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 발언일자 | 의원명 | 발언요지 | 비고 |
|---|---|---|---|
| 합계 | □ 본회의 종결 : 1건 | 5분 자유발언 |
|
| 2022년 7월 15일 (금요일) |
김길수 의원 (국민의힘) |
<강원특별자치도 추진과 관련하여> ㅇ 강원도는 강원특별자치도라는 역사적인 프로젝트를 어떻게 성공적으로 추진하느냐 하는 행복하면서도 어려운 고민과 현실에 직면하고 있음. ㅇ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는 우리 강원도와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세가지를 가지고 추진하였음. ① 제주도와 세종시는 특별자치도, 자치시를 추진하는 확실한 비전과 목표를 먼저 수립하였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선행 법도 만들었음. ②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 추진은 범 정부차원의 추진과 정책적, 재정적지원이 적극 뒷받침 되었음. ③ 제주는 관련법 제정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세밀한 규정이 준비 되었고, 세종은 시행에 필수적인 추진체계를 정부와 적극 협의하였음. ㅇ 강원도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고 23개 조문과 부칙 6개 조항의 근거법규를 바탕으로 특별자치도의 첫 걸음을 시작하였음. ㅇ 법규나 규정의 구체화, 전담 조직과 인력 보강은 물론 도민 전체의 의견과 지혜를 결집하고 아우르는 위원회도 준비해야 함. 또한 정부에 요청할 내용 및 어떠한 지원을 이끌어 내야 하는지 정책적 설계도 고민해야 함. ㅇ 대한민국의 눈이 강원도로 향하고 있음. 강원도라는 이름으로 힘을 응집하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임 |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