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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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일자 | 제31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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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의원 | 최재석 의원 | |
| 발언일자 | 2022년 7월 15일 (금요일) 제31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 |
| 발언의원 | 최재석 의원 (국민의힘) | |
| 발언요지 | 제 목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개선이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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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은 외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지난 2013년 출범했지만 10년째를 맞은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는 고사하고 여러 가지 의혹과 갈등의 중심에 있음. ㅇ 강원도는 망상지구 개발사업의 토지의 4분의 1만 확보했는데 면적을 축소하고, 사업지구를 쪼개는 방식으로 단 한평의 땅도 추가로 확보하지 않고 사업자(동해이씨티)의 지위를 얻을 수 있게 해주었음. ㅇ 또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등 보상가가 많이 드는 곳은 대부분 제외시켜 개발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음. ㅇ 다른 의혹은 공모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겠다고 보고하고 실제로는 투자유치 방식을 택했고, 투자의향서에 실린 회사의 자산규모도 사실과 다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ㅇ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망상지구 개발사업은 강원도와 동해시의 미래임. 위 사업의 문제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강원도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인지 원점에서 냉철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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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상황 | 소관부서 | 강원도청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망상사업부 |
|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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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상지구 개발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정상화 방안 검토 ㅇ 망상 제1지구 개발사업 추진상황 도지사 보고(7.19.) - 추진현황, 분야별 쟁점사항, 향후 대응계획 등 ※ 사업자 선정 관련 의혹 검찰 수사결과(’21.12.29. / ‘혐의없음’) 및 면적변경 및 지구분할 등을 골자로 한 개발계획 변경(’18.10.25.) 과정 포함 ㅇ 동해시-동자청 간담(7.20.) * 동해부시장, 망상사업부장 - 망상지구 사업 추진상황 및 계획 설명, 실무협의회 운영 등 논의 □ 향후계획 ㅇ 동해시의회 초청 망상지구 사업설명회 개최(9월 中) ㅇ 지역사회와 추진상황 공유 및 의견청취를 위한 간담회 등 개최(수시) ㅇ 사업정상화를 위한 실무협의회(청-동해시-사업자) 구성‧운영(수시) - 개발방향 검토‧보완을 위한 각 기관 의견 조율 및 합의점 도출 ㅇ 망상 제1지구 개발사업시행자(동해이씨티) 지정 취소 검토 ※ 3차 수용재결 공탁금 미 예치(기한 : ’22.8.3.), 영향평가(환경‧재해‧교통) 심의(협의) 미 이행 지속 時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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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구분 |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임기종료(종결) | |
| 첨부파일 | 312-2.hwp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