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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시기 | 2023년 03월 16(목요일) 제31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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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의원 | 최종수 의원 (국민의힘) | |
| 질문요지 | 제 목 | 염화칼슘 살포 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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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안전에 악영향을 끼치는 포트홀의 발생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함. ∘ 염화칼슘 제설제는 교량에도 큰 피해를 끼치고 있음. 이 때문에 정부는 교량에 염화칼슘 제설제 사용을 피하라는 지침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는데 강원도에서는 이를 지키고 있는지? ∘ 중요한 다리를 건설할 때는 염화계 제설제가 노면에 스며들지 않는 공법으로 설계·시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람. ∘ 정부에서는 상수원 보호구역에도 염화계 제설제 사용을 피하라는 지침을 내렸는데, 강원도에서는 이 지침을 지키고 있는지? ∘ 겨울철 결빙방지를 위해 살포하고 있는 염화계 제설제가 강원지역 한강수계와 지천으로 어느 정도 규모로 유입되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적이 없음. ∘ 지금까지 지적한 사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향후 조치는 어떻게 하실 건지 알려주시기 바람. ∘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한강수계 관리기금을 신청해보는 게 어떤지? ∘ 겨울철 제설제 살포 시 기존 염화칼슘 중심에서 벗어나 친환경 제설제로 대전환이 필요한 시기임. 친환경 제설제 구매를 지속해서 확대해야 하며, 이에 가격이 문제라면 도내 18개 시군이 공동으로 구매하여 단가를 낮추는 방법을 선택하면 좋겠음. ∘ 겨울철 도로 결빙방지용 염화칼슘 제설제 사용을 지양하고, 대신 전량 친환경 제설제를 사용할 의향이 있으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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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요지 | 소관부서 | 건설교통국 (답변자 : 도지사, 건설교통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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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수원 보호구역이라든지 장대 교량이라든지 환경적으로 보호해야 할 구간에 대해 친환경 제설제 사용을 권장하고 있지만, 친환경 제설제를 많이 구매하지 못하고 있어 사용량이 적음. → 그렇게 하겠음. → 친환경 제설제가 비싸서 대량 구매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지침을 잘 지키지 못하는 상황임. → 염화칼슘, 소금을 사용해도 염소 성분이 있으므로 그것이 환경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음. 앞으로는 친환경 제설제를 많이 확대해서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음. → 한강수계 관리기금 신청은 환경부서와 수계기금 관리부서와 협의하여 검토해보도록 하겠음. → 그럴 의향이 있음. 다만 소금이 환경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와 친환경 제설제의 가격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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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상황 |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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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추진내용 - 염화칼슘(제설제) 모니터링 TF 정기회의(행정안전부, ’23.3.27.) ․ 행정안전부 주관 제설제 수요기관 간 회의 시 염화계제설제 사용의 문제점 논의 및 친환경제설제 사용 확대 건의 ․ 재난안전특교세 등 국비 사용 및 정부차원의 친환경제설제 단가 조정 건의 - 친환경제설제 사용확대 추진(상반기 지방도관리 워크숍 ‘23.4.7.) ․ 교량구간, 상수원보호구역 등에 적극 사용 ․ 대상 노선 현황 관리 및 자재 확보에 만전 - 한강수계관리기금 사용 협조 요청(→수질보전과, ’23.4.28.) ․ 수질보호를 위한 친환경제설제 확대 사용에 한강수계 관리기금 사용 검토 요청 ㅇ 향후계획(2023년 하반기) - ‘23 ~ ’24 시즌 겨울철 제설 시 친환경제설제 구매 및 사용 확대 ⇨ 친환경제설제 사용의 확대로 염화계제설제 사용으로 인한 피해사항 (수질오염, 토양오염 등) 감소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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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구분 |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임기종료(종결) | |
| 첨부파일 | 9. 2023년도 제1차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관리카드(최종수 의원)_23.6.기준.pdf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