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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시기 | 2023년 07월 19(수요일) 제32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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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의원 | 양숙희 의원 (국민의힘) | |
| 질문요지 | 제 목 | 급식실 시설 및 환경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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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식실 종사의 노동강도가 타 직업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음. 급식실 종사자의 급식인원과 업무량에 대한 기준을 하향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신지? ∘ 지난해 강원특별자치도 급식실 종사자 1,758명을 대상으로 한 폐 질환 검사에서 폐암 확진 판정 3명을 포함하여 폐암 의심, 폐 결절 등 폐 관련 질환자가 708명으로 전체의 40.2%라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옴. 이런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폐암 건강검진은 일회성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매년 정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있으신지? ∘ 급식실 환기설비에 대해 질문 드리겠음. 2022년에 강원특별자치교육청 700개 학교 중에서 100개 학교에 대해 환기설비 점검용역을 실시한 적이 있음. 급식실 후드 치수 적정성에서 57.1%, 후드 유속 적정성에서 91.2%가 불량한 것으로 조사됨. 도교육청에서는 추경을 포함해 막대한 예산을 확보해 급식실 환경과 환기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을 벌여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그 사업의 진행과정이 우려스러움. 현재 급식실 환기시설 지침서는 기존 학교 급식실에서는 적용할 수 없는 허점과 한계를 가지고 있음. 조리흄의 입자는 0.1㎛인데 반해 마스크의 성능 기준은 0.4㎛로 맞춰져 있으며 환기시설 기준의 대부분이 조리실 후드의 성능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이와 같이 문제점이 드러난 현 지침서에 대한 보완작업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지고 난 후에 시설개선 작업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원칙과 가이드라인 없이 여론에 떠밀려서 이루어지다 보니 앞서 보신 뉴스 영상과 같이 현장에서 우와좌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임. ∘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해 드리겠음. 급식시설개선협의회를 구성 후, TF팀을 조직하여 급식조리원분들, 교육청 당국자, 환기시설 전문가, 강원보건환경연구원 등 이해관계자분들이 모두 참여토록 해 주시기 바람. 그 자리에서 급식실 환경개선 시범학교를 몇 군데 선정해 개량된 후드 및 공기청정설비를 1개월이나 2개월간 시범 운영하도록 하는 것임. 개선효과 여부는 강원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전후 과정을 수치로 측정하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듬. 본 제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도교육청이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급식실 종사분들의 환경개선에 선도적으로 앞장서는 모범적인 도교육청이 되었으면 함.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 수시로 보고해 주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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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요지 | 소관부서 | 행정국 (답변자 : 교육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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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식실 종사의 노동강도가 타 직업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음. 급식실 종사자의 급식인원과 업무량에 대한 기준을 하향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신지? → 절대적으로 공감함. 급식 종사원분들의 실제 업무량을 고려하면 하향 조정되야 한다고 생각함. 지난해 인력관리심의위원회에 인원 증원 요청을 했으나 무산됨. 어려움이 있지만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해 보겠음. ∘ 지난해 강원특별자치도 급식실 종사자 1,758명을 대상으로 한 폐 질환 검사에서 폐암 확진 판정 3명을 포함하여 폐암 의심, 폐 결절 등 폐 관련 질환자가 708명으로 전체의 40.2%라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옴. 이런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10년 이상 근무하시고 50세 이상을 대상자로 조사했는데 안타깝게도 3명이 폐암으로 확진됨. 1명은 산재를 인정받았고, 2명은 산재 인정 산청 중에 있음. 작년에 폐 질환이 의심되었던 분들도 추가로 재검진을 받도록 조치하고 있음. 급식실 환경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음. ∘ 폐암 건강검진은 일회성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매년 정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있으신지? → 교육부 지침이 내려와야 하지만, 교육부 지침이 없더라도 우리 종사원들의 건강이 우선이므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음 ∘ 급식실 환기설비에 대해 질문 드리겠음. 2022년에 강원특별자치교육청 700개 학교 중에서 100개 학교에 대해 환기설비 점검용역을 실시한 적이 있음. 급식실 후드 치수 적정성에서 57.1%, 후드 유속 적정성에서 91.2%가 불량한 것으로 조사됨. 도교육청에서는 추경을 포함해 막대한 예산을 확보해 급식실 환경과 환기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을 벌여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그 사업의 진행과정이 우려스러움. 현재 급식실 환기시설 지침서는 기존 학교 급식실에서는 적용할 수 없는 허점과 한계를 가지고 있음. 조리흄의 입자는 0.1㎛인데 반해 마스크의 성능 기준은 0.4㎛로 맞춰져 있으며 환기시설 기준의 대부분이 조리실 후드의 성능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이와 같이 문제점이 드러난 현 지침서에 대한 보완작업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지고 난 후에 시설개선 작업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원칙과 가이드라인 없이 여론에 떠밀려서 이루어지다 보니 앞서 보신 뉴스 영상과 같이 현장에서 우와좌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임. ∘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해 드리겠음. 급식시설개선협의회를 구성 후, TF팀을 조직하여 급식조리원분들, 교육청 당국자, 환기시설 전문가, 강원보건환경연구원 등 이해관계자분들이 모두 참여토록 해 주시기 바람. 그 자리에서 급식실 환경개선 시범학교를 몇 군데 선정해 개량된 후드 및 공기청정설비를 1개월이나 2개월간 시범 운영하도록 하는 것임. 개선효과 여부는 강원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전후 과정을 수치로 측정하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듬. 본 제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좋으신 의견임. 꼭 그렇게 하겠음. ∘ 도교육청이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급식실 종사분들의 환경개선에 선도적으로 앞장서는 모범적인 도교육청이 되었으면 함.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 수시로 보고해 주시기 바람. → 알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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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상황 |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
| 처리구분 |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임기종료(종결) |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