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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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일자 | 제30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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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의원 | 권순성 의원 | |
| 발언일자 | 2021년 7월 15일 (목요일) 제30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 |
| 발언의원 | 권순성 의원 (더불어민주당) | |
| 발언요지 | 제 목 | 화물자동차 차고지 조성과 관련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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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화물자동차 불법 주차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님. 주야를 가리지 않고 불법주차는 이루어지고 있으며, 교통사고 위험 등으로 강원도민의 안전한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ㅇ 지난 2007년부터 시행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운송사업자가 사업용 차량을 등록할 때 지정한 장소 또는 유료주차장, 공영차고지, 화물터미널에만 차량을 주차하도록 하고 있으며, 관할 시장·군수에게 차고지 설치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지만 개인 운송사업자는 실제 거주지가 아닌 사용료가 저렴한 지역에 차고지 신고를 한 후 실제로는 거주지에 불법으로 주차를 하고 있음. ㅇ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강원도가 확보한 화물자동차 주차면수는 차고지 설치 대상 차량의 10%에 불과하며, 매년 천문학적인 유가보조금 마저 지급할 정도로 화물운송 사업자의 상황이 어려운 실정에서 무조건 운송사업자에게만 운영상 편리한 지정 주차장을 확보하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임. ⇒ 불법주차 문제 해결 및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지방정부 차원 에서 공영주차장을 확보하여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함. 공영주차장 설치가 어려우면 민영주차장 설치라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강원도가 하루속히 계획을 철저히 세워 성공적인 화물주차장을 만들어서 고통으로부터 힘들게 살아가는 화물 운송 종사자 분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책을 펴주시기를 당부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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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상황 | 소관부서 | 교통과(연락전화 : 249-3604) |
|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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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내용 ㅇ 화물차고지 관련 권순성 의원 도정질문 건의사항 시군 통보(’21. 7. 19.) - 화물자동차 불법 주차금지 계도 강화 · 화물자동차 밤샘주차금지 홍보 및 단속 실시 · 차고지 증명을 통한 차고지 외 불법 주차 단속 ㅇ 시·군 공영차고지 설치 - 시·군 행정재산 및 유휴지 활용 화물자고지 조성 - 필요한 경우 민영 차고지 설치 등 검토 ㅇ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완료(3개 시·군) · 춘천시(’14.9.): 주차대수 302대(화물302, 승용90), 23,080백만원, 75,485㎡ · 강릉시(’18.12.): 올림픽 환승주차장 부지 활용, 300대(화물), 116백만원, 24,448㎡ · 횡성군(’18.12.): 고속도로 유휴부지 활용, 55대(화물), 189백만원, 2,200㎡ - 원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추진 중) · 2021. 2. (남부권)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계획 방침결정 · 2021. 6. (남부권)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 반영(도시계획과) □ 향후계획 ㅇ 화물자동차 불법주차 및 밤샘주차 금지 계도 강화 ㅇ 원주시 남부권 화물공영차고지 조성 추진 - 중기지방재정 계획 반영 및 재정투융자 심사(강원도) : ’21. 9. / ’22. 4. - 기본 및 실시설계: ’23년 ~ - 공사 준공 : ’25년 상반기 《 원주시 남부권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사업개요 》 · 사업위치 : 원주시 흥업면 흥업리(흥업면 119안전센터 인근) · 사업기간 : 2021년~2025년 · 사업규모 : 20,677㎡, 주차대수 194대(화물 137, 소형 57) · 사 업 비 : 100억 원(부지매입비 7,500 / 건축비 외 2,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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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구분 |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임기종료(종결) | |
| 첨부파일 | 302-9.hwp | |