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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시기 2023년 07월 19(수요일)  제32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전찬성 의원 (더불어민주당)
질문요지 제 목 물품구매 전반
∘ 도내 기업에서 생산한 방역소독제 구매액은 ‘19년 8억 5,000만 원, ’20년 6억 3,000만 원, ‘21년 5,000만 원 대, ’22년 4,000만 원 대로 크게 감소했음. 도내 기업 생산 방역소독제 구매 비중이 ‘219년 44%에서 ’20년 24%로 곤두박질 친 후 ‘21년과 ’22년에 각각 20%씩 크게 떨어짐. 방역소독제 지역제품 구매현황을 연도별 설명드린대로 어떤 사유에서 이 지역제품 구매 비중이 갈수록 감소하는지, 그리고 방역소독제 구매액이 연도별로 이렇게 들쑥날쑥한 이유는 무엇인지?
 
∘ 방역소독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홍천에 있음. 이 공장자체가 고용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만큼 최대한 우리 도내에 있는 공장을 좀 더 선호해 주시기 바람.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은 ‘19년 이래 최근까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연도별로 어느 해는 많이 구입하고 구매량을 대폭 줄이고 할 것이 아니라 면밀한 수요공급체계를 통해 적정 수준의 구매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함.

∘ 물품구매 시 지역업체의 차별 아닌 차별은 비단 방역소독제에만 그치지 않음. 최근 도내 농공단지 입주기업인 건축자재 생산업체 대표를 만남. 이들의 요구는 도내 관급자재 발주 시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제품구매를 확대해 달라는 것임. 건설 경기불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관급발주는 가뭄에 단비, 즉 버티목과 같고 향후 경영여건이 나아지면 고용도 덩달아 늘어날 것이며 결국 강원 전체가 풍족해지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조언도 해주심. 타 지자체의 기업은 우리 도에 납품을 여유로이 할 수 있다고 함. 정작 도내 기업은 타 지자체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우리 지자체가 써주는 것도 아님. 부지사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 지난해 기준 조달청 입찰 3억 3,000만 원 이하 물품구매액을 보면 도내 제품은 고작 3억 1,000만 원 수준임. 그런데 역외업체,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물품을 보면 10억 4,600만 원임. 전체의 76%나 역외업체가 차지하고 있음. 나라장터쇼핑몰에서 1억 원 이하 물품구매액은 도내 1억 6,000만 원 정도 되고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은 무려 14억 원이나 됨. 이 비중으로 따지면 도내 기업은 10%, 다른 지역 기업의 물품은 90%를 구입한 것임. 현재 이러한 상황에서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해 주실건지?

∘ 강원특별자치도는 제조업 기반이 매우 취약함. 특히 제대로 된 대기업 하나 없어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몰리고 전출 인구는 늘다보니 인구 소멸지역으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임. 언제 될지도 모르는 삼성반도체보다 이것이 가장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며 미래먹거리가 많은 강원형경제를 만드는 초석이라고 생각함. 우리 강원은 특별자치도 시대를 맞아 대변화대전환이 필요함. 지역에서 생산된 물품부터 관급 구매를 확대해 지역에 돈을 더 많이 풀어야 함. 이렇게 되면 지역기업들이 살지고 결국 고용을 늘리거나 투자를 확대하면서 지역경제의 선순환적 구조를 만들 것임. 상위법령과 지침을 어기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제한을 하거나 지역업체가 만든 제품을 보다 많이 구매하는 적극행정을 보여주시기를 당부드림.
답변요지 소관부서 행정국 (답변자 : 행정부지사)
∘ 도내 기업에서 생산한 방역소독제 구매액은 ‘19년 8억 5,000만 원, ’20년 6억 3,000만 원, ‘21년 5,000만 원 대, ’22년 4,000만 원 대로 크게 감소했음. 도내 기업 생산 방역소독제 구매 비중이 ‘219년 44%에서 ’20년 24%로 곤두박질 친 후 ‘21년과 ’22년에 각각 20%씩 크게 떨어짐. 방역소독제 지역제품 구매현황을 연도별 설명드린대로 어떤 사유에서 이 지역제품 구매 비중이 갈수록 감소하는지, 그리고 방역소독제 구매액이 연도별로 이렇게 들쑥날쑥한 이유는 무엇인지?
 → 우리 도내에서 조달할 수 있는 것이냐 아니냐에 따라 일단은 차이가 나는 것 같음. 정부에서 운영하는 나라장터에서 도내 제품이 있을 때는 비중이 올라가고 도내 제품이 없을 때는 도외에서 구입하다보니 줄어드는 사정이 있음. 
∘ 방역소독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홍천에 있음. 이 공장자체가 고용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만큼 최대한 우리 도내에 있는 공장을 좀 더 선호해 주시기 바람.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은 ‘19년 이래 최근까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연도별로 어느 해는 많이 구입하고 구매량을 대폭 줄이고 할 것이 아니라 면밀한 수요공급체계를 통해 적정 수준의 구매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함.
∘ 물품구매 시 지역업체의 차별 아닌 차별은 비단 방역소독제에만 그치지 않음. 최근 도내 농공단지 입주기업인 건축자재 생산업체 대표를 만남. 이들의 요구는 도내 관급자재 발주 시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제품구매를 확대해 달라는 것임. 건설 경기불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관급발주는 가뭄에 단비, 즉 버티목과 같고 향후 경영여건이 나아지면 고용도 덩달아 늘어날 것이며 결국 강원 전체가 풍족해지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조언도 해주심. 타 지자체의 기업은 우리 도에 납품을 여유로이 할 수 있다고 함. 정작 도내 기업은 타 지자체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우리 지자체가 써주는 것도 아님. 부지사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 우리가 미진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구조적인 문제도 있음. 도내 기업들의 경쟁력이 부족하다 보니 나라장터와 같은 곳에 제품을 많이 올리지 못하는등 제품의 한계가 있는 부분도 있음.
∘ 지난해 기준 조달청 입찰 3억 3,000만 원 이하 물품구매액을 보면 도내 제품은 고작 3억 1,000만 원 수준임. 그런데 역외업체,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물품을 보면 10억 4,600만 원임. 전체의 76%나 역외업체가 차지하고 있음. 나라장터쇼핑몰에서 1억 원 이하 물품구매액은 도내 1억 6,000만 원 정도 되고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은 무려 14억 원이나 됨. 이 비중으로 따지면 도내 기업은 10%, 다른 지역 기업의 물품은 90%를 구입한 것임. 현재 이러한 상황에서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해 주실건지?
 → 우수제품이 많이 등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인 것 같음. 또한 구매하는 입장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음.
∘ 강원특별자치도는 제조업 기반이 매우 취약함. 특히 제대로 된 대기업 하나 없어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몰리고 전출 인구는 늘다보니 인구 소멸지역으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임. 언제 될지도 모르는 삼성반도체보다 이것이 가장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며 미래먹거리가 많은 강원형경제를 만드는 초석이라고 생각함. 우리 강원은 특별자치도 시대를 맞아 대변화대전환이 필요함. 지역에서 생산된 물품부터 관급 구매를 확대해 지역에 돈을 더 많이 풀어야 함. 이렇게 되면 지역기업들이 살지고 결국 고용을 늘리거나 투자를 확대하면서 지역경제의 선순환적 구조를 만들 것임. 상위법령과 지침을 어기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제한을 하거나 지역업체가 만든 제품을 보다 많이 구매하는 적극행정을 보여주시기를 당부드림.
 → 그렇게 하겠음.
추진상황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임기종료(종결)
첨부파일 07. 2023년도 제2차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관리카드(전찬성 의원님)_도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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