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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시기 2023년 07월 19(수요일)  제32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전찬성 의원 (더불어민주당)
질문요지 제 목 출범 1주년을 맞은 김진태 지사 도정평가 관련
∘ 지사께서는 3월 31일 근무시간에 골프연습장을 가심. 이날은 홍천과 원주에 산불이 발생했고 그 전 주에는 강원 곳곳에서 총 12건의 산불이 발생해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태세가 발령된 상태였음. 언론을 시작으로 여론의 비판이 쏟아지자 당일 조퇴(연가) 신청을 해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실상은 사흘이 지난 4월 3일에야 뒤늦게 연가 신청을 한 것으로 들통나면서 도민들의 공분을 삼. 집행부 감사위원회 측은 내부감사를 했다고 전해왔지만 징계처분 사항이 아니라는 판단과 함께 종결처분을 내림. 도지사 측은 당일 구두로 연가 신청을 했는데 비서실에서 빠뜨린 것이라며 뒤늦게 연가 신청을 했다고 함. 그렇다면 도지사로부터 직접 전달받은 사람은 누구이고 이번일로 연관된 직원들의 직책과 이름, 그리고 당시 상황과 시간대까지 모두 도의회에 정식적인 자료를 감사위원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람. 

∘ 또한, 도지사발 레고랜드 250억 채무지급보증 불이행 돌발선언이 금융권에 대한 지자체의 신뢰를 모두 무너뜨리며 국내 회사채 시장이 뿌리까지 흔들리는 지경에 도달함. 그런데 레고랜드 채무 불이행 발언에 대해 조금 미안하게 됐다는 발언과 함께 대국민사과를 할 사안이 아니라고 본다라고 김진태 지사의 라디오 방송에서의 멘트야 말로 많은 국민을 경악케 함. 이아 같은 이해할 수도 납득할 수도 없는 언행을 일삼고 있는 데에는 보좌직원들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함. 이런데도 민선 8기 출범 이래 김진태 지사께서 직접 뽑은 별정직 및 비상근 특보에 대한 문채겅 경질은 한 차례도 없었음. 올바른 보좌직원이라면 도지사 재임기간 중에는 골프를 자제하라는 직언을 해야 하지 않는지?

∘ 입바른 조언을 해야 하는 것이 보좌직원의 책무임. 사안에 따라서는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분야는 제대로 된 정책적 직언이 있어야 하는데 레고랜드와 같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꼴의 일화를 남긴 것은 보좌진의 무능함을 드러낸 것임. 만약 그게 아니라면 보좌진의 조언을 경청하지 않는 지사의 독선일 것임. 
 
∘ 지난 도정 1년은 지사의 여러 언행의 문제로 도민들에게 큰 상처만 남김. 광역자치단체장은 공직사회에서 누구보다도 모범이 되어야 하는 만큼 특히 언행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임. 또한 보좌진께서는 정당과 정파를 떠난 용기 있고 옳은 조언으로 지사의 눈과 귀를 더 맑게 해야 함. 지사께서도 듣기 싫어하는 말을 많이 하는 분을 더욱 가까이 두시기 바람.
답변요지 소관부서 도지사실 (답변자 : 경제부지사)
∘ 지사께서는 3월 31일 근무시간에 골프연습장을 가심. 이날은 홍천과 원주에 산불이 발생했고 그 전 주에는 강원 곳곳에서 총 12건의 산불이 발생해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태세가 발령된 상태였음. 언론을 시작으로 여론의 비판이 쏟아지자 당일 조퇴(연가) 신청을 해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실상은 사흘이 지난 4월 3일에야 뒤늦게 연가 신청을 한 것으로 들통나면서 도민들의 공분을 삼. 집행부 감사위원회 측은 내부감사를 했다고 전해왔지만 징계처분 사항이 아니라는 판단과 함께 종결처분을 내림. 도지사 측은 당일 구두로 연가 신청을 했는데 비서실에서 빠뜨린 것이라며 뒤늦게 연가 신청을 했다고 함. 그렇다면 도지사로부터 직접 전달받은 사람은 누구이고 이번일로 연관된 직원들의 직책과 이름, 그리고 당시 상황과 시간대까지 모두 도의회에 정식적인 자료를 감사위원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람. 
∘ 또한, 도지사발 레고랜드 250억 채무지급보증 불이행 돌발선언이 금융권에 대한 지자체의 신뢰를 모두 무너뜨리며 국내 회사채 시장이 뿌리까지 흔들리는 지경에 도달함. 그런데 레고랜드 채무 불이행 발언에 대해 조금 미안하게 됐다는 발언과 함께 대국민사과를 할 사안이 아니라고 본다라고 김진태 지사의 라디오 방송에서의 멘트야 말로 많은 국민을 경악케 함. 이아 같은 이해할 수도 납득할 수도 없는 언행을 일삼고 있는 데에는 보좌직원들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함. 이런데도 민선 8기 출범 이래 김진태 지사께서 직접 뽑은 별정직 및 비상근 특보에 대한 문채겅 경질은 한 차례도 없었음. 올바른 보좌직원이라면 도지사 재임기간 중에는 골프를 자제하라는 직언을 해야 하지 않는지?
 → 그것까지 보좌진이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음.
∘ 입바른 조언을 해야 하는 것이 보좌직원의 책무임. 사안에 따라서는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분야는 제대로 된 정책적 직언이 있어야 하는데 레고랜드와 같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꼴의 일화를 남긴 것은 보좌진의 무능함을 드러낸 것임. 만약 그게 아니라면 보좌진의 조언을 경청하지 않는 지사의 독선일 것임. 
 → 사안에 따라서 보좌진이 책임질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음. 골프연습장 건 같은 경우는 책임질 일이 아니라고 생각함. 아울러 지사님이 개인적으로 책임져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셨음.
∘ 지난 도정 1년은 지사의 여러 언행의 문제로 도민들에게 큰 상처만 남김. 광역자치단체장은 공직사회에서 누구보다도 모범이 되어야 하는 만큼 특히 언행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임. 또한 보좌진께서는 정당과 정파를 떠난 용기 있고 옳은 조언으로 지사의 눈과 귀를 더 맑게 해야 함. 지사께서도 듣기 싫어하는 말을 많이 하는 분을 더욱 가까이 두시기 바람.
추진상황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임기종료(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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