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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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일자 | 의원명 | 발언요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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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계 | □ 본회의 종결 : 1건 | 5분 자유발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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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2월 16일 (목요일) |
문관현 의원 (국민의힘) |
<강원도 폐광지역에 관하여> ㅇ 도내 곳곳에 산재한 폐광지역은 현재 폐수와 각종 유해 오염물질로 인해 신음하고 있음. 6~70년대 온 국민의 난방을 책임졌으며, 산업 입국의 원동력이 되었던 광산이 지금은 청정자연을 오염시키고 주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주범이 되었음. ㅇ 산업통산자원부에서 실시한 제4차 광해 실태조사에 따르면, 강원도 내 680개의 휴·폐광산에서 광해가 발생해 산림훼손, 지반침하, 토양·하천 오염 등 각종 환경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됨. ㅇ 현재 폐광지역의 광해 복구사업을 폐광 이후 실시 계획이 수립되고, 사업이 시행되기 떄문에 이미 광해가 상당히 진행된 후에 복구를 하는 문제점이 있음. ㅇ 이렇게 폐광 이후의 각종 절차 등으로 인한 시간지연은 복구 사업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부작용을 만들어냄. ㅇ 강원도는 ‘24년 태백 장성광업소, ’25년 삼척 도계광업소의 폐광을 앞두고 있음. 현재처럼 폐광 이후 광해 복구사업을 진행한다면 인근의 하천과 토양에 엄청난 광해가 발생하는데도 지켜봐야 하는 상황을 맞이할 것임. ㅇ 따라서, 폐광과 함께 광해 복구가 이루어져야 하고, 폐광으로 인한 해당 지역의 인구 감소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시책도 함께 시작되어야 할 것임. ㅇ 이를 위해서는 원상 복구 중심의 복구보다 친환경적이고 창조적인 복구가 필요함. 폐광지역에 특화 시설을 개발하고 토지 이용 계획의 변경을 통한 기반 시설의 구축으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다시 일으킬 기반과 일자리 창출을 함께 추진할 수 있어야 함. ㅇ 광해 방지 현안은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고, 강원도 전체, 더 나아가 국토를 지키고 가꾸어 나가야 할 국가적인 의무이자 과제이기도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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