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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일자 | 의원명 | 발언요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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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ㅁ 본회의 종결 : 1건 | 도정질문 | |
2022년 10월 18일 (화요일) |
박기영 의원
(국민의힘) |
<알펜시아 매각 관련> ∘ 국토부는 같은 업을 영유하는 계열사를 설립하고 입찰에 함께 참여하는 것은 담합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음. 따라서 KH강원개발과 KH리츠 두 회사가 입찰하는 것은 전형적인 담합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 리니언시 제도를 이용해 담합에 대한 처벌을 약하게 받기 위한 행동으로 보이는데, 강원도 입장에서는 알펜시아 계약이 리니언시 제도를 이용해서 불법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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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조정실 (답변자 : 기획조정실장) |
답변요지 | ||
→ 담합 사실은 이미 공정위에 자진신고 함. → 담합행위가 공정했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에 리니언시를 신청한 상태이므로 거기에 대해 최종 판단은 내리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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