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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시기 | 2023년 07월 19(수요일) 제32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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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의원 | 전찬성 의원 (더불어민주당) | |
| 질문요지 | 제 목 | 강원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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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정관에서 규정하는 센터장의 선발은 물론 그 자격과 임기, 절차를 무시하고 도청 소속 4급 센터장 직무대리인 지방행정사무관을 파견하는 방식으로 1년을 임기로 그동안 4번의 인사를 단행함. 정관에 따라 센터장 기용하지 않았는데 이유는 무엇인지? ∘ 4급 직무대리인 5급 지방행정사무관의 전문성은 물론 센터와 업무 연관성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직무와 관계없는 분들을 계속 파견하는지 의문이고 구체적인 성과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1년 동안 임기를 하고 가는 것에 원성이 굉장히 높음. ∘ 또한, 집행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는 지난 ‘19년부터 출연금을 전출하고 있는데, 불용액이 굉장히 많음. 이 결산내역이 사실이라면 당초 지출사업을 과대계상하여 불용액을 발생시키는 식으로 수입·지출 구조를 왜곡시키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됨. 이런 유형의 회계처리를 본 적이 있으신지? ∘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는 공공기관과의 협업이 필요함. 하지만 공공기관은 지자체의 협조에 수동적임. 그런 만큼 대안을 제시함. 공공기관 평가기관에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를 포함시키면 괜찮지 않을까하고 생각함. ∘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는 13개 공공기관들과 협업을 이끌어 내는 곳임. 공공기관을 평가하는 기관에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를 포함시키면 우리가 처음에 유치한 의도대로 강원특별자치도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을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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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요지 | 소관부서 | 산업국 (답변자 : 산업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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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정관에서 규정하는 센터장의 선발은 물론 그 자격과 임기, 절차를 무시하고 도청 소속 4급 센터장 직무대리인 지방행정사무관을 파견하는 방식으로 1년을 임기로 그동안 4번의 인사를 단행함. 정관에 따라 센터장 기용하지 않았는데 이유는 무엇인지? → 강원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가 3년 밖에 안 된 조직이라 일단 조직의 안정을 최우선적인 고려로 전임 지사님 계실 때부터 공무원 인력을 파견하는 것으로 함. ∘ 4급 직무대리인 5급 지방행정사무관의 전문성은 물론 센터와 업무 연관성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직무와 관계없는 분들을 계속 파견하는지 의문이고 구체적인 성과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1년 동안 임기를 하고 가는 것에 원성이 굉장히 높음. ∘ 또한, 집행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는 지난 ‘19년부터 출연금을 전출하고 있는데, 불용액이 굉장히 많음. 이 결산내역이 사실이라면 당초 지출사업을 과대계상하여 불용액을 발생시키는 식으로 수입·지출 구조를 왜곡시키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됨. 이런 유형의 회계처리를 본 적이 있으신지? → 10억 원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함. 코로나19 여파로 센터에서 해야 될 사업들이 많이 중단됨. 그 부분에서 불용액이 발생됨. ∘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는 공공기관과의 협업이 필요함. 하지만 공공기관은 지자체의 협조에 수동적임. 그런 만큼 대안을 제시함. 공공기관 평가기관에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를 포함시키면 괜찮지 않을까하고 생각함. →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에서 공공기관을 소집하는 등 협업을 위한 회의를 할 때에도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서 국토교통부도 현재 용역을 통해 이 부분에 대해 연구를 11월까지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는 13개 공공기관들과 협업을 이끌어 내는 곳임. 공공기관을 평가하는 기관에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를 포함시키면 우리가 처음에 유치한 의도대로 강원특별자치도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을 것임. → 이에 대해 자체적, 내부적으로 혁신안을 만들고 있음. 말씀하신 부분을 담는 문제 등은 검토해 보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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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상황 |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
| 처리구분 |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임기종료(종결) |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