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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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일자 | 의원명 | 발언요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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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계 | □ 본회의 종결 : 1건 | 5분 자유발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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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4월 25일 (화요일) |
이한영 의원 (국민의힘) |
<폐광지역 현안에 대하여> ㅇ 석탄이라는 에너지원은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맞춰 탈 석탄정책에 의해 완전한 폐광에 직면하는 상황에 이름. ㅇ 지난해 11월, 강원도가 수행한 연구용역인 ‘탄광지역 폐광 대응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가행 중인 3개의 광업소가 폐광시 지역경제 피해 추정 규모는 태백 최대 3조3천억, 삼척 5조6천억원으로 추정하였고, 이에 따른 실업 규모는 태백 876명, 삼척 1,685명으로 예상됨. ㅇ 이러한 피해 규모는 태백시 전체 지역내총생산의 13.6%를 차지하고, 해당 지역은 급격한 경기 침체와 상권붕괴로 이어질 수 있음. ㅇ 과거 폐광 지자체별로 추진된 각종 대체 산업 실패의 요인은, 폐광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중심 기구의 부재로 인하여 종합적인 장기 개발사업 추진이 미흡, 전문적 역량 부족 등임. 때문에 강원특별자치도 시대에 맞춰 폐광대책 수립과 전문화된 역량 투입이 반드시 필요함. ㅇ 향후 폐광지역 대체 산업 발굴 및 사업추진에 있어, 강원특별자치도, 한국광해광업공단, 강원연구원 산하 탄광지역 발전지원센터, 기초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산하 폐광지역 경제개발센터를 탄광지역 내 설치하고 운영할 것을 제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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