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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일자 | 의원명 | 발언요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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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계 | ㅁ 본회의 종결 : 1건 | 도정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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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3월 16일 (목요일) |
박대현 의원
(국민의힘) |
<광덕터널 공사 관련> ∘ 광덕터널 건설 사업을 경제성 관점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아니면 안전성 관점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 화천군은 경제성을 떠나 안전성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는데, 도에서도 동일한 관점으로 정부와 협의 중인지? ∘ 광덕터널 실시설계 과정에서 관광, 교통, 산업부서 및 화천군 등과 협의하여 광덕터널을 활용한 지역발전 방안을 협의하고 터널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부탁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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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교통국 (답변자 : 건설교통국장) |
답변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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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량이 하루 2,000대 정도밖에 되지 않고 사업비도 많이 들어가서 경제성이 나오기 어려움. 그래서 지역균형발전, 지역의 특수성 등을 부각하고 위험도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야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음. →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국도로 승격시켜서 국비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으나 계획대로 되지 않음. → 경기도와 함께 국비를 확보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으며, 작년 12월에 2023년도 정부 예산안 국회 심의과정에서 7억 원의 국비를 확보함. → 타당성 재조사가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계획한 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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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