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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시기 | 2023년 03월 16(목요일) 제31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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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의원 | 박윤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
| 질문요지 | 제 목 | 일자리 안심공제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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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 안심공제 사업의 문제로 도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었는데, 도비를 줄일 방안이나 보완책이 있는지? ∘ 안심공제 사업을 보완하고 개선하면 청년들에게 훨씬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함. 수도권으로 나가는 청년을 잡는 방안 중의 하나가 안심공제라는 생각이 들며, 청년으로서는 디딤돌 사업보다 안심공제를 더 선호할 것 같음. ∘ 안심공제 사업을 보완할 생각은 없으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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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요지 | 소관부서 | 경제국 (답변자 : 도지사, 경제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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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 문제도 변수 중 하나였음. 그리고 중도 이탈률이 29%인 점이 영향을 미쳤음. 해당 사업이 젊은 세대의 수도권 이탈에 대한 대책은 내지 못했다고 보고 있으며, 이것이 정책을 종료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침. → 일자리 안심공제가 대안이 될 수 없음. → 지금 다른 대체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그것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함. 그리고 당초에 이 제도가 생길 때 한시적으로 도입됐다는 것도 주목해주시기 바람. → 이 제도를 이용한 2~30대 청년은 30%밖에 되지 않으며, 오히려 40대 이상이 60%로, 청년의 이직을 막는 데 효과가 제한적이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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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상황 |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
| 처리구분 |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임기종료(종결) |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