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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시기 | 2023년 07월 18(화요일) 제32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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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의원 | 조성운 의원 (국민의힘) | |
| 질문요지 | 제 목 | 아동 및 청소년 돌봄 예산 및 사업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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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아동센터는 2023년 기준 정원 4,921명에 현원은 4,561명이고 다함께 돌봄센터는 정원 972명에 현원은 867명임. 지역아동센터는 360명, 다함께 돌봄센터는 105명을 못 채우고 있는데, 정원대비 미달임에도 대기자가 발생하는 이유는? ∘ 전국적으로 마을돌봄 대비 학교돌봄 수요가 2.5배 더 높게 나타나며, 우리 도의 경우 대략 3.3배 정도로 학교돌봄을 마을돌봄보다 더 선호하고 있음. 이처럼 학교 돌봄 수요가 많은데도 마을돌봄 시설의 지속적 확충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의미 있는 대책인지? ∘ 지역아동센터 운영협의회가 내실이 없어 보이고 지역돌봄협의체 위원과도 중복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고 있는데, 의미 있는 대책인지? ∘ 그동안의 돌봄서비스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는 어떠한지, 또 우리 강원자치도가 참고할 만한 다른 지자체의 모범사례·선도사례가 있는지? ∘ 모든 돌봄기관이 동일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함. 그러나 돌봄서비스가 일정 수준 이상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운영성과를 면밀히 검토해야된다고 생각함. ‘21년도에 서울연구원에서 수행했던 지자체·학교 협력 돌봄사업 운영전략에 관한 연구보고서에서 우리가 참고할 만한 사항이 있는지 검토해 보시기 바람. ∘ 도청과 교육청은 강원특별자치도 내 모든 아동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중복되거나 누락없이 누구나 동일하게 돌봄서비스 혜택을 누리며 아동이 권리주체로서 발달단계에 따라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림. ∘ 도청 홈페이지에 돌봄사업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준비된 공간이 없음. 홈페이지 접속시 자녀의 연령대에 따라 어떤 혜택과 어떤 돌봄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지, 맞춤형정보에 대한 내용을 담아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주기적인 업데이트를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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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요지 | 소관부서 | 복지보건국 (답변자 : 복지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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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심지역이나 밀집지역에는 대기자 수가 좀 있고, 농촌과 같은 지역은 아직 정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말씀대로 부모 입장에서는 초등돌봄을 많이 원하고, 마을돌봄은 지역 사정에 따라 상황이 달라 수요가 있는 곳을 설치 예정에 있음. → 구성면에서 중복된 부분이 있으나, 지역아동센터 운영협의회는 지역아동센터의 문제점, 대안 등의 논의가 주가 되며,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돌봄센터 전체 아동에 대한 것은 최고로 만족스럽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임. 대기자 수요 발생과 농촌지역의 원아 감소로 폐원 위기도 있는데 지역 간의 맞춤형서비스를 좀 더 지원할 수 있도록 고민하겠음. → 논산에 24시 아이꽃돌봄센터라는 아동 돌봄서비스가 있는데, 견학을 통해 장점을 도입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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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상황 |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
| 처리구분 |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임기종료(종결) | |
| 첨부파일 | 01. 2023년도 제2차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관리카드(조성운 의원님)_도정.pdf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