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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시기 2023년 03월 15(수요일)  제31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이기찬 의원 (국민의힘)
질문요지 제 목 강원외고의 농어촌자율학교 전환과 관련하여
 ○ 강원외국어고등학교 존치를 원하는지? 아니면 전환되기를 원하는지?

 ○ 윤석열 정부에서 강원외고가 특목고 지정취소를 하지 않는 법령이 발표된다면 지금 올라가 있는 내용에 대해 취하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는지?

 ○ 강원외국어고등학교의 존치를 원한다는 뜻을 교육부에 공문으로 전달해주시기 바람.
 ○ 강원외국어고등학교가 농어촌자율학교로 전환되면 큰 문제들이 발생함. 
 ○ 강원외국어고등학교가 농어촌자율학교로 전환이 되면 양구여고와 양구고등학교에 진학하려는 학생들이 전환된 학교로 가게 됨. 그리고 외국어고등학교에 있는 글로벌장학회가 없어지면 그곳에 기거하고 있는 교사들이 오갈 데가 없어지며, 강원외고에는 20억의 보조금을 가지고 신축한 건물이 있는데 외고로 사용을 못 한다면 보조금을 반납해야 함.
 ○ 강원외국어고등학교의 운영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 편법으로 운영되는 부분이 많음. 대표적으로 선행학습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 교육부나 감사원에 의뢰해서 감사해주시기 바람
답변요지 소관부서 교육국 (답변자 : 교육감, 교육국장)
 → 3월 30일에 교육부에 특목고등학교에 대한 방침을 발표하기로 함. 정부 정책 변화를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음.

 → 그 전에 교육부에서 특목고 폐지 결의서 올라온 것을 승인한다면 절차를 따르겠음. 그 다음에 정부에서 3월 30일에 발표하는 방침을 따르겠음.

 → 말씀하신 부분은 검토해보도록 하겠음.
추진상황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22.12.15.  ∘ 강원외고 특목고 지정취소 신청서 제출(강원외고→도교육청)
'23.1.24.  ∘ 강원외고 특목고 지정취소 신청서 수정 제출(강원외고→도교육청)
'23.2.27.  ∘ 교육부에 동의 신청서 제출(2.27./교육부 발송) 이후 현재까지 교육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임
'23.4.5.  ∘ 교육부가 강원외고의 자발적 특목고 지정 취소 신청에 동의
'23.4.7.  ∘ 2024. 3. 1.자 신입생부터 일반고 전환 알림 공문 발송
'23.6.23.  ∘ 강원외국어고등학교 강원형 농어촌 자율학교 지정 관련 위원회 개최-지정 확정
'23.7.  ∘ 일반고 전환을 위한 지원 계획 수립 예정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임기종료(종결)
첨부파일 12. 2023년도 제1차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관리카드(이기찬 의원)_23.6.기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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