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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시기 2023년 07월 19(수요일)  제32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양숙희 의원 (국민의힘)
질문요지 제 목 살균수 제조장치 관련
∘ 우리 아이들의 밥상을 위한 살균수 제조 장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음. 대부분 우리 도의 급식실에서 살균수로 쓰고 있는 것은 차아염소산나트륨이며 흔히 락스라고 불리움. 교육부의 학교급식 위생관리지침에서 채소·과일 소독 부분에 명시되어 있는 항목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음. “소독방법은 염소계 살균·소독제의 경우 유효염소농도 100ppm~130ppm 또는 이와 동등한 살균 효과가 있는 소독제에 5분간 침지한 후에 냄새가 나지 않을 때까지 먹는 물로 헹군다”라고 되어있으며 유효염소농도 100ppm 소독제는 먹는 물 41에 4% 차아염소산나트륨 10㎖를 가해서 희석한다고 명시함.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밥상을 위한 가정에 과일과 채소를 락스 100ppm에서 5분간 침지했다가 수돗물에 헹궈 사용하는 분이 계신가요, 아무도 없을 것임. 참고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상수도에는 4ppm의 차아염소산나트륨을 상용하고 있음. 이는 100ppm의 락스가 얼마나 독한지 알 수 있음. 

∘ 강원특별자치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친환경 식재료를 사용하고 있지만 친환경 식재료는 정작 락스로 소독하고 있는 것임. 락스는 발암물질을 생성하는 살균제로 유해 성분의 잔류 시 학생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음. 락스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채소와 과일 등 신선식품의 살균수로 오존수, 차아염소산수, 이산화염소수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 첨가물 규격을 개정한 바 있음. 또한 친환경 식재료는 친환경 농축산물 및 유기식품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 실시 요령에 따라 친환경 농축산물을 살균·소독하는 경우 오존수, 차아염소산소, 이산화염소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문제가 이러함에도 살균수 제조 장치를 사용하는 강원특별자치도 급식실에서는 총 359개 중 9개를 제외한 350개, 97%의 급식실에서 락스를 사용하고 있음. 저는 그 이유를 이렇게 생각함.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살균수 제조 장치는 20개 회사, 49개 제품이 등록되어 있음. 그런데 급식실에서 락스를 사용하는 살균수 제조 장치 347개 중 247개, 71%의 급식실을 단 2개의 제조회사가 장악하고 있음. 확인결과 A전자 110개 학교, B테크 137개 학교 등 2개 회사가 전체의 71%를 차지하고 있음. 문제가 심각한 만큼 정확한 조사가 필요해 보임. 
답변요지 소관부서 행정국 (답변자 : 교육감)
∘ 우리 아이들의 밥상을 위한 살균수 제조 장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음. 대부분 우리 도의 급식실에서 살균수로 쓰고 있는 것은 차아염소산나트륨이며 흔히 락스라고 불리움. 교육부의 학교급식 위생관리지침에서 채소·과일 소독 부분에 명시되어 있는 항목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음. “소독방법은 염소계 살균·소독제의 경우 유효염소농도 100ppm~130ppm 또는 이와 동등한 살균 효과가 있는 소독제에 5분간 침지한 후에 냄새가 나지 않을 때까지 먹는 물로 헹군다”라고 되어있으며 유효염소농도 100ppm 소독제는 먹는 물 41에 4% 차아염소산나트륨 10㎖를 가해서 희석한다고 명시함.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밥상을 위한 가정에 과일과 채소를 락스 100ppm에서 5분간 침지했다가 수돗물에 헹궈 사용하는 분이 계신가요, 아무도 없을 것임. 참고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상수도에는 4ppm의 차아염소산나트륨을 상용하고 있음. 이는 100ppm의 락스가 얼마나 독한지 알 수 있음. 
∘ 강원특별자치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친환경 식재료를 사용하고 있지만 친환경 식재료는 정작 락스로 소독하고 있는 것임. 락스는 발암물질을 생성하는 살균제로 유해 성분의 잔류 시 학생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음. 락스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채소와 과일 등 신선식품의 살균수로 오존수, 차아염소산수, 이산화염소수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 첨가물 규격을 개정한 바 있음. 또한 친환경 식재료는 친환경 농축산물 및 유기식품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 실시 요령에 따라 친환경 농축산물을 살균·소독하는 경우 오존수, 차아염소산소, 이산화염소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문제가 이러함에도 살균수 제조 장치를 사용하는 강원특별자치도 급식실에서는 총 359개 중 9개를 제외한 350개, 97%의 급식실에서 락스를 사용하고 있음. 저는 그 이유를 이렇게 생각함.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살균수 제조 장치는 20개 회사, 49개 제품이 등록되어 있음. 그런데 급식실에서 락스를 사용하는 살균수 제조 장치 347개 중 247개, 71%의 급식실을 단 2개의 제조회사가 장악하고 있음. 확인결과 A전자 110개 학교, B테크 137개 학교 등 2개 회사가 전체의 71%를 차지하고 있음. 문제가 심각한 만큼 정확한 조사가 필요해 보임. 
 → 그렇게 하겠음.
추진상황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임기종료(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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