보호구역 규제해소 추진

◦ 광역상수도 확대 및 새로운 대체수원 원주권 공급으로 보호구역 해제

◦ 비상취수시설 제도 도입(수도법 개정)을 통해 합리적 규제 완화 추진

□ 필요성

○ 원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30년간 횡성읍 개발제한, 지역 갈등 초래

- 횡성지역 보호구역 1.6㎢(전체7.6㎢), 공장설립제한 45.68㎢(전체 88.05㎢)

※ 군사보호구역(탄약고, 50년간)이 해제(’16.7.)되었으나, 상수원 규제 존치

□ 추진상황

○ 충주댐·소양강댐 연계 광역상수도 공급 협약(‘15년, 도․원주․횡성․K-water)

- 실무협의(14회) 및 행안부, 기재부, 환경부, K-water, 국회 등 건의(20회)

- 환경부(‘19.12), 수계내 물자립 원칙 위배로 충주댐 공급 불가(비상취수원안 검토 추진)

- (평상시)횡성댐 + (가뭄시)비상취수원[댐 용수부족수량] → 원주 ‧ 횡성 공급

○ 비상취수원 제도 관계기관 실무회의(환경부, 도, 원주, 횡성) : ‘20. 12. 3.

⇒ (환경부) 지역합의 선행 후 비상취수원 법제화, (원주․횡성) 공동용역 추진 합의

○ 공동용역(‘21.8월 ~ ’23.2월) 및 갈등관리 협의회 구성(’21.9월)

- 원주·횡성 물기반 동반성장 협의회 : 13명(지역전문가6, 외부전문가4, 행정전문가3)

○ 원주·횡성 물기반 동반성장 협의회 개최(5회)

- 1차(`21. 10. 27) : 위원장 선출, 용역 추진방향 및 갈등해소 방안 논의 등

- 2차(`22. 1. 25.) : 갈등 주요원인 및 장래 물 수요량 분석, 상생협력사례 검토

- 3차(`22. 5. 12.) : 장래 물 수요량과 상수원보호구역 일부축소 합의, 비상취수원  논의 등

- 4차(`22. 8. 4.)  : 상수원보호구역 축소 관련 재검토 필요, 구체적 상생방안 검토 논의

- 5차(`22. 9. 28.) : 횡성댐에서 2040년 물수요량 공급가능, 보호구역 해제 검토 필요

□ 향후계획

○ 실무회의(도·원주시·횡성군·용역사)를 통한 지역간 상생 합의案 도출

○ 합의案 동반성장협의회 최종 논의 및 선정 → 시·군 합의로 갈등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