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 발언일자 | 제30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
|---|---|---|
| 발언의원 | 심상화 의원 | |
| 발언일자 | 2022년 4월 6일 (수요일) 제30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
| 발언의원 | 심상화 의원 (국민의힘) | |
| 발언요지 | 제 목 | 민선8기 도정과 제11대 도의회를 위한 제언 |
|
ㅇ 지난 4년간 도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토대로 두달뒤 들어설 민선8기 도정과 11대 도의회를 위한 제언을 드리고자 함. ㅇ 멀린사와의 주차장 계약 조항 및 국제컨벤션센터 건립 명목으로 레고랜드 임시주차장 건설, 2년 전 중도개발공사에 팔았던 땅을 5배 값으로 다시 사들이는 행정처리 등 차기 도정에서 멀린사와의 부당한 계약이 맺어진 배경에 대한 진상을 파악하고, 총괄개발협약(MDA) 재협상을 포함한 근본적 해결책을 강구해야 함. 또한 중도개발공사의 2천억 원이 넘는 채무를 공사의 존치여부를 포함하여 채무 해결책을 강구해야 함. ㅇ 알펜시아 매각 과정이 매우 불투명하며, KH그룹의 알펜시아 인근 도유지 10만평을 포함한 35만평 땅에 대한 1조원 규모의 국제평화도시 건설계획은 사업타당성이 확인되지 않았음. 이에 KH그룹 개발계획을 파악하고 알펜시아 인근 부지에 대한 처분 방향을 세워야 함. ㅇ 강원도청 이전 신축부지 결정은 급작스럽게 진행됨. 이는 공론화 과정이 없었으므로 신축부지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 되어야 하며 반드시 면밀한 사전조사와 도민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결정하기 바람. |
||
| 추진상황 | 소관부서 | 강원도청 레고랜드 지원과, 예산과, 투자유치과, 회계과 |
|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
|
［레고랜드 지원과］ □ 컨벤션센터 건립 및 임시주차장 건설 ｏ 컨벤션센터 건립은 마이스(MICE) 산업 육성을 위해 별도사업으로 추진 - 전시산업발전협의 심의통과(’19.8.), 중앙투자심사 승인(’21.3.) ｏ 강원도는 MDA 규정에 따라 4천대 규모의 주차장을 확보(도 확약·의무사항) - 다만, 국제컨벤션센터 부지는 착공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일정기간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이며, - 부지가격 상승은 당초 도 매각 당시 대비 레고랜드 사업이 진척됨에 따라 지가 상승요인이 발생한 사항임. □ LLRK 지역상생 방안 마련 및 중도개발공사 채무 해결책 강구 ｏ MDA 재협상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존재 - 협약 당사자간의 상호 이해와 양해가 중요한 만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지역 상생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LLKR의 기여 방안 마련을 지속 협의해 나갈 예정임(지역인재채용, 지역농축산물 공급 등) ｏ 중도개발공사의 채무 관련, 레고랜드 개장과 성공적인 안착을 통해 분양 가격 상승 및 수익사업 발굴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상환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 중임. ［예산과］ □ 추진상황 ㅇ 알펜시아 5차 매각공고(’21. 5월) 결과 낙찰자 선정 : ’21. 6. 24. ㅇ 자산 양수도 계약 체결 및 계약금 납부 : ’21. 8. 20. ㅇ 자산 양수도 계약 종결(잔금 납부) : ’22. 2. 18. ㅇ 대금 정산 확정 및 등기 이전 : ~ ’22. 3. 18. * 공정거래위원회 사건 조사 중(’21. 9월~ ) ［투자유치과］ ㅇ 알펜시아 부지 내 추가 투자유치를 위한 인허가 지원 추진 - KH강원개발에서 생활형 숙박시설 3개소 190실 건립 계획에 따라,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개최 전 완공 목표로 추진 - KH그룹에서 알펜시아 내부 또는 주변부지에 대한 개발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경우 관련 법 규정에 따라 검토할 계획임. ［회계과］ ㅇ 도청사 신축 목적은 노후 된 현 청사의 안전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도청 소재지 이전’ 목적이 아님. ㅇ 또한, 도청사 신축부지는 공론화(토론회 4회, 여론조사 2회, 방송간담회 1회) 및 내부검토(도정조정위원회) 과정을 거쳐 최종부지 선정을 완료한 사항임. ※ ’22.1월 도청사 신축부지 ‘캠프페이지’ 부지로 확정 |
||
| 처리구분 |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임기종료(종결) | |
| 첨부파일 | 제308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 사후관리카드(308-1).hwp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