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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시기 | 2021년 06월 15(화요일) 제30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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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의원 | 심영섭 의원 (국민의힘) | |
| 질문요지 | 제 목 | 강릉 회산지구 초등학교 신설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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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산지구 초등학교 신설 관련, 교육청하고 강릉시하고 서로 핑계를 대고 원론적인 답변만 하고 있는 상태인데, 학교 신축 예정부지에 대해서는 한번 강릉교육지원청하고 또 강릉시청 부서하고 충분한 협의를 했으면 함. ∘ 초등학교 신설이 무산되고 명주초등학교를 증축을 하다 보니, 지금 26.5명 정도의 학생들이 각 교실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그런 어려운 실정이고, 학생들이 다니기 너무 불편하고, 등하교 때 보면 교통체증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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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요지 | 소관부서 | 행정국 (답변자 : 민병희 교육감) |
| → 현재 24명인데, 시 단위 기준은 26명으로 거기에는 충족을 하고 있음. 학교를 짓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중투로 올라가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법규를 뛰어넘어 활동할 수 없기 때문에 저도 안타까운 상황임. | ||
| 추진상황 |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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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7.> ◦ 학교설립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계획적인 대단위 도시개발계획이 필요하므로, 향후 회산지구 공동주택 개발 시 초등학생 배치에 관한 사항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강릉시청에 공식적으로 협조 요청 <2021.11.> ◦ 초등학교 학생배치 검토를 위하여 회산지구 공동주택개발 예정 수요(약1,576세대) 파악(강릉교육지원청) <향후계획> ◦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개발이 추진 될 경우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의거 학교부지 확보 요청 검토 * 300가구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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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구분 |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임기종료(종결) | |
| 첨부파일 | 2021년도 제2차 도정질문(도정 및 교육행정 분야) 관리카드(심영섭 의원)_'21.12월 기준.pdf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