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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시기 2023년 03월 15(수요일)  제31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이승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질문요지 제 목 강원도청 이전 사업
∘ 부지선정위원회에서 도청부지를 결정하기까지 8월부터 약 4개월간 검토를 하셨음. 행정복합타운에 대한 부분이 4개월 만에 제대로 검토될 수 있는 것인지?

∘ 도청만 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가 갑자기 행정복합타운 얘기가 등장하였음. 중간과정이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관련 보도를 접하면 깜깜이 행정으로밖에 볼 수 없음.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도청 신축기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금 조달에 있어 부족할 것으로 보임. 강원개발공사나 춘천 도시공사에서 그만큼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건지 궁금함.

∘ 자금 조달 방안에 대해 굉장히 궁금함. 개발자금 부분에 대해 해당 상임위에 보고하신 적이 있는지?

∘ 자금 조달을 어떻게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는지 이른 시일 내에 해당 상임위에 보고하시기 바람.

∘ 행정복합타운으로 공공기관들이 다 이전을 했을 때 기존의 상권은 침체되기 쉬움.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수용되는 토지에 대한 평가 및 보상으로 인해 주민들의 반발이 심할 수도 있는데 주민 동의는 어떻게 구하실 건지?

∘ 동내면 주민설명회를 할 때 주민들이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해 잘 파악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람.
답변요지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답변자 : 기획조정실장)
 → 부지선정위원회에 도시개발 경험이 많은 강개공과 춘천 도시공사도 있고 지금도 계속 작업을 진행해 나가고 있어 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됨.

 →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를 고려하였음. 신청사 이전부지를 결정하면서 부동산 투기, 난개발 등이 우려되어, 왜곡된 정보가 바깥으로 나가지 않도록 주의하며 진행을 해 왔음.

 → 지금 강개공이 알펜시아 문제로 부채 문제가 있음. 그래서 도에서는 이번에 농업기술원 일부 부지를 출자했고, 이른 시일 안에 사업을 할 수 있는 정상 수준으로 돌아오면 내년부터는 충분히 사업추진이 가능함.
 → 춘천 도시공사도 현재 어느 정도 현금을 보유하고 있고 경영상태가 좋으므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사업시행자를 누구로 할지 아직 결정된 바는 없음. 일단은 도내 기관들이 있어서 그 기관들을 중심으로 사업 검토를 하고 있음.

 → 그렇게 하겠음.

 → 봉의동, 요선동 지역이 가장 타격이 클 수 있음. 이 지역은 역사문화 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며, 많은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하였고 이런 점에 대해서 명동 상인회 분들도 이해하시고 수긍하심.

 → 통상 주민대표가 선정하는 감정법인, 사업시행자가 선정하는 법인이 있는데, 도 신청사의 경우에는 제3자 감정평가도 하려고 함. 최대한 객관적으로 누구나 인정하는 보상을 하려고 함.

 → 그렇게 하겠음.
추진상황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강원도 행정복합타운 조성사업 개요
   ○ 사업내용 : 강원도 행정복합타운 조성(약 100만㎡)
     - 1단계(신청사), 2단계(공공기관 유치), 3단계(상업·업무·미디어 지구)
   ○ 대 상 지 : 춘천시 동내면 고은리 373번지 일원
   ○ 추진현황 : 도시개발사업 추진 협의체* 구성·운영 중
        * 강원도, 춘천시, 강원도개발공사, 춘천도시공사 등 참여 (자금 조달방안 등 논의)

 □ 현 도청 부지(봉의동 등) 사후 활용 계획
   ○ 추진목적 : 상주 인력 및 관광객 집적화를 통한 도심 공동화 현상 방지 등
   ○ 사업내용 : 역사문화공간 조성
     - 문화·전시 공간, 강원기록원, 관아 복원, 도 출자·출연기관 입주, 관광 쉼터 등
         * 참고 : 구 농업기술원 부지(교육문화복합타운 조성), 구 캠프페이지 부지(첨단산업문화 공간 조성)
   ○ 향후계획 : 부지 활용 타당성 조사 용역 추진

 □ 신청사 편입 토지(고은리 373번지 일원) 보상업무 개요
   ○ 해당면적 : 138,244㎡ (청사 100,758, 도로 29,632, 광장 7,854)
     - 필지 수 : 252필지 (청사 161, 도로 77, 광장 14)
   ○ 추진기간 : ‘23. 4월 ~ ‘25. 3월 (예정) 
   ○ 추진방법 : 도 직접 수행 또는 전문기관 위탁 추진 (잠정)
       * 참고 : 주민설명회 개최(3. 7. / 동춘천농협 / 주민 140여 명 참석 / 사업 설명 등)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임기종료(종결)
첨부파일 5. 2023년도 제1차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관리카드(이승진 의원)_23.6.기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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