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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시기 | 2022년 10월 19(수요일) 제314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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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의원 | 박호균 의원 (국민의힘) | |
| 질문요지 | 제 목 | 강릉 회산지구 초등학교 신설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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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릉 회산지구는 대규모 공동주택 신축이 예정되어 있고 신흥 주거지구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 이 시점에 강원도교육청, 강릉교육지원청, 강릉시가 머리를 맞대고 회산지구 초등학교 신설 문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함. ∘ 한 학군별로 세대수 4,000세대 이상이어야 초등학교 신설을 할 수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이 아니라, 회산지구의 학군 조정을 통한 교육감님의 적극행정이 실행되지 않은 이유는? ∘ 명주초등학교 1학년 6학급을 제외한 모든 학년의 평균 학생 수가 20명이 넘으며, 2학년의 경우 학급당 25명, 4학년, 6학년은 23.5명 임. OECD평균 14.5명에 비해 학급당 10명 이상이 공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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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요지 | 소관부서 | 행정국 (답변자 : 교육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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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책을 마련하겠음. → 현재로서는 구정초등학교를 회산지역으로 이전, 신축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함. → 빠른 시일에 강릉교육지원청 관계자, 강릉시청 관계자와 함께 TF팀을 만들어 최대한 빨리 학교 신설을 추진하겠음. →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으며, 전국교육감협의회에서도 관련 의견을 피력하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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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상황 |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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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 ◦ 향후 회산지구 학교신설 가능성을 고려하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의거 개발협의 시 학교용지 확보 요청 * 300가구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함 (2023.4.) ◦ 강릉 명주초 및 회산지구 개발사업 예정 현장 방문(행정국장) - 회산지구 개발사업 협의 시 학교용지 확보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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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구분 |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임기종료(종결) | |
| 첨부파일 | 11. 2022년도 하반기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관리카드(박호균 의원)_23.6.기준.pdf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