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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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일자 | 제31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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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의원 | 홍성기 의원 | |
| 발언일자 | 2023년 2월 7일 (화요일) 제31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
| 발언의원 | 홍성기 의원 (국민의힘) | |
| 발언요지 | 제 목 | 용문-홍천 광역철도 건설 전반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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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1년 7월 국토교통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비수도권 광역철도 신규 건설사업으로 용문~홍천 철도 구축이 선정됨. ㅇ 강원권 광역철도망이 구축 될 경우 수도권 과밀 해소를 위한 최적의 배후도시로서의 자리매김은 물론, 춘천~원주 내륙간 철도 구축 등 강원특별자치도 시대에 도내 사통팔달 철도 인프라 구축을 위한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해낼 것이란 기대감이 확산됨. ㅇ 그러나 국토교통부의 사전 타당성 조사 중간 점검 결과, 비용 대비 편익 측면에서 기준치를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타당성 조사 결과 발표를 3월로 재연기함. ㅇ 국토부의 사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더라고 기재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쳐야만 비로소 착공에 돌입할 수 있는 것도 난관임. ㅇ 강원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인구소멸 위기 지역으로 내몰리고 있으며, 접경 및 폐광지역 등 지역 발전 저해 요인이 이중삼중으로 산적해 있으므로, 반드시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교통 분야 사회간접자본 소외지역에 대한 가산점 부여 및 관계 부처 설득에 진력해야 할 것임. ㅇ 국토교통부의 사전 타당성 조사 및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 통과를 위한 강원도정의 역량을 한데 결집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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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상황 | 소관부서 | 철도과 |
|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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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문~홍천 광역철도 건설사업 ≫ □ 사업개요 ㅇ 사업구간 : 경기도 용문 ~ 강원도 홍천 ㅇ 사 업 량 : 34.1km ㅇ 사 업 비 : 8,537억 원(국비 70%, 지방비 30%) □ 추진상황 ㅇ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021~2030년) 고시(신규사업 반영) : ’21. 7월 ㅇ 국토부 비수도권 광역철도 선도사업 선정 : ’21. 8. 17. ㅇ 국토부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추진 : ’21. 11월 ~ ’23. 3월 ㅇ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 국정과제 반영 : ’22. 5월 ㅇ 강원지역 지역공약 지원 간담회 개최(국가균형발전위원회) : ’23. 2. 8. ㅇ 홍천군(부군수), 양평군(부군수) 간담회 추진 : ’23. 2. 15. ㅇ 홍천군수, 국토부장관 면담 : ’23. 2. 17. ㅇ 건설교통국장, 국토부(철도국장) 방문 조기추진 건의 : ’23. 2. 20. □ 향후계획 ㅇ 예타 대상 선정 및 예타 통과를 위해 타당성 확보 등 지속 대응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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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구분 |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임기종료(종결) | |
| 첨부파일 | 316-1.hwpx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