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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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일자 | 제31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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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의원 | 이승진 의원 | |
| 발언일자 | 2022년 12월 9일 (금요일) 제31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 |
| 발언의원 | 이승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
| 발언요지 | 제 목 | 강원특별자치도 효율적 특례 발굴을 위한 제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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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강원도 4개의 권역은 모두 규제의 덫에 갇혀 70년 세월 동안 헌신짝처럼 방치되어 있음. ㅇ 산업화 일등공신 폐광지역은 인구는 줄고 지역경제는 붕괴됐고 지역소멸위기에 빠져있고 접경지역은 국방개혁으로 인하여 지역 경제가 초토화되었고, 동해안 지역은 백사장이 사라져가고 있으며, 내륙지역의 소양댐, 의암댐, 춘천댐을 가진 춘천권역은 수도권 상수원 확보를 위한 보호지역으로 묶여 많은 규제를 받고 있음. ㅇ 강원특별자치도는 이렇게 70년을 희생해온 강원도민의 눈물의 결과이므로 반드시 성공시켜야만 하고 이를 위해 4가지를 해야 한다고 제언함. ㅇ 첫째, 18개 시군 4개 권역 규제백서/자원백서를 만들어야 함. ㅇ 둘째, 제주특별자치도가 15년간 쌓아온 행정, 재정, 관광, 교육 등 분야별 성공과 실패 과정을 담은 상세한 분야별 벤치마킹 분석서가 절실함. ㅇ 셋째, 도민홍보와 정보공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 제주도의 경우 자치도 15주년 기념 인식조사에서 주민의 과반수이상이 특별자치도가 무엇인지 모른 다고 답하였음. 도민들이 이제 그만해라 할때까지 설명회, 공청회, 간담회를 하고 도청, 도의회, 시군, 시군의회 모두 하나가 되어야 함. ㅇ 넷째, 특례발굴은 미래 비전을 밝히는 것인데 비전보다 앞서 특례발굴이 먼저 이루어 지는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비전 정립이 시급함. ㅇ 특례 발굴과 채택 과정은 수십년이 걸리는 장기전임. 위에 언급한 4가지는 장기전의 일관된 목표를 위한 필수 사항이라고 생각함. 다음 세대가 특별자치도를 알차게 구성하기 위해 위 제안을 적극 검토해주시길 간곡히 요청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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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상황 | 소관부서 | 자치법령과 |
|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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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군‧권역별 규제 및 특례 발굴 ㅇ 각종 규제해소를 위한 강원특별법 (2차) 전부개정 추진 - 강원특별법 반영 핵심 특례 발굴‧선정 회의 개최 : ‘22. 8.~10. - 특례 발굴‧논리 고도화를 위한 워킹그룹 운영 : ‘22. 10.~12. - 4대 핵심규제(환경, 산림, 국방, 농지) 해소 특례 반영 : ‘23. 6. ㅇ 강원특별자치도 규제지도 제작 * 규제혁신과 소관 - 10대 규제* 선정, 각종 현황·상세도(중첩·권역별·핵심규제 등) 제작 * 행정면적의 1% 이상인 지역·지구 : 산지관리, 백두대간, 군사, 공원, 상수원 등 - 규제지도 제작, 배부 및 홍보(홈페이지 게재 등) : ‘23. 7월말~ □ 선행 사례 수집 등 벤치마킹 실시 ㅇ 제주특별자치도 벤치마킹(특례발굴 방안, 국제학교 방문 등) : ‘22. 7. ㅇ 제주특별자치도 추진 백서 및 국회입법 자료 등 관련 자료 분석‧관리 중 ※ 담당 공무원별 전담 분야에 대하여 별도 세부 개별자료 정리 ㅇ 특별자치시도(강원, 제주, 세종, 전북) 협력체계 구축 : ‘23. 2.~ - 상생협력 협약체결(’23. 7.), 특별자치 역량강화 사업 협력 추진 □ 도민 밀착형 강원특별자치도 홍보‧교육 강화 ㅇ도민 대상 공청회 및 설명회 개최 - 설치목적·비전 개발 권역별 도민 토론회(4회) : ‘22. 9. -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 ‘22. 9.~10. - 설치목적·비전수립(안) 권역별 도민 공청회(4회) 개최 : ‘22. 12. - 입법과제 권역별 도민 공청회(4회) 및 설명회(1회) 개최 : ‘23. 1. - 강원특별자치도 시군 순회 설명회(18회) 개최 : ‘23. 6.~7. *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달라지는 점, 주요 특례 설명‧안내 ㅇ특별법 주요 쟁점 관련 연계포럼 및 심포지엄(19회) : ‘22. 7.~‘23. 6. - 한국공법학회, 지방세연구원 등 연계, 강원특별법 특례 추진방안 논의 ㅇ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강원특별자치도 홍보 콘텐츠 배포 : ‘22. 8.~ - 카드뉴스 SNS 제작‧배포(19건), 매체활용 광고(30회) - 유관기관 협업 홍보(특별세일, 기념상품 출시), 대규모 축제 활용 홍보(17회) □ 강원특별자치도 비전 정립 및 특례발굴 ㅇ 강원특별자치도 비전 ‘미래산업글로벌도시’ 확정 - (미래산업) 과학기술의 혁신, 기후변화와 인구구조의 변화 등이 가져오는 새로운 산업사회로의 전환에 대응한 첨단 신산업과 강원자치도의 청정환경이 융합하는 산업 - (글로벌) 강원자치도의 지경학적 특성 강조, 글로벌중심지 지향 - (도시) 강원자치도와 18개 시‧군이 함께 상생․발전하는 공동체의 지역 ㅇ 강원특별법 상 ‘미래산업글로벌도시’ 특례 반영 - 미래산업글로벌도시 개발계획, 첨단과학기술육성 및 산업기반 조성 등 ※ 강원특별자치도 출범(‘23. 6월) 전까지 입법과제 검토 및 대정부‧국회 협의를 통한 특별법 반영을 위하여 비전 정립과 특례발굴을 동시 추진, 비전 정립과 특례 발굴을 절대적 선후관계라고만 볼 수는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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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구분 |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임기종료(종결) | |
| 첨부파일 | 315-2.hwpx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