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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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일자 | 제31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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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의원 | 김길수 의원 | |
| 발언일자 | 2023년 2월 7일 (화요일) 제31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
| 발언의원 | 김길수 의원 (국민의힘) | |
| 발언요지 | 제 목 | 강원특별자치도 성공적 출범을 위한 제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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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금 강원도는 약 4개월 후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한 큰 기대감과 희망에 부풀어 있음. ㅇ 강원특별자치도 법률개정은 지원위의 심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국회의원 입법을 통해 추진하며 정부 부처 및 국회상임위원회 내 이견의 도출될 가능성이 높은 ‘산업특례’ 부분을 최소화하여 130개 조문으로 압축한 후 2월 임시국회에서 우리도 국회의원이 전부개정한 형태의 특례법안을 대표 발의하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음 ㅇ 법률안 준비단계에서 최대한 중앙부처와의 소통노력이 필요함. ㅇ 강원도와 강원도의회의 조례제정 단계에서 중앙부처와의 의견충돌, 재정지원, 자기결정권 확보 범위 등에서 많은 갈등과 이견, 어려움이 예상됨. 따라서 중요 권한 이양 내용에 대해서는 최대한 각 부처의 의견과 생각을 공유하고 설득하며 공감을 얻는 노력이 필요함. ㅇ 4대 핵심규제(환경, 군사, 산림, 농업)와 조직자율권, 자치행정권을 핵심으로한 법률 개정안에서 규제 완화와 자치도로서의 기본 권한이양을 1차 목표로 선정하고 행정력과 정치력을 집중한 후, 시간을 가지고 2차, 3차 개정안을 준비해야함. ㅇ 또한, 특별자치국의 조직과 인력, 기능의 한시적 보강 필요 ㅇ 국회와의 협력, 중앙부처 협상, 언론협조, 시군 및 유관기관협력 등 필수적으로 대응할 일들이 향후에 더 늘어날 것임. 필요할 경우 한시적 태스크 포스 형식으로 추가 소요 인력을 지원하는 등의 방안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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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상황 | 소관부서 | 자치법령과 |
|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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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특별법 (2차) 전부개정 완료 : ’23. 6. 7. 공포 ㅇ 84개 조문 → 4대 핵심규제 해소, 특화산업 기반 조성 및 교육자치 특례 등 ㅇ 대정부‧국회 방문 협의 및 부처설명회 - 입법과제 소관 중앙부처(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등) 방문 건의 : 수시 - 국회(행안위, 법사위) 방문 건의 및 4대규제 국회포럼 개최 : 수시 □ 특별법 단계벌 개정 추진전략 ㅇ (2차 개정) 특별자치도 출범 전, 4대 핵심규제·현안 등 우선 반영 ㅇ (3차 개정) 2차 개정 미반영 특례 및 신규과제 발굴 등 - ‘미래산업글로벌도시’ 비전 구체화, 행‧재정 및 세제분야, 교육분야 특례 집중 발굴 - 주민생활 편의와 직결된 생활현장 특례 등을 추가 발굴하여 법제화 ㅇ (3차 이후) 특례발굴 및 검토, 법제화 등 정례화 추진 - 도민체감형 규제개선 과제, 실질적 지방분권을 위한 입법과제 발굴 □ 강원특별법 개정 대응 협력 체계 구성‧운영 ㅇ 도 특별자치국 + 소관 실국 합동 중앙부처 및 국회 협의 : ’23. 2.~6. ㅇ 강원특별자치도 범국민추진협의회 특별법 개정 지원 : ’23. 2.~6. - 도내외 각계각층 대표인사 380여 명 구성, 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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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구분 |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임기종료(종결) | |
| 첨부파일 | 316-2.hwpx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