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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시기 | 2023년 07월 19(수요일) 제32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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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의원 | 전찬성 의원 (더불어민주당) | |
| 질문요지 | 제 목 | 바가지 요금과 외부상인 유입에 대한 피해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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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전국적으로 바가지요금을 받는 축제들이 지탄을 받으며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음. 최대 피해자는 도내 상인들 및 상가들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축제의 이미지를 저하시키는 외지 상인들의 바가지 상술을 어떻게 근절시킬지에 대한 문제제기임. 우리 도에서도 바가지요금 근절에 대한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음. ∘ 우리 지역축제의 건전한 상거래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타지 이동상인들의 바가지 상술 근절을 위한 맞춤형 대책을 강화해야 함. 이를 위해 주최 측이 외지 이동상인들에게 부스를 비싸게 팔고 그 외지상인들은 비싼 부스비용 때문에 시민들에게 바가지를 씌울 수 밖에 없는 해묵은 방식의 축제가 지속되어서는 안 됨. 앞으로 바가지 상행위를 잠재우기 위한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하고 보강하되 지역 상인들을 보호하고 타지 이동상인들의 악덕 상술을 근절시키는데 주안점을 둔 근본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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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요지 | 소관부서 | 관광국 (답변자 : 경제부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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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전국적으로 바가지요금을 받는 축제들이 지탄을 받으며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음. 최대 피해자는 도내 상인들 및 상가들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축제의 이미지를 저하시키는 외지 상인들의 바가지 상술을 어떻게 근절시킬지에 대한 문제제기임. 우리 도에서도 바가지요금 근절에 대한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음. → 상인들을 제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경제적 제어임. 바가지요금으로 얻는 경제적 이익보다 훨씬 더 많은 리스크를 껴안게 만들면 됨. 앞으로 계약서에 경제적 리스크가 커질 수 있도록 안내하겠음. 물론 축제 주관은 따로 있기에 강제할 수는 없지만 계약관계로 풀어나가면 바가지에 대한 이슈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함. ∘ 우리 지역축제의 건전한 상거래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타지 이동상인들의 바가지 상술 근절을 위한 맞춤형 대책을 강화해야 함. 이를 위해 주최 측이 외지 이동상인들에게 부스를 비싸게 팔고 그 외지상인들은 비싼 부스비용 때문에 시민들에게 바가지를 씌울 수 밖에 없는 해묵은 방식의 축제가 지속되어서는 안 됨. 앞으로 바가지 상행위를 잠재우기 위한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하고 보강하되 지역 상인들을 보호하고 타지 이동상인들의 악덕 상술을 근절시키는데 주안점을 둔 근본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림. → 알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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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상황 |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
| 처리구분 |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임기종료(종결) |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