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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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일자 | 의원명 | 발언요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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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계 | □ 본회의 종결 : 1건 | 5분 자유발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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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7월 21일 (금요일) |
최승순 의원 (국민의힘) |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디지털 헬스케어 실증도시 구현> ㅇ 춘천과 원주시는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라는 차별화된 경쟁력을 가지고 있음. ㅇ 현행 의료법은 원격의료를 금지하고 있으나 국내에서 유일하게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에서는 제한적으로 원격의료를 허용하고 있음. ㅇ 그러나 타 시·군과의 상생 및 시너지 효과는 크지 않고 오히려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불균형한 발전을 야기하고 있으며 실제로 도내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현황을 보더라도 2022년 기준 영서지역에 1,289개의 기업이, 영동지역에는 310개의 기업이 위치함. ㅇ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 거점도시 역할을 새롭게 기획하고 지역별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시설 및 기능의 재배치가 요구됨. ㅇ 춘천의 디지털 의료산업, 원주의 디지털 의료 정밀기기 사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강릉을 노인 돌봄 디지털 헬스케어 실증도시로서 지정하여 지역 불균형을 해소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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