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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시기 | 2023년 07월 20(목요일) 제32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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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의원 | 박관희 의원 (국민의힘) | |
| 질문요지 | 제 목 | 강원특별자치도청 장애인 고용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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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우리 도청의 장애인 고용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 질문한 바 있음. 현행 일정규모 이상의 기관과 단체, 기업들은 장애인 의무 고용률에 따라 직원을 고용함. 우리 도청은 이를 지키지 못해 매년 세금으로 분담금을 내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개선을 하겠다는 답변을 받는 바 있음. 올해 현황은 어떤지? ∘ 충원율을 채우지 못했는데 1년 정도의 시간동안 개선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 서면질문을 통해 받은 분담금이 2020년에는 1억 1,600만 원, ‘21년에는 1억 3,680만원, ’22년에는 2억 1,900만 원을 넘음. 올해는 납부했는지? ∘ 우리 도가 일반 기업들에게는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라고 요구하는 여러 정책을 펼치는데 오히려 도에서 아무문제의식 없이 세금으로 분담금을 지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함. 명쾌하고 명확한 대안들이 나와서 빠른 시일 내에 법에서 정한 장애인 충원율이 지켜질 수 있도록 당부드림. ∘ 중증장애인 생산시설 생산품 의무구매율이 1%임. 만약 제품 품질이 떨어진다든가, 규격에 맞지 않는다든가 하는 문제가 발생하면 생산라인에 요구해서라도 맞춤형 제품을 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해달라고 제안드렸는데 다시 제안 드리겠음. 내년에 도정질문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 부분을 끝까지 정리해볼 생각임. 대안을 세워 명쾌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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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요지 | 소관부서 | 행정국 (답변자 : 행정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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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우리 도청의 장애인 고용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 질문한 바 있음. 현행 일정규모 이상의 기관과 단체, 기업들은 장애인 의무 고용률에 따라 직원을 고용함. 우리 도청은 이를 지키지 못해 매년 세금으로 분담금을 내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개선을 하겠다는 답변을 받는 바 있음. 올해 현황은 어떤지? → 아직 충원율을 채우지 못해 분담금을 납부하고 있음. ∘ 충원율을 채우지 못했는데 1년 정도의 시간동안 개선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 장애인 충원을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했으나, 장애인들의 공직 지원율이 낮은 상황임. 또한 시험 과락으로 인한 점수미달 등도 발생하고 있음. ∘ 서면질문을 통해 받은 분담금이 2020년에는 1억 1,600만 원, ‘21년에는 1억 3,680만원, ’22년에는 2억 1,900만 원을 넘음. 올해는 납부했는지? → 현재 12명 정도가 부족한 상황임. 1인당 114만원 9,000원씩 매달 납부하고 있음. ∘ 우리 도가 일반 기업들에게는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라고 요구하는 여러 정책을 펼치는데 오히려 도에서 아무문제의식 없이 세금으로 분담금을 지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함. 명쾌하고 명확한 대안들이 나와서 빠른 시일 내에 법에서 정한 장애인 충원율이 지켜질 수 있도록 당부드림. → 앞으로 장애인 비율을 좀 높여서 공고하더라도 충원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중증장애인 생산시설 생산품 의무구매율이 1%임. 만약 제품 품질이 떨어진다든가, 규격에 맞지 않는다든가 하는 문제가 발생하면 생산라인에 요구해서라도 맞춤형 제품을 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해달라고 제안드렸는데 다시 제안 드리겠음. 내년에 도정질문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 부분을 끝까지 정리해볼 생각임. 대안을 세워 명쾌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람. → 그렇게 하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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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상황 |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
| 처리구분 |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임기종료(종결) |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